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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합리적으로 변화의 선율을 그려갈 14대 민변 회장 당선인, 김도형 변호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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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합리적으로 변화의 선율을 그려갈 14대 민변 회장 당선인, 김도형 변호사를 만나다.

admin | 수, 2020/04/22- 04:17

합리적으로 변화의 선율을 그려갈

14대 민변 회장 당선인, 김도형 변호사를 만나다.

 

14대 민변 회장·감사 선거를 통해 지난 3월 민변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신 김도형 변호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회장에 출마 결심이 정말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출마를 결심한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인가요?

굳이 제가 아니라도 적임자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찌되었는지 아무도 입후보를 안하셔서 재공고가 나왔더라구요. 그러면서 저를 좋게 봐주신 몇몇 분이 제게 권유를 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죠.

최근 10년 정도는 이른바 86세대분들께서 회장을 맡으셨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90년대 학번의 그룹이 차기 회장 후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괜히 제가 눈치 없이 나왔나 싶기도 해요. 더 기다려보면 누군가는 나왔지 않았을까.(웃음)

 

민변에 가입한 지 20년이 넘으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민변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1995년에 들어왔으니까, 회원으로 딱 25년 됐네요. 25년 채우고 올해 4월로 26년째죠. 그땐 지금하곤 엄청 달랐죠. 인원도 적었고… 민변에 열심히 나오니까 선배님들이 사무차장을 해 보라고 했고, 어쩌다가 사무총장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게 판단미스였어요, 사무총장을 하고 나니 저는 이제 민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어요.(웃음)

저는 지금까지 변호사를 해 오면서 민변이 준거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민변의 선배 변호사님들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선배님들로부터 받은 것을 후배 변호사들께 베풀려고 노력했어요. 마음대로 잘하지는 못했지만요.

회원분들이 회장으로서 김도형 변호사님께 갖는 기대는 무엇일까요?

기대라.. 별로 없지 않을까요?(웃음) 글쎄요. 나름 민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젊은 회원들이 민변 활동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신입 변호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민변도 젊은 세대에 맞추어 변화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회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기 집행부 2년은 새롭게 꾸려나가야 하는 민변을 젊은 세대들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집행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잘 풀어나가지 못하면 민변은 지지부진해지고 정체될 수 있을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젊은 변호사들을 위해 민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변호사업 자체가 힘들어져서 회원들의 경제적 기반도 예전 같지 않죠. 좀 거칠게 말하면 변호사로서 먹고살기도 힘든데, 전문성을 가지면서 사회정의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요.

민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요. 힘든 시기에 여전히 공익라든지 인권적 가치를 옹호하는 변호사가 민변에 들어왔을 때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을 붓는 역할을 민변이 해 주어야 한다고 봐요. 펌프를 통해 배출되는 물은 밥 짓는 데에 쓰일 수도 있고 청소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빨래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고 공장에서 쓰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쓰이죠. 우리 회원이 관심을 가지는 인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민변이 마중물이 되어 그 첫걸음을 열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기 머쓱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권분야에서 훨씬 선도적인 단체들도 많고. 이 때문에 신입회원 분들은 막상 민변에 들어와서 실망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실망했겠죠.(웃음)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않고. 회원 수만 봐도 1,000명까지는 가파르게 늘어났지만 지금 증가세는 크지 않고 탈회한 회원도 상당히 있죠.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법률교육 변협이나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도 해주니까, 민변은 인권과 공익과 관련한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을 해야죠. 현재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서 공익소송분야의 전문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교육을 좀 더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변이 마중물 역할을 잘 하면 회원들의 실망이 많이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김도형 변호사님께서는 인터뷰 중 “변화”와 “마중물”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민변과 민변 회원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어요.

 

최근 몇 달간은 민변 생각으로만 머릿속에 가득하셨죠?

인터뷰니까 ‘그랬다’고 해야겠죠? (웃음) 막상 당선되니 책임감이 크게 다가오더라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에게 그리 큰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니 입후보할 때만 해도 임기 2년 동안 자중하면서 민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선되니까 부담이 커지더군요.

