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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평택시, SOC 예산 무분별 ‘방만운영’ 논란(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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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평택시, SOC 예산 무분별 ‘방만운영’ 논란(4/24)

admin | 수, 2020/04/29- 09:18

에코센터조성 등 3개 사업에 1077억 투입

지난해 평택시 재정공시(2018 회계년도 결산 기준)를 보면 2018년 평택에코센터조성, 평택시하수관거정비, 평택시하수처리시설 등 민간투자사업 3곳에 임대료, 운영비 및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투입된 재정부담금은 모두 1077억5700만원이다. 전년(702억4300만원)대비 375억14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시·군·구비가 955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국비와 시·도비는 각각 114억8400만원과 7억2000만원이다.

우선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에 827억6800만원(국비 33억5800만원 시·도비 7억2000만원 시·군·구비 786억9000만원)이 들었다. ㈜평택이오스가 사업비 2798억8700만원을 들여 2019년 준공, 2034년까지 운영을 맡았다.

또 오수와 우수 분리처리를 위한 평택시하수관거정비사업에는 135억1400만원이 지원됐다.국비가 81억2600만원이며, 시·군·구비는 53억8700만원이다. 지금껏 856억8600만원이 지원됐으며, 2020~2033년 1921억1700만원이 추가투입된다. 이 사업은 ㈜평택에코피아가 1142억9800만원을 들여 2013년 준공, 2033년까지 운영한다.

이밖에 통복, 장당 및 안중(현덕) 하수처리시설사업에도 114억7500만원이 들어갔다. 지난해까지 1324억9200만원이 투입됐으며, 2026년까지 964억7900만원이 추가지원된다. 국비 및 시·도비 지원 없이 모두 시·군·구비 재정부담이다. ㈜평택워터가 시공을 맡았으며 사업비는 830억600만원, 운영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이다.

(중략)

 

이런 이유로 그간 학계에선 민자사업의 신중한 접근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사회기반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BTO(수익형민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액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때"라며 "특히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의존하는 재원이 많은 경우 무리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사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운영효율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송탄, 평택, 안중, 팽성 등 기존 시가지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사업단위가 클 수 밖에 없다"며 "하수처리장은 처음엔 유입량이 적지만, 시간이 지나 건물들을 짓고 나면 무조건 80~90%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했다.

 

평택시, SOC 예산 무분별 ‘방만운영’ 논란 - 시사저널

평택시가 무분별한 SOC 예산운용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해마다 수 백억씩 쏟아붇는 민자사업의 방만한 재정부담이 쟁점이다. 자칫 사업자가 운영적자로 손을 뗄 경우 시민혈세로 투자금과 이자까지 물...

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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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imnews.imbc.com

 

월, 2020/08/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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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 인천일보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

www.incheonilbo.com

 

월, 2020/08/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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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보너스 못 줄망정 정은경 월급 또 깎나"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

news.joins.com

 

화, 2020/09/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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