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지] 반헌법행위자열전 1주년 기념 기자회견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는 2016년 7월 13일, 앞으로 편찬될 열전에 수록될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자 99명의 명단을 1차로 발표합니다. 관심있는 시민여러분들과 기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이미지 클릭)  [웹컨텐츠 공모전 시상식]  [웹컨텐츠 공모전 심사결과 안내]  [카드뉴스] [6월 시민참여 현황] [관련링크] [민중의소리] 65년 만에 드러난 대구 달성광산 학살 “한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노컷뉴스] 1987년 12월 大選, 구로을 투표소엔 무슨.......

[안내]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 마감연장 (~6/26) 역사 속의 반헌법행위자를 찾는 웹컨텐츠 공모전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모전 마감 기일이 각 대학 기말 시험 기간과 겹친 관계로, 마감 시간 연장에 대한 문의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젊은 청년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주일 간 공모전 마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제출기간 : ~ 2016년 6월 26일(일) 24시까지 *물론 마감을 지켜 제출해 주신 분들도 기존 작품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복수작의 응모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지] ★공모전★ '반.......

[주요공지]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 시작 헬조선 탈출의 출발점은 역사에 대한 책임입니다! 열전편찬위에서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을 시작합니다. 6월 17일까지 시민여러분의 재능으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사업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공지] 최근 평화박물관과 관련해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 조사팀이 드리는 글 [공지] ★공모전★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 [공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 의의 [오마이뉴스] 살아있는 헌법 파괴자, 이런 '응징'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견지동에서] [인터뷰] 모 TV방송의 인기 앵커가 최근 애국심 논란.......

7월 주요활동 2016년 7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대상자 1차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진클릭)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99명 명단 기자회견 자료집(사진클릭)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대상자 1차 명단 발표 관련 기사 [민중의소리 기고] 반헌법행위자 열전:학살과 내란, 고문과 간첩조작, 부정선거의 기록 (160717)[경향신문][‘반헌법 행위자’ 1차 명단 발표]‘민간인 학살·내란·부정선거·고문조작’ 중심으로 선정 (160713) [통일뉴스] “전두환, 노태우, 이기붕, 이후락, 안두희, 이근안, 문귀동..” (160713) [뉴시스] '반헌법행위자' 1차 명단에 전두환·노태우 포함 (160713)[연합뉴스] 민간단체, 반헌법행위자 편찬관련 99명.......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에서 오는 2월 16일(목)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반헌법행위자 관련 집중검토 대상자 300여명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 숫자는 1차에 발표한 99명을 포함한 명단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의 출범과 1차 명단 발표 때까지는 수록 대상의 시기는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1997년 이전, 수록대상 반헌법행위의 유형은 △학살 △내란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박근혜 게이트의 발생과 1차 명단 발표 이후 다방면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록 시기는 최근까지로 확대하고, 수록 대상 유형은 △언론탄압 △민주적 정.......

[조사팀회의 모습] 000을 명단에 넣을 것이냐 뺄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치열하게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검토중인 토론의 현장!! (사진에 치열함을 담을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새해를 맞아 더욱 열심히 회의하는 조사팀의 모습을 전합니다. [제2회 한경희 통일평화상을 추천해주세요.]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은 2016년 제1회 한경희통일평화 상 시상식을 출발로, 매 해 “한경희통일평화상”을 시상하 고 있습니다. 분단의 질곡에 맞서 민족의 통일과 인권·평 화·민주의 신장,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 예회복에 기여해 온 개인 혹은 단체를 2월 10일(목)까지 추천해 주세요. (추천 안내 및 사업취지문을 아래 한글 파일로 첨부.......

[견지동에서] [밀양 답사기] 오유석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한국 역사상 초유의 헌정농단, 국헌 문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진클릭) 정찬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답사기] 민중 저항의 역사, 그리고 부역의 추억 밀양은 화롯불 같다. 소박하지만 오랫동안 진중한 열기를 유지한다. 민중에 불의에, 투쟁에 열망하는 밀양은 그래서 여전히 뜨겁다.(사진클릭) [11월의 카드뉴스] [총무 채용 공고] [카드뉴스]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의 몽타주) [공고] 평화박물관에서 총무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읽을 거리] [11월의 시민편찬위원.......

