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인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재정학회 박기백 회장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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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 교수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학계 및 시민단체의 주요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나라 살림연구소가 전국 자치단체의 올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태백시는 4,950억 원 가운데 44.7%인 2,050억 원을 집행해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또 삼척과 원주의 재정집행률도 각각 48.1%와 49%로 60위 바깥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동해시는 52.4%, 속초시는 51.6%로 재정집행률이 높았습니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사의 후불 간편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3분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카드업계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경제·금융 활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사의 후불 간편결제를 30만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핀테크사 후불 간편결제 허용으로 여신사업이 무분별하게 확장돼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후불 간편결제 권한을 약 80여개 핀테크사에 모두 주는 것인지,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다"며 "무분별하게 여신 서비스가 늘어날 수도 있어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측면에 따른 1인당 후불 결제한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핀테크업계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명확한 법망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후불 간편결제 대란 관련 이슈 역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후불 간편결제 이용자의 신용등급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사의 후불 간편결제를 허용하며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층이 이를 통해 디지털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접근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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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공재정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6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은 126만원으로 4월 대비 7만9000원(6.10%) 증가했다.

20대 사회초년생들의 신용대출액이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일자리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 신용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회초년생들에게 후불결제 이용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의 신용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후불결제 이용을 반대하는 것은 진입 기회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스경제_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재난기금이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다.

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 이어 최근의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비 피해로 집행률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자칫 하반기 재난 발생 상황에 적기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대전시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시의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은 약 71%다.

재난관리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대규모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발생에 대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오는 기금이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시는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해 4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생계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방비 매칭분 554억원을,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운영에 1000억원 등이 투입됐다.

이밖에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피해기업 경영안전지원금 895억원 등이 지출되면서 재난관리기금 가운데 코로나 관련 시비 지출액만 모두 305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지출에 있어 재난기금 사용 규모는 1200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기금 집행 사례가 빈번해진 가운데 최근 대전지역을 휩쓸었던 집중호우의 피해 지원도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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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예고되고 있는 코로나 2차 대유행도 복병이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여름휴가 극성수기 돌입에 따라 각 시설별 밀집도 증가 및 접촉 빈도 급증으로 코로나 확산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2학기 개학과 함께 초·중·고 매일등교 등이 검토됨과 동시에 가을철 기온 저하 등의 요인으로 코로나가 대유행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이처럼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될 경우 재난기금 고갈은 감염병 적기 대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의 재난기금으로도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나 기존 사업예산의 전입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생생경제] '2차 재난지원금'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줄 수 있나? 논쟁 정리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도 끝이 없고 코로나19에 따른 우리의 어려운 시간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재난지원금 논란도 다시 시작됐는데요. 정치권,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논란을 생생경제에서 몇 차례 정리해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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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차 지급이 된다한다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보안해야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는 이거 인당 줘야 된다, 엄마가 안 준다, 가족별로 돌아가니까 사실 그런 불만 토로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1인당 40만원은 적당한 건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이상민> 1차 재난지원금이 인별이 아니라 가족에게 가구별로 지급된 이유는 이거는 어떤 가구별로 해야겠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 논의 과정은 70%만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70%를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구별 소득 통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구별로 지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면 가구별이 아니라 인별 지급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상품권이나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됐잖아요. 어떤 특정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현금 지원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재난지원금 목적이 방역도 있다라면 어떤 밖에 나가서 소비를 특정한 곳에서 쓰는 거 말고도 현금을 가지고도 방역을 위해서 내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집값을 내고, 렌트비를 내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저는 현금지급도 고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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