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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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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하라!”

admin | 화, 2020/04/21- 02:29

“대전시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하라!” 대전도 기후위기 사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선언을 요청하는 문구이다.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매주 금요일 시청 앞에서 기후위기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매주 진행되는 피케팅은 기후위기 대전시민행동 연대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한시간동안 진행한 피케팅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였다. 인식수준이 다르고 피케팅의 범위가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매주 금요일 각 단위나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켐페인 인증샷 등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주 금요일 두 개의 영상을 제작해 배포 했다. 매주 금요일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실천행동이나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해본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기후위기를 알리고 알아갈 순간까지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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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 설악산 생태계 훼손 우려

- “설악산 케이블카‧‧호텔 건립 시 생태계 더 훼손될 것” 76.9% 

-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69.6%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관련하여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은 51.9%, 찬성 의견은 42.1%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74.3%에 이르는 등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 생태계 훼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70.3%는 설악산 대청봉의 환경이 이미 훼손된 상태라고 답했으며, 76.9%는 설악산 대청봉 부근 케이블카 및 숙박위락시설 건립 시 지금보다 더 훼손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최근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인 69.6%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고 답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4.07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 32.2%가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부여해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찬성의견보다 반대의견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9.8%P 더 높았다. 반대 이유로는 설악산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66.4%로 가장 많았고, 찬성 이유로는 노약자장애인 등도 설악산 관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았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부근에 숙박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4.3%, 찬성 의견이 21.3%로 나타나 압도적인 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4%였다.

    

설악산 대청봉 정상부근의 훼손정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대다수인 70.3%가 훼손(매우 훼손 : 27.2%, 다소 훼손 43.1%)되었다고 응답했다. 훼손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5.5%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2%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대청봉 정상부근에 케이블카와 숙박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훼손될 것이라는 응답이 76.9%에 이르렀다.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은 9.8%, 오히려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7.3%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경제성 조작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54.2%는 경제성 분석결과를 면밀하게 검증한 후 공원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하고 공원위원회가 심의해야 한다는 비율도 15.4%로 나타나, 국민들의 69.6%가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고 있다. 공원위원회를 예정대로 열어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9.6%였다

  

아울러, 박근헤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10점을 만점(최저 1)으로 평균 4.07점으로 평가하였다. 점수 비중이 높은 것은 1(32.2%), 2(7.7%), 그리고 3(9.2%)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국민 다수가 설악산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고 있고 경제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진 만큼 공원위원회에서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컴퓨터자동응답) RDD(Random Digit Dialing) 휴대전화(100%) 방식으로 824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첨부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등 관련 여론조사 요약보고서 1

 2015826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소장 안병옥

* 문의: 백명수 부소장 (02-735-7034)

수, 2015/08/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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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진 김서희 김진호 백대호 심승현 이은지 정새나 하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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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재 김선호 김철민 백승옥 안영환 이재원 정솔 한서진
강민혜 김성욱 김태양 백승주 안의현 이재준 정영진 한정우
강선구 김성현 김태연 백승혜 안희원 이정목 정영훈 한정우
강재훈 김성훈 김태현 백승호 양현태 이정빈 정은선 한지현
고명현 김수아 김현서 백찬영 여태윤 이정희 정준서 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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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남 김연우 김현우 변찬영 여태윤 이주엽 정호진 함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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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호 김용성 김환준 빈재우 오은지 이지수 조민혁 홍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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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중 김유진 류하나 서채영 유민재 이지현 조성현 홍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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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사진미션은! ‘악취’입니다.

평소 동네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점이 어딘지 찍어 지점, 악취의 원인, 이름, 생년월일을 적어

[email protected] 보내주세요!

 

수, 2015/08/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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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진 김민주 김정호 류하나 변종욱 안영환 이도현 이하영 정종호 최민영
강동완 김민주 김준서 민대홍 변찬영 안영환 이상현 이현지 정준서 최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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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우 김선호 김지수 박민주 성민경 여태윤 이수호 임재균 조성진 하재인
고영권 김선호 김지수 박상윤 성준우 연나경 이승엽 임지훈 조성현 하태준
곽민기 김성수 김지운 박소영 손동환 연재우 이승엽 임채은 조성현 한민영
곽재호 김성욱 김지원 박소율 손동환 연진우 이승현 임채은 조세은 한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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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김재영 노선호 백성현 신재철 윤태환 이준표 정새나 진현정 황윤상
김도희 김재원 노선호 백승욱 신채현 이가영 이지수 정샘 채민성 황준상
김동연 김재원 노선호 백승주 신채현 이가영 이지영 정솔 천세화 황창환
김동현 김재윤 노희호 백승혜 심승현 이강일 이지현 정영진 최경호 황창환
김미정 김재형 노희호 백승호 안건미 이광원 이지형 정영훈 최민서 황휘선
김민재 김정래 류신아 백찬영 안도연 이기원 이지훈 정은선 최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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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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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http://daejeon.ekfem.or.kr

2015 년 8월 17일 │총 2매│ 담 당 조용준 간사 (010-7546-1365)

보도자료 (총 2쪽/ 붙임문서 매)

“2015년 대전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대전지역 에너지빈곤층 월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 25%, 에너지비용 부담 매우 높아.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

 

 

올해 대전에서 처음 실시한 에너지빈곤층 조사는 에너지빈곤층 가정의 에너지 소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 6월말부터 7월초, 대전지역의 용두동과 법동을 중심으로 총 10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번조사의 응답자 중 70대 이상이 77%,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하가 60%, 주거면적 19평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공공임대아파트(7평~9평) 거주자가 64%로 나타났다.

