대구시, 코로나 사태 민생대책이 안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 정부 지원시책은 실효성 없고, 대구시는 아예 대책이 없어

– 대구시 기초생활수급자 11만 7천, 저소득 근로장려금 대상자 18만 여명

– 재난관리기금 1,842억, 사회복지기금 675억원 등 취약계층 지원해야

안 그래도 각종 경제지표에서 최하위에 있는 대구지역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특히 중소상공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정상적인 경제행위를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추경 대책안도 문제지만 대구시는 어떠한 민생대책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피해자를 낸 만큼 특단의 민생대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대구시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 경제분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보면 대구시의 시책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지방세의 납입유예를 제외하고는 지원 정책에서 대구시의 존재감을 느끼기 어렵다.

대부분의 경제와 민생대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거기에만 그친다면 진정한 민생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현재 민생은 기업지원책으로는 체감하기도 힘들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당장의 월세, 당장의 생활비가 막막한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여러 지자체와 단체에서 현금 급여 지원을 요청하거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조차도 재정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의 수급자 11만 7천명이 넘고, 국세청이 밝힌 저소득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18만 여명이다. 대략 대구 시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소득이 없거나 근로자평균소득에 훨씬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다. 사회적 재난 상황 일수록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 이들에 대한 민생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시에 등록된 수급자 정보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대상자 정보를 취합하여 이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대구시의 여력을 짜낸다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아니다.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이 연초 기준 1,842억, 재해구호기금은 114억, 사회복지기금은 675억원 가량이 있고, 정부가 운용하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춘 지 한 달여 되고 있고,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비상한 상황일수록 기초적인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권영진시장은 대구시의 장부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끝.

2020년 3월 9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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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요불급 예산 삭감, 지방채라도 내서 긴급 민생대책 수립하라

• 민생 고충 가장 심한 대구, 민생 대책은 가장 소극적인 대구
• 취소, 연기된 행사 등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면 최소 수백억원
• 그래도 부족하다면 민생 지방채라도 내서 선제적 민생대책 추진해야

대구참여연대는 어제(3.9) 코로나 사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영세한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 다수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경기지사, 경남지사 등이 재난수당을 주장하고 나섰고, 서울시는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긴급 청년수당 지급에 나섰다. 그러나 권영진시장은 아직도 예산 합리성만 따지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생의 고충이 가장 심한 지역이 우리 대구인데도 권영진시장의 대처는 지나치게 늦고 소극적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대구시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대구시에 배정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원 중 10억원을 회의 참석 수당, 파격 인력 수송비 등에 책정했다가 재난특교세를 이렇게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전면 수정하겠다고 한바 있고, 지금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권영진시장은 지금부터라도 대구시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구시에 정상적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긴급 민생예산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 2020년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1,550억, 민간행사사업보조 90억, 국내외 여비 93억 등은 이번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집행이 불가하거나 축소될 여지가 많은 예산들이다. 예를 들어(아래표 참조) 2.28민주운동 기념사업비 15억, k-pop 슈퍼콘서트 및 박람회 17억, 국제마라톤대회 14억 등은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될 여지가 많고, 컬러풀페스티벌 20억, 청소년예술제 5억, 뮤지컬페스티벌 23억 등도 이 상황이면 취소 또는 축소 여지가 많은 예산들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행사성 예산들과 부서 곳곳에 편성되어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까지 포함하여 조정하면 최소한 수백억원의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표> 2020년 대구시 예산 중 폐지·삭감 필요한 예산(예시, 일반회계 기준)

대구시는 정부의 추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절감, 조정하여 민생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20조대로 기대됐던 정부 추경이 11조대로 줄어든 상황에서는 대구시의 자체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혹여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라도 내어서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 현재 대구시의 부채가 적은 것은 아니나 크게 우려할 상황 또한 아니므로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이면 서민 생계를 위한 지방채를 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예산의 수정과 전용 및 지방채 발행 등은 관련 법제상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면 급박한 대로 위법이나 탈법이 아닌 한 제반 수단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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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틈탄 깜깜이 인사, 부실 행정 안 돼!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대표 깜깜이 인사 등 부실행정 우려

