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오늘 삼성재벌의 이재용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이 “1) 자식에게 경영권 승계하지 않겠다. 2) 노동3권 보장하겠다. 무노조 경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가 삼성재벌에게는 특별한 뉴스가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동안 삼성이 노동3권을 무시하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회유, 협박하고 탄압했는지 돌이켜 보면 치가 떨릴 정도이다. 오늘 사과는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을 위해 불법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그간 ‘무노조 정책’의 핵심 피해자인 김용희, 이재용 해고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사과와 복직, 보상이 되어야 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후속 조치이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지만 자신은 경영권을 물려받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인 것에 다름 아니다. 오늘 발표가 사과문으로 진정성이 갖기 위해서는 경영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사죄와 원점으로 돌려 놓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특히 위법적으로 축적된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본다.

오늘 발표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로 이루어 진 것인바, 이후 재판에서 사법적으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오늘 사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20년 5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