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편의 제고
□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 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능도 중시될 필요
* 국세 중 주세 비중(%) : (‘70) 5.9 (‘80) 5.5 (‘90) 3.8 (‘00) 2.4 (‘10) 1.3 (‘18) 0.9
ㅇ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 ‘14~18년 국내 주류시장 연평균 성장률(출고량 기준) : △0.5%
** ‘14~18년 연평균 출고량 증감률 : (국산) △2.5% (수입) 24.4%

□ 정부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
*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20.1)
ㅇ 또한, 실제 주류 소비 패턴*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완화하여 소비자들의 편의 제고
*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혼술 확대, 다양한 맛의 주류 선호 등

[NABO Focus 제15호]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경제적 영향

□ 정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권에 대한 통제방 안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여 경찰권을 재편할 계획임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국가경찰인력과 경찰사무 일부를 자치경찰에 이관하여 중앙집권화된 경찰력 을 각 지역으로 분산한다는 계획임
□ 자치경찰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자치경찰을 도입하면서 국가경찰이 여전히 전국지역 치안을 전담하는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자치경찰이 치안보조로 그칠 우려가 있음
◦ 전국에 걸쳐 동일지역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지역치안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범죄 현장에서의 혼선 및 비효율성 등이 우려됨
◦ 국가경찰에 대한 외부 견제기능은 미흡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외부견제기능은 상대적으로 과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범위 및 전국치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균형적인 견제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견해가 있음
□ 전국단위로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취지가 경찰력 분산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현재 계획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 17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이 지역적 치안을 전담하고, 국가 경찰은 광역적･국가적 치안수요에 대응하는 경찰체제로의 재 편을 고려해야 할 것임

□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6만 7,159개, 매출 규모는 43조 8,336억 원, 종사자는 38만 8,515명으로 조사됐다.

 ○ 전년과 비교하면 사업체 수는 7,908개사(13.3%), 매출액은 1조 9,799억 원(4.7%), 종사자는 14,349명(3.8%) 증가한 것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2.7%)를 상회한다.

□ 관련 사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사회재난예방산업이 22,584개(33.6%), ▲재난대응산업이 20,096개(29.9%)로 전체 사업체의 63.5%에 달했다.

 ○ 세부적으로는 ▲피난용 사다리, 구급용 자동차 등을 생산․판매하는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이 11,945개(17.8%) ▲내화벽돌, 방화문, 화재·가스경보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화재 및 폭발·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9,440개(14.1%) 순으로 나타났다.

□ 매출별로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 43조 8,336억 원 가운데 ▲재난대응산업 12조 4,512억 원(28.4%) ▲사회재난 예방산업 12조 2,939억 원(28.0%)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6조 9,550억 원(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인 기업이 33,283개사(49.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억 5천만 원으로 여전히 소규모 기업이 많았다.

 ○ 또한, 수출액은 5,563억 원이었으며,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155개사(1.7%)로 내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총 종사자 수는 388,515명으로 남성이 289,206명(74.4.%)으로 여성 99,309명(25.6%)보다 약 3배 정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