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촌은 최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필자가 사는 춘천의 사북면 별빛마을은 6개 리(里)에 929명의 주민들이 등록되어 있다. 주민들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331명으로 전체 인구의 35.6%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2018년 통계이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20대, 30대 인구가 100명으로 10%가 넘으니 ‘아직 젊은이들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주민등록만 남겨놓고 도시에 나가 있다.

645명이 50세 이상이니 2/3가 중늙은이거나 늙은이 그리고 요즘 시쳇말로 찐 늙은이 들이다.

이들은 우리 농촌의 마지막 농사 전승세대이다.

이들이 가업인 농업을 이어받을 때까지 대대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농사를 물려주었다. 수렵채취생활에서 농경정착생활로 바뀐 이후 이 세대들에 이르기 까지 이렇게 농업은 대를 이어 전해져 왔다. 이런 농업계승의 마지막 세대가 이들 고령 농민들이다.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농업을 물려받았지만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서 노부부가 가족농으로 농사를 지어왔다. 대부분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도시로 나간 집들이 남겨놓은 땅들을 소작짓기도 하였다. 소 한 두 마리, 염소 십 여 마리 키우고 벼농사와 밭농사를 골고루 짓는 농사. 자급을 기본으로 하고 소득작물을 키워 삶을 영위하는 그야말로 영세가족농 들이었다. 이들이 힘써 농사를 짓던 30여 년 전 만해도 우리 농촌에는 대부분 농민들이 살았고 그들은 서로 힘을 보태 농사를 지었다.

이제 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아들이 이어서 하는 승계농의 비율은 5%가 안된다. 그나마 대농이나 축산을 하는 목장주의 자녀들로 주로 조수익이 1억원 이상 되는 농가들이다.

조수익은 농가에서 1년동안 농사지어서 나온 농산물과 부산물에서 얻는 수입으로, 매출액이라고 보면 된다. 조수익 1억원 농가를 억대 농부라고 하는데 매출 1억원이면 순소득은 사실 얼마 안된다. 이 정도라도 되어야 자식이 농사를 물려받을 생각이라도 하는데 대부분은 농사지어서 얻는 농업소득이 천만원 남짓이니 누가 부모의 농사를 물려 받겠는가?

아래 지도는 지난해 11월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이다. 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1이면 돌아가시는 분과 태어나는 아이가 비례하니 그 지역은 인구 변동이 없을 것이고 이 값이 1보다 크면 태어나는 아이가 더 많을 테니 인구는 늘어난다는 통계상의 가정을 지표화 한 것이다.

지도에서 보면 빨간 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소멸 고위험’지역이다. 황토색은 소멸위험진입단계 지역이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5년 만 해도 「소멸위험진입단계 지역」은 일부 있었지만 「소멸고위험 지역」은 없었다. 그런데 2018년에 11개 시군이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지난 해에는 다섯 개 지역이 더 늘어 16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되었다.

올해는 또 몇 개의 농촌 시군이 빨간색 지역으로 편입될지…

황토색과 빨간색지역은 이 땅의 마지막 승계농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자식들은 대부분 연두색과 녹색지역에 살고 있다.

사람만 녹색지역으로 몰리는게 아니고 농촌의 땅도 녹색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이미 농지의 50% 이상이 비농민 소유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던 고령농민들이 돌아가시면 농지는 자식들에게 상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도 비농민들의 농지소유는 더 늘어나게 된다.

인구지도에 색을 쓴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따라 색을 선택한 것 같다. 초록의 봄과 단풍이 지는 가을의 색을 사용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인구 상황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더 서글픈 농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국토의 상당부분이 비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가 늘어날 때는 행정구역이 분할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통합을 하게 될 것이다. 통합되는 지역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지로 주민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인구 수에 따라 책정되는 정부 예산은 인구가 없는 지역의 예산을 줄일 것이다. 주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는 축소될 것이고 지역에서 사는 삶은 더욱 초라해 질 것이다. 그러면 남은 마지막 사람들 까지 도시를 향해 짐을 싸게 될 것이다. 악순환이 이어지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만 녹색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빨간색이 되는 날은 머지 않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의 시간이 우리 농업의 골든 타임이고, 심폐소생의 시단을 놓치면 우리 농업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황혼이 지는 농촌에 초록의 기운을 불어넣는 최소한의 토대라도 놓아야 다음 정권에서 지역과 농업을 살리는 정책을 세울 수 있다.

