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리 기자 [email protected] 이메일 바로가기
• 승인 2020.05.08 11:04

청와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1순위 장기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꼽으며 논의 시동을 걸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현금 뿌리기’라는 비판이 속속 나오고 있다. 나랏빚 불리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 기본 성격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6일 사설 “세금 낼만큼 내고 있는데 ‘전국민 고용보험’ 부담까지”에서 “전 국민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납세자와 기존에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 그리고 대기업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다. 여권과 노동계 눈에 이들은 돈 나오는 자판기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렇게 현금을 뿌리는 정책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도 4일 사설로 “친노동정책 구상이 잇따라 제기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정부가)구체적 추진 계획이나 재원에 관한 설명도 없이 ‘노동절 선물’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은 여권 주요 인사가 연이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필요성을 띄우고 나선 직후 나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한 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언급하며 힘을 보탰다.

고용보험제는 실직자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현재 전체 노동자의 49% 수준인 가입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약 1000만명은 가입 사각지대에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달 이를 제안한 뒤 여권이 공론화에 나선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확대를 ‘세금 거덜내기’로만 접근하는 주장은 사회보험의 근본 성격을 잊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보험에서 재원이 중요하다는 점은 양측이 공통으로 인정하지만, 이를 이유로 위험도 높은 이들이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의 기능 확대를 문제 삼는 건 주객전도라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제도는 이른바 잘릴 우려가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회연대를 해 재원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잘릴 우려가 없는 사람만으로 (의무가입 대상을) 구성해 혜택을 보도록 하자는 것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중략)

이상민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나 특고 노동자도 가입 대상이 포함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전근로자’로 못박으면) 고용상태인지를 두고 불필요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원 2020년 05월 09일 토요일 2 면

화천군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전국 기초지자체의 최근 5년(2014∼2018년)간 평균 총세출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은 평균 0.77%로 집계된 가운데 화천군은 전국 평균 3배 이상을 상회한 2.48%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기록했다.

화천군은 세계적인 겨울축제로 성장한 산천어축제를 비롯해 여름철에는 쪽배축제,토마토축제 등 지역과 전국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키우는 다양한 행사 축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전국 상위 10위 그룹에는 화천군을 비롯해 도내 기초지자체 7곳이 포함됐다.

화천군에 이어 △태백시(2위·2.06%)△인제군(4위·1.94%)△영월군(6위·1.65%)△평창군·철원군(각 7위·〃1.52%)△횡성군(9위·1.51%) 순이었다.

이와 관련,지역 대표축제를 매개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창출이 크다는 분석이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행사성 경비 비중이 높아 예산 절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지자체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관리현황 비교 보고서’를 통해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엄밀한 사업성 진단을 통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사업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며 “세출 구조조정 실시 등을 통해 예산절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략)

•  김정덕 기자
•  호수 387
•  승인 2020.05.09 08:49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는 지자체들이 많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때 쓰이지 않아 남아도는 돈이 수두룩하다. 2019년으로 넘어온 2018년 잉여금은 무려 35조원에 이른다. 이번 기회에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100% 중앙정부 재원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와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아서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와 45개 기초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14개 광역자치단체와 16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결을 완료(4월 7일 기준)했다. 

지자체들은 재원 충당을 위해 어떤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을까. 현재로썬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지출구조 조정 등을 활용해 충당한다는 게 대부분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중요한 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재난지원금 마련을 줄이는 게 정답일까. 그 역시 아니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잉여금만 봐도 알 수 있다. 2018년 결산을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잉여금(지출 후 남은 돈)의 총합은 68조7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해 세입과 세출 규모가 각각 361조7000억원과 293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세출의 23.4%가 잉여금이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2019년으로 이월된 돈이 32조1000억원이었고, 보조금으로 받았지만 집행되지 못한 돈이 1조6000억원이었다. 결국 68조7000억원에서 33조7000억원을 빼면 이월되지도 않고, 반환되지도 못해 남은 순세계잉여금만 35조원(전체 세출의 11.9%)에 달한다.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지역주민에게 35조원에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따라서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기회 삼아 지자체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재정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그러먼 어떻게 해야 할까.  

