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 계획 선언 기자회견문]

이제 옥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최대의 환경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 예방을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3일 옥시 불매를 선언한 이래,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유통사 등에서 옥시 제품 판매량은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옥시 제품의 판매망 대부분은 붕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최악의 살인기업, 반환경 기업 옥시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수 십 종의 브랜드와 수 백 가지의 생활 제품으로 구성된 옥시 상품의 특성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유통사들이 옥시 제품라고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옥시불매에 동참했다면, 옥시의 판매율은 더욱 곤두박질 쳤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을 선언하며, 함께 해준 전국의 시민들과 단체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옥시의 전 사장 거라브 제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라브 제인은 2006-208년 옥시의 뉴가습기당번의 마켓팅을 총괄했고, 2010-2012년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서울대 교수를 매수하거나 대형로펌 김앤장 등과 연결해 원인규명과 피해자 구호 등을 가로막았던 옥시레킷베키저 한국의 대표입니다. 그런 그가 ‘바빠서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사태 수습을 거부한 것이고, 어떠한 자발적인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한편으로 한국의 법체계를 능멸하고 한국민의 분노를 우롱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마비된 공황상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범죄를 감추느라 온갖 악행을 일삼던 범죄기업이 모든 범죄가 드러난 상황에서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시를 받아 줄 국민은 없으며, 옥시 제품임을 알고도 구입하는 소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옥시 역시 한국시장의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무능과 부도덕의 막장을 보임으로서 한국에서의 퇴출뿐만 아니라 지구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나쁜 기업임을 분명히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무너뜨린 옥시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분명하게 활동할 것이며, 여전히 옥시의 친구를 자처하며 옥시 제품을 팔거나 옥시를 변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단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가해 기업과 공무원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당장 옥시 뒤에 숨어 여전히 거짓말을 일삼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전국적 활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치명적인 원료를 만들어 공급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던 SK케미컬, CMIT/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 애경과 이마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나아가 이들을 허가했고, 사고 이후에도 역할을 방임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회가 나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나아갈 것을 거듭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각 단체의 의지를 밝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범람하는 화학물질의 남용을 방치하고, 피해자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일찍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우리사회가 처한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가 갖춰야할 대안을 주장하지 못함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나눌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단체의 기능을 개편하고 중심을 조정해, 한국사회가 화학 물질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데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활동기조 회의에서 검토되었던 활동 방향은 네 가지였는데, ‘옥시불매 운동의 성과를 내기 위해 끝까지 활동하는 것’, ‘옥시 뒤에 숨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 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상의 활동들이 모두 필요한 상황인데, 서로의 관계를 어찌 배치하고 시민들에게 내세울 슬로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참석자들이 함께 공감한 것은 옥시불매운동은 중단할 수 없지만, 옥시를 넘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를 목표로 해야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워 참여자들의 참여 의지를 돋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의 슬로건을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로 삼고, 하위에 10대(또는 7대) 요구사항을 내거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스로건을 위에 쓰고, 그 아래에 ‘옥시 불매 참여 다짐’, ‘가해기업(롯데마트, 홈플러스, 애경, 홈플러스, SK케미컬 등)과 공무원들의 처벌’, ‘환경부 장관 해임 및 관련 공무원 징계’, ‘옥시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법 등) 제정’,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 ‘옥시 예방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평법 개정, 공산품법 개정 등) 제정’ 등을 함께 내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내걸고 국회의 청문회와 법제정 절차 등이 본격화되는 시기까지 1-2개월 동안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자고 했습니다. 5월 31일 옥시불매 2차 집중기간이 끝난 이후, 서명운동을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단위의 참여 의사가 확인되고 있고, 지역별로 옥시불매 선언 기자회견과 유통업체 매장 철수 캠페인을 벌인 상황에서 전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모은 것입니다.

