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철거를 선도하는 한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한강을 만들고, 녹색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한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

21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 과제에 대해 가장 할 말이 많다.

김종민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한강복원과 신곡수중보 철거에 관하여 당시 박원순 후보에게 질의하여, 신곡수중보에 관한 ‘신속 결정 약속’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선거 직후,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그해 10월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신곡수중보의 수문은 굳게 갇혀있다.

만약, 총선이 끝나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되었는데도, 서울시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그래서 서울시민들, 강서구민들이 자연을 찾고 싶을 땐 한강변으로 나가는,

그런 강을 만드는 데, 저도 일조 하겠습니다”

진성준 후보가 출마한 강서을 지역은 서울에서 신곡수중보와 가장 가까운 곳이기에, 신곡수중보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기도 하다. 진성준 후보는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지낸 바 있어, 서울시의 정책에도 정통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제안한 바로 다음 날, 처음으로 연락이 온 곳은 바로 진성준 후보 캠프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진성준 후보는 ‘신곡수중보가 없으면 북에서 잠수정을 타고 내려온다’는 논리가 따위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잘 알고 있다. 선거 기간이 막바지로 갈수록, 출마한 지역이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다보니 각종 환경 현안으로 머리가 뜨끈하다.

신곡수중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서울시의 의지 뿐 아니라, 국토부, 국방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간 협의가 필수적이라, 진성준 후보의 다양한 경험이 21대 국회에서 더욱 빛을 발하리라 기대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21대 총선 연금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강화는 국회가 다루어야할 매우 중요한 의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주요정당들이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을 적극 채택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기에, 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한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연금행동은 지난 4월 2일(목) 발표한 ‘21대 국회에 바라는 연금행동 정책요구안’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수급확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책임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 및 기초연금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그만큼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기초연금의 현실화 및 보편화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한다고 발언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대다수 정당들의 공약이 “현세대 빈곤노인들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면서 기초연금 인상이 대다수”인 점을 지적하였으며, “출산크레딧, 양육크레딧 등 여성들의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제도를 보강하고, 특고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까지 국민연금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수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일부 언론과 단체, 정치인의 왜곡된 발언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고 불신”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함을 밝혔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제도의 몫뿐만 아니라 기금운용도 중요”하다면서, “책임투자의 한 분야로 공공병원 확충 등에 대해서도 기금운용주체들이 고민해야”한다고 발언하였으며 “수탁자책임 관련 활동이 더 강화되어야 기업의 발전과 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보장이 가능하므로 기금운용체계개편도 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2. ⌜21대 국회에 바라는 연금행동 정책요구안⌟
3. 기자회견 사진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21대 국회에 바란다.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라!”
• 일시: 2020년 4월 9일(목) 11시
• 장소: 국회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대표발언
     •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안수현 수석부위원장
     •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을 보장하라!

    우리 모두는 인간다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후는 그렇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율은 OECD 1위가 된지 오래이고, 많은 어르신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할때까지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속에서 노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도 모두 노인이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의 급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일변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40%에 달하게 되어,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인 5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빈곤을 예방하는 방빈기능이라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삭감을 멈추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이 아닌 소득상승률에 연동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을 하는 누구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세지역가입자, 저소득 노동자, 특고 노동자, 체납 사업장 노동자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출산, 군복무 역시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크레딧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확실히 받는다는 법적 보장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가입자의 납부이력에 따라 연금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다른 공적연금들이 국가지급보장을 명기하고 있듯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여 오해를 불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의료, 보육, 요양, 장애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책임투자, 수탁자 책임활동이 강화된다면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비해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의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한 곳밖에 없으며,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공약도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는 등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한 공약이 대체로 미약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및 실질 가치 보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강화를 요구합니다. 

