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 시, 군, 구 체육회가 내년 1월 첫 민간 체육회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규정을 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군, 구 체육회 또한 최근 선거규정을 정하며 선거전으로 돌입하고 있다.

대구체육회는 50개가 넘는 종목 단체가 있고 생활체육으로 체육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대규모 조직이다. 그러나 그동안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아 주요 직책에 선거 캠프 인사를 임명하고 각종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이러한 정치와 체육의 유착을 해소하고 체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지금 양상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우선 선거규정부터 문제가 있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기탁금이 대한체육회장 후보 7천만원, 시체육회장 5천만원, 구·군체육회장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20%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환급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체육회도 이와 같이 확정했고, 구, 군 체육회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기탁금과 환급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인데 이는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쉽게 확인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구시장 후보의 기탁금은 5천만원, 구청장 및 군수 후보는 1천만원이고 15%이상 득표하면 전액 환급 가능하다. 그런데 주민의 직접투표도 아니고 체육회 대의원 위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뽑는 간접선거의 기탁금이 시체육회는 시장선거와 같은 금액이고, 구·군체육회는 구청장, 군수보다 오히려 1천만원이 많고, 환급 기준도 지방선거 15%에 비해 5%나 높은 것이다.

이렇게 기탁금과 환급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돈 없는 사람, 이미 지지 세력이 많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아예 출마하지도 말라는 것 아닌가. 후보의 난립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출마 장벽을 세우는 것은 더욱 온당치 않다. 이는 재력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체육회에 변화와 혁신을 기하고자 사람들의 도전을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벌써부터 체육회장 선거에 정치논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현 시장과 대척점에 있는 인사를 회장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지난 1일 시 체육회 임시 대의원 총회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체육회를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잘못된 행태이다. 대구시에는 ‘체육진흥조례’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 등에 따라 시설이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체육회 회장이 시장과 친분이 덜한 사람이라 해서 편파적으로 대한다면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 민간회장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체육회도 관변단체의 모습을 탈피하며 자립성을 키워가야 한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논리는 사실상 기존의 관변인사들이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체육회 선거가 이렇게 정치편향으로 얼룩진다면 체육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회장 얼굴만 민간인으로 바뀔 뿐 지방자치단체장과 구래의 기득권들은 더 용이하게 체육회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다.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체육회의 변화와 혁신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를 도모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탁금 등 후보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하고 둘째, 체육회 선거를 정치적으로 타락시키려는 시도와 행위들에 대한 선관위의 엄정한 감시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며 셋째, 당연한 것이지만 대구시는 체육회의 자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회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체육회에 대한 지원에 차별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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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에 떡 들고 사람들 등치는 놀부 심보, 시민들이 용납 안할 것
• 신범식의원, 의원직 즉각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적 책임 져야

오늘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중구의원인 신범식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직 의원직을 유지한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35조 5항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신범식의원은 당선이 되면 사퇴하고 낙선하면 의원직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명시한 것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집중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키라는 입법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번 신범식의원의 사례처럼 당선되면 의원직을 그만두고 아니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경우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급여를 챙겨가겠다는 도둑 심보가 아닐 수 없다.

불과 16개월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임기 절반도 마치지 않고 겸직이 불가능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지역주민을 모욕하는 것인데, 당선이 안 될 경우에는 구의원직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자치를 우롱하는 것이다. 당선이 되면 자신은 금고 이사장이 되어 목에 힘주고 다닐지 모르겠으나 보궐선거에 따른 행정비용과 정치비용은 시민들의 몫이 되고, 소속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사태를 유발시켜 놓고 정작 자신은 낙선이 되면 현직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니 양손에 떡 들고 사람들 등치는 놀부 심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 아니면 저것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용하겠다는 신범식의원은 더 이상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를 사퇴하라. 아니면 적어도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것이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한때나마 지방정치인이었던 이의 양심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남칠우 위원장의 말도 가관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의원직을 내팽겨 칠 사람을 공천하고도 “구의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은 비슷한 일이고, 출마 할 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며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위원장이 할 말인가. 유권자들이 이해할 만한 사정으로 의정활동을 중단한다면 모를까 얄팍한 욕심으로 유권자를 우롱하고 보궐선거로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 아닌가.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뭐라 했을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러고도 대구시민들의 지지를 바란다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신범식의원은 새마을이사장직을 하고 싶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1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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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선정 평가기준, 문제있다.