코로나 극복 위한 업무 유연성 필요하나 기본책임 망각은 안돼

대구시, 코로나 사태 핑계로 부실행정 없는지 점검해야

대구시는 그동안 수차례 임기 만료된 산하 기관장을 공모하지 않고 어물 쩡 1년 연임시키는 깜깜이 인사나 공모를 하더라도 투명성이 부족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금 또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한 틈에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인선이 깜깜이 인사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재단’) 대표의 임기가 오는 5.21까지로 보통의 절차대로 하면 이미 후임 대표 공모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 공모를 통한 인선은 1차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2, 3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2~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재단은 아직 후임 대표 후보 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 현 대표의 1년 연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1년 연임도 규정에 있고, 역량이 뛰어나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취지대로 공모를 통해 인선하는 것이 합당하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있음에도 여성재단 이사회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고 어물 쩡 넘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절차에 따른 회의나 모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의 극복을 위해서 여러 행사나 모임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적기관일수록 솔선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큰 행사나 모임도 아닌데 코로나를 빌미로 공적기관의 책임 있는 단위가 회의조차 열지 않거나, 수십 수백명이 응시하는 시험도 아닌데 공모를 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편의적 행정의 빌미가 되거나 부실 행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여성재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곧이어 문화재단의 대표 임기도 6월에 만료되는 등 여러 기관들이 대표 인사가 줄이어 있다. 또한 인사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들의 주요사안들도 많을 것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치 못해 차질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구시는 시정은 물론이고 산하 공적기관들이 코로나 사태를 틈탄 깜깜이 인사, 편의적 행정이 없는지 점검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공적 기관들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긴장하며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자세를 다듬어야 한다. 직원들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업무의 유연성을 기할 필요는 있으나 기본적 책임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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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위성정당’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 ‘진짜 위성정당’ 만드는 가속페달 밟는 더불어민주당
• 거대양당, 위성정당으로 정치개혁 대의 저버리고 유권자 농락
• 제 정당들, 꼼수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유권자 심판 받으라

다가오는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권에서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과 여러 정당들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총선용 비례연합정당의 창당이 눈앞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원내 1당이 되려는 것은 더할 나위도 없거니와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맞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구 의석 이외 추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별도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전체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왜곡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미래한국당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거대양당의 패권을 약화시키고 소수정당의 국회진출 확대를 통해 정치를 개혁하고자 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며 선거제 개혁을 이끌어왔고, 얼마 전까지 미래한국당이 위헌, 위법에 해당한다며 고발까지 했던 당사자이다. 선거제 개혁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선거제 개혁 노력을 이토록 부질없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위성정당’으로 가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이 특정 진보정당의 진보성을 문제 삼아 참여를 반대하고, 정치개혁연합 등 시민사회가 아닌 친문세력으로 평가받는 ‘시민을 위하여’ 등을 파트너로 하여 만들고자 하는 비례연합정당은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조차 위성정당, 꼼수로 비판받는 마당에 이제 ‘진짜 위성정당’이 된다면 이는 최소한의 가치마저 없는, 미래통합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퇴행정당이 될 뿐이다.

그동안 외쳐온 선거제도의 개혁은 단지 미래통합당을 이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정정당당한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제1당의 프리미엄을 놓치기 싫은 집권여당은 자신의 욕심과 원내 진출에 목마른 일부 소수정당의 간절함을 이용하여 꼼수정치를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집권여당과 각 정당들은 국정운영과 지역 및 각 부분현장에서 활동과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예측되는 선거결과에 대한 공포와 제도의 허점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얻고야 말겠다는 얄팍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자신들이 수년간 외쳐온 정치개혁의 대의와 그 제도를 스스로 허문다면 더욱 심한 정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을 즉각 중단하고 개정된 선거제도에 맞게 정정당당한 정치를 하기 바란다. 선거에서 심판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다. 거대정당들이 기대한 대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전담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혹여 거대 정당들의 의도대로 선거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과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희생시킨 대가라 할 것이다. 정치를 혐오하고 외면하게 만든 그 책임도 크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거결과를 만들어왔던 유권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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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 제안

• 전례 없는 위기 상황, 대구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 여야·정·시민사회의 강한 협치로 재난극복, 대구사회 재건해야
• 권영진시장이 제안, 총선 전 합의, 총선 후 즉시 가동 촉구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은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대구시민들과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재인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전국의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지금 대구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은 강하고도 전방위적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세계대공황을 우려하고, 정부는 ‘국난’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특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럴진대 사태의 가장 크고 강한 타격을 입은 우리 대구는 오죽하겠는가. 안 그래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대구가 직격탄을 맞았다. 공장의 가동율이 떨어지고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마비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려 온 비정규직, 하루하루 일거리가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정규직 또한 무급 휴직 등으로 정상적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영세 소상인들은 긴급자금을 받으려 줄을 서고, 재난에 더 취약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할 나위 없다.

