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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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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 연구

admin | 목, 2020/04/23- 03:00

정보공개센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처리현황, 불복절차 현황을 분석을 주된 연구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서 시사점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보다 활발한 시민참여를 위해 정보공개운영에 있어서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의 사전정보공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시민 및 고객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공개율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3~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우에는 2019년 19건의 이의신청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는 2회 진행한데 그쳤고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2018년 13건의 이의신청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단 2회만 개최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함으로 시민 및 고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문서의 목록인 정보목록에서 부분공개 문서와 비공개 문서를 아예 정보목록에 포함하지 않아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편집해 공개한다는 의혹을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개선되어 알권리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공공기관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0305_이슈페이퍼_공공기관_정보공개_시민참여.pdf
0.72MB


공공기관의_시민참여를_위한_정보공개_개선_연구(제출).pdf
2.10MB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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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실험실, 전남’ 사업 일정을 일부 연기합니다.
청소년 리빙랩 사업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 실험실’과 청년 정책 공론장 ‘파란상자’ 사업 일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청소년 리빙랩 사업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 실험실’
– 리빙랩 참가자 교육 : (기) 2020.11. → (변경) 2021.01.
– 리빙랩 직접 수행 : (기) 2020.12~2021.03. → (변경) 2021.02.~04.

청년 정책 공론장 ‘파란상자’
– 참가자 모집 : (기) 2020.11. → (변경) 2020.12.
– 공론장 진행 : (기) 2020.11.~12. → (변경) 2021.01.

■ 문의 : 희망제작소 기획팀 02-6395-1421

화, 2020/12/0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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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해보다 마음이 추운 올 겨울
연탄 한 장에 의지해 밤을 보내는 이웃이 있습니다

매년 후원회원과 함께 하던 연탄나눔 봉사
올해는 봉사의 기쁨조차 나누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봉사 대신 이웃에게 온기를 선물하는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연탄 후원 안내
– 연탄 1장은 840원입니다. 마음의 온기를 담아 후원해주세요.
– (사)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로 연탄 후원금을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303 -618238  |  예금주 (사)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
※ 기부금영수증 문의 : 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 02)334-1042

 

배달 봉사 안내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하시고자 한다면, 아래 일정을 참고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키며 봉사할 예정입니다.
(연탄 후원을 하지 않으셔도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20년 12월 26일(토) 9:30~11:30
– 집결 장소 : 성북제일교회 마당 (성북구 보국문로35길 63-5)
– 봉사 지역 : 성북구 정릉3동
– 참여 신청 : 문자로 직접 신청

봉사자 성함과 참여 인원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 원기준 사무총장 010-7362-5084
※ 문자 예시 : 희망제작소, 12/26 홍길동 외 2명 봉사 신청합니다.
화, 2020/12/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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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디지털 기술, 사회를 말하다>를 지난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1부 세션인 <기업-시민-정부 협업을 통한 디지털 혁신-실패의 교훈과 공동의 경험>은 총 세 편에 걸쳐 소개되었습니다. 2부 세션인 <디지털 사회혁신, 크라우드소싱 혁신과 디지털/데이터 리터러시>의 주제로 마스크앱을 대표사례로 시빅해커의 활약으로 만드는 디지털 사회혁신에 대해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컨퍼런스 <디지털 기술, 사회를 말하다> 의 마지막 후기로 -데이더 기반 정책혁신 전문가인 허태욱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동욱 희망제작소 연구원의 토론발제를 간략히 전해드립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동창작’ 필요해

먼저 허태욱 교수는 최근 대만의 오드리 탕(Audrey Tang) 디지털 장관을 초청해 디지털 혁신에 관해 나눈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오드리 탕 장관은 공동창작(co-creation)을 디지털 혁신의 핵심요소로 꼽았습니다.