농지를 농업으로만 이용하는 농지법의 개선과 도시에서 이주해 오는 새로운 농업후계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그리고 농촌과 지방의 공공일자리 확보를 통한 지역의 인구유입정책은 국회와 행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산하기관들이 융·복합 협력으로 위기극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자연의 황혼은 내일 새로운 해를 떠 올리지만 농촌의 황혼은 되돌리기 어렵다.

이재욱

IMF 특별인출권 SDR의 신규발행, 최저법인세의 국제적 적용 및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등에 관하여 최근 미국이 보인 이니셔티브는 글로벌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상기의 현안들에 다자주의가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미중 양자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러한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워싱턴 DC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시도하는 최근 세 가지 중요한 이니셔티브는 미합중국이 세계정치에 다시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다자주의를 수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이 다시 국제적 리더십의 역할을 되찾고자 하는 현재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협력이 과연 효과적인지 여부와 더불어 미중 양자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시도하는 이니셔티브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거부한 특별인출권(SDR, 국제통화기금의 자산계정)의 신규발행에 대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요청입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의 모임 그리고 국제통화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상기 계획의 세부사항은 아직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지 국가별로 할당된 IMF쿼터에 비례하여 새로운 6,500억 달러의 SDR을 발행하는 것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을 위하여 SDR의 신규발행을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도 자발적으로 재할당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IMF펀드의 양허적 대출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발행의 일부를 IMF 빈곤감소 및 발전신탁의 기금에 할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협상을 요구합니다.  6,500억 달러를 새로 할당하면 기존 SDR 자본금 규모가 두 배 이상이 되어, 글로벌 유동성을 높이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투자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선진국가에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이르기까지 커다란 금융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SDR 신규발행의 재할당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해당 국가들은 단편적인 접근방식을 넘어서 새롭게 조율된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안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적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간-개발은행과 같은 기관에 참여하는 정부들의 기부금을 정례화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에는 민간부문 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특수목적의 기구 설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SDR 할당을 지지하지만 실천의 세부사항에 대해 기존처럼 미국 및 기타 선진국과 합의하고 조율된 다자간 방식으로 SDR의 비중을 재할당하는 것에 동의할 지 여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중국이 이끄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이 상기의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미국이 두 번째로 주도하는 제안은 해당국가에 법적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국가에서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미국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허용하며 글로벌 공동으로 최소법인세율을 2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4월 8일자 보도에 의하면, 미국 재무부가 이미 OECD / G20에 관련된 135개국에게 소위 기본구상과 수익이동에 관한 제안을 회람시켰다고 합니다.

제안된 구상에는 수익 및 이윤수준에 따라 모든 부문의 대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Biden은 미국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자신이 계획한 인프라 투자비용을 조달하면서도 미국의 법인세 인상으로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닥을 향해 경쟁적으로 낮추었던 법인세인하 게임에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이는 OECD라는 프레임-워크을 통하여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글로벌 경제정책의 문제에 대해 미중 간 다자적 협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Biden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국제기후정상회의에 40명의 세계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일반에게 생중계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의 주요 온실가스 (GHG) 배출국가들의 지도자들과 단합된 “강력한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고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 국가들의 지도자들도 회의에 함께 초대하였으며, 일부 기업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도 참여하였습니다.

Biden 행정부는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온실배출가스의 제로를 달성하고 산업화이전 수준에 비해 지구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승인하는 한편, 2015 년 파리기후협정에서 개별국가들이 약속한 것보다 더욱 야심적인 배출감소목표 2030년까지 실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세계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만, 문제는 Biden의 야심찬 계획이 미국 내에서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는 2050년까지 중국과 신흥경제국 전체를 포함하여 유사한 목표의 궤도에 즉시 착수하지 않고서는 배기가스배출량의 제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이 현재 세계탄소배출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단독으로 탄소배출량의 거의 30%(편집자 주. 정확하게는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진핑 중국주석은 중국이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국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개별국가의 현재정책과 향후 계획(특히 석탄생산 및 석유 및 가스파이프라인 네트워크 확장에 관한 )이 목표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의 협력에 대해 “희망적이지만 확신이 없다”고 말한 미국기후 특사 존 케리 (John Kerry )는 최근 성공적인 4월 정상회담을 위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화상회의에 참여하여 제시한 목표를 필히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긍정적인 어조이지만 공히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공동성명 을 발표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펜데믹에 큰 타격을 입은 대부분의 신흥경제국들에게 녹색전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후논쟁의 대부분은 이제 공공적 지원흐름 외에도 상당량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자간 개발은행들의 대차대조표를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1인당소득(구매력 평가기준)이 여전히 대부분의 선진경제 수준의 약 1/3 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부과하여 신흥경제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전환자금의 조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불충분하긴 하지만, 중국의 야심찬 계획의 결정과 실천행동은 Biden의 기후정책에 대한 국내 반대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무기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류공동의 도전에 대해 라이벌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적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지원을 추구하는 종합적(양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의 극도로 긴장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4월 22-23 일 정상회담에 참가했습니다.

