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는 평균 기온이 1℃ 올라갈 때마다 전염병 감염률이 4.7% 늘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자 제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공기와 하늘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생산·소비와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각성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19보다 더 큰 인류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살림의 올해 핵심의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를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국립기상과학원 2018 참고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우리나라
• 2017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914만t(OECD 34개국 중 5위, 세계 순위로는 7위, 1인당 배출량은 2위, 전년대비 증가율은 2.4%)
•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에서 61개 국가 중 58위 수준의 최하위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정부가 제출한 2030년 중장기 목표가 섭씨 1.5℃ 제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1.5℃ 기준으로는 2030년까지 2억3천만t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2030년 목표는 5억 3600만t으로 지나치게 높음)
• 전 세계 석탄 발전량은 2018년에 비해 3% 줄었지만 한국은 2022년까지 총 7기가와트(GW) 규모의 석탄발전 용량을 추가하기 위해 공사 진행 중
지난 200여 년간 인류는 화석연료 위에서 대량생산·대량소비하는 물질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전환하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절실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삶으로 전환한다면?
반대로,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을 지속한다면?
기후위기 해결, 우리 손으로
지구의 온도는 해마다 높아져 결국 ‘위기’라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030년까지 기후위기를 멈추지 못하면, 미래 세대는커녕 우리 모두의 미래도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세대인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행동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조합원, 생산자가 함께 가까운 먹을거리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건물 지붕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를 확산하며, 유리병과 공급상자를 재사용하는 등 지구를 살리는 다양한 실천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하이파이브 약속’을 제안하고 조합원 활동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구를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에게도 주민번호가 있다. 소 귀에 달린 귀표의 고유 개체식별번호가 그것이다. 어떤 혈통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등 소가 자라 온 모든 이력이 담겨 있다. 소비자들도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숫자만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소를 키웠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한살림 기준으로 키운 한우’라는 것은 열두 자리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까닭이다. 송아지 적부터 평균 17개월간을 돌보며 건강한 한우를 키워내는 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이하 한축회)을 다녀왔다.
축사가 보이는 집
마당을 사이에 두고 왼편으로 집이, 오른편에는 축사가 있다. 거실 창으로 한살림에 공급할 한우 81마리가 살고 있는 축사가 훤히 보인다. 괴산 토박이인 김태복 생산자가 80년대 중반 축산업을 시작한 이후로 늘 같은 풍경이다. 축사가 한 집에 있는 것이 흡사 집안에 외양간을 두었던 옛 농가의 모습처럼 느껴졌다.
“예부터 소와 사람은 가까이 살았죠. 가축은 자주 볼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어 꼭 좋은 것만은 아녜요. 거세 안 한 수소들이다보니 자주 싸워서 투닥거리는 소리만 나도 나가봐야 해요. 실제로 죽는 경우도 있으니 온 신경을 소에게 두고 있다고 봐야죠.”
김태복 생산자는 젊은 시절 농사를 짓다 축산의 가능성을 보고 방향을 전환했다. 그때만 해도 동네에 축산을 하는 농가는 없었다. “처음 시집 왔을 땐 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농사에 부리는 소였는데, 10년 동안 9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그 덕에 소가 조금씩 늘고 농업경영인으로 지원받아 지금의 집과 축사를 짓게 되었죠. 꼭 자식 같아요.” 이영자 생산자가 처음 시작하던 시절을 회상했다.
한살림 축산의 원칙
변변찮게 지었던 농사보다 축산은 더 큰 소득원이 되었다. 하지만 그 길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융자금까지 지원해가며 소 사육을 권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 값이 개 값’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가격이 폭락했다. 이어 우루과이라운드로 외국산 농축산물이 개방되며 곡물자급률과 함께 한우의 경쟁력도 낮아졌다.
