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탈원전 정책 비판을 위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방사성 물질 오염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의 핵발전소에 대한 무지와 편향성이 또다시 드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은 8월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고,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윤 전 총장측의 요청에 따라 기사에서 삭제된 상태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인터뷰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외에도, 핵발전소에 대한 편향적 인식과 무지가 드러나는 다수의 발언을 되풀이 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지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은 핵발전소에 대한 윤 전 총장의 편향적 인식과 별개로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국제 원자력 사건 등급(INES)에서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규모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를 말하는 7등급을 받았다. 2011년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핵발전소를 덮치면서 건물이 손상되고, 정전이 일어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 1핵발전소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수소 폭발로 인해 격납용기 뚜껑이 날아가며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 등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유출되었고, 핵발전소 사고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고독성의 방사성 오염수는 약 2년간 고스란히 태평양으로 버려졌다. 그리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는 현재까지도 매일 140여 톤씩 발생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어진 발언을 통해 핵발전소가 경제적인 에너지원이고 또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이며, 핵발전소가 과학적이고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발전소는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핵발전소는 건설부터 운영까지 사고위험과 핵폐기물 관리, 발전소 해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이러한 비용들은 현재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도 않다. 더구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핵발전소의 경제성은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또, 핵발전은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으로 볼 수 없다. 핵발전도 우라늄 채굴과 정제, 운반, 발전소 운영, 폐기물 관리와 처분 전 과정에 걸쳐 탄소를 배출하고, 막대한 양의 온배수를 바다로 방류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핵발전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취약해 고장과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우리는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핵발전의 안전성이라는 것이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배웠다. 사고발생이 없더라도 핵발전소는 일상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10만 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할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윤 전 총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대선 예비후보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안전의 기본이 될 핵발전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윤 전 총장은 탈원전 정책 비판을 위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방사성 물질 오염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2021.08.0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진짜뉴스] 앞으로도 폭염이 더 심해진다고요?

Q. 올해 폭염이 왜 기후위기 때문인가요?

A. 올 여름,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그림 설명: 캐나다 50도 이상의 폭염으로 700여명 사망/미국 워싱턴 폭염으로 수백 마리의 조개들 해변 폐사)

 인간의 활동에서 나오는 대량의 온실가스는 지구에 온실효과를 발생시켜 지구 밖으로 열이 방출되지 못하게 합니다. 지구 온도는 점점 상승하고, 예측할 수 없이 기후가 변화하며 폭염이 발생합니다.

Q. 앞으로 폭염이 더 심해진다고요?

A. YES!

최근 연구에 따르면 향후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스위스의 대기기후과학연구소는 지난 30년에 비해 일주일 이상 이어지는 이러한 극단 고온 현상이 2021년부터 2050년까지 최소 2배, 최대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2051년 이후에는 최대 21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Nature Climate Change, 7/26

Q. 기후위기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A. 최근 화제인 '탄소중립'이 해결의 키워드입니다.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흡수량=0인 탄소중립 상태로 바뀌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올 7월,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를 선언한 150여개국의 과학자 13,000여명은 탄소를 다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국제 권고에 따라,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화석연료)를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Bio Science, 7/28

기후위기의 주범,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  https://bit.ly/heatw21

[#에너지진짜뉴스] 앞으로 20년이면 1.5℃를 넘는다구요?

 Q. 앞으로 20년이면 1.5℃를 넘는다구요?

A. IPCC*가 이번 총회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보고서의 주 내용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 시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1.5℃는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으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보고서(2018)의 예측보다 그 시점이 최소 10년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그만큼 온난화는 인간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

 Q. 1.5℃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산업화 이전(1850-1900년)과 비교했을 때, 지구의 온도는 이미 1.09℃ 높아졌습니다. 해수면 역시 2.85배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1.5℃ 상승 시의 대표적인 피해는 바로 폭염입니다. 산업화 이전만 해도 50년에 한 번 발생하던 폭염이 2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8.6배 가량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한국에는 호우와 홍수가 더욱 강하고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Q. 1.5℃를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탄소중립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강력한 감축만이 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인간 활동에 의해 누적된 탄소 배출량과 지구온난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메탄 감축이 있다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 대기질이 향상될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를 다배출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석탄발전소 퇴출 캠페인을 진행중입니다. 지금 서명을 통해 석탄발전소 퇴출에 힘을 실어주세요!

→  https://bit.ly/heatw21

[#에너지진짜뉴스] 친환경차, 어떻게 선택할까요?

Q. 친환경차, 어떻게 선택할까요?

A. 8월 25일, 국토교통부는 마침내 친환경차 국내 누적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별로는 현대, 기아, 테슬라 순으로 판매량이 높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 혜택 등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경유차 등록 금지를 선언하며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및 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Q. 전기차 vs 수소차?

A.환경과 탄소배출을 고려한다면 전기차가 더 낫습니다. 현재 국내 수소차에 쓰이는 수소는 대부분 '그레이수소'로, 온실가스 배출을 유도하여 청정 수소로 분류되지 않는 수소입니다. 또한 수소는 현재 생산이 어렵고 가격도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충전 인프라, 편의성, 연료비로 비교해도 전기차가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올해 전기차 누적판매대수는 18만대, 반면 수소차의 판매대수는 1만5천대에 그쳤습니다.(21년 7월 기준)

Q. 전기차 vs 하이브리드차?

A. 하이브리드는 연료로 석유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인데요.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을 사용하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EU는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를 금지했고, 미국 역시 친환경차의 범주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했습니다. GM, 폭스바겐 등의 제조사도 하이브리드차의 생산을 중단하는 등 세계 추세 역시 내연차에 이어 하이브리드차의 퇴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