– 사업계획과 경력평가 점수 낮고, 자본금 평가점수 지나치게 높아

– 지역 영세 상인 탈락, 외부 대자본 진입으로 지역경제 악영향 초래 우려

– 대구시, 의회, 시민단체 논의, 공청회 등 통해 공정하게 추진해야

지난 9.1 대구시가 공고한 대구수산물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모집공고의 평가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수산물 유통업 경력 평가의 배점은 낮은 반면 자본금 확보액에 대한 평가 배점은 지나치게 높은 등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 항목과 배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산물 유통업 경력 평가(10점)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재무 건전성 평가(10점) ▲법인의 자본금 확보액 평가(20점) ▲법인 구성 주주 수 등 평가(10점) ▲최대주주 지분율 평가(10점) 등 정량평가가 60점 ▲자금운영 적정성 및 판매계획 적정성(10점), 시장도매인 정상화 방안 노력(10점) 등 사업계획서 심층 평가가 40점 ▲주주 구성원의 수산물도매시장 경력자 참여도(10점)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시장도매인 평가에 자본금 20억을 20점 만점으로 배점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성원들의 자질, 경력과 능력이 우선시 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법인 자본금에 20점을 배점함으로써 수산물 도매시장이 자본 논리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도매시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대구시의 의지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모집공고는 해당 조례의 취지를 벗어나는 문제도 있다.

600평 전체에 대한 모집공고가 아니고 약 70평 내외의 규모에 대한 모집공고 임에도 법인 자본금 항목에 과한 배점을 준 것은 조례 제28조(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수산부류 자본금 최소규모는 7억원, 약용작물부류 자본금 최소규모는 5억원으로 한다.<개정 2020.3.10.>’는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조례 28조는 신청자격 요건으로 봐야 하는데 약 70평 공간을 확보하는데 평가 항목으로 20억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이다. 수익창출을 위해 과도한 월세 수수와 영업인 핍박 등 불, 탈법이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원의 수산물도매시장 경력자 참여도(10점)의 배점에도 문제가 있다.

그간 대구시와 수산물도매시장 영업인들과의 갈등과 대화 과정에서 대구시가 영업인들에게 가점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모집공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대구시가 정한 주주 2인 4점, 1인 추가시 각 3점(최대 10점)의 배점은 영업인들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이 가점 또한 100점 만점의 평가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가산점으로 정함으로써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구시가 모집공고를 낸 것은 그간 수산물도매시장 영업인들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면서 불, 탈법과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여 도매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자본금 규모에 대한 평가가 높고, 사업경험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는 낮으며, 현재 영업인들에 대한 가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번 평가 기준은 지금까지 종사해 온 영업인들의 참여는 제한하고 외부 큰 자본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가 평가 기준을 재설정하고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대구시의 능동적인 행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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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틈탄 깜깜이 인사, 부실 행정 안 돼!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대표 깜깜이 인사 등 부실행정 우려