“당시 어려움을 못 이기고 포기한 농가가 많았어요. 저도 뭔가 대책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한축회를 알게 됐죠. 불안정한 시장 상황과 달리 조합원이 소비를 책임진다는 한살림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1999년 괴산지역 한살림 생산자들이 모여 시작한 한축회는 한살림 축산의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마블링 정도에 따라 값을 달리 매기는 시중의 소고기등급제에 반대하고, 동물복지를 존중하는 축산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마리당 2.5평 이상의 넓이를 확보할 수 있는 개방형 축사에서 인위적인 거세나 뿔자르기 등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무항생제 사료로 시작해 2002년부터는 Non-GMO 사료인 안심대안사료를 먹이고 있다.
“처음에 안심대안사료로 바꿀 때 걱정이 좀 됐어요. 수입 옥수수를 빼다보니 단백질 함량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죠. 결과는 좋았어요. 지금은 저희 사료가 최고라 생각해요. 수입 곡물사료를 먹이는 것보다 사료값은 마리당 100만 원 정도 더 들지만, 생산비 때문에 한살림 원칙을 포기할 순 없죠. 그런 일은 우리 스스로도 용납하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와의 약속이니까요.”
다시, 불안하고 안타까운 현실
이런 원칙에 따라 건강하게 키운 한살림 한우지만 최근에는 적체가 지속돼 논의 끝에 올해 179마리의 소를 외부로 유통했다. 시중의 기준에 맞춰 키운 것이 아니기에 시장에서는 제 값을 받기가 힘들다. “한 마리당 수백만 원이나 손해예요. 그보다 한우가 적체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안타까워요.” 한축회는 한우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수가 없다.
“거세를 하지 않고 넓은 공간에서 키우니 근육이 많아 질길 수밖에 없어요. 조합원을 만나서 들어보면, 보통 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고기를 산대요. 그런데 이미 아이 입맛은 부드러운 고기에 길들여져 있고, 내가 먹겠다고 자식들이 선호하지 않는 걸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공감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하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우리만 고집하고 있나? 여러 고민이 들어요.” 오래된 생산자의 말에서 옅은 위기감이 느껴졌다.
한살림 한우는 생후 24개월 전후에 출하한다. 한창 고기가 귀할 때는 22개월 정도에 출하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적체가 심해 26개월이 되었는데도 내지 못한 적도 있다. 이런 경우 사육을 계속해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료비를 포함한 생산비가 다음해 한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악순환이다.
20년 가까이 한살림 매장에서만 장을 봐 온 이영자 생산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불안하다’ 말한다. “요즘 어렵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한살림 운영이 잘 되어야 마음이 편한데, 계속 안 좋다는 소리만 들리니 불안한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한축회에서 키우는 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시대가 변하니 전에 세운 동물복지의 기준이 되레 적체로 이어지는 듯해 마음이 안좋아요. 세대를 이어 한살림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현재도 한살림 한우는 약정 생산량 2,500마리 중 농가에 198마리가 적체된 상황이다. 일시적인 가격 인하와 생산지의 사육 두수 제한 등으로 물량을 낮추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이대로 가면 한살림이 오랫동안 고수해 온축산의 원칙을 변경해야 할 날이 머지않았다.
어디서든 값싼 외국산 소고기를 구하기 쉬운 시대, 한번쯤 과연 이 고기가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의 식탁에 온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좋겠다.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말이 한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글·사진 윤연진, 영상 국명희 편집부
안심대안사료 = Non-GMO 사료
한살림 안심대안사료는 Non-GMO 검사를 받았거나 확인된 사료를 말합니다.
작년 식약처 표시 기준 개정으로 인해 축산 사료는 Non-GMO 표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봄은 어디서 올까요. 겨우내 바짝 몸을 낮춰 맵찬 바람을 견디어 내고, 작은 잎 몇 장으로 애써 끌어 모은 봄볕을 건네는 봄나물을 보니 봄이 왔음이 느껴집니다. 봄나물을 한 광주리 캐서 담은 봄날의 푸릇한 밥상은 매년 새봄을 기다리게 합니다. 사시사철 생나물을 얻을 수 있는 요즘이지만, 자연의 때에 맞춰 농사짓는 한살림에서는 봄철이 되면 밥상이 그 어느때보다 풍성해집니다. 맑은 햇살과 건강한 땅의 기운을 머금고 자란 한살림 봄나물로 우리 마음에도 살랑살랑 봄을 건네주세요.
