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당정 합의 핑계대더니…“예산 수정안 내라” 발목잡는 통합당(4/2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발적 반납’을 전제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확정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등 예산안 심사 일정은 전혀 잡지 않은 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제출만을 고수하고 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여당과 정부가 협의했다는 예산안이 무엇인지 알아야 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추경안 변경 사항을 보고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국회 예결위를 통해 정부에 추경안의 수정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정부와 여당 쪽이 심사 요청을 하는 법률안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과 긴급재난지원금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도, 추경안을 편성하는 기재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청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에 손 놓지 않고 있다는 알리바이를 만든 셈이다.
김 의장은 이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각종 근거 조항 등 22가지 질의 사항도 공개 요청했다. △전체 추경 규모 △적자국채 발행 여부와 규모 △세액공제를 위한 세법 개정 여부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 개정안 여부 등이다. 특히 김 의장은 “정부가 기부금을 받아 이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은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여당안의 ‘디테일’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이날 김 의장이 기재부에 예산안 설명을 요구한 것뿐 아니라 ‘수정 예산안’까지 편성하라고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단일 사업으로 편성된 2차 추경안은 지원 범위가 늘어난 만큼 재원 대책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수정안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추경안이 사실상 동일성을 갖기 때문에 국회사무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충분히 현재 안을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역대 예산안 심사에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단 한번도 없었다. 본예산의 경우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예외적으로 딱 한번뿐이다. 무리한 요구를 접고 예결위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예산 심사의 내실화를 요구하며 여야의 적극적인 심사를 강조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점 역시 모순적인 태도라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로 들고 가면 그 과정에서 소외된 야당이 ‘일방적인 예산 편성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는 게 그간 고정적인 레퍼토리였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당 주도로 이뤄지는 긴급재난지원금 확대에 ‘몽니’를 부리기 위해 형식 논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지금이라도 예결위를 열면 여야가 동의해 추경안을 증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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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합의 핑계대더니…“예산 수정안 내라” 발목잡는 통합당
“당정합의 땐 수용”“여야 적극심사”강조하더니 심사일정 잡긴커녕정부안 설명·수정안 제출 요구“2차 추경안 사업에 재원만 확대수정안 따로 만들 필요 없어”전문가들, 야당 무리한 요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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