[견지동에서] [10월의 카드뉴스] 권영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자세한내용 사진클릭) 80년대 5공화국의 대표적인 반인권, 반헌법행위 (사진클릭) [읽을거리] [10월의 참여현황] [기타관련링크][경향신문] 3년 만에 새 시집 ‘초혼’ 낸 시인 고은 “근·현대사 원혼들 쌓인 한국, 진혼이 필요” (161003)[시사저널] ‘응답하라’ 시리즈가 선택한 1974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61012)[경향신문] [문학평론가 임헌영의 필화 70년] (2) 첫 필화 사형수 시인 유진오 (161012)[노컷뉴스] 제주4.3 집단학살 유해 3구 신원 확인 (161013)[시사IN] 백남기씨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161014)[프레시안] 국민 학살 '공로'로 훈장….......

[주요활동] [견지동에서] 10월 10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문화공간 온에서 2016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위원회 대표 고문단 연석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 사진클릭) 정찬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역사는 직조물이다. 사건의 배경과 해석이 날줄과 씨줄이 돼 어지럽고 정교하게 얽혀있다. 사실(Fact)로 믿어온 역사 가 늘 정의로운 것만도 아니다. (사진클릭) [읽을거리] [미디어오늘기사] 친일파 좌익색출, 공산당 1명에 무고한 양민 10명 꼴로 희생 (160925) (사진클릭) [씨네21]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 <자백> (161012)(사진클릭) [9월의 카드뉴스] [9월의.......

※ 홈페이지 특성 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2017년 4월 6일 (목) 제18호 소식지 [3월의 주요활동]3월 27일 반헌법열전편찬 사무실에서 콜로키움이 있었습니다. 80년대 보도지침을 폭로한 언론인 김주언 선생님과 함께 ‘언론분야의 반헌법행위자 선정 검토’를 진행하는 자리였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과 대의제의 기초가되는 핵심적인 가치임에도 우리 역사에서는 오랫동안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50년대의 경향신문 폐간사건, 박정희 시대의 ▲부산일보 등 강탈사건,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사건 등 총 8가지 사건과 관련자 2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 외에도 법적·제도적 억압장치와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사찰, 중.......

2017년 3월 6일 (월) 제17호 소식지[2월의 주요활동]2월 16일(목)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수록 집중검토대상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작년 2016년 7월 제1차 수록대상 집중검토자 99명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대상자 포함 전체 628명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중검토 대상자 628명이라는 숫자는 연인원으로 중복자를 제외한 순인원은 405명입니다. 1차 명단에서 발표한 99명 중 4 ·3사건 2명(최석용, 최난수), 민간인학살 3명(김정태, 장동상, 이종대), 국민방위군 사건 3명(강석한, 박창원, 박기한), 녹화사업 3명(조창현, 고영준, 김희기) 등 11명은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

[5월의 주요활동] 지난 5월 22일 (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사무실에서는 1960-1980년대 박정희•전두환 정권시기 조작되었던 간첩분야 사건 관련 콜로키움이 있었습니다. 재일동포 재심변호를 맡아오신 민변 조영선 변호사님, 전 진실화회위원회 조사관이셨던 김영진님, 변상철님이 자리에 함께해주셨답니다. 지난 2017년 2월 16일 발표된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대상자 405명 가운데 간첩조작 분야(이수근 간첩조작사건, 박노수 김규남 간첩 조작사건, 재일동포 일본관련 조작간첩 사건, 납북귀환어부 조작간첩사건, 월북자가족관련조작간첩사건)의 대상자는 총 92명입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조작간첩사건의 반헌법적 요소.......

[카드뉴스] 유민 홍진기 [견지동에서] 전명혁 (열전편찬위 조사위원) [4월의 편찬위원현황]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열전이 반드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시민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후원계좌 006001-04-208023(국민)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4월의 읽을거리] [동영상] [그것이 알고 싶다] 「화려한 휴가, 그리고 각하의 회고록」 [동영상] [스브스뉴스] 대통령 선거가 딱하루 남은 날이었다. [스브스 카드뉴스] 수상한 전단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419혁명의 주역 이대우 [아주경제] 제주 4.3사건,조병옥“경찰·군대 투입해 제주도 좌익세력 소탕해야”(170.......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오늘(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한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기를 바란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이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한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헌재 2020헌마 463 결정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미래한국당_위헌확인심사청구_20200420

더불어시민당_위헌확인심사청구_20200420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