봄을 건넵니다 생명을 전합니다
봄나물을 생각하면, 호미를 들고 집 밖을 나섰던 어머니의 바구니에 담뿍 담겨 있던 냉이와 달래가 먼저 떠오릅니다. 길가며 밭둑에서 제 스스로 피어난 봄나물을 더는 찾기 어려워진 요즘, 겨울 삭풍에 맞서 보듬어 키워낸 봄나물을 건네는 생산자가 있어 다행입니다. 함평 천지공동체 정성욱 생산자의 바구니에, 그에게서 건네받은 냉이와 달래 봉지 안에 봄이 폈습니다.
생명력 가득하기에 봄나물
“냉이와 달래 모두 생명력이 어마어마해요. 겨울 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고 눈이며 서리도 많이 맞는 데도 끄떡 없이 버티고 봄에 꽃을 틔우잖아요. 웬만해서는 죽지 않고, 그 과정을 거치며 오히려 향이 더 진해지니까.”
정성욱 생산자는 이야기 내내 그것들의 강한 생명력을 강조했다. 아주 오래전, 처음으로 봄나물을 먹기 시작한 사람들도 어찌 보면 그 작은 생명이 겨울 찬바람을 끝내 이겨내는 모습이 경이로워 보여서 손 뻗지않았을까.
시골에서는 작은 품만 들이면 한 광주리씩 딸 수 있는 봄나물이지만, 뿌리내릴 흙이 없는 도시에서는 누군가의 수고가 뒤따른다. 봄나물은 겨울 추위를 이길 수 있다지만 정작 그것을 거두는 생산자에게는 이만저만한 노고가 아니다. 재배하는 냉이와 달래를 봄나물이라 하지 않고 굳이 겨울채소라고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야생에서는 봄에 캐서 먹지만 농사지을 때는 겨울에 수확해야 해요. 나물로서 맛과 향이 충분히 들고 부드러워야 상품성이 있으니 봄 전에는 캐야 하죠. 근데 겨울에는 땅이 얼어 뿌리의 흙도 뭉쳐서 잘 안 털리니 수확이 힘들어요. 그나마 하우스 시설에서는 괜찮은데 노지농사는 몸 버리기 십상이에요.”
땅과 나를 살리는 농사
“한살림 냉이와 달래는 약을 전혀 뿌리지 않고 키워요. 원체 병이나 충이 없는 데다 풀이야 손으로 뽑으면 되니까. 땅을 해치지 않는 농사인 거죠.”
냉이와 달래 모두 생명력이 강해 약을 치지 않더라도 병충해가 거의 없는 편이다. 맵고 쓴 맛을 싫어하고 추위에 웅크리는 것은 벌레나 세균도 마찬가지인가보다. 그러나 풀은 다르다. 흔히 잡초라 불리는 것들의 생명력은 봄나물 못지않아서 밭에서도 제가 주인공인 양 고개를 쳐든다.
“그래서 관행 농사에서는 제초제를 꼭 쳐요. 냉이와 달래는 제초제를 치더라도 살아남으니까 오히려 다른 작물들보다 쉽게 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 땅에 스며드는 것인데 괜찮을 리 있나요.”
땅을 살리는 또 하나의 비법은 돌려짓기다. 냉이와 달래를 수확한 밭에는 완두콩을 심고 그것을 캐낸 다음에는 깨를 뿌린다. 작물을 일 년에 세 차례 윤작하니 자연히 땅심은 강해지고 그만큼 작물들도 더 잘 자란다.