재난을 조속히 끝내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정쟁이나 불신을 조장하는 언행을 자제하고 서로 협동해야 한다. 마비된 경제, 사회를 복구하고 대구를 재건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관행, 시스템, 정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대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고. 재난대처 능력과 사회적 연대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산업구조와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복지제도와 사회 안전망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등 과제는 전면적이고 중대하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시간에, 일부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대구사회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성찰과 강한 의지, 더 담대한 구상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에 대구의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공식 제안하고, 여, 야 정치권 및 제 분야 시민사회가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바란다. 전례 없는 사태를 맞아 시장과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 정부 추경과 별도로 대구시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난극복에 힘쓰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시책 부실, 신천지 등 주요 감염집단 조기차단 실패, 민생문제 늦장 대처 등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 대구시의 위기 대처 능력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는 대구시장과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극복이 어렵다. 사태 종식 후 복구나 전환도 마찬가지이다. 권영진시장부터 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를 과감하게 제안하고 열린 마음, 겸손한 태도로 주도해 주기를 촉구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또한 국난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과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정치,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피해가 가장 극심한 이곳 대구에서부터 사회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고 이끌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여기 대구에서부터 실천할 기회이다. 집권 여당이 연대와 협력을 지혜롭게 이끌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대구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온 대구의 여당인 미래통합당도 위기 앞에 더욱 겸손하고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 대구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서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대구를 오랫동안 이끌어 왔다고 해서 위기 극복의 유일한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다. 대구지역의 정치, 행정, 사회 모든 역량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지금 대구의 위기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의 선진적 사고와 실천력, 과감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어쩌면 멀리 있었을 사회경제의 혁신과 전환의 시대적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을 수도 있다. 대구 시민들을 위해 참여와 비판, 견제와 협력, 논쟁과 수용을 통해 한 걸음 더 진보해야 한다.

‘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 권영진 시장이 진심을 담아 제안하고, 각 주체들이 열린 자세, 진취적 태도로 참여하여 대구의 새로운 비젼을 함께 설계하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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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일 지역 언론에 발표된 ‘재난대응 선도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 나선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구시는 감염병을 잘 극복한 ‘재난대응 선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 일을 언급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제도의 한시적 유예, 공공기관 재정조기집행등과 함께, k-pop한류페스타와 아이돌가수를 초청하는 대규모 콘서트를 9-10월쯤 계획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아이돌 가수를 초청하는 대규모 콘서트가 재난극복도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 3월말 재난생계지원금을 현금대신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유로 “온라인쇼핑, 사행성소비, 대형마트 쇼핑에 따른 자금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회생방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제도의 유예를 언급하는 것」은 ‘현금 지급이 아닌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당장 이러한 계획을 입안한 부서에 대해 강력한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만약 해명과 인사조치가 없다면, 상황모면을 위한 거짓말을 대구시가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행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재난이 온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 없는 상상력의 빈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

대구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조례를 14개 시도에서 가장 늦게 제정함으로서 지역화폐시스템이 갖춰진 다른 시도와 다르게 일회성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늦장 행정을 보여주었다. (# 별첨 1 참조)

조례 제정 14개 시도중 9개 시도 즉 56%의 시도가 지역화폐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비용과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의회는 3월26일 원포인트 의회에서 추가경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소비 진작을 위한 명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6억원을 편성하였다.

긴급한 시기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대폭 증액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없이 도입되어 실효성을 담보해내지 못한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고 경제활력 동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지금부터 타 시도와 다른 특별재난지역에 맞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통해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대형마트 규제 완화 같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되는 정책이 언급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구시가 재난대응 선도도시가 아닌 시민들과 새로운 대구로의 전환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 별첨 1: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및 공포일자와 긴급생계지원금 형태 비교표 (3월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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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제27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0년2월20일(목) 오전 9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1.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2.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7.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8.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10.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11.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12. 2024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 유치 동의안13. 세천강변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14. 세천리틀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15.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16.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17.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 복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22. 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23.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파일 # 2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 – 159호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입찰공고

대구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3.