    모두가 공적인 수단으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당연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20대 국회는 잔여 임기동안 연금개혁을 위하여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이관된 연금개혁안의 입법조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 역시 당연한 눈앞의 과제를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4월 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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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위해서나, 인간을 위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이용선 후보(서울 양천을)는 오랫동안 시민운동에 몸 맘아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을 지낸 이후, 시민사회 대표적인 지도력으로 활약해왔다.

이용선 후보는 2011년 민주통합당을 창당하는 데 한 축을 담당했고, 2018년에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발탁되어 시민사회와 문재인정부를 소통하는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이용선 후보는 시민사회수석 시절, 신곡수중보에서 두분의 구조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한 바 있다고 회상했다.

이용선 후보는 19대와 20대에도 같은 양천을 지역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그가 꼽은 물과 관련한 두 가지 격언은 “상선약수(上善若水,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와 “고인 물은 썩는다”이다. 강이 강답지 못한 채, 흐르지 못한 세월을 이겨내고, 시원하게 흐를 날이 오게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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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에는 한강과 샛강이 흐릅니다.

이곳에서 생태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이 누리게 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돌아온 정치신인’ 김민석 후보는 20년 만에 영등포을 지역에 3선에 도전한다. 28살의 나이로 국회의원을 처음 출마한 곳도 이곳이고, 32살에 15대 총선에서 첫 국회의원이 되어, 이어서 재선까지 성공하자 2002년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나섰다.

2002년 그 뜨거웠던 여름, 서울시장으로 당선한 이는 바로 이명박이다. 그는 그후로 승승장구하여 대통령까지 당선되어, 전국의 4대강을 후벼팠다. 그러는 동안 김민석 후보는 내리막만 걷는 야인생활을 하다가, 2020년 총선에 그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곳, 영등포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어 돌아왔다.

김민석 후보는 샛강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안다. 샛강을 생태적인 공간으로 가꾸자,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긴긴세월 야인으로 지내며, 체득하였을 터다. 김민석 후보가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에 함께한 까닭이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모래밭이 있어서

물고기를 잡고 멱을 감는 정겨운 환경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서

한강이 깨끗하게 흐를 수 있는 자연환경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연욱 후보

용산에 오래 산 주민들은 한강 모래밭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하나씩 갖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추억만큼은 더욱 또렷해지고 그리워진다.

정연욱 후보는 십여 년 전부터 용산에서 진보정당의 밭고 갈고 있다. 용산미군기지를 비롯 여러 현안이 많은 곳이지만, 용산 주민들에게 한강의 추억을 종종 듣곤 한다. 한강을 복원하려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게 필수적이란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에둘러 말하지 않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복원과 함께 한강의 생태적 복원이 이뤄지는 용산 주민들의 꿈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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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태어나서 맑은 한강에서 광나루 뚝섬에서 수영도 했었습니다.

맑은 한강, 깨끗한 한강, 흐르는 한강이 되길 응원하고,

한강이 깨끗해지는 데 누구보다 일조하겠습니다. “

김영주 국회의원

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 갑)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어렸을 적 맑은 한강에서 수영하던 기억이 또렸하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물고기가 못 살 정도로 탁했던 시절도 기억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역임했다. 김영주 국회의원의 영등포 사랑은 남다르다. 영등포를 감싸고 흐르는 한강을 더 맑게 할 순 없을까 아쉬워하던 그이기에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이 반갑다.

어릴 적 한강에서 수영하던 기억을 품고 있는 김영주 의원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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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유속과 보에 막힌 오염된 퇴적물로 인해

해마다 여름이면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신곡수중보를 해체하고 한강 본래의 유속을 회복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할 과제이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 마지막 주자는 경기 고양을 지역에 출마한 박원석 정의당 후보다. 바쁜 일정 중에 박원석 후보 캠프에서 캠페인 피켓을 직접 제작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제작해 보내왔다.