봄나물 맛있게 먹는 방법
봄 기운 듬뿍 품은 봄나물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매번 먹는 나물을 똑같은 방법으로만 무치면 아쉽지 않을까요. 나물에 따라 때로는 된장 양념으로 주물주물, 가끔은 액젓 양념으로 조물조물, 두부도 으깨 넣어보고, 살살 볶기도 하며 건강한 나물 밥상을 차려보세요.
2018년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이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현재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적, 사회적 논의에서 기초적 근거로 활용되며 정부 관료나 전문가,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 보도에서 즐겨 인용되는 자료다. 아래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쉽고 간단히 정리했다.
보고서 개요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담긴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요청으로 IPCC에서 작성했다. 파리협정문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및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동 목표를 명시했다.
※ IPCC 5차 보고서(2014)에서는 2℃ 상승 시나리오까지만 제시했지만, 2℃ 상승도 위험하다는 군소도서국, 기후정의 시민운동 등의 강력한 주장을 반영해 1.5℃ 문구를 채택했다.
2016년 보고서 개요(outline)가 승인된 이후, 2017~2018년 2차례 초안 검토와 정부안 검토를 거쳐 최종 보고서가 확정됐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전 세계 195개국 합의로 채택, 2018년 12월 당사국총회(COP24)에 제출됐다.
「지구온난화 1.5℃」 보고서 표지. 미국 디지털 아티스트 Alisa Singer의 “Time to choose”라는 작품
이 보고서의 집필에는 40개국 91명이 참여했고, 검토자만도 수천 명에 달했다(총 검토의견 4만2천 건). 배경 자료로 전 세계 논문, 국가 보고서 등 연구결과 6천 건 이상이 검토됐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노력 측면에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온난화 1.5℃의 영향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 경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온난화 1.5℃」 보고서 목차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Summary for Policymakers, SPM) 기술요약서(Technical Summary, TS) 제1장: 맥락 및 배경 제2장: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1.5℃ 달성을 위한 감축 경로 제3장: 1.5℃ 지구 온난화가 자연계 및 인간계에 미치는 영향 제4장: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및 이행 제5장: 지속가능발전, 빈곤 퇴치, 불평등 감소
지구온난화 1.5℃에 대한 이해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약 1.0℃의 지구 온난화가 유발됐다.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2052년 사이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0년마다 약 0.2℃ 상승하는 꼴이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효과는 무려 수백 년에서 수천 년간 지속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배출량만으로는 1.5℃ 온난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중간 신뢰도).
1.5℃와 2℃ 수준의 지구 온난화에 따른 차이는 심각하다. (지구 평균 온도 0.5℃ 차이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몇 가지 예시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보자. 산업화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 또는 2℃ 상승할 때 영향의 차이를 나타낸다.
여름철 대체적으로 빙하 잔존 vs 빙하 사라진 여름 빈도 10배 증가
극심한 폭염에 노출되는 전 세계 인구 비율 14% vs 37%서식지의 50% 이상을 잃는 생물종 (곤충) 6% vs 18% (식물) 8% vs 16% (척추동물) 4% vs 8%세계 산호초 감소율 70~90% vs 99%2100년 기준 해수면 상승 수준 및 홍수 영향 인구수(31-69백만명 vs 32-80백만명)
이어, 1.5℃ 배출경로와 시스템 전환에 대해 살펴보자.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인 1.5℃ 모델 경로에서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한다. 2050년경에는 순 제로(net zero)에 도달한다. 기후과학 용어인 오버슛(overshoot)이란 특정한 지구온난화 수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선 온실가스 총 누적 배출량을 제한하고, 이를 탄소배출 총량 내 머물게 해야 한다. 여기서 탄소 배출 총량(carbon budget)이란 한국어로 직역한 '탄소 예산'이란 용어로도 통용되는데, 특정 수준으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기후위기를 막기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아래 수치에 근거한다)
2017년 말까지 인간 활동으로 고갈시킨 배출량: 2200±320 GtCO2 연간 고갈되는 배출량: 42±3 GtCO2
50% 확률로 1.5℃ 온난화 억제를 위한 잔여 탄소배출총량 580 GtCO2 66% 확률일 경우, 420 GtCO2로 추정 (중간 신뢰도)
기후 과학에서 쓰는 용어마다 다른 수준의 확률 수준을 의미한다.