오는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COP26 기후정상회담을 앞두고 라이벌들과 효과적인 협력은, 강력한 경쟁과 대립적인 이념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노력으로 보완된 다자주의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4-25.

KEMAL DERVIŞ & SEBASTIÁN STRAUSS

KEMAL DERVIŞ는 터키 경제장관을 역임하고 UN개발프로그램의 책임을 맡은 후 현재 Brookings Institution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EBASTIÁN STRAUSS는 Brookings Institution의 연구 코디네이터이자 국제정치 전략분야의 선임연구분석가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서구경제의 정통성(신자유주의)은 펜데믹에 의해 흔들렸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경제학과 정책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공히 모두를 통해 특정 경향의 경제적 사고가 확고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낮은 지출, 낮은 세금, 균형예산, 자본과 토지의 절대사유권이라는 이념의 기반 위에서 정부는 가능한 가벼운 규제로 개입하는 시장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플레이션 통제가 중앙은행의 중심 업무였으며, 교육과 직업훈련의 영역을 통하여 완전하고 공정한(자유로운) 고용을 추구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실제정책과 제도가 상기의 이념에 정확히 부응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금이 삭감되고 사회인프라가 소홀히 취급되었지만 군사지출과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유지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고 산발적으로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공공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때때로 Medicare Part D 및 Affordable Care Act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자유주의식 정부불개입의 입김(논리)이 비록 일시적이지만 실용주의의 당당한 논리에 압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잔영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를 수학자들은 끌개(attractor),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경제정책의 관점 주위를 맴도는 거대한 이념의 뭉치덩어리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금융위기는 상기의 이념뭉치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위기를 예견하지 못한 완전한 실패(실제로 예견 될 수 없었다는 자신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로 인하여 주류 경제학자들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조장한 가해자이면서도 상당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지위는 살아 남았습니다. 단 한 명의 고위 경제학자도 불명예를 안고 은퇴한 사람이 없었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최고”학문으로서 경제학과의 책임자 직위에서 물러난 위기 이전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COVID-19 팬데믹은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를 재차 파괴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서비스 및 관리 업무 등, 수많은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소매상점과 공장건설, 특정 첨단부문 및 에너지생산에 대한 투자가 붕괴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한때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지불할 수 없는 임대료, 모기지, 공과금 청구서, 신용카드, 학자금 및 건강관리 부채의 막대한 누적증가는 취약한 금융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위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행동하는 실천이 이론의 아이디어를 앞선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방차원의 직접적인 소득지원과 국민소득의 총10%에 해당하는 실업보험이 즉각 시행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채권시장을 지원하고 주식시장에 투입되면서 이들 양대 시장이 붕괴를 면하였습니다. 덕분에 제조분야와 주택건설은 팬데믹의 위협 속에서도 건재했습니다. 이단적인 현대통화이론 MMT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한 채 상기의 조치를 지지하거나 아예 침묵을 지켰습니다.

팬데믹의 한해 동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민주당의 좌회전, 예상치 못한 연방상원의 민주당 다수석 확보, 신임 대통령의 정치적 본능과 경험 등이 결합되어,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진보적 정치의 순간을 열었습니다. 이미 1조 9천억 달러의 구조계획이 승인되어 가정과 기업 그리고 주 및 지방정부의 예산에 연방의 구제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재정부족으로 낙후되었던 지역의 인프라와 교통 및 도시 프로젝트의 급증을 예고합니다.  총 2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인프라와 에너지 및 기후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가 곧 시작됩니다.

