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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입법조사처 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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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입법조사처 2020.4)

admin | 수, 2020/05/06- 03:08


(NARS+현안분석+제134호-20200504)+조손가정+지원을+위한+미국의+네비게이터+프로그램+운영사례+및+시사점.pdf
0.76MB

요 약
□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함
◦ 우리나라의 조손가구 수는 52,951가구이며, 조손가정의 아동 수는 59,183명임
◦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이 조손가구 형성의 주요 원인임
□ 조손가정은 다양한 가족 유형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지님

◦ 주양육자인 고연령 조부모의 충분치 못한 경제적 부양능력, 질병,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인해 조손가정의 아동은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음
□ 조손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미흡할 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 를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고연령 조부모와 저연령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의 경우 정보 습득 및 온라인 복지 서비스 신청 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미국은 친족 양육 가정을 위한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손가정의 복지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음
◦ 친족 아동을 돌보고 있는 양육자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의 일 환으로 조손가정 등에 네비게이터(안내자)를 지원하여 조손 가정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등을 안내・연계하며 향후 필요 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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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760호-20201005)지역사랑상품권의+의의와+주요+쟁점.pdf
0.42MB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쟁점으로 ①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성,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자치단체 간 발행규모, ③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부정
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2019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89%로 높고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 역소비로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다.5)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
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부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긍정적으로 보 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

수, 2020/10/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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