전 지구적 배출 경로를 고민할 때, 오버슛(overshoot)이 없거나 제한된 오버슛(0.1℃보다 작음) 또는 더 높은 오버슛 하에서 지구온난화를 1.5℃로 억제하는 경로의 특징은 매우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토지, 도시, 기반시설, 산업 등 모든 부문을 통 틀어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과 투자 증대가 요구된다. 보고서는 가령 에너지 부문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 절감, 전력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만약 상당한 수준의 오버슛을 허용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더 오래 유지하면서 BECCS* 등 탄소제거 기술에 의존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당연히 현재나 가까운 미래 상용화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종종 언급되는 탄소제거 기술로는 바이오에너지⋅탄소포집저장(BECCS)이 있는데, 이는 목재와 같은 바이오에너지(BioEnergy)를 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되 에너지원을 태우는 과정에서 여전히 온실가스가 배출되니 이를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과 같은 기술을 통해 제거하자는 경로다.
또 한 가지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는 식으로 일각의 주장과 언론 보도가 국내에서 제기된 점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자력계는 1.5℃ 특별보고서에서 IPCC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이에 대한 IPCC는 중립성 원칙 하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뿐 각국 정책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핵발전 옹호자들이 내세운 해당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애초 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에서는 1.5℃ 경로와 관련해 “원자력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모델링되었다’고 기술한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는 보고서 본문을 요약본으로 정리하면서 기술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최근 국내 언론사의 보도 과정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보고서 본문에서는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은 증가하지만, 전체 발전량 비중은 12.09% → 8.1%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대부분 재생에너지(77.12%)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후변화 관련 과학 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객관적 사실 확인과 신중한 해석 필요하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편향된 해석은 비합리적, 소모적 논쟁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빈곤∙불평등 해소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2030년까지의 각국 기후 대책으로는 1.5℃ 온난화 방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2030년까지의 각 국가별 목표를 반영한 경로를 추정하면 약 3℃ 온난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2030년 이후 배출량 감축 목표와 규모 확대되더라도, 1.5℃ 목표는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탈탄소 행동이 지연될수록 비용 증가, 탄소 배출 기간시설의 고착(lock-in), 좌초 자산, 중장기 미래 대응 수단의 유연성 감소와 같은 리스크는 증가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또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겪게 될 악영향의 불균등한 분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윤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동등하게 추구돼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보고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기후변화 완화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낮은 에너지 수요, 낮은 재료 소비,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은 식량 소비를 포함하는 지구온난화 1.5℃ 경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SDGs와 관련해 가장 뚜렷한 시너지와 가장 적은 수준의 상충을 나타낸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다.
기후위기의 한계선인 1.5℃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현재 탄소배출총량(carbon budget)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크다. 보고서가 제시하 듯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목표와 경로 설정은 매우 다양한 윤리적 질문이 교차하는 복잡한 문제다.
가령 우리는 이런 질문에 맞닥뜨렸다. 1.5 ℃ 억제에 실패할 확률은? (33% 위험성은 허용할 만 한가?) 오버슛은 허용 가능한가? 얼마나 어느 수준으로 허용 가능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지금 해야 할까 아니면 더 훗날로 유예할 수 있는가? (그 부담은 자녀 세대, 손자∙손녀 세대에 가중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권 등 상충되는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현재 1℃ 수준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 재난의 피해는 이미 심각하다. 아울러 앞으로 닥칠 리스크는 인류 생존 여부 그 자체다. 따라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은 소수의 기술 관료나 전문가가 답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설명, 토론이 요구되며, 이는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남아있는 탄소배출총량은 사실상 이미 ‘고갈’ 상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탈탄소 전환은 “가능한 빨리”, 목표는 “현실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과감하게 설정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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