■ 운용의 묘❶ 지출 조정 = 먼저 지출구조 조정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예산 집행이 부진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발생하는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불용 예산이 생긴다는 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 결산부터 예산 불용률이 높거나 예비비 규모가 큰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지급할 때 페널티를 적용하려는 것도 불용 예산 발생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은 줄이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잉여금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골라내 당초 배정된 예산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산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들로는 국제교류협력 사업, 각종 교육 사업, 지역 축제, 문화예술 지원 사업, 관광상품 개발이나 홍보 사업, 지자체 단위 체육 관련 사업 등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ㆍPandemic) 상황인 만큼 대외 상공 기능 관련 업무나 외자유치 사업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중략)

2018년 잉여금만 35조원

이월금을 조정하거나 감액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월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제때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다. 그런데 이월금은 다음해 예산과 합계돼 예산현액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명시이월(불용 예산을 국회 승인 후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했지만 실제 지출은 하지 않아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로 이어지는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보조사업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면 지출 관리와 함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 성과평가와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처분을 제한하고, 부정수급 적발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고 환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중략)

체납 세금 적극적으로 거둬야

교부세 확보를 통한 세입을 늘릴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다만 그러려면 일단 건전한 재정운영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교부세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줄여야 한다. 인건비와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ㆍ축제성 경비 등은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언급했듯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사실 지방재정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나아가 재정책임성까지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충당을 위해서는 살펴본 것처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세입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91

•  김다린 기자
•  호수 388
•  승인 2020.05.09 08:51

쓸 곳은 많은데… 
세수의 부메랑 

올해 1분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8조원 넘게 덜 걷혔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자. 올해 3월까지 걷힌 누계 국세 규모는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줄었다. 

특히 법인세 수입 실적이 저조했다. 올해 1분기에 걷힌 법인세수는 15조4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1분기(22조2000억원)보다 6조8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 법인세 감소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기업 실적 하락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1년 전 같은 기간(26.6%)보다 2.7%포인트 하락한 23.9%로 집계됐다.

반면 지출은 늘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중 집행하고 있어서다. 1분기 총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수입은 쪼그라들었는데 씀씀이만 커졌으니 적자는 불가피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이었다. 적자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원 적자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30조1000억원 커졌다. 

(하략)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91

지난 15일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가 각 시군별로 공무원노조 2명씩 참여한 가운데 ‘연가보상비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달라’는 시위에 들어갔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의 이 같은 시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될 돈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위한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 등 일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된 것이 전국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시위를 하게 만든 불씨가 된 것이다.

정부가 모든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 삭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하는 식으로 추경안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7억600만 원의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됐다. 국립나주병원 1억3천300만원, 국립목포병원 6천200만원, 국립마산병원 8천만원 및 그 외 일부 지방국립병원 소속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깎여나갔다. 백신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도 인건비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38억2천700만원)·국방부(1천758억3천500만원) 등 일부 정부 부처도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및 인사혁신처 등의 삭감액은 ‘0원’으로 연가보상비가 전액 그대로 유지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 △외래 관광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지원금액이나 해외광고액 등을 재원 마련 대안으로 제시했다.

‘굳이 고통 분담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연가보상비는 일괄 지급하는 게 맞다’며 ‘연가를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공무원은 피해가 없고, 격무에 시달리느라 연가를 쓸 수 없는 공무원은 피해를 보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으며 전국공무원노조가 시위에 돌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경제주체인 공무원들의 적당한 소비가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된다”고 밝혔다.

경제 불황기인 1930년대에 유효수요 이론을 창안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소비가 미덕’이라는 경제논리를 주장하며 소비를 장려했다. 이로 인해 1930년 대공황을 회생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하략)

출처 : 충청매일(http://www.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