대 구 광 역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1. 12. 31.까지(2년)

다. 사 업 비 : 비예산 사업(사업자 전액 부담)

라. 과업내용

1) 대구사랑상품권 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2) 대구사랑상품권 카드의 신청, 발급 등 운영 관리

3) 사용자용 모바일 앱 운영 관리(IOS, Android)

4) 가맹점주 이용 편의성 제고

5) 각종 빅데이터 통계자료의 분석ㆍ조회 제공

6) 카드사용, 분실 및 가맹점 문의 등을 위한 고객센터(콜센터) 운영

7) 대구사랑상품권 이용·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체 마케팅 방안 마련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수립

9) 카드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및 제3자(사업자) 제공 동의

10) 그 밖의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공고기간 : 2020. 2. 3.(월) ~ 2. 13.(목), (11일간)

2.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첨부파일 # 3

「대구사랑상품권」운영대행사 선정결과 공고

대구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운영대행사 선정 및 협약체결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6.

대 구 광 역 시 장

□ 운영대행사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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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심판 촉구 공동성명]

유권자 기만하는 막장 드라마, 위성정당을 심판합시다.

시민 여러분, 정당투표는 비례 위성정당은 빼고 투표합시다!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가짜정당, 반칙선거가 합법의 탈을 쓰고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양당에 의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바지 대표를 세우고, 의원을 꿔 주고, 모 정당의 사람을 비례정당 후보로 줄 세우고 급기야 형제 정당 운운하는 교묘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은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페이퍼 회사나 마찬가지이며, 의원 꿔 주기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거래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자신들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해야 할 정당들이 지역구는 모 정당을, 비례대표는 자식 정당을 지지해 달라며 유권자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 소선구제 하에서 적대적으로 공존하며 한국 정치를 수십년 독점해온 두 거대양당이 한치의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기 위해 벌이는 전대미문의 막장 드라마, 한국 정치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정치 퇴행입니다. 민의의 공정한 반영,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통한 정치 독과점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장치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 취지를 무지막지하게 짓밟는 정치폭력입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약탈하며 배를 불려 공룡이 되어 버린 재벌가의 탐욕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2016~ 17년 전국의 거리를 메웠던 수백만의 촛불이, 국정농단 세력을 퇴출시키고 정치다운 정치를 열망했던 국민들이 기대했던 정치가 과연 이런 것입니까. 애당초 정치개혁을 반대하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최소한의 개혁마저 발목 잡았던 미래통합당은 한국정치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촛불정권을 자임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서도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꼼수를 명분삼아 끝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이들도 더 이상 촛불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촛불 시민의 냉정한 이성으로 한국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들 위성정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대놓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으니 말 그대로 대놓고 심판해야 마땅하고, 비례연합정당이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도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들 모두 원칙과 상식, 공정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4.19민주혁명,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으로 민주화를 일구어 왔으며 드디어는 촛불광장에서 적폐권력을 퇴출시키고 스스로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당당한 주권자로, 깨어있는 양심으로 반칙 선거, 불공정 정치를 심판합시다. 시민 여러분, 4.15 총선에서 비례정당 투표는 위성정당만큼은 빼고 투표합시다!

2020년 4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참여연대, 수성주민광장,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행복한마을공동체북구in(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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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 검사로 독재정권 부역

곽상도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강기훈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5년 대법원 24년만에 독재정권이 조작한 사건으로 강기훈씨 무죄 판결. 2017년 서울중앙지법 국가배상 판결. 그러나 곽상도는 어떠한 반성, 사과를 한적 없음.

➋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개입,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수사를 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채동욱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시키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음.

➌ 권력형 성 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김학의 게이트 관련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 곽상도는 김학의 범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수사가 중단되고 뒤이어 황교안이 김학의를 차관으로 임명되도록 함.