경기 고양을 지역은 신곡수중보에 접해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1990년에 일산 제방이 터져 홍수가 났을 때, 신곡수중보를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이 고인 상류 쪽은, 한강 어부들의 어로 방식도 하류 쪽과 다르다. 게다가 어부들은 서남물재생센터와 난지물재생센터의 방류수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박원석 후보가 제안하듯, 신곡수중보를 해체하면 고양시민 뿐 아니라,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함께 누리는 한강 백사장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이후에도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각계 각층에 제안해,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하도록 확산해 갈 것이다.

2020년 상반기 자원순환 활동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래 선거시 사용된 비닐장갑 논란 사례처럼 안전의 위협 vs 환경의 보전이라는 첨예한 가치의 대립으로 더욱더 그러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안전을 위협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불필요한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저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가 제로웨이스트샵의 확대를 위해 ‘녹색특화매장’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존 환경부가 운영하던 녹색제품 공급 중심의 ‘녹색매장’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플라스틱 등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구체적인 녹색소비의 장점을 알리고 친환경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봄, 비닐봉투로 촉발된 폐기물 대란 후 근본적으로 비닐봉투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유통단계에 초점을 맞춰 2019년 초까지 환경정책 민간 연구활동으로 ‘1회용품 없는 마켓의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안에는 1차 생산물 벌크판매, 비닐 사용 최소화 등 1회용품 사용을 배제하는 시범운영을 에코생협과 한 달간 시범운영하여△벌크 판매 형식의 도입으로 과일인 배의 경우 평균 3배 정도 매출이 증가. 조합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생협의 특성상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원 이용, 친환경 경영 방식 등 일회용품 사용 안쓰는 매장으로 우선 적용하기 좋은 공간△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의 경우 공정 과정에서의 소분 포장 시스템을 개선해야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벌크 형태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아래와 같이 ‘1회용품 없는 마켓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 벌크매장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벌크매장 운영과 관련한 지원 매뉴얼 및 지원기관 운영 필요

– 녹색매장, 생협매장 등과 환경부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벌크매장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기사를 통해 환경부가 올해부터 이러한 ‘녹색특화매장’을 추진한다고 하니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쓰레기의 발생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매립지 한계와 소각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하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저감과 포장재 개선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 불필요한 비닐이나 포장을 최소화하는 매장이 곳곳에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보고서 보기 – 보고서 표지 이미지 클릭 ↓ ↓ ↓)

오늘 오전 11시, 바람이 불어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날 국회 정문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국환경회의 내 45개 단체 중 하나로 이번 기자회견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위해 한국환경회의 단체 녹색미래, 녹색연합, 우이령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총 15여명이 각자 준비한 피켓을 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팀장의 구호 선창을 시작으로 이상현 녹색미래 처장이 첫번째 발언을 열었습니다. “재활용률이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 코로나 19로 너무 힘들다. 식당에서도 종이컵과 1회용수저를 준다. 종이컵에 코팅되는 과불화합물 등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1회용컵 사용과 폐기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진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 현재 매립과 소각 처리시설이 한계인 상황에서 더 이상 1회용품 사용 감축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경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20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상황이다.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회의록에서는 위원인 국회의원이 1회용 컵은 환경 부하가 적고 보증금제를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회용기도 정기적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로 마지막 발언을 마쳤습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오수경 우이령사람들 사무차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1만 5천여개 계류 법안 중 1회용컵 보증금제 법안을 얼마나 시급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디언 기우제의 마음가짐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 며 기자회견 끝인사를 전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추진 계획’도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깨닫게 될 진실입니다. 50주년 지구의 날을 하루 지낸 뒤 우리가 1회용품 사용으로 폐기물 증가, 기후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이어갈 것인지 끊어낼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펭귄의 삶은 해양호보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1. 생태계 보호

해양보호구역은 펭귄과 펭귄이 포함된 먹이그물까지, 남극생태계 전체를 보호합니다.

2. 생태계 복원력

기후변화로 많은 펭귄 서식지가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남극의 펭귄과 생물들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3. 과학연구지역

해양보호구역은 인간의 활동이 없는 곳으로, 연구자들이 자연상태의 펭귄과 남극 생태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4.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합니다.

