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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직원 장례식 갔다가 사고당한 공무원…"공무상 재해" (연합뉴스)
용역업체 직원 장례식 갔다가 사고당한 공무원…"공무상 재해" (연합뉴스)
공무원이 업무상 관계 있는 용역업체 직원의 장례식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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