독재부역, 인권유린, 국정농단 주범 곽상도! 국회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2015년 5월 14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24년만에 김기설씨의 분신과 세칭 유서대필 사건이 당시 노태우정권과 검찰, 경찰, 언론이 합작한 날조였음을 밝히고 대필 당사자로 조작된 강기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강기훈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서대필 무죄! 너무나도 당연한 대법원의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강기훈씨와 그 가족, 동료들 모두 24년이라는 길고 긴 치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 힘겨운 나날 중에 강기훈씨는 간암이라는 병마와 사투를 벌어야 했고 민주화운동 세력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혀 끝없는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영장발부검사로서 부도덕한 국가권력의 조작과 날조에 앞장섰던 곽상도씨는 출세가도를 달려 박근혜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20대 국회 새누리당의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곽상도씨는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강기훈씨와 김기설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일언반구의 사과나 사죄도 없었다.

이뿐이 아니다. 곽상도씨는 박근혜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정보를 흘려 그를 낙마시킴으로써 국가기관의 헌정유린 사건을 무마시켰으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김학의 게이트 관련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고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수사가 중단되게 만든 결과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까지 오르도록 한 일등공신이다.

대구시민들은 곽상도씨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이라도 낱낱이 알아야 한다. 검사,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으로서 정의와 양심은 고사하고 오로지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의 양지만을 쫓아온 곽상도씨가 과연 대구 중구와 남구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대구는 일제하 국채보상운동과 독재에 저항한 2.28운동의 역사로 빛나는 도시이다. 그런데 2.28 민주화운동 기념탑이 당당히 서 있었던 이곳, 대구 중남구에 독재 부역자, 국정농단 주범, 성범죄 비호자 곽상도가 웬말인가. 곽상도는 대구의 부끄러움이며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지 국회가 아니다. 그는 시대와 역사 그리고 강기훈씨에게 평생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일 뿐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야 할 사람은 결단코 아닌 것이다.

곽상도씨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대구시민, 중남구 주민들은 곽상도씨의 민낯을 제대로 알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

2020년 4월 9일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경일대 민주동우회,영남대 민주동문회,계명대 민주동문회,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디,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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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1. ‘대구사랑상품권조례’ 관련 대구시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절차를 진행한 문제에 대해 대구시는 ‘갑자기 발행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언론(내일신문 4월 9일자)을 통해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 대구시는 지난 2월 12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경제국 업무보고에서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300억이라고 했고, 발행액이 1,000억원으로 상향된 건 3월 임시회 때이고,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는 2월 3일 진행됐다. 그러므로 이는 앞뒤가 맞지 않은 거짓 해명이다. 특히 대구시는 이미 위탁 공지를 해 놓고도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담당국장이 ‘입찰 나가기 전에 충분히 입찰공고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겠다’며 대구시의회 전체를 기만하였다.(별첨자료 참조)

2. 이렇듯 대구시는 조례제정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법제에 따라 해야 할 대행사 선정 및 협약체결 결과를 공지도 하지 않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거짓 보고 및 해명으로 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였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대행사 위탁 관련 사항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대구시는 운영대행 업무 위탁 관련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우리 두 단체는 이번 일을 대구시의 설명만 믿고 두고 볼 수 없다. 하여 대구시의회에 이일의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곧이어 감사청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비위가 확인된다면 그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다. 끝.

참조1> 관련 경위

참조2> 2020년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 입찰관련 담당국장 발언

참조3> 2020년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된 경제국 업무보고 중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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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는 4월 20일 대구광역시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보건소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 공공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그 중심에는 대구의료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다시 예전처럼 관행적으로 공공의료를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7일 코로나 담화에서 ‘재유행을 대비한 방역역량을 재구축 하겠다’고 밝힌 권영진 시장의 방역역량 재구축 방향이 공공보건의료의 민간위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역역량 재구축은 감염병 정책을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보편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워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까지 다시 제고되어야 한다.

2. 보건복지부는 당초 2022년까지 17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 설치 운영을 목표로 했고, 대구를 포함 5개 시도에 국비 지원이 됨으로써 2019년 대구시의회 이시복의원의 발의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4월20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대구시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우리는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도가 직접 운영 중이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전국 시도 확진자 수가 제주도 다음으로 전남이 낮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대구시가 코로나 사태로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전라남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하며 이번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라남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차선책으로 부산과 인천처럼 시립 의료원이 운영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대체 대구시는 이번 사태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환 필요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인가?