 

 

차기 사무처 구성원들이 많이 젊어진다고 하는데, 의식적으로 젊은 세대로 구성하신 것인지요?

그런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사무처를 꾸려나갈 10년차 전후의 회원이 많지 않아요. 젊은 연차의 사무차장이라고 해서 파격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민변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4-5년차의 젊은 30대 중후반의 변호사들이 사무차장을 맡았거든요.

 

2년 이후에 임기가 끝날 때 즈음에는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세요?

시기가 현 정권의 임기 말 2년으로 들어가니까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꾸려온 민변이 ‘잘 버텨냈다’, 그리고 새로운 30년을, 변화하는 민변의 모습을, 변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평가. ‘세대교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젊은 회원 위주로 새롭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으면 해요.

본인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얼마 전에 ‘대통령 테스트’라는 걸 해봤는데, ‘따뜻한 리더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잘 파악해서 센스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근데 저랑 정반대에요. 전 눈치 없이 내 하고픈 얘기만 해서 센스와는 멀다는 말을 듣거든요. 저랑은 굉장히 멀지만 ‘합리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간언, 조언하는 참모 스타일이고, 민변 회장을 맡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회장 하면 민변이 망할 수도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웃음). 농담이구요.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책임감 있게 민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회원들이 있다면 회장으로서 포용력 있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는 김도형 변호사님이시지만, 사랑하는 우리 모임의 중책을 맞게 되어 상당한 부담도 느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민변을 이끌어 나가실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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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아침. 일찍부터 통영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사무처 구성원들.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영관 변호사는 한 손 가득 이름표뭉치를 든 이름표부자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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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는 만남의 광장! 삼삼오오 모여 커피도 나누고 담소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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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통영 도착, 도착하자마자 점심식사부터 합니다. 한나절 꼬박 달려왔네요. 사진 속 바글바글한 회원들을 보며 이 많은 사람들이 통영까지 왔나 싶으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사진은 회원 중 일부의 모습이 빠져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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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후 관광을 마다하고 총회 장소로 먼저 달려온 회원들. 촛불과 정권교체 이후 민변의 활동은 어때야 할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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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총회 시작 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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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RENT>의 상징과 같은 그 곡, <Seasons of Love>를 개사한 신입회원들의 재치있는 공연도 보고! 모범회원, 모범 모임, 신인모범회원 시상도 이어지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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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위치선정의 나쁜 예.jpg…. 아아 박미혜 회원님 어찌하여 얼굴에 글자가 둥둥 뜨는 그 자리에 서셨나요. 안타깝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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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마지막, 류민희 회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80년대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던 민변만큼이나, 소수자 인권 의제를 놓치려고 하지 않는 2017년의 민변은 너무나도 멋집니다. 이것은 민변의 끊임없는 성찰과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저희가 법률가로서 관념적으로 평등과 반차별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는 있지만, 잘 모르는 존재인 성소수자들의 의제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감정적으로 느끼시는 것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좀더 회원 여러분들과 대화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기도 합니다.

(…중략…) 하지만 제가 이러한 의제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제가 속한 모임의 동료들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저는 대중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앞으로 모임 안에서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신 민변 그리고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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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료 회원들의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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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단체사진 한 방!

이렇게 총회가 끝나고,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뒷풀이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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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사’ 김 간사가 뽑은 최고의 포토제닉은 전주전북지부입니다! 이 역동적인 건배! ‘미니 지부’라고 하시더니, 함성은 최고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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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아침 일찍 소매물도로 떠난 팀이 아름다운 절경과 등산코스를 즐기고 있을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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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화유산 해설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세병(洗兵)’이란 두보의 시구에서 인용한 구절이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두보의 <세병마행(洗兵馬行)>(클릭) 중 마지막 구절, ‘安得壯士挽天河 淨洗甲兵長不用에서 따온 구절이네요. 