또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간소하게라도 조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집중 기간을 선포하고 함께 활동했으나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고 각 단체들이 자발적인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소통이 원활치 않고, 역할분담이 분명치 않았던 점을 개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을 선언하며,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찾고, 엄정한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참혹한 사고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남기고, 우리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불법조작과 위조로 운행중인 20만 9천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폭스바겐 사태는 지난해 9월 미국환경보호청(EPA)의 발표로 국제적인 사기사건임이 밝혀졌고, 국내에서도 관련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밝혀졌다. 이어서 지난 8월 2일 검찰수사 결과, 추가로 차량인증시 위조서류를 통한 불법인증이 적발됐다.

폭스바겐의 불법행태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확인된 15개 차종 12만5,522대의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위조서류로 적발된 32차종(80개 모델) 8만3천대에 대해서도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일부 과징금 178억원을 조치했다.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 7천대 중 총 20만 9천대가 ‘조작’과 ‘위조’로 판명된 것이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있고, 폭스바겐이 고의로 속인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또한 ‘불법’으로 인증된 20만 9천대의 차량은 현재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 조작 차량에 대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으름장만 놓고,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된 차량에 대해서는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시정(리콜)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부의 안일한 대책은 국민들을 20만9천대의 차량이 내뿜는 매연에 그대로 노출시키며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환경부는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해야 한다.

첫째, 폭스바겐을 상대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명시한 결함시정계획을 명확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불이행시 차량교체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또한 △불법 인증된 차량은 구체적인 ‘결함확인검사’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선적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경유차량 6만5천대부터 즉시 전수 조사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으킨 폭스바겐이다. 따라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차량에 대해서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관련법의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똑같은 사안으로 미국에 보인 폭스바겐의 태도는 어떠한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하며,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에 대한 이행과 미국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한화1,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똑같은 사안임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법이 없거나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폭스바겐과 같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련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폭스바겐은 국민을 대상으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8월 2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_폭스바겐_규탄_및_대책마련_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2012년부터 실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태양광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계통한계가격(SMP)은 183.92원(2012년 7월)에서 68.78원(2016년 5월)으로, 공급인증서(REC)가격은 156.634원(2012년 7월)에서 86,477원(2016년 5월)으로 폭락한 상태이다. 이는 햇빛발전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기후변화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작년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된 합의에서 보듯이 인류의 시급한 당면과제이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점차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2030년이면 상당수의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기술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참사이후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태양광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전력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2~24%까지 늘인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현재 재생에너지가 전력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OECD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작년 파리협약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1%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현재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목표이다.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은 매우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이다. 태양광 발전이 활발하게 확대되어야 핵발전소, 석탄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과 의지를 바탕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이뤄질 수 있는 목표이다. 현재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사지에 몰아넣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보완되어야 하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조합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라.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라.

–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2016년 9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기자회견문]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폭스바겐은 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피해소비자들께 사과와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고 피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엄정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톤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차량 30만 7천대 중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과 위조된 차량으로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입혀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과 공익을 대표하는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리콜계획서를 가지고 5~6주간의 ‘리콜검증’까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으로도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한 셈이라며 13개월 동안 끌어온 폭스바겐 문제를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앞으로 ‘임의설정’조작을 시인하지 않은 리콜계획서로 인해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등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용인하였고, 문제차량 12만 5,522대로 인한 대기오염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폭스바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게 되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환경부는 대기오염피해와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분명하게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 즉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 폭스바겐은 불법조작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미국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10. 1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백지화하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 범대위’는 127만 시민의 비상식수원 위협과 광교녹지생태를 위협하는 수원시를 규탄한다!  

 지난 8월 수원시는 광교저수지의 비상취수원의 기능을 폐쇄하고, 파장저수지로 그 기능을 옮기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2015년 11월에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절대불가’입장으로 기자회견까지 진행한 수원시는, 불과 9개월 만에 밀실에서 입장을 바꾸어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앞장서 진행하려 하고 있다.