[참고 기사] ‘마스크 대란’ 막은 39세 대만 장관 “투명한 정부 만들기 앞장”
[참고 기사] 대만 디지털 사회혁신과 시민참여 민주주의, 어떻게 가능했을까

공동창작의 원칙은 ‘3F’입니다. 신속(Fast), 공정(Fair), 재미(Fun)입니다. 허 교수는 한국의 공동창작에 있어 신속함을 인정할 수 있지만, 공정 요소에 관해선 우리 모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연 디지털 혁신이 소외 계층까지 고려했는지, 디지털갭을 살펴봐야 한다는 뜻인데요. 특히 사회의 공정성 측면을 봤을 때 한국사회 내에서는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단순히 데이터 소비자로서 읽고 활용하는 것이 아닌,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창조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디지털 액티비티의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액티비티를 기초로 한 공동창작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게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경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수도권에는 젊은층 위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사회혁신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의견 반영에 있어 실질적인 니즈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사회혁신에 있어 지역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창작의 핵심 요소 3F, ‘신속, 공정, 재미’

이동욱 연구원의 토론 발제도 오드리탕 장관이 언급한 ‘3F‘에서 착안됐는데요. 이 연구원은 ‘신속’과 ‘공정’ 측면도 중요하지만 ‘재미’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크라우드소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크라우드소싱은 여러사람이 모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든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크라우드소싱은 하향식 과정도, 온라인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과정의 구조도 아닙니다.

실제 원초적인 의미로서 크라우드소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크라우드소싱이 재미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재미와 흥미가 없다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은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정보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주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일례로 데이터 주권운동이나 데이터 관련 활동을 벌일 때 ‘시민없는 시민운동’과 같은 한계에 부딪히기 십상입니다.

이 연구원은 데이터 활동을 하더라도 시민에게 ‘데이터 리터러시’에 관해 계몽적으로 교육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의 일상에서 데이터와 기술을 쉽게 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심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게임화(Gamification) 교육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실제 아이들에게 게임을 가르치는 것은 어떤 교육보다 쉽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학습할 수 있고,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은 흥미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를 이루고, 수요를 통해 데이터가 공적으로 개방되지 않은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시민이 데이터가 개방되어있는지 여부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 이용에 관한 흥미나 욕구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주입식으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벌이기보다 수요자(시민)의 흥미와 재미 측면을 좀 더 살릴 수 있을 지에 관해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허 교수와 이 연구원이 언급한 3F 요소 중 신속성은 한국사회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해 보다 더 공정과 재미 요소를 강화하고, 3F 요소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소외되는 목소리 없이, 모든 니즈를 정책에 담아 다수가 만족하는 사회혁신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 글: 정보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화, 2020/12/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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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1부 세션인 중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 발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수, 2020/12/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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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일상을 회복하는 새해 되길

2020년 코로나19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희망제작소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사회혁신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희망’의 무늬와 색깔은 각양각색이지만,
희망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 곁 시민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희망제작소 드림

화, 2021/01/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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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2020 서울시 예산학교 운영

■ 주최
서울특별시

■ 주관
희망제작소

■ 사업기간
2020.3.6.-12.28.

■ 교육목적
–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통합적 예산학교 운영
숙의예산교육, 권역별(기본) 교육, 주제 및 대상별 특화 교육의 운영 주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일관된 교육 방향 및 관점을 전달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함.

– 더 많은, 더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참여 경로 지속적인 제시
주제 및 대상별 교육(장애인)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시민참여 경로를 제공하고,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교육(이주민, 사회재난)을 설계함. 온라인 교육을 신규 기획·개설하여 오프라인 교육참여가 어려운 시민의 참여예산 학습 통로를 마련함.