 

□ 이번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이 에너지빈곤층에 주로 해당되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냉, 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응답자의 65%가 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부담 비율이 25%가 넘어 에너지비용의 부담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번조사의 응답자들이 평균적인 에너지빈곤층의 수준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빈곤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하는 계층으로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아 의식주에 사용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따라서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계층을 의미한다.)

 

 

 

□ 응답자의 68%가 난방시설로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고 냉방시설은 선풍기를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기 사용량은 11,000~30,000원대가 응답자의 49%로 가장 많았고, 31,000~50,000원대가 20%로 다음으로 많았다. 겨울철에는 50,000원대 이상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33%가 넘어 4인가구의 일반가정과 비교해도 전기소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누진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전기매트, 의료기, 커피포트, 전기밥솥 등을 에너지 소비가 큰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전기사용을 위한 절전형 가전제품,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사용과 에너지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 더불어 응답자 중 81%가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경험을 겪었으며, 15%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건강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8%의 응답자는 취사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일부 응답자는 최소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연탄보조사업과 가스비 요금 할인 정도였는데 그나마도 대상자가 매우 적고, 내용을 잘 몰라서 해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타시도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들이 요구된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Tel) 042 331 3700~2 · 담당 조용준 간사

Fax) 042 331 3703 · 이메일 <[email protected]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에너지빈곤층보도자료

월, 2015/08/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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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왕은점표범나비 월평공원 서식 최초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월 13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왕은점표범나비(Fabriciana nerippe)를 대전에서는 최초로 확인했다. 시민제보로 월평공원 갑천구간에서 최초로 확인했다. 왕은점표범나비 1개체가 월평공원갑천구간에서 확인되었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다. 

왕은점표범나비는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추가로 7월 30일과 8월 2일 두 번의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30일 왕은점 표범나비를 다시 확인했고, 2일에는 확인하지 못했다. 

월평공원갑천구간에서 왕은점표범나비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대전에 서식하는 법적보호종 1종이 추가되었다. 월평공원의 생태적인 건강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왕은점표범나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서식처를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왕은점표범나비는 날개 편 길이가 62mm 이며, 뒷날개 윗면에 줄 지어 있는 검은 줄무늬가 특징인 종으로 산지의 양지바른 초지나 숲 가장자리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 대전환경운동연합 제보자

참고 왕은점표범나비 확인지점

화, 2021/08/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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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207_115157498

월, 2015/12/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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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진 김도희 김용성 김현수 박주은 송영민 유민재 이소정 임서균 조성진 한지현
강동완 김동연 김용찬 김현우 박준영 송유빈 유성민 이수빈 임예지 조성현 한지혜
강동재 김동현 김유진 김현희 박준혁 송인화 유성진 이수호 임지훈 조세은 한혜정
강민혜 김미정 김윤수 김혜민 박지연 송지용 유수범 이승엽 임하은 조은아 함동균
강재훈 김민석 김윤지 김환준 박채은 송진우 유지민 이승현 장윤희 조은진 홍기웅
강주현 김민재 김은서 남성규 박해준 송호범 유지용 이승훈 장준수 조정은 홍선우
강현서 김민주 김익수 남태현 박형준 신경현 유혁준 이예서 전성경 조현우 홍성연
고경도 김민주 김재영 노지원 배선진 신동완 육미옥 이은지 전유준 조현진 홍은수
고명현 김민준 김재원 노진욱 배수경 신동찬 윤동현 이은지 전유진 지소은 홍정민
고연우 김민준 김정래 노희호 배용환 신민진 윤상미 이재원 전창윤 지영채 황규민
고영권 김민지 김정호 류신아 백대호 신민찬 윤성오 이재준 전태호 진현우 황성우
곽민기 김민지 김준서 류하나 백성현 신재철 윤소희 이정목 전필규 진현정 황수환
곽재호 김민형 김준석 민대홍 백승욱 신정우 윤승범 이정빈 전해준 채민성 황유정
권아현 김범진 김준식 민선홍 백승주 신준우 윤영식 이정호 정새나 천세화 황윤상
권은중 김사준 김준영 민수홍 백찬영 신채현 윤은배 이제원 정영진 최경호 황준상
권현준 김상협 김준희 민시윤 변종욱 심승현 윤천 이제현 정영훈 최민석 황창환
권혜중 김서희 김지섭 민지홍 변찬영 안도연 윤태환 이주