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본부가 수행하는 우정사업의 3대 영역인 우편, 예금, 보험 중에서 우편사업의 경영수지 적자가 문제임 ◦ 우편사업의 주요 수입원인 일반통상 우편물 이용량이 급감하 고 택배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어 우편사업 수익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인건비･운영비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그 결과 우편사업 경영수지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 적자이며 적자액도 439억 원에서 1,115억 원으로 확대됨 □ 이러한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적자 개선 대책은 우편 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공무원 감축과 우체국 통폐합 같은 비용절감형 대응은 우편서 비스의 보편성･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전국적인 물류망을 기 반으로 하는 우체국의 공익적 역할 수행 능력을 위축시킴 □ 따라서 우편사업의 경영 효율성과 공익성을 균형적으로 달성하는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함 ◦ 우편사업의 경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우체국예금사업의 이익금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우편사업 수행에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통 해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익성 실현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우체국 유지를 위해 국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비용 부담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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