– 시민참여예산학교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내용 및 과정 안정화
교육내용 및 운영방식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 및 장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위탁 교육의 장점을 살려, 안정적인 교육 제공을 통해 시민의 예측 가능한 참여(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

■ 목차
Ⅰ. 예산학교 개요
1. 사업 개요
2. 교육 운영 개요

Ⅱ.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
1. 기획 배경 및 목적
2. 공통교재 제작
3. 숙의예산과정
4. 참여예산과정 「권역별(기본) 교육」
5. 참여예산과정 「특화 교육」
6. 참여예산과정 「온라인 교육」

Ⅲ. 교육 운영
1. 교육 운영 결과
2. 디자인 및 홍보
3. 기록물 제작
4. 기타

Ⅳ. 신청자·수료자 특성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신청자·수료자 특성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요약

Ⅴ. 평가 및 제언
1. 예산학교 기획
2. 예산학교 운영
3. 온라인 교육
4.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Ⅵ. 부록
1. 교육 사진
2. 워크숍 결과물
3. 교육 설문지

■ 펴낸 날
2020. 12. 16.

목, 2020/12/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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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목, 2021/01/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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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20 서울시 예산학교>를 기획 및 운영했습니다. 이번 <2020 서울시 예산학교>에 참여한 강준원 회의설계소 퍼실리테이터를 직접 만나 참여 예산과 시민참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준원 님은 회의설계소에서 시민 스스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공론장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만큼 ‘즐거운 고민’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럼, <2020 서울시 예산학교>에서의 경험은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 해당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되었습니다.)


▲ 에 참여한 강준원 님(회의설계소 퍼실리테이터)

Q. <2020 서울시 예산학교>에 함께 하셨죠. 교육에 참여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강준원: 저는 이미 참여예산 제도에 관해선 잘 알고 있었어요. 실제 지난 2018년부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을 통해 서산, 양평,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예산 사업제안서를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고, 2019년에는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별 참여예산 운영 및 추진계획을 모니터링하기도 했거든요. 직접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해보고 싶어 필수 과정인 서울시 예산학교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Q. 직접 <2020 서울시 예산학교>에 참여해보니 기억에 남는 점이 있나요.
강준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여예산의 큰 흐름, 본류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특히 최인욱 서울시 시민협력팀장의 강의를 산 관련 위원회, 분과나 옴부즈만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통해 참여예산의 시작을 비롯해 그 역사를 돌아보는 데 큰 도움을 얻었어요. 또 참여예산제도를 주민의 편에서, 시민의 편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이미 시민사회 영역에서 꽤 오래 활동하셨죠.
강준원: 지난 2008년부터 시민사회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세상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웃음) 당시만 해도 시민의 역할이 기존에 시민사회 운동을 벌여온 개인이나 단체에 후원하는 데 그쳤죠. 개인이나 단체가 시민을 대리해 언론, 입법 운동을 하는 게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도 혹은 리더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경도돼 있던 데 반해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참여의 힘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제가 참여한 예산학교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변화를 일구는 사례를 직접 목격하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디로 나아갈지 궁금합니다.

참여예산, 시민의 편에서 실현하는 가치를 엿볼 수 있어

Q. 최근 준원 님이 관심 두는 이슈가 있나요.
강준원: 가장 눈길이 가는 문제는 ‘혐오’에 관한 이슈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인 회의설계소에는 남성과 여성 각각 두 명씩 일하고 있는데요. 막상 사업적으로 일하다 보면 현장에서 여성들이 불편해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어요. 뉴스만 봐도 혐오나 범죄 사건이 넘쳐나고, 일상적으로 차별이 만연하다는 걸 느껴요. 당사자만큼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 인지하려고 노력하고, 내 일상에서부터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Q. 말씀하신 이슈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나요.
강준원: 돌아보면 지난 2016년부터 조금씩 혐오 이슈나 차별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저도 본격적으로 관심이 쏠린 것 같아요. 머리로는 현상을 이해하지만, 실제 주변을 돌아보면 쉽사리 변화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요즘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동료와 툭 터놓고 이야기도 해보기도 하고,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과 만날 때 불편한 지점이 보이면 그냥 넘기지 않고 짚고 넘어가는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해요.