 물 자급률이 10%도 되지 않는 도시, 무분별한 인구팽창정책으로 인해 곧 130만을 넘어갈 예정인 도시, 이제는 지진에도 안전하지 않은 도시에서 이렇듯 비상식적인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비상취수원폐쇄계획은 127만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협 할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경기남부지역최고의 녹지경관을 자랑하는 광교저수지와 광교산 생태는 막개발과 난개발로 인해 고통 받게 될 것이다.

  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의 이유로 현재 불법운영중인 식당들에 대한 합법화를 통해 비점오염원의 효율적관리와 ‘광교저수지를 폐쇄 하고 광역정수시설에만 의존’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14년 환경정비구역지정을 통해 논밭유입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당에 관로를 설치하게 했으며 감사원의 지적역시 수원시가 스스로 밝혔듯, 시정명령이 아닌 주의처분이었을 뿐이다.

  현재도 물자급률이 10%에 그치는 수원시는 2018년까지 수원에 대규모택지개발로 인한 주택공급만 약 1만7천가구이다. 인구 130만 초과도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하루 4~5일을 버틸수 있는 비상식수원을 단 1일짜리 파장저수지로 옮기는 안을 광교저수지 9명의 주민과 단 6차례에 걸친 230분간의 회의로 결정하는건 수원시민전체의 물 안보를 위협하는 상식밖의 행위이다.

 또한 용인, 성남등 광교산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의 대부분 광교산 중턱까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있는 상황에서 수원지역의 녹지마저 개발되어지면 광교녹지축의 파괴는 물론 수도권과밀화와 연담화를 더욱 부추기게 될것이며 이후 타지역개발행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이에 밀실행정과 무책임한 환경파괴를 감행하려는 수원시를 규탄하고,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백지화를 위한 범시민 기구로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 범시민 대책위’(이하 범대위)의 출범을 선언한다. 범대위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와 광교녹지의 보존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행위를 진행할 것이다.

 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수원시는 현재 진행중인 광교상수원보호구역관련 행정행위를 모두 공개하고, 즉각 백지화하라. 또한 지금이라도 책임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원시민의 비상취수원과 지속가능한 녹지생태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라. 기존의 과정과 이후 정책결정의 책임을 오롯이 민관거버넌스인 좋은시정위원회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수원시의 책무를 떠넘기는 무책임함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환경수도, 환경시장이 가져야 할 철학과 방향 안에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조속히 백지화하기를 요구한다.

 아울러 고등지구, 당수지구, 대유평지구, 호매실지구등 지금 이순간에도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과 수원이라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환경수도라는 선언에 걸 맞는 제자리를 찾기를 소망한다.

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백지화하라!

2016년 11월 30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수원경실련, 수원나눔의집, 민예총수원지부,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수원YWCA,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회, 풍물굿패삶터,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KYC, 수원탁틴내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소리샘, 금빛봉사회, 녹색환경보전연합, 꿈트리, 서호천의친구들, 산들레생태연구회,

원천리천물사랑시민모임, 만석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서호를사랑하는시민모임, 칠보산도토리교실, 칠보시민농장, 경기민권연대,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진보연대, (사)불교사상연구회,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수원지회,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청년회, 고용복지경기센터, 민중연합당 수원시위원회,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수원녹색당, 경기녹색당,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수원지회, 전교조수원지회, 수원탁틴내일 (이상 4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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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3대 현장 특별단속 연2회 정례화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및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가동해야

먼저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데는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원인이다. 때문에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사후약방 처방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불법연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을 특별단속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느 특정한 기간에만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의 저감을 꾀하는 것은 본질은 외면한 채 곁가지만 신경쓰는 것과 같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을 통한 처벌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동기유발이 필요하며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저감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차량 2부제’ 등 적용범위 확대하여 전면시행해야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으로 공공기관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전면시행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실질적인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차량 2부제’ 전면시행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 대책, 위기대응 전파 등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실례로 프랑스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시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세먼지 ‘동북아 환경기준’ 필요