이런 정도 규모의 공적 작업이 적정한 것이지 정치적 문제이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적자, 부채, 과열, 인플레이션에 대해 초조해하는 주류 경제학자(신자유주의자)들은 지금 매우 수세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명예총장인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 (Lawrence Summers) 등 몇 명은 그들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이제 미래경제에 대한 싸움에서 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나이든 진보적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과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에 정책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81년에 레이건이 시작한 보수혁명에 저항하려는 개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홍해를 건너는 모험처럼 보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경제학에서 19세기에 뿌리를 둔(한계이론) 보수의 40년 절정기가 마침내 끝이 나는 걸까요? 새로운 생각의 통로가 열려 있을까요 아니면 홍해의 바다가 다시 닫힐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변은 불행히도 오늘날 정치세력의 역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경제학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류 이론경제학이 ‘고여썩은 물’이라는 사실은 교리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며, 대부분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세대가 당대의 핵심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핵심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 느린 성장의 불쾌한 혼합과 높은 인플레이션의 실업이었습니다. 당시세대의 경제학자 가문으로 연결되어있는 Summers가 과거의 기억으로 겁을 먹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가 당시의 문제들을 현재의 상태로 착각하는 판단이 옳다는 말이 아니라, 낡은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방치하는 방식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세대의 케인즈인들은 전후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구축에 참여했지만, 1960년대 말과 1970 년대 초에 이르러서 기존의 주류학계 경제학자들이 케인즈적인 입장을 실질적으로 한쪽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가 발생한 상황에는 확실히 국제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1년에 고정환율을 설정한 브레튼우즈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포기한 후, 달러가 하락하고 석유가격 폭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이 절정에 이르렀으며, 50만 명에 이르는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강력한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물가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문제를 국내 현안으로 좁혀서 판단하고 정책조치 역시 국내의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Summers와 저는 미국을 본질적으로 “하나의 국가에 폐쇄된 경제”로 간주하는 학문적 세계관(예: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Phillips 균형곡선이론)에서 자랐습니다. 글로벌 무역과 글로벌 금융은 단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주제이었습니다. 일본이 글로벌 경쟁자로서의 등장하는 것조차도 경제정책의 핵심과는 거리가 먼 주제였습니다. 글로벌 관점이 부족한 케인즈인들은 미국의 외부에서 오는 경제변화의 바람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즈의 함의를 무너뜨린 후,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교리의 부상과 함께 보수적 정치의 승리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쇠퇴하고 결국 분열되었고 자유시장의 모델이 사회주의식 중앙계획에 승리했으며, 정치와 경제의 모든 주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은 유일한 의제는 자유시장을 방해하는 사회주의의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평화와 진보가 자연히 우세해 질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다른 국가에게도 자유시장의 정책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비교우위와 자유무역을 받아들이십시오. 민영화, 규제 완화, 건전한 재정 및 균형예산에 대한 ‘워싱턴 합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시장의 마법이 맡겨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오늘날 세계는 미국의 상황을 고립된 상태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제문제를 글로벌 환경, 특히 중국의 역할(배타적이지 않은)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50년 전만해도 미국의 경제적 안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경제를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접근하는 것과 현재에 전개되는 상황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똑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식 신자유주의 방식에 따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이 형성해온 나름의 방식은 서양인들이 배워오고 실제로 따랐던 Adam Smith, Henry George, John Maynard Keynes 그리고 나의 아버지 John Kenneth Galbraith의 가르침과 더불어, 마르크스주의적인 풍미와 중국의 특성이 함께 (하이브리드적으로) 결합된 흥미로운 것입니다. 중국방식의 핵심은 지속, 성장, 생산적 관행의 개선, 신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습득, 도시개발 및 교통시스템 건설, 사회안정, 대중빈곤의 퇴치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와 사회생활에서 빈곤층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서, 한편에서는 권위주의 체제로 조롱받지만 나름대로 성공한 모델이 탄생했으며, 서구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빈곤퇴치의 개발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빈곤, 불평등, 저개발 또는 부채의존으로 고군분투하는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부인할 수 없는 매력적 존재가 되었으며, 타국에게 본질적으로 독단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거나 패권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은 계속 성장하기 위해 단순한 소비재뿐만 아니라 고급 엔지니어링 및 인프라 생산품도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은 전세계에 걸쳐 경제발전의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 명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중국의 성공에 반하여 미국은 더 이상 중급소비재의 강력한 제조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또한 진보된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잃는 과정에 있으며, 1940년대 이후 독점적으로 지배해온 정보기술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한 금융부문과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불로소득의 국가가 되었으며, 기초자원들이 저렴한 조건에서 아시아의 떠오르는 제조산업에 의해 공급되는 소비재에 오랫동안 의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과거식 경기과열이 아닙니다. 미국 가정에게 소비를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부족하지 않으며,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인플레가 아니라 재고누적과 배송지연 등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저축되거나 (좋은 의미에서) 자본시장에 투자하여 주식과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며, 그런 방식으로 기존의 부자들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런 부문의 가격상승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고통이 아니라 박수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산업분야와 유통 및 민간기업의 건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점차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공간은 이미 충분한 반면에, 펜데믹으로 인하여 집에서 일하고 쇼핑하는 방법에 익숙해 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앞서나가는 첨단산업 부문, 예건데 항공기와 석유채취 산업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여전히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패키지가 시행되면 향후에 특정 분야의 엔지니어링, 건설 및 설비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할 것이지만, COVID-19로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수천만 명의 서비스 및 사무원을 다시 고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방대했던 미국의 가계부채가 지불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세계경제의 기축통화역할을 담당해온 달러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발생할 것입니다.