Q. 현재 일하고 계신 곳이 회의설계소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강준원: 저는 무얼 위해 사는지를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요. 언제 행복한지, 언제 보람을 느끼는지를요. 물질적 풍요도 좋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삶에 기여할 때 보람을 느껴요. 회의설계소에서 퍼실리테이터를 선택한 이유도, 저를 매개로 집단이 가진 최대의 효용을 낼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대개 자본주의의 효율성 위주로 말하는데, 들여다보면 개인의 다양성을 꺼내서 집단이 낼 수 있는 최대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방향성에서 지난 2016년부터 협치, 도시재생, 청년, 거버넌스 등의 분야의 공론장을 진행해왔습니다. (회의설계소에서 펴낸 모두의 공론장 살펴보기)

Q. 공론장을 기획하면서 인상 깊은 경험이 있다면요.
강준원: 공론장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레 행정가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시민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행정가는 촉진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행정 분야에 갖고 있던 편견이 많이 무너졌어요. 시민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시민을 주체로서 동등하게 바라보고 실천하려는 분이라 전율을 느낄 정도였죠.

시민은 누구나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믿음

Q. 준원 님은 이번에 <2020 서울시 예산학교> 참여자였는데요. 본업인 퍼실리테이터의 시선으로 보면 참여예산 제도가 운용될 때 좀 더 고려해야 할 지점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강준원: 참여예산 교육이든 무엇이든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지역 문제를 발굴할 때 꼭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아도 안정된 관계를 통해 학습하다 보면 학습이 촉진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다만,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의 경우 주민이 현장에 오기 전부터 이미 워크숍은 시작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채널이 비슷하기에 유사한 문제를 나열하거나 새롭지 않은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땐 문제를 발견하는 방식을 달리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죠.

Q.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강준원: 어느 지역이든 사람이 살고, 자원이 있기에 지자체마다 보유한 보고서가 많을 겁니다. 사전에 주민에게 관련 정보나 보고서를 제공한 뒤 워크숍 당일에는 문제를 발견하는 쪽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좋고요.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에서도 문자 위주보다 휴대전화로 문제의 현장을 찍어서 오게끔 하면 주민 간에 말이 아닌 이미지 위주로 공통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내가 지각하는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경험, 상대방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인 셈이죠. 어쨌든 시민의 힘을 믿어도 된다는 거죠.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사람들은 시민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공을 들이면 될 것 같아요.

Q. <2020 서울시 예산학교> 참여자로서, 퍼실리테이터로서 경험을 말씀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희망제작소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강준원: ‘희망제작소’라는 이름에 모든 게 들어있죠. 현재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도 복잡하고, 문제의 층위도 제각각이잖아요 그런데 소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지나갔기에 시민참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발현될 수 있는 공동체와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이에 관한 밑그림을 함께 그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시민, 더 열린 참여
2020년, 서울시 예산학교를 더 넓혔습니다.

‘참여예산’은 정부의 예산을 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시민이 직접 예산 운용 전 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의 수요와 선호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참여 민주주의의 실천수단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참여예산을 잘 운영하기 위해 매년 “예산학교”를 개최합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예산학교는 참여예산과 서울시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자, 시민참여예산위원이 되기 위한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희망제작소는 2019년부터 서울시 예산학교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한 “2020년 서울시 예산학교”는 권역별 기본교육을 입문자와 경험자과정으로 구분하여 참여자의 사전 학습 정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했던 장애인 교육을 개선하고, 이주민·사회재난 교육을 새롭게 개설하여 더 많고 다양한 시민참여의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학교도 코로나 19의 영향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교육은 연기를 거듭하다 취소되거나, 인원수를 대폭 줄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체온 측정 등 여러 불편함도 따랐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19가 가져다준 성과가 있다면,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오프라인 참여가 어려운 시민도 예산학교 수강이 가능해졌고, 원하면 반복하여 들을 수 있어 학습 이해도 또한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희망제작소는 더 많은 시민의 더 열린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희망의 길을 내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 나가요!
–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팀장

– 글/인터뷰: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수, 2021/01/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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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울주군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발주처
울산 울주군청

■ 과업기간
2020.4.14.~2020.12.31.

