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5총선 정책 제안 결과 발표

– 21대 총선 후보, 정책 반영 천차만별 –

– 여성, 이주민 관련 질문에 대부분 부정적 –

– 청주흥덕구 도종환, 정우택 후보 청주 테크노폴리스 문제 소극적 –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충청북도내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하여 17명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다.

○ 충북연대회의는 국회의원 특혜 축소 및 국회개혁을 비롯해 노동, 여성, 인권, 환경을 포함한 10대 정책(세부과제 34개)을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청주 4개 지역구 후보에게는 추가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보존 방안을 질의하였다.

○ 후보별 답변을 보면 ▲청주상당구 정의당 김종대 후보 ▲청주상당구 민생당 김홍배 후보 ▲청주청원구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 ▲청주청원구 민중당 이명주 후보 ▲중부3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는 충북연대회의가 제한한 정책을 모두 채택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 ▲청주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와 ▲청주흥덕구 미래통합당 정우택 후보는 충북지역 10대 정책은 모두 채택하였으나, 청주지역 추가 의제인 청주 테크노폴리스 문제는 부분채택 하여 오히려 지역구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청주시 후보에게 제안한 11대 정책 37개 세부과제에 대해서 ▲청주서원구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는 20개만 채택하고 기후변화 대응, 도시공원, 양성평등, 학생인권, 청주 테크노폴리스 보존방안 등에 대해 부분채택 또는 답변을 거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청주상당구 더불어민주다 정정순 후보도 25개만 채택, 12개는 부분채택하는 소극적인 답변을 했고 ▲청주서원구 이창록 후보 29개 ▲청주청원구 변재일 후보가 30개 만을 채택 했다.

○ 청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충주시의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와 ▲중부3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가 10대 정책 34개 세부과제 전체를 채택 하겠다는 긍정의 답변을 한 반면 ▲중부3군의 미래통합당 경대수 후보는 11개만 채택하고 20개는 부부채택, 3개는 채택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 질문별 답변을 보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충북도, 성평등한 충북도 실현>의 세부과제인 지역구 선거구 30%이상 여성 공천 의무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청주흥덕구 도종환 후보와 중부3군 임호선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분채택 하였고 청주청원구 변재일 후보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답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 양성평등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 <이주민 차별방지를 위한 노동허가제 도입>에 관한 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구 정정순, 청주청원구 변재일, 제천·단양의 이후삼 후보가 전체를 부분채택하여 이주민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학생인권법 제정에 관한 질문에는 미래통합당 청주서원구 최현호, 중부3군 경대수 후보가 채택하지 않겠다는 부정정인 답변을 했다.

○ 반면 <발달장애인 자립체험 지원 및 주거지원 체계마련>분야 3개 세부항목에 대해 충주시 이종배 후보와 동남부4군의 곽상언 후보를 제외한 후보 전원이 ‘전면채택’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부분의 후보가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또한 ▲청주상당구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 ▲충주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옥 후보 ▲제천·단양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 ▲동남부4군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는 충북연대회의에서 제안한 정책에 아예 답변을 거부해 도민의 의견에는 관심없는 후보로 발표했다.

○ 충북연대회의는 415총선까지 위의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 경제,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충북민예총,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장애인부모연대(이상 1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