3. 대구시의회 이시복의원은 2019년 조례제정 이유로 ‘우리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우리는 공공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으며, 공공의료 시스템의 부재 시 지역사회 특히 가난한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구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라남도처럼 직접 운영하거나 최소한 대구의료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의료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해 사회적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진정 시민의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을 중지시키고 지역의료원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세워야 한다. 지역의료원이 없는 경우 먼저 지역의료원을 세우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회 이영애위원장 등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요청한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는 대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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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군위군민이 김영만 군위군수와 박창석 경북도의원 등을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폐기물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법)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내용에 따르면 김영만 군위군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과 신분이 아님에도 19필지 12,000㎡를 우량농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돌과 자갈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성토된 상층부 1m이상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득하여 농지자격을 취득’한바 ‘2019년 3월경 준공 받은 농지 중 7,000㎡가 같은 시기에 도로부지로 편입된 것은 사전에 도로부지로 편입될 것을 알고 보상금을 많이 받고 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이는 농지법 57조 위반 및 공직자 윤리위반 혐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김영만 군수는 우량농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개발목적과 달리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공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토지보다 2m이상 높게 성토하는 바람에 우천 시 빗물이 인근의 토지와 주택가로 흘러내려 물바다로 변하는 등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도 한다.

군위 군의원을 거쳐 현재 경북도의원으로 있는 된 박창석 의원은 ‘2015년 자신의 명의로 군위군내 토지를 구입하기 어려워 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구입하게 하고 2017년 우량농지개발허가를 받았으나 2020년 3월까지 영농을 하지 않고 방치해둔 것은 투기목적으로 허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우량농지개발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성토’하였으며, ‘군내 일부 구거를 불법으로 매립한 후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자 형식적으로 복원하였지만 원래 구거의 기능과 형태를 상실케 함’으로써 국토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박창석 의원은 또한 ‘태양광발전소건설공사와 우량농지개발공사를 하면서 허가구역 일대에 식재된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이 나무들을 인근에 불법으로 매립’하였으며, ‘사업지구 인근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성토’하는 등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법 등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자의 윤리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그 신분과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들은 사적 이익을 취하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써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 여부에 따라 엄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영만 군수는 이전에도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로 수차례 고발당한 바 있고, 일부 사건은 재판 중에 있기도 하다. 측근에게 조경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뇌물사건과 연루되어 측근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항소 중에 있으며 김군수 본인 또한 2016년 통합취·정수장 설치공사와 관련 수의계약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축협에 예치된 교육발전기금 20억도 임의로 해지하여 수천만원의 이자 손실을 초래한 배임혐의로 고발되기도 했고, 이 외에도 공직자 윤리위반으로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하는 등 부정부패 혐의가 참으로 천태만상이다.

이와같이 김영만 군수와 박창석 의원 등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등이 없이 부지런히 생업이 종사하는 선량한 주민들이 대다수인 농촌 지자체 환경에서 공직자의 권력과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하며 주민들을 기만한 바 이를 바로 잡고 지역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21일

구미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장애인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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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참여예산제’로 전락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참담

• 구의원들에게 ‘지역구 사업 알려주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겠다’ 문자 보내
• 코로나-19 사태 빌미로 ‘의원참여예산제로’로 변질, 어이없다.
• 재정민주주의 본질과 원칙, 훼손되어서는 안돼, 즉각 진상조사해야

대구시는 지난 201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후 우여곡절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발생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가 코로나19 사태로 미진한 틈을 타서 주먹구구, 눈먼 쌈짓돈으로 전락하게 될 지경에 처한 것이다.

대구참여연대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일부 구청에서 기초의원들에게 문자와 연락을 통해서 ‘의원들의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며 알려주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공모신청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어이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요구하고 참여했던 시민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선출직이라도 신분상 공무원인 대구 시의원, 기초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주민제안 공모에 신정하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제도의 형식과 내용 모두를 기만하는 것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기초의원들에게 대구시를 상대로 사기를 치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3월 중순경에 행정기관들이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부실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거니와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해야 할 주민참여예산까지 누더기, 짬짬이 행정을 하고, 대구시가 이를 묵인한다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다.