또한 고농도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의 영향이 30%~5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대책만으로 고농도를 실제로 낮출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중국발 미세먼지의 저감이 없으면 고농도 대응의 실제 효과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유럽의 환경기준(유럽지역 국가들의 동일 환경기준)처럼 한국, 중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동북아 환경기준’ 설정과 국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

다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강보호를 위해선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인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는 현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취약계층의 건강보호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제로 환경부가 제작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어린이집과 학교에만 배포됐고 형식적으로 ‘미세먼지 담당자’가 지정 돼 있을뿐 실행이 돼는 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제작조차 되지 않아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2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기자회견문]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 45개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 출시 금지 뿐 아니라 1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등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사회에서도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은 294억개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4.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20대 국회에 촉구하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저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23일

한국환경회의

[취재요청]

또 찔끔개방 하려고 차일피일 미루나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 촉구 기자회견

○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가 11월 9일(목) 오전 11시 이순신 동상 앞에서 ‘4대강 보 전면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를 열어, 보 수문 개방에 관해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문회의에 참여한 인사들 중에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찬동하였거나, 박근혜 정부 때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하여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이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보 개방 및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 강의 생명력을 복원하고 유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창립한 5대강유역협의회는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 △물관리일원화 등을 촉구해왔습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5대강유역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강을 되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기자회견문]4대강 보 전면 개방하라

취재요청_4대강 보 수문 전면개방 촉구 기자회견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수립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줄여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만큼 국민적인 기대가 컸다.

하지만,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어제에 이어 연이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지만 뽀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정책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유명무실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전체차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 시행으로는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발생 원인이 다양한 미세먼지 문제가 차량통제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원이 주원인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시행중인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를 민간부문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도 민간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전예방차원에서 일상적인 차량2부제 실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미세먼지 대책은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폐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 사회적인 약자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국민재난으로 인식하고 민감계층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또한 이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마련하길 촉구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다.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은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년 1월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차량 2부제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상시 시행하라

‖기자회견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이 촉구한다.

국민 생존권이 달려있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국민들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원한다. 국회는 조속히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지난 주말에도 잿빛 미세먼지가 전국의 하늘을 뒤덮었다. 미세먼지 PM-2.5 농도가 101㎍/m³ 이상을 기록했고, 시민들은 또다시 최악의 공기 질에 노출이 되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연일 고농도 현상이 지속되고, 전국은 잿빛하늘로 답답한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국민들의 심적 고통과 불안, 생활상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뒷짐만 지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법은 몇 달째 방치되고 있고, 고농도시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주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만큼은 국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고농도시 노출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촉구한다. 국회가 또다시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조속히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여야가 힘을 합쳐 관련법을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하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발전소 등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차량2부제의 의무화,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할 조치들을 시급히 마련하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미세먼지 감축은 지난 대선당시 여야가 국민들과 약속한 공통공약이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길 거듭 촉구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_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함께 행동할 시민들을 모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미세먼지 해결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건강과 삶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지금 국회와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전국이 잿빛 하늘로 뒤덮이고 잦은 고농도 사태로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운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수개월째 잠을 자고 있다. 정부대책은 여전히 부실해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철 지난 논쟁에다 갈등만 부추기며, 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땜질식 대책으로 실효성 논란만 일으키는 정부 관료들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첫째, ‘미세먼지 시민소리통’을 마련하고 청와대와 직접 소통할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전하고 정책과제도 제안하면서 대통령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

둘째, 도심 곳곳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숲’을 조성할 것이다. 한강변, 학교, 버스정류장 등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와 숲을 조성할 것이다.

