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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감사원 2020.03)
공개문_전문 -노인요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2020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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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신체 활동 등을 지원 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용자 수가 2008년 21만 명(노인인구의 4.2%)에서 2018년 67만 명(노인인구의 8.8%)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 규모는 2008년 5,731억 원에서 2018년 6조 6,758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수입은 이보다 적게 증가하여(7,518억 원 → 6조 657억 원, 7.1배 증가) 2016년 이후 당기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용도 외 사용 등 장기요양기관의 위법․부 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장기요양급여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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