대구시는 해당 구청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 해야 한다. 나아가 이 일이 이 구청에서만 일어난 일인지, 대구시의 직간접적 지시나 묵인이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즉각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자와 연락을 받고도 사실을 감추거나 별거 아닌 양 치부한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의회 차원의 자정 및 대 집행부 감시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일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인 예산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지자체가 스스로 훼손한 사건으로 보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해당 구청 및 의회는 즉각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대구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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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가 어제(4.21) 수성구청에서 구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요청한 일에 대해 규탄성명을 낸 데 대한 수성구청 공무원의 답변이 가관이다. 담당 공무원은 대구mbc 인터뷰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대면 홍보를 잘 못 하잖아요. 홍보 방안 차원에서 구의원들에게 이야기 한 거고…”라고 말했다. 어이가 없다. 수성구청에서 의원들에게 보낸 아래 문자메시지를 보면 누가 봐도 의원들에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주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지 주민들이 사업제안에 참여하도록 홍보해 달라고 한 것인가.

(출처: 4.21 뉴스민 기사)

대구참여연대는 수성구청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변질시키려 시도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얄팍한 논리로 의원들과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에 더욱 분개한다. 구의원들과 대구시민들이 문자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민인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이상 이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한 대구시는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정황에 대한 우려는 주민참여예산제 초기부터 있었다. 구청이 해야 할 사업들을 대구시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친한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대신 만들어 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하게끔 한다는 의혹이다. 공무원이나 구의원들이 지역에 필요한 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아이디어가 있는 주민들이 사업제안을 잘하도록 도움을 주는 일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직접 개입하거나 주민을 대리로 동원시키는 것은 관제참여예산제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일이다. 나아가 이번 일은 주민들만이 아니라 구의원들까지 동원하려 한 것으로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일선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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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해명 규탄

– 대구시, 탈법행정·거짓말 사과없이 비판 단체 폄하, 어이없다

– ‘오해한 특정단체의 단편적인 주장’이라는 해명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한다.

– 행안부 확인 결과, 대구시의 늑장, 소극행정으로 빚어진 일. 시의회가 조사해야

대구시는 4월 20일 대구의정참여센터와 대구참여연대의 기자회견 취재 뉴스와 관련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업추진의 여건과 과정을 오해한 특정단체의 단편적인 주장’이라고 폄하했다. 우리는 대구시가 자초한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시민단체를 탓하는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

우선 대구시는 ‘사업추진의 여건과 과정을 오해한 특정단체의 단편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공지가 나갔다는 사실이 오해로 인한 단편적인 주장인지, ②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제서야 홈페이지에 운영대행사 협약 공지를 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 오해로 인한 단편적인 주장인지 ③ 조례 제정시 대구시 경제국장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탁공지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부분을 밝힌 것이 오해로 인한 단편적인 주장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대구시는 해명자료에서 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공시가 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② 정보공개청구일 이후 그제서야 홈페이지에 운영대행사 선정 협약 공지를 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그렇다면 두 단체가 사업추진의 여건과 과정을 오해한 내용이 무엇인가?

①번 내용에 대해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는 1월말부터 전국 시·도 경제국장 회의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대응 및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을 요청’해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행안부에 사실 확인을 한 결과 ‘2019년 7, 8월 예산수립시 대구는 상품권 관련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후 예산신청이 들어와 2019년 12월 본 예산 수립시 반영하고, 2020년 1월 22일 국비를 교부했다’고 한다. 국비를 1월 22일 지급했는데, 1월말 시도 경제국장 회의를 한 것이 왜 변명의 근거가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늑장 행정이 문제였던 것이다. 대구시가 타 시도에 비해 지역상품권 발행사업을 늦게 추진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급박해지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추진하면서 법 절차를 위반하고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다. 대구시는 정확히 행정안전부가 조례 제정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공시를 하라고 지시한 건지, 행정안전부가 경제국장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위탁공지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건지 밝혀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행안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대구시에 있음을 밝힌다.

대구시는 문제가 생기면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게 지침인가? 의료진 수당 미지급 문제가 생기면 복지부 때문이고, 지역상품권 관련 문제가 생기면 행안부 때문인가? 대구시는 우리 두 단체가 ‘사업추진의 여건과 과정을 오해한 단편적인 주장을 펼쳤다’는 근거를 밝히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아울러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기만한 이 일을 정확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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