■ 과업목적
– 청년세대의 문제 심화 및 지역소멸 위기
– 청년정책 법적 기반 강화 및 확대 추세
– 청년문제에 대한 행정의 종합적 접근 필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발굴 필요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Ⅰ. 연구의 개요
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Ⅲ. 연구 수행전략 및 추진체계

제2장. 울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 체계
Ⅰ. 청년정책 기본계획 방향 설정
Ⅱ. 비전 체계
Ⅲ. 민선7기 실천계획 연계

제3장. 정책과제 세부 내용
Ⅰ. [목표1] 탄탄한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Ⅱ. [목표2] 든든한 청년일자리 발굴
Ⅲ. [목표3] 신나는 청년문화 활성화
Ⅳ. [목표4] 촘촘한 청년 기본생활권 보장

제4장.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Ⅰ. 분야별 투자 계획
Ⅱ. 예산 확보 방안

■ 연구진
연구책임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연구진
김창민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부센터장
이다현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박효원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허 웅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이규홍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박지호 희망제작소 기획팀 팀장
손정혁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0.12.

목, 2021/01/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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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기 모금전문가학교(HIFS) 개요

■ 모집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 2월 26일(금)
■ 교육기간 : 2021년 3월 6일(토) ~ 5월 12일(수) / 총 10주
※ 입학식은 토요일에 진행되며 이후 강의는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30분
※ 입학식은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됩니다.
■ 교육장소 : 희망제작소 2층 누구나학교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 교육정원 : 30명 (※ 최소인원 10명 미달 시 과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 NPO · NGO · 복지기관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공공기관 · 기업CSR 관계자, 기부문화와 모금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대학생 등
■ 교육문의: 오윤영 휴먼트리 팀장 | 02-379-2133·[email protected]

월, 2021/01/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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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1월 22일,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모울에서 온갖문제연구소 연구지원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온갖문제연구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제작소의 비전 아래, 시민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하는 시민연구 플랫폼입니다. ‘2020년 온갖문제연구 시민연구’에 선정된 시민연구자 두 팀(강지수 연구자/손가락 끝에 희망 팀 연구자)이 진행한 연구와 워크숍 현장을 공유합니다.
※ 온갖문제연구소 바로가기 ▶https://lab.makehope.org/
※ 워크숍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팀은 가출 청소년이 랜덤 채팅을 통해 성매매나 조건 만남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랜덤 채팅 방식을 역으로 이용해 일반 여성이 상담자로서 성매매 위험에 놓여있는 여성 가출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웹사이트 플랫폼 제작을 위한 사전 연구를 온갖문제연구소 시민연구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은 지난 연구 활동 기간 동안 다양한 청소년 지원 기관을 인터뷰하면서 성매매·성착취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이 가출 청소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한 시민연구자들은 ‘여성 가출 청소년’에서 ‘성매매·성착취 위험에 노출된 여성 청소년’으로 플랫폼 사용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성착취 위험에 빠진 여성 청소년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청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 분석과 플랫폼 사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례 분석을 통해 피해 유형을 간추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지 파악했습니다. 참고로 연구 공모 당시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뷰를 기획했으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과 사안의 민감도가 높아 연구 방법을 변경해 진행했습니다.

팀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유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유형 테스트를 진행하면, 피해 상황에 적합한 기관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구조도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구조도와 자세한 내용은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온갖문제연구소 및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시민연구자가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 활동을 희망제작소 연구원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연구지원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시민연구자가 제공한 2가지의 시나리오를 희망제작소의 여성 연구원 4명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앱·웹사이트를 이용해 정보를 모았는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찾은 정보는 이해하기 쉬웠는지 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피해 여성 청소년을 직접 인터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나리오 워크숍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가한 여성 연구원으로서, 팀이 어떤 지점에서 분노했고, 무엇을 위해 연구를 해왔는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상 상황이었지만, 실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감정이 너무나 불편했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걸 체감하면서 실제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은 더 큰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있으리라 추측됐습니다.