코로나 극복 위한 업무 유연성 필요하나 기본책임 망각은 안돼

대구시, 코로나 사태 핑계로 부실행정 없는지 점검해야

대구시는 그동안 수차례 임기 만료된 산하 기관장을 공모하지 않고 어물 쩡 1년 연임시키는 깜깜이 인사나 공모를 하더라도 투명성이 부족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금 또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한 틈에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인선이 깜깜이 인사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재단’) 대표의 임기가 오는 5.21까지로 보통의 절차대로 하면 이미 후임 대표 공모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 공모를 통한 인선은 1차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2, 3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2~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재단은 아직 후임 대표 후보 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 현 대표의 1년 연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1년 연임도 규정에 있고, 역량이 뛰어나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취지대로 공모를 통해 인선하는 것이 합당하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있음에도 여성재단 이사회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고 어물 쩡 넘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절차에 따른 회의나 모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의 극복을 위해서 여러 행사나 모임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적기관일수록 솔선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큰 행사나 모임도 아닌데 코로나를 빌미로 공적기관의 책임 있는 단위가 회의조차 열지 않거나, 수십 수백명이 응시하는 시험도 아닌데 공모를 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편의적 행정의 빌미가 되거나 부실 행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여성재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곧이어 문화재단의 대표 임기도 6월에 만료되는 등 여러 기관들이 대표 인사가 줄이어 있다. 또한 인사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들의 주요사안들도 많을 것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치 못해 차질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구시는 시정은 물론이고 산하 공적기관들이 코로나 사태를 틈탄 깜깜이 인사, 편의적 행정이 없는지 점검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공적 기관들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긴장하며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자세를 다듬어야 한다. 직원들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업무의 유연성을 기할 필요는 있으나 기본적 책임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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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 제안

• 전례 없는 위기 상황, 대구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 여야·정·시민사회의 강한 협치로 재난극복, 대구사회 재건해야
• 권영진시장이 제안, 총선 전 합의, 총선 후 즉시 가동 촉구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은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대구시민들과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재인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전국의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지금 대구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은 강하고도 전방위적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세계대공황을 우려하고, 정부는 ‘국난’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특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럴진대 사태의 가장 크고 강한 타격을 입은 우리 대구는 오죽하겠는가. 안 그래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대구가 직격탄을 맞았다. 공장의 가동율이 떨어지고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마비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려 온 비정규직, 하루하루 일거리가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정규직 또한 무급 휴직 등으로 정상적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영세 소상인들은 긴급자금을 받으려 줄을 서고, 재난에 더 취약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할 나위 없다.

재난을 조속히 끝내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정쟁이나 불신을 조장하는 언행을 자제하고 서로 협동해야 한다. 마비된 경제, 사회를 복구하고 대구를 재건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관행, 시스템, 정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대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고. 재난대처 능력과 사회적 연대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산업구조와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복지제도와 사회 안전망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등 과제는 전면적이고 중대하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시간에, 일부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대구사회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성찰과 강한 의지, 더 담대한 구상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에 대구의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공식 제안하고, 여, 야 정치권 및 제 분야 시민사회가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바란다. 전례 없는 사태를 맞아 시장과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 정부 추경과 별도로 대구시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난극복에 힘쓰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시책 부실, 신천지 등 주요 감염집단 조기차단 실패, 민생문제 늦장 대처 등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 대구시의 위기 대처 능력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는 대구시장과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극복이 어렵다. 사태 종식 후 복구나 전환도 마찬가지이다. 권영진시장부터 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를 과감하게 제안하고 열린 마음, 겸손한 태도로 주도해 주기를 촉구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또한 국난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과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정치,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피해가 가장 극심한 이곳 대구에서부터 사회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고 이끌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여기 대구에서부터 실천할 기회이다. 집권 여당이 연대와 협력을 지혜롭게 이끌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대구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온 대구의 여당인 미래통합당도 위기 앞에 더욱 겸손하고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 대구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서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대구를 오랫동안 이끌어 왔다고 해서 위기 극복의 유일한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다. 대구지역의 정치, 행정, 사회 모든 역량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지금 대구의 위기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의 선진적 사고와 실천력, 과감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어쩌면 멀리 있었을 사회경제의 혁신과 전환의 시대적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을 수도 있다. 대구 시민들을 위해 참여와 비판, 견제와 협력, 논쟁과 수용을 통해 한 걸음 더 진보해야 한다.

‘2020 대구 비상 거버넌스’ 권영진 시장이 진심을 담아 제안하고, 각 주체들이 열린 자세, 진취적 태도로 참여하여 대구의 새로운 비젼을 함께 설계하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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