셋째, 매달 둘째 주 수요일은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넷째,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운전면허시험 미세먼지 신규문항’을 제안하고 차량운전자들이 초보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운전습관 등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학교 등 민감군이 밀집한 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측정기, 공기정화장치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담보되고 사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시설과 주변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녹지조성 등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일곱째, 매달 4일 냉난방 보일러 점검의 날, 넷째 주 수요일 대중교통이용의 날,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의 날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함께 할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국회는 제도개선으로,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그리고 국민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행동하자. 우리 모두의 노력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2018년 4월 4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첨부# 0404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기자회견문

“빨대 이제는 뺄 때”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 2018년 6월 27일(수) 오후3시∙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7/3)을 앞두고 “빨대 이제는 뺄 때”라는 슬로건 아래 1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국제적으로 해양생물보호, 폐기물 증가,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환경 문제 때문에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사용 규제와 각종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내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 폐기물 대란이 벌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폐기물을 감축해야 한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 속 쉽게 줄일 수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부터 사용하지 않는 우선적 노력이 필요하다.

○ 이 날 진행되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은 광화문을 시작으로 시청주변 및 인사동 등 커피숍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2018년 6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첨부파일 :

취재요청서_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기자회견문-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 제안 기자회견 진행

우리는 1회용품 안쓰는 국회를 원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9월 4일 국회 정문 앞에서 ‘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국회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회의에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이 참여하고 있다. 진행되는 행사나 회의는 대부분 1회용 생수, 종이컵 등이 사용되고 있다.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폐기물 감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도 동참해야 한다.

○ 첫 번째로 발언을 시작한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사무처장은 “최근 천일염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문제로 인해 1회용품 사용 저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부터 앞장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였다. 조민정 활동팀장은 “폐기물 관리에 있어 재이용, 회수, 재활용 보다 원천적 감량이 필요하다.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1회용품 저감에 발맞춰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서울환경연합 구희숙 여성위원은 “아이들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지속적인 자원순환 활동을 해왔다. 아이들의 모든 먹거리에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은 심각한 문제이다. 법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움직여야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어 문수정 여성위원장은 “국회 내 커피숍에서 1회용품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는 전국구이기에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울환경연합 유혜영 여성위원의 1회용품 안쓰는 국회 만들기 제안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후 여성위원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30여분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더불어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플라스틱 저감의 일환으로 빨대를 1회용품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위해 서명 사이트 www.stopstraw.com을 개설하였다. 자원재활용법에 포함되지 않은 빨대, 컵홀더 등 다양한 1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9월 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첨부 :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기념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10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기념해 ‘향미증진제 제대로 알고 드십니까’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작년 1인 가구는 28.6%로 이전 연도보다 0.7%늘어났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함께 반조리, 즉석 섭취가 가능한 간편식품 시장도 작년 대비 40%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캠페인에 참석한 서울환경연합 구희숙 위원과 문수정 여성위원장은 “화학조미료 명칭 사용이 금지되면서 베이스, 추출물, 엑기스, 향미증진제 등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화학조미료를 알게 모르게 섭취하고 있다.”며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로 기념하는 오늘, 1년에 하루만이라도 화학조미료 섭취를 줄이도록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였다.

○ 이어진 나홀로족(혼밥족)의 간편식품을 통한 화학조미료 섭취 퍼포먼스와 서울환경연합 유혜영 위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광화문 광장 주변과 종로1가 일대에서 30여분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1991년부터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화학조미료 안먹기 운동을 진행해왔다. 여성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여성위원회위원장 문수정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첨부 : 1) 보도자료_화학조미료 안먹는날 기자회견 및 캠페인 진행

2) 기자회견문-향미증진제 제대로 알고 드십니까

※ 원본 사진 링크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r5zwBi8g4UZCeaRbmTx5cJM7Teviuh99

정부는 언제까지 미세먼지 정책을 헛발질만 하고 있을 것인가. 매년 이맘때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쳐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 만큼이나 답답하다. 실효성 없는 단기대책과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회피성 정책만을 시행하려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문제인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선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결과를 보라 국내 자동차 대수는 2018년 2300만대를 돌파했고,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경유차는 2019년 2월 기준 998만대로 1000만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자동차 감축정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비상저감 조치의 민간부문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준비는 미흡했다. 특히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2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는 조례제정 조차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RV와 SUV 등 2.5톤 미만의 차량들은 6월 이후로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그렇게 정부가 공언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동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불가하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하라.

2019년 3월 12일
서울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