팀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을 연구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팀의 구성원인 신은혜 시민연구자도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연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더 좋은 연구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팀의 연구를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아직은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변을 밝히는 불빛이 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항상 시민연구자 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글: 김민지 기획팀 인턴연구원
– 사진: 기획팀

수, 2021/02/0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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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20년 8월 시민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연구플랫폼 ‘온갖문제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공모를 통해 시민연구 2팀을 선정하였고, 4개월의 시민연구를 지원하고 2021년 3월 9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2021년 1월에 있었던 중간보고회 및 연구지원 워크숍에서 나왔던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여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시민연구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연구를 진행했고 발전해왔는지를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강지수 시민연구자

택배를 이용하는 2030세대 1인 가구를 위한 분리배출

먼저 발표를 진행한 강지수 연구자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전달을 위한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연구-택배를 애용하는 2030 1인 가구를 타켓으로”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했고, 각종 프로토타입 실험과 워크숍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강 연구자는 저조한 재활용의 원인 중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대상은 2030세대 1인 가구, 분리배출 영역은 택배로 선정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시각 디자인 결과물을 통해 분리배출 방법을 명확히 전달하고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된 이번 연구는, 구체적 질문 및 품목을 명확히 시각화하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워크숍 등을 통해 언급된 분리배출 4원칙인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등 핵심을 설명하고, 기존의 분리배출 공식 표시를 활용하는 등의 최종 보완된 결과들을 제시했습니다.


▲ 손가락 끝에 희망 팀

내가 처한 문제적 상황에 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손가락 끝의 희망 팀은 “국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문제 해결의 확장성에 관한 연구-아동ㆍ청소년 피해 지원 민간서비스 개발 목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가출청소년 성매매, 성착취 문제의 해결 방식의 한계를 발견하고, 일반 여성들이 ‘여성 가출청소년 성매매, 성착취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보다 많은 당사자들을 면담하지 못하였지만, 관련 기관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당사자 면담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을 새로이 들여다보는 경험을 시민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아동ㆍ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게 도와야 하며, 짧은 시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하거나 지원 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강지수 연구자는 막연했던 연구주제를 자료조사와 여러 가지 연구 과정에서 정돈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전문적인 연구자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기뻤다고 말하였습니다.

손가락 끝의 희망팀을 대표해서 참석한 신은혜 연구자는 남들과 쉽게 공유할 수 없는 주제인데, 희망제작소 연구원 등의 지원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함께 논의할 수 있었고, 두 명의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4개월 정도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참여의 소회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시민연구자 두 팀의 연구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오는 2021년 4월 출간될 예정입니다. 희망제작소는 두 팀의 고민이 더 많은 시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환경이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글: 기획팀

화, 2021/03/1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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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과 주민을 직접 만나서 활동을 벌이던 시민사회 단체와 그룹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주최자들은 비대면으로 모임 방식을 전환하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막상 비대면 방식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걱정하거나 사람들이 활발하게 온라인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기후위기 운동을 펼치는 미국 비영리단체 <350>(링크)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그룹 이끌기-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온라인 교육, 회의, 트레이닝, 이벤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북: LEADING GROUPS ONLINE by Jeanne Rewa and Daniel Hunter>를 펴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해당 가이드북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유했으며, <350>의 콘텐츠 재가공 동의를 얻어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공론장①] 코로나 시대, 모임 어떻게 기획하지?
[온라인공론장②] 온라인 모임 시 체크리스트법
[온라인공론장③] 무슨 툴과 기술을 활용하지?

<온라인에서 그룹 이끌기-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온라인 교육, 회의, 트레이닝, 이벤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북> 한국어 번역본 내려받기

수, 2021/03/1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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