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천연동굴 훼손하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면밀한 동굴 조사 시행해야
[논평] 천연동굴 훼손하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면밀한 동굴 조사 시행해야
2020년 5월 7일 -- 지난 3월 한국동굴연구소가 작성한 ‘안정산동굴2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에 안정산동굴이 학술적, 자연유산적 가치가 커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동굴을 훼손하는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안정산동굴 전체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기를 촉구한다.
안정산동굴은 현재 건설 중인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부지 내에서 발견된 천연동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산동굴2 내에서는 다양한 미지형 및 퇴적물이 우세하게 관찰되며 동굴 내에 발달하는 가바닥의 경우 그 발달상태나 특이성, 규모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조사단은 이렇게 보존 가치가 높은 안정산동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동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자연유산적 가치가 높은 안정산동굴이 훼손 위기에 놓인 것은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의 인허가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안정산동굴은 공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 2018년 발견되었는데, 당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즉, 인허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동굴 두 개가 공사를 시작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아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허술한 허가 절차를 밟은 삼척 화력발전소의 건설 자체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삼척 화력발전소는 현재 지어지고 있는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 하나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이 시국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연 유산을 훼손할 위험부담을 안고 석탄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삼척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동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진: 안정산동굴2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예비조사 결과 "안정산동굴2 미지형 중 가장 특징 적인 종류로서 가바닥을 들 수 있으며, 발달 상태와 규모가 국내 유일로 평가"된다고 서술했다. 출처=안정산동굴2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예비조사, 2020.3)
그럼, 30년 기다림의 끝은 어디인가.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을 발표했고 1991년 방조제가 착공했다. 30년 내내 새만금에서는 기반 토목공사가 벌어졌다. 방조제 건설부터 산업단지와 항만 그리고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정작 지역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을까. 30년이 지났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땅은 새만금 전체 토지의 1.1퍼센트 수준인 93만 평(새만금 산업단지 1, 2공구)에 불과하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고작’ 5곳뿐이다(2017년 기준). 가뜩이나 먼지만 날리는 산업단지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열병합발전소와 화학공장만 들어섰다. 이미 조성된 매립지는 농사도 불가능하고 산업단지 입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고 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서 4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단지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정작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의 거점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대로 강조되지 못했다. 새만금에 수상 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항만 건설, 제조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향이 포함됐다. 정부는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런 내용은 간과됐다.
해상풍력만 보더라도, 풍력 부품산업은 조선 기자재 제조공정과 상당 부분 연계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400메가와트(MW)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할 경우, 하부 구조물 수주 가능물량은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해상풍력 개발에 필요한 운송과 설치 사업 역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 조선, 해양, 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구조물 제작과 운송, 설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화를 통해 돌파해보겠다는 비전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영광 한빛원전을 대체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으며, 3기가와트 태양광이 차지하는 부지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9퍼센트에 불과하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일부 기업에게만 맡기는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터전을 잃은 어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해상풍력 구역을 활용한 조업 활동을 계속하는 등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 그리고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 모든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개발주의라는 오래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새로운 상생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 매립을 중단하고 미래를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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