이렇게 1박 2일, 민변의 30차 총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월, 2017/06/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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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연필 참여방법’

 

1. 서울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시청역의 서울도서관 정문, 노란연필이 보이면 다가와 주세요. 재미있게 사진찍고, 메일 보내면 끝!
인권을 지키는 노란연필도 받고, 귀여운 노란연필 인형과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 일시: 8월 1일 ~ 21일 (3주간) 오전 11:00 ~오후 6:00

 

2. 특별한 참여! 자원활동가로 함께하세요

시민들이 노란연필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줄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방학 중에 뜻 깊은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학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지금 신청해주세요.

  • ž주요활동: 노란연필 프로젝트 거리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ž활동기간: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 ž특전: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
  • 문의: 후원사업팀 ([email protected], 070-8672-3391)
이름 (필수)
직업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이메일주소 (필수)
활동 가능 일자 (필수)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앰네스티 회원여부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자원활동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노란연필:변화를쓰다' 활동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노란연필' 자원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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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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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환경연합 정기산행을 내장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연한 초록잎들의 향연이라 어느 곳에 가든 맘 편히 산행을 즐길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지땀을 흘리며 오르는게 목적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지난 삼월부터의 산행은 그동안 산에 가도 그냥 지나치던 많은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그곳에 있는 이유를 들으며 가는 산행이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산행입니다

자~~아 이제 4월의 초록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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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주차장까지 차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에 차를 세우고 이런 초록의 터널 속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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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자주괴불주머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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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내장산은 산벚나무와 연초록나무들이 어우러져 파스텔톤으로 수채화를 그려놓은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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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잘보이는 쇠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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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하면 붉은 빛만 떠올릴텐데 4월의 단풍나무는 아주 작은 붉은꽃을 피우며 잎은 초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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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옆에서 본 미나리냉이입니다 잎은 미나리같고 꽃은 냉이꽃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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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비꽃입니다 보라색말고도 흰색, 노란색등 많은 종류의 제비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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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고개들어 하늘 보면, 이렇게 초록별들이 눈부시게 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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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동안 열지 않았던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열고

눈으로 초록잎과 꽃을 관찰하고, 귀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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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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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진 자리에 꽃받침이 마치 또 하나의 꽃인양 붉은빛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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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은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91호로 지정된곳입니다

군락지는 좀 더 위쪽이지만 입구에도 심겨져있습니다

굴거리나무는 아랫녁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로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북방한계선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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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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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골사이를 비집고 또 다른 생명이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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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똥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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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입구는 벌써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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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 한 산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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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의 연못에서 동전 던저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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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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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꽃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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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에 같이 한 자매입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좋아 잠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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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금창초입니다 털복숭이 봉우리가 터져 이런 보라색꽃이 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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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극꽃입니다 꽃이 초록색이라 잎인지 꽃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초록색꽃도 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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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 핀 백작약입니다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피어있어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아야 보이는 꽃이었습니다

꿀이 많아서인지 향기가 좋아서인지 작은 벌레들이 아닥다닥 붙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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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보고 수줍게 피어있는 윤판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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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발톱입니다. 너무 작은 꽃이어서 사진으로 담기 쉽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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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은 내장산 생태탐방로 3.8km를 걷는 길입니다

그중 비자나무숲은 오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라고 아주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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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이상되었다는 비자나무에서 오늘의 기념사진 한장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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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입니다

우리가 아는 붉은빛이 감도는 철쭉은 산철쭉이라 부르고 진짜 철쭉은 이런 연한 분홍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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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구슬붕이 꽃이 참 멋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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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둘러둘러 도착한 백련암은 불출산이란 병풍으로 둘러진 멋진 사찰이었습니다

이곳 스님께서 백련암의 다른 모습을 알려주셔서 누워서 불출산과 백련암의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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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좋은 말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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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는 길 호수 속 나무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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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초등학생 딸은 이렇게 산행을 하며 한뻠더 가까워 보입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4월은 이런 어린아이의 파릇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아 순수해서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 말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4월의 초록에 푸~~욱 빠져들 보세요^^

월, 2015/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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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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