요컨대, 미국은 핵심경제기능의 붕괴, 과거 위기의 후유증, 그리고 세계경제 피라미드의 정상으로서 불안정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전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상대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현실들이 정책입안자들이 주류 정통파의 도움없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이전의 시기에도 그러했듯이 해결방안이 없는 정통의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미국은 학문을 통하여 경제학과 경제학교육 그리고 미래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을 육성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출구는 기능부전에 빠진 신자유주의 교리와 그것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교체하고 (쫓아내고) 세계의 경제, 정치, 제도, 그리고 미국 내의 모든 복잡한 세부사항에 대한 실용적이고 역사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물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인재들을 육성하고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직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거나, 혹은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현안과 씨름하고 있거나, 씨름을 해야만 하는 인물들이어야 합니다. 이들 즉 성공에 대한 비전 그리고 상상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음 시대의 경제 교육을 맡아야 합니다. 실제 생활에 대한 실용적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차세대 경제학을 책임져야 하며, 따라서 미래의 경제이론의 방향을 담당해야 합니다.

과거의 뉴딜과 제2차대전의 수행 그리고 전후질서의 구축 기간에 미국인들이 해낸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추상적인 교리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경험과 정책으로 담아내어야 합니다.

요컨대, 열린 사고와 실천에서 획득한 실용적 지식이 미국에게 필요합니다. 지적 자원을 혁신하고 육성하기 위해 대학을 운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대학당국과 책임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들만이 신자유주의의 좀비 사상이 되살아 나는 것으로부터 미국사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4-06.

JAMES K. GALBRAITH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클린턴 시절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직을 역임했으며,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산업분야의 실용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풍요사회’를 저술한 John K. Galbraith의 아들

지난 주 연방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작전지침서의 한 페이지를 뽑아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야심찬 국내 프로그램 계획을 이에 연동시켰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국가안보를 언급하면서 미국전역의 고속도로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국가를 설득한 것처럼, 바이든은 광범위하게 기획한 인프라 프로그램을 미국이 국제적 지도위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강대국 경쟁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 들었고 게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강대국의 경쟁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만에 대한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 생각에는 다소 과장되었음), 미국이나 중국 모두 상대방의 주권이나 독립에 진정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두 국가는 단순하게 너무 크고 인구가 많으며 침략을 고려하거나 상대방에게 결정을 강요하기에는 서로 간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전쟁을 시도하려는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더욱이 미중 어느 나라도 상대방이 선호하는 정치적 이념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향후 다당제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미국이 일당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공화당이 권위주의로 표류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지만). 좋든 싫든 미중의 두 강대국은 오랫동안 공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은 무엇에 대해 경쟁 할 것인가?

