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국토환경관리	증액	2,460	416
2. 생태계 훼손지 복원	증액	15,000	1,500
3.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증액	21,178	9,180
4.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증액	565,561	513,326
5.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증액	31,438	30,108
6.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증액	1,119,584	80,000
7.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감액	440,083		△ 337,500
8.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증액	14,555	2,845
9.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지원	증액	14,013	5,299
10.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운영	증액	520	839
11.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증액	11,500	11,500
12.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	증액	9,577	5,326
13.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삭감	30,923		△ 23,933
14.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삭감	3,953		△ 553
15.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삭감	36,225		△ 12,525
16.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삭감	452,555		△ 180,925
17.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삭감	2,000		△ 2,000
합계		2,771,125	660,339	557,436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석탄비축자산구입비	감액	2,273		△2,273
2. 대한석탄공사출자	감액	28,469		△28,469
3. 유전개발사업출자	감액	46,578		△38,310
4.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감액	34,929		△33,113
5.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에특)(R&D)	증액	5,834	1,943
6.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증액	1,620	3,132
7.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증액	313,340	34,228
8.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증액	6,000	35,650
9. 무연탄발전지원	감액	12,960		△12,960
10.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조정
합계		452,003	74,953	115,125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개발제한구역관리	증액	150,024	10,007
2.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증액	32,892
3. 제주 제2공항 건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삭감	47,330		△ 47,330
		6,850		△ 6,850
4. 국가하천유지보수	삭감	412,928		△ 90,000
합계		650,024	10,007	144,180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해양보호구역관리	증액	5,112	7,508
2.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삭감	1,030		△ 1,030
3.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증액	125,413	9,987
합계		131,555	17,495	1,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삭감	6,500		△ 3,000
2.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 기술개발사업(R&D)	삭감	5,800		△ 5,800
3.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R&D, 신규)	삭감	3,500		△ 3,500
4.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삭감	56,518		△ 20,000
5. 연구로시스템수출지원기술개발및고도화사업(R&D)	삭감	3,500		△ 3,500
6.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조정
7.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삭감
8.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조정
합계		75,818	0	35,800

 

 

대형 국책사업 완성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다사 밸류업 산업단지(이달박), 하빈 물류단지 조성
대구산업선 철도 환승주차장 및 역세권 개발
달성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
세천 폭포공원 조성, 가창 채석장 개발
달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청년친화도시 조성
거점별 도서관 건립
4계절이 즐거운 4S 달성 관광밸리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2018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지구온난화 1.5°C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수치에 따른 영향과 위험을 전망하고 예측한 것입니다. 과학적·경제적·기술적·사회적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한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는 어느 한 분야에 닥친 위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도 상승 1.5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하면 전 지구적인 극단적 재난에 처하게 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파멸적이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부정하고 분노하고 체념하는 과정을 거치고는 합니다. 그러나 플랜 드로다운은 파멸에 대한 비관도, 정의감에 대한 호소도 아닙니다. 기후변화를 늦출 뿐 아니라 ‘역전’ 시킬 방법을 연구하여 전 세계 22개국 70명의 연구자와 120명의 자문단이 모여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감축 결과(이산화탄소 감소치, 비용 순절감액)를 예측하고 순위를 매겨 솔루션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실천과 노력이 아닌 국가 단위에서 해야할 다양한 수단을 설명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에게 교과서 같이 꼭 읽어야하는 필수도서로 꼽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는 파괴적인 미래를 두려워하고 부정하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을 가지고 적용하고 변화하여야 할 것이 바로 이 솔루션일 것입니다. 각 분야 활동가들이 읽고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무엇을 해야하나 고민하는 분이라면 책을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너지 Energy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활동가

플랜 드로다운이 소개한 전체 솔루션 중 상위권 솔루션이 에너지 분야에 있었습니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체계가 지금의 기후위기를 야기했기 때문일까요?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부문 80%차지) 에너지 분야는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는 기술과 전략을 다루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용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석탄, 석유, 가스를 추출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과 탄소 기반 연료의 비용 증가를 계산하여 솔루션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에너지 분야의 상위권 솔루션은 풍력발전(육상)과 태양광발전단지가 각 2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풍력발전은 우루과이에서는 이미 전체 전력 수요의 15% 이상을 충족시키고, 미국 내 세 개 주의 잠재적 생산량만으로도 미 전역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또, 태양광발전은 건설 비용이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어디든 설치가능한 점,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2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가변성이 단점으로 꼽히나,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이 화석연료를 대체해 가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대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파력과 조력, 지열, 바이오매스,원자력,메탄소화조,수력발전,마이크로그리드 등의 20여개 에너지솔루션이 제공되었으나 비용, 영향 예측 불가, 폐기물 증가 등으로 중,하위권에 머물었습니다.

식량 Food

생태도시팀 최영 활동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선 안될 존재인 식량. 이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전 세계 노동 인구의 3분의 1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렇게 생산된 식량의 3분의 1은 소비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식량만으로 매년 4.4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고 이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온실가스량의 8%에 달하는 수준임에도 불구, 세계적으로 8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기아로 고통받는다는 현실은 기구하기만 합니다. ​

식량과 관한 문제는 굉장히 방대 주제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낭비되는 식량을 줄이고 육식위주의 식습관으로부터 전환을 일궈내는 것일겁니다. 육식은 토지이용과 가축방목, 농업과 임업, 식량의 유통과 보존, 소비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을 따른다 해도 가축을 기르는 데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연관되는 포괄적 배출들을 모두 헤아리면 전체 배출량의 50%가 육식을 위해 배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만약 식량을 국가로서 칠 경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가 될 정도라고 하니 올바른 식량 생산과 이용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긴밀할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영국의 옥스포드대학교가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결과가 있습니다. ​

옥스포드대학의 연구 결과, 만약 2050년까지 전 세계가 비건식단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70%까지 감축가능하며, 유제품 등을 포함한 채식식단으로 전환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 63%까지 감축 가능했다고 합니다. 단편적이지만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역전시키기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올바르고 정의로운 방식의 식량이용이라는 것이죠.

여성 Women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활동가

여성문제를 특별히 분리해서 다루는 이유는, 기후변화가 성중립적이기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불평등으로 인해 질병, 자연재해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여성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열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지구의 미래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학생교육과 가족계획이 각각 6,7위를, 여성 소작농이 62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족계획을 통해 인구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성의 자유, 기회, 기본권을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여학생 교육의 경우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 중 비용 대비 경쟁력이 가장 큰 방법이면서도 비용은 저렴합니다. 여성 소작농은 같은 일을 해도 남성과 여성에게 제공되는 자원이 다르고, 토지를 소유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들을 도우미가 아닌 농부로 인정하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토지 사용권 확보 등 소작농을 위한 제도적 혁신과 집단적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여성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만 해도 탄소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니, 아주 효과적입니다!

쉼표가 있는 삶, 품격 있는 생활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돌봄 도시
막힘없는 교통, 사고 없는 안전 상문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살아나는 골목상권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상문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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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