5. 미래의 유산

해양보호구역은 미래세대에 남극이란 소중한 유산을 남깁니다.

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지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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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ㅣ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email protected]

청담역 14번 출구에서 한강을 향해 가다보면 토끼굴이 나오고, 굴 가운데 쯤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따라 올라가면, 청담도로공원이 나온다. 청담도로공원 한복판에 30미터 높이의 거대한 기념비가 우뚝 서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한강종합개발’이라 적혀있고, 전두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전두환의 한강개발 공적비인 셈이다. 공적비 둘레로 의미를 알 듯 모를 듯 양각으로 새긴 조각을 새겨놓았는데, 의미가 확실한 글귀가 있어 자세히 보니 이렇게 적혀있다.

전두환의 한강개발 공적비 곁에 돌로 새긴 미당 서정주의 헌시다. 친일문인 서정주나 독재자 전두환을 논하자는 게 아니다. 오로지 한강에 대해 말하려 한다. 한강종합개발 제3공구를 맡아 공사한 이명박 현대건설 전 사장은 대통령이 되어, 전두환의 한강종합개발을 본 따 전국의 4대강을 유린했다. 불과 11년 전 KBS라디오에서는 이명박의 쉰 목소리를 격주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들을 수 있었다.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

다시 한강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동의하는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한강종합개발 사업은 홍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둔치를 조성해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강의 옛 정취와 모래사장 등 자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한강종합개발로 인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는 변화한다. 시민들이 자연으로서의 한강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면, 대중교통으로도 얼마든지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생활권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굳이 매 주말마다 자연을 찾아 도시를 탈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영화나 공연 관람, 여행을 할 수 없으니, 탁 트인 한강으로 나온다. 어느덧 자연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한강자연성회복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반작용으로 세빛둥둥섬 등 한강르네상스 계획이나, 여의도 통합선착장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도되거나 실현되었지만, 큰 틀에선 자연성회복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10년째 검토만 하는 계획이 신곡수중보 철거다. 이명박이 그토록 자랑하던 신곡수중보로 인해, 4대강 16개 보가 만들어졌고, 녹조가 전국으로 퍼졌다. 지난 해 낙동강에선 곤죽이 된 녹조 때문에 취수장이 멈출 뻔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해, 선거 운동기간 9명의 후보를 만났고, 그 중 5명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한강은 흘러야 한다고 누구나 입을 모은다. 그러나 신곡수중보를 해체하자고 콕 집어 말하는 후보는 대부분 낙선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려니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다.

물로만 가득 찬 게 강이라면, 사람들은 굳이 강을 찾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르고, 때론 굽이치거나 여울지고, 버드나무 가득한 습지와 새들이 날아들어 쉬어가는 모래톱을 곳곳에서 볼 수 있기에 강에서 자연의 품을 느끼는 것이다.

​강이 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저기로 뛰어들면 확실히 죽을 수 있겠다는 충동을 일으키곤 한다. 오죽하면 ‘한강으로 가라’가 죽으러 가란 뜻으로 비꼬아 쓰이겠나. 생명력 가득한 치유의 한강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한강에서 자연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굳이 왜 그 길을 외면하려 하는가.

​글: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청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청소년,청년, 환경 등 9개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 2020 하반기에 예정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탈석탄 선언’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최초의 결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시 본청, 25개 자치구, 공사 및 출연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의 탈석탄 금고 지정을 기대합니다.