경쟁이라는 일부의 측면에서 자신의 국가가 진보된 군사능력과 함께 우수한 인공지능 능력, 녹색 에너지 기술 및 생의학 제품을 개발하려고 먼저 노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반복적으로 주장했듯이, 자신이 세계질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원칙이나 규범을 방어하고 홍보하기 위한 도덕적 경쟁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핵심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구의 원칙이 결국 세계적으로 보다 지지를 받을 것인가?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지만, 중국이 선호하는 세계질서는 본질적으로 Westphalian(상호존중의 주권국가 질서)입니다. 영토주권과 비간섭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치적 질서가 존재하는 세계를 포용하며 자유와 개인의 권리보다는 (예건데 국가경제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정치학자 Jessica Chen Weiss가 최근 언급했듯이, 중국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되 이것의 보편주의적 주장이 중국공산당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거나 내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전체적인” 정치질서를 추구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모든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적 가치를 선호하는 세계질서를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유엔헌장같은 문서에 포함시키는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권 및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차별없이 장려하고 증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이와 유사한 원칙들이 분명히 세계인권선언의 중심내용이며 북대서양조약 및 기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중국도 이러한 규범적 선언에 현실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 중국은 실제로 여러 차례 개입하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지도자들은 자유, 민주주의 및 기본 인권에 대한 깊은 헌신을 칭찬하고 싶어하지만, 주요 동맹국의 불법적인 행동을 의도적으로 묵인했으며 미국은 자신의 지지한 이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보여주는 규범적 선호는 공허한 수사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때때로 민주적 통치를 포기하고 개입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미국이 제시한 규범을 거부한 국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규칙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 3 월에 본 주제에 대해 글을 썼을 때 경제적 규모가 다른 국가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에서의 성공이 다른 국가들이 이를 본받도록 고무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경제적 성공이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념 자체가 지닌 본질적인 매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지지하는 자유주의 규범과 중국의 국가주권에 대한 발언적 방어 및 비간섭 그리고 자신의 문화 및 역사적 경험과 일치하는 정치제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반복적인 강조 가운데, 과연 어떤 주장이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일까요?

우선 첫째로, 비민주적 지도자는 (여전히 전세계 상당부분의 정부들이 그런 셈이지만) 자신의 정부시스템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외부인이 자신의 국경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세계질서를 선호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서방의 원조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개혁을 조건화하지 않고 개발원조를 기꺼이 제공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일부 국가에서 특히 매력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방망이(개혁요구) 없이 비간섭에 대한 옹호와 서구적 자유규범의 반대는 많은 독재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둘째, 강력한 중국이 제안하는 상기의 원칙을 존중하는 해당 국가들은, 중국이 후원하는 한, 정권 붕괴에 대해 걱정을 덜할 것입니다. 홍콩과 대만(중국은 이를 내부문제로 간주)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솔직한 외교수사는 중국고유의 독재적 성격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도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마오쩌둥의 죽음 이후 타국의 기존 민주주의를 레닌주의적 핵심을 가진 일당 국가자본주의 정권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홍콩과 대만은 여기서 중요한 예외입니다.)

