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기후정의행진]

기후위기 한복판에서도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9월23일 기후정의행진에서 함께 걷고, 외쳐요!

  [caption id="attachment_234634" align="alignnone" width="5030"] 923기후정의행진 공식포스터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언제?

2023년 9월 23일

12:00~13:30  사전부스 14:00~14:40  본집회 15:00~   행진

 

?어디서?

세종대로 (시청역 7번출구~숭례문)

 

? 행진 코스

집회 후 2개 코스로 나누어 행진을 진행합니다.

1코스 용산집무실을 향한 분노의 저항행진 : 세종대로→서울역→남영역→용산 집무실 앞(도착)

2코스 서울 곳곳 기후정의를 위한 규탄행동 : 세종대로→서울시청→SK본사→일본대사관→서울정부청사 앞(도착)

 

*자세한 내용은 환경운동연합의 인스타그램과

923기후정의행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기후위기 대응의 관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결의하라

-2/14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국민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오늘 2023년 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을 안건으로 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 9월 30일 청원인 5만명의 동의로 산자위로 회부된 청원이 이제야 첫번째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 동안 거대 여야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탈석탄법에 대한 이번 청원을 줄곧 외면하고 침묵해온 탓이 크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비상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서 여야는 더이상 그들의 익숙한 정치적 셈법과 관성으로만 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수 많은 시민들이 탈석탄법 제정을 외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섰고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에 대한 상식적인 요구이고 국회 여야가 더이상 외면할 명분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의 채택,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만약 국회가 정말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원인인 화석연료산업을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 마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탈석탄법연대는 5만 국민청원을 입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직접 성안하여 국회에 제안하였다.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약칭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이 그것이다. 날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지금도 삼척에서 석탄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빠르게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오늘 청원소위를 시작으로 국회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입법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그동안 수 많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그래 왔듯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기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탈석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함으로써 여야가 기후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산자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결의하라!
• 국회는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23년 2월 14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논평

삼성 금융사 탈석탄 선언,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 밝혀야

- 최대 민간 석탄투자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 의미, 다른 금융사 동참해야
- 탈석탄 선언에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석탄투자 잔액 6,164억원 자금집행 예상
- 삼척 블루파워 등 석탄발전 건설사업에 대한 즉각적 투자 중단 이행해야

2020년 11월 12일 --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5개 삼성 금융사는 석탄발전 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이 인슈어아워퓨처 등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선포한 뒤 빠른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2년간 국내 총 석탄투자의 25%인 15조원을 제공한 최대 석탄 금융사인 만큼 이번 선언은 의미가 있으며, 다른 금융사들도 탈석탄 선언에 동참해야 한다. 다만,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어떻게 중단하고 회수할지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융자,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석탄 채굴과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배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현업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는 구체적 사회책임투자(ESG) 기준을 12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금융사들은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존 투자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PF와 회사채 인수 등으로 각각 6,314억원, 271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규모 집행 잔액도 남아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삼성생명의 회사채 인수 잔액은 916억원, 삼성화재의 석탄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4,679억원, 석탄 열병합발전 56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가 현재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발전에 대한 추가적 금융조달에 삼성 금융사가 당장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삼척 석탄발전 건설 사업의 4.9조원 규모의 공사비 조달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2천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완료한 가운데 2023년 말까지 추가로 8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삼성 금융사들은 삼척 블루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 중단 계획을 투명히 밝히길 요구한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가 12월 마련할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에 해외 석탄발전 및 석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회수 계획도 명확히 담겨야 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삼성 금융사는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계속 주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인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 중에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직접 ‘2050년 탄소 중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그동안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한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지금까지 전 세계 70여 개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해 왔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6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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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

이따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인정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30532"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 대응 ⓒ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공동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법정 계획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 오히려 핵 위험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우선 이번 정부안은 여전히 탄소 예산에 입각한 감축 계획 수립을 포기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원천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더구나 연도별 배출 목표 추이를 보면, 2029년까지 내내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2030년에 이르러서야 1년 만에 1억 톤 가량을 감축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세부적으로도 엉망이다. 전체 부문 중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는 과거보다 더 줄어들었다. 사실상 다배출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산업부문이 감축했어야 하는 온실가스는 결국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국외감축으로 떠넘겨졌다. 이는 시민들을 핵 위험과 핵폐기물 오염에 노출시키고 국제적 기후 부정의를 부추기는 계획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NDC 대비 10% 가까이 낮춰놓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점 또한 이 정부가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뜻한다.

사실 온갖 신공항, 케이블카 등 각종 대형 개발 사업이 우리 터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도록 부추기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는 것 자체도 심각한 모순이다.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은, 녹색을 참칭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녹색성장’의 맨얼굴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적응도 무늬만 둘렀지, 내용이 없다. 화석연료·생명파괴 체제로부터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일선 당사자들이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세부 계획과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친기업·소수 전문가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니 이런 비민주성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따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해체하고 기본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최일선 당사자 중심의 대응 기구를 꾸려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 우리 공동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밀실·엉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하라!

탄소중립·녹색성장 필요없다. 배출제로·기후정의 실현하라!

탄소예산 입각한 감축 계획,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라!

핵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탈 화석연료 앞당기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된 정의로운 전환 논의 시작하라!

2023년 03월 2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