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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코로나 최일선’ 질본 인건비는 깎고, 청와대ㆍ국회는 그대로 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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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코로나 최일선’ 질본 인건비는 깎고, 청와대ㆍ국회는 그대로 둔 정부

admin | 수, 2020/04/22- 09:30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인건비는 깎으면서도, 국회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의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 뒤, 나머지 기관들의 인건비도 집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난 화살을 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삭감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 6,952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중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 삭감규모는 3,953억원이었다. 나머지 2,999억원은 공무원 채용 연기로 인건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문제는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 삭감 규모가 부처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본의 연가 보상비는 삭감하면서 국회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상위 부처의 연가 보상비는 한 푼도 깎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연가 보상비 삭감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국방부(1,759억원)였고, 경찰청(979억원), 법무부(275억원), 과기부(261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략)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신속한 추경 심사를 위해 연가 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하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추경 편성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했다”는 것이다. 또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 보상비는 추경 국회 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연가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공무원 인건비 삭감 규모를 이미 확정한 마당에, 나머지 기관의 연가 보상비를 굳이 깎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추경 편성과정에서 미리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하고 이를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 제기를 막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해명이 사실과 다르고, 예산집행지침 변경도 정부 월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는 정부 해명과 다르게 추경안에 재정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건비가 삭감됐다”며 “추후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하겠다는 것도 국회의 예산심의와 상관없이 임의로 예산 집행 내역을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국회 예산심의를 무력화하는 나쁜 선례”라고 주장했다.

 

>>기사보기

 

‘코로나 최일선’ 질본 인건비는 깎고, 청와대ㆍ국회는 그대로 둔 정부

재난지원금 위해서라지만…부처마다 다른 공무원 인건비 삭감, 논란 확산 부산 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과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신종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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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imnews.imbc.com

 

월, 2020/08/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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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 인천일보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

www.incheonilbo.com

 

월, 2020/08/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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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보너스 못 줄망정 정은경 월급 또 깎나"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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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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