물론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현재 많은 국가들에게 ‘모든 국가는 결국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보다 중국의 입장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의 입장은 위선적 행동에 자유롭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발전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이던, 군사독재 국가 혹은 군주제 국가이던 이들과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각 국가와 관계를 지역조건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원칙을 선포하면서도 일상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위반한 가까운 동맹국을 묵인하고 계속 지지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중국은 원칙과 상관없이 누구와도 거래와 투자 및 협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의 실용적 접근방식이 결국 미국의 자유주의 이상을 대체하면서, 대부분 국제기구의 기반이 되는 규범적 토대가 점차 Westphalian 성격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규범적 입장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권력중심의 현실정치가 작동하는 세계 속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도덕적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잔인함의 도출, 무고한 이들의 죽음에 대한 냉담한 무시, 그리고 국가권력이 진행하는 잔인한 행동 등은 여전히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혐오스러운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특정 국가의 경계 안으로 국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독재적인 정권조차도 이러한 흐름과 경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이를 지적한 국가 혹은 인사들을 제재 또는 제한하며 숨길 수 없는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교한 변명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의적 통치를 정당화하고 개별정부의 내부정책이 도덕적 비난에서 면제되는 세계질서를 촉진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다른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정부가 자신의 국경 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할 때, 독재국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자국의 국경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경 안에 실재하는 국가의 주권과 절대적 권위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또한 국가자결이라는 개념에 반합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지만 독특한 문화, 언어,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리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도 공감합니다. 자유주의 원칙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럽의 식민주의시대를 종식시켰으며, 궁극적으로 소련해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개별국가 안에서 민족 또는 민족집단에 대한 학대를 조장하는 세계질서는 스스로를 다스리거나 평등한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지난 20년은 20세기가 끝나갈 때 자신들이 누렸던 유리한 입장 에도 불구하고(아마도 그것 때문에)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은 비용을 많이 들이고도 실패한 여러 전쟁에 빠졌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으며 현재 남북전쟁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정치기능장애와 당파분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진퇴양난을 거듭해 왔고, 유럽은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일부 지역에서 자유주의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인도와 브라질이 지정학적 잠재력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 자유주의의 장기적 매력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장기적 관점을 취하면 자유주의 이상이 보다 매력적입니다.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최근에 부진했지만 20세기 대부분의 기록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일부 중국평론가들이 평하듯이, 서구가 세기말기적이고 자초한 쇠퇴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James Scott 과 Amartya Sen는, 자신들의 저술을 통하여, 자유주의 사회는 스탈린주의 시대의 집단화 또는 마오쩌둥의 비참한 대약진과 같은 엄청난 파국적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고, 설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바로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최악의 대응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를 포함하여  Narendra Modi 인도 총리 , 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 , 헝가리 총리 Viktor Orban  같은 강력한 권위주의적 경향을 가진 포플리스트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끕니다.

자유주의 원칙을 선호하는 미국인과 동맹국들은 그러한 진리가 “자명하다”거나 역사가 필연적으로 이를 선호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활이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면, 그것은 신성을 가장한 개입, 인간본성의 고정된 경향, 또는 불가피하게 미리 정해진 (자유주의적인) 결과로 이끄는 역사적 목적론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의 활은 해당 지지자들이 특히 다른 대안과 비교할 때 그들 자신의 원칙이 지닌 우월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할 때에 비로소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하려는 목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성공할지 여부는 현재 정치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보의 역기능적인 부정적 소용돌이를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끝.

출처: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5-03.

Stephen M. Walt

하버드 대학의 정치분야 박사과정 주임교수로 국제관계학의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음

<참조자료>

미국의 비난에 대한 중국국제방송의 미국 평가

– 미국은 정치체제와 인권에 관한 한 매우 불량국가에 속한다-

1. 흑인에 대한 역사적 구조적 제도적 불평등이 상존 – 중산층 백인자산은 흑인평균의 44배.

2. 이데올로기로 인한 반아시안계에 대한 폭력난무 – 주로 중국계와 한국계에 집중.

3. 개인방어권이라는 미명하에 총격사건과 총기자살 만연 – 연간 2만 명 희생과 2만 명 자살.

4.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인구 15%인 5천만명이 푸드뱅크에 의존하여 연명.

5. 정치자금의 무제한 허용에 따른 금권 재력 정치만연- 무조건 돈많이 쓴 후보가 당선되었다.

6. 워싱턴 Frame에 의한 국제언론의 조작 – 최근의 신장 사례(과장 왜곡 조작)가 대표적인 예.

7. 유엔 등 국제기구의 기후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인권 등 협약사항의 서명거부 및 불이행.

파리기후협정 / 유네스코 / WTO / WHO와 백신정책 / ICC 입국거부 및 제재 등.

한마디로 미국은 정치체제와 인권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발언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잘못된 정책과 혼란을 겪으면서, 세계인들이 ‘과연 위안화가 그린백(Green-back, 미국달러를 의미)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한편 누구도 기축통화에 대한 국가 간의 경합을 반기고 있지 않지만, 역사는 미국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뉴델리 – 최근 억만장자인 Ray Dalio(Bridge-Water해지펀드 설립자)가 불쑥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온세계가 그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중국정부를 고무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질문의 촛점은 ‘소의 해’인 올해 안에 주요 국가들의 정책결정권자를 만족시킬 만큼 과연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

미인선발대회처럼, 국제기축통화의 경합은 상대방과 비교되는 매력에 의해 결정된다. 국제사회의 거래상과 투자자들은 주요 통화 중에 어느 것이 자신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유익한) 지를 선호할 것이며, 판단의 기준으로 강력한 금융제도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해당국가의 주권에 대한 신뢰도를 따질 것이다. 마침 현재의 상황은 가장 강력한 강대국 간에 상대방의 신뢰도를 감쇄시키려는 경쟁을 벌리는 형국이다.