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위한 한 걸음!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을 환영한다

○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서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교육기여 효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폭염과 한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는 심각한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대량배출로 지금의 기후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현재 인류에게 있어 가장 먼저 마감하여야 할 화석연료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전개하며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공사 및 출연기관의 [탈석탄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촉구해왔다.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석탄금융(Coal Finance) 지원국으로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 막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소 투자로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한 채 석탄금융이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위험 피해와 기후위기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 ‘탈석탄 금고 지정’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주범 석탄발전의 금융기관 투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개입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피해 받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책임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재무적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결단을 환영하며, 서울시 본청과 지자체, 공사 및 출연기관도 ‘탈석탄 금고’ 제도적 변화 및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020년 5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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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시간은 없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가’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1%)과 ‘나’안(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보험료율 13.5%)으로 2개안이 도출되었다. 2018년말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여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및 현행유지의 기초연금강화방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 12%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 13%의 노후소득 강화방안②, 총 4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9년 8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다수안인 가안(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과 소수안인 나안(현행유지), 다안(소득대체율 40% 현행유지 – 보험료율 10%) 3개안이 도출되었다. 이견이 없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의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는 권고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자, 사용자,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합의하며 이견이 없던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방안조차 제대로 논의, 의결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 납부재개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만 권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담아 의결했을 뿐이다.

국민연금제도는 21년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절반가까이 삭감하는 연금급여 삭감일변도의 개혁만 진행되었다. 그것도 16대, 17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끝에 열린우리당이 다수였던 17대 국회에서 2007년 사실상 사학법 개악과 야합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18, 19대 국회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무책임하게 연금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하였다. 이제 20대 국회마저 사실상 ‘폭탄돌리기’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20대 국회 역시 연금개혁에 있어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로 역사에 남게될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회기가 5월 29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계류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며, 최소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여 이견이 없는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관련 법안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20대 국회가 ‘무책임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길이다.

2020년 5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The post [성명]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인간의 활동으로 각종 환경오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중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수력, 석탄화력,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를 만들어낼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차지하는 에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 6일 차이나는클라쓰에 유익한 강의가 진행되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를 연구하는 김선교 공학박사님이 나와서 강의를 진행해주셨는데요, 김선교 박사님은 국·내외 에너지관련 논문만 25편 등재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으로 소속해있는 ‘에너지 덕후’ 박사님입니다!

에너지?

“인간의 문명은 탄소 배출 문명” – 경제학자 제러미 러프킨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것을 걱정했던 과거와는 달리 화석연료가 충분하더라도 우리가 탄소 배출 문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류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기후위기, 환경오염이 심각해졌지만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전환하는 이야기가 부족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찾아온 전 세계 곳곳의 깨끗한 하늘을 보셨나요? 경제, 사회생활이 회복되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지만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은 과거로 돌아가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보다 더 많이, 자주, 심도깊게 해야 할 이유입니다.

역사를 뒤바꾼 에너지 전환!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입니다. 최초의 에너지원은 나무였습니다. 18세기, 나무가 사라져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했고, 석탄을 발견했습니다. 석탄은 보관할 수 있기에 대량 에너지를 사용할 환경이 조성되고, 대규모 공장 시스템이 가능해지며 대량생산-대량소비로 이어진 1차 산업혁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에너지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전환되며 ‘더 빨리’ 더 많이’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역사

1887년 경복궁 건청궁에 첫 전깃불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고종이 일본이나 중국의 자금성보다 2년 정도 먼저 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1887년 경복궁의 첫 전기등 → 1898년 한성전기주식회사 설립 → 1899년 최초로 전차 운행 → 이후 일제의 손으로 넘어간 전기산업 ..
해방 이후 남한의 전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기를 생산하는 전력시설 88%가 북한(수풍수력발전소 등)에 있었습니다. 전기를 무기로 사용한 소련공정, 북측의 일방적인 단전조치로 혼란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배(전기발전함) 8척을 보내 전기를 공급해주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당인리 발전소를 3호기까지 증설하여 전기를 공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는 1970년대 서울지역 전력공급의 75%를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발전기였습니다.

전기가 환경오염을?

우리나라는 석유가 단 한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전기도 화석연료로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 에너지 총 에너지 중 화석연료 의존 양은 무려 85%를 차지합니다. 1973년도에 찾아온 오일쇼크로 다양한, 다변화된 에너지원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발전소가 원자력발전소입니다. 1978년도에 한국의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