상대적인 매력을 정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화폐발행 해당국가의 경제규모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만이 1984년의 논문에서 밝혔듯이,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 국가의 통화가 적은 규모 국가의 것보다 기축통화로서 자격을 지닌다” 즉,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의 규모가 기축통화가 되는 하드웨어 hardware인 셈이다.

중국은 분명히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3년 이래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대국이며, 현재에도 구매력지수인 PPP기준으로 미국보다 커다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장환율로도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기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나의 친척인 Subramanian (하버드대학 박사출신의 인도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은 십여 년 전부터 위안화가 달러와 경합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이후에도 중국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위안화가 국제통화로서 매력을 계속 키워왔다. 성장률에서 미국을 지속적으로 앞질러 왔고 코로나-19 위기를 매우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으며, 중국의 인민은행은 디지털통화를 계발하여 시험 중에 있다. 전세계에 걸쳐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중국과 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이미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달러 역시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수석경제분석가인 Gita Gopiath와 동료들은 국제무역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물량이 압도적이며(60%), 국제지불 수단으로서도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안화의 도전에 대응하여 달러가 여전히 강세인 주요 요인은 미국의 경제적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강력히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인하는 무형적 질적 자산인 강력한 금융시스템과 안정적인 국가권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참 뒤쳐져 있는 셈이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은 보다 수준높고 규모있는 은행들을 확보해야만 하며, 그런 후에도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여 확실한 투명성을 보여주어 투자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당국자들은 자본통제라는 장애물을 불식시켜 투자자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변화된 시스템이 과거로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다음의 과제는 국가 권력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다. 중국은 자신이 믿을만한 경제파트너임을 상대국가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중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최근 지역내 포괄적경제파트너십인 RCEP협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 왔으나, 동시에 주요 통상국가인 호주에게 정치적인 보복으로 통상제재를 가하여 왔다.

더구나 국제적 금융의 중심역할을 맡아온 홍콩지역에서 자유언론과 민주적인 활동에 대하여 정치적 처벌을 내렸다. 금융분야의 선도적인 기업가이자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Jack Ma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으며, 분명하게 경제정책의 내수지향적인 신호를 보내는 ‘쌍순환’ 개발전략을 공언하였다.

물론, 미국 역시 금융파트너로서 국가신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자아냈으며, 특히 트럼프시절이 그러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금융기관들이 이란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외국의 금융기관까지 제재를 가했다. 그 결과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동맹과 우호국가들을 포함하여, 미국의 일방적 행위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하였다. 달러의 지배적 지위가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매우 위험해지면서, 유럽은 무역의 대외결제 수단기구로 자신들의 방식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이르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를 다시 가하면서, 미국의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중국국유기업들과 거래를 금지시키고 중국의 3개 기업을 뉴욕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중국당국은 미국금융지배의 공격과 횡포에서 중국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일련의 대응조치들을 준비하여 왔다.

미국과 중국 간에 어느 국가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더욱 심하게 훼손시켰는지, 과연 달러의 지배적 위치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하튼 단순히 미국의 달러가 매력을 상실해가던, 아니면 위안화가 더욱 매력적으로 변신해가던,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에 도전할 경합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더구나, 역사는 달러의 편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작고한 경제역사학자인 Charles P. Kindleberger는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 시간을 되돌려 올라가서 베네치아 화폐인 Ducat, 네덜란드 화폐인 Gulder, 그리고 영국의 Sterling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달러 역시 언젠가 역사의 뒷길로 사라질 것이다.”

물론 올해 안에 달러에서 위안화로 이행이 시작될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긴 호흡으로 본다면,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통화에 대하여 ‘여전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부족하지만 하드웨어에서는 충분히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자신할 것이다. 중국이 무슨 일을 벌리든, 위안화가 장차 지배적인 (국제)통화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새삼스레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1-19.

Arvind Subramanian

인도정부의 수석경제자문역을 맡았으며 아쇼카 대학의 경제학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Eclipse: Living in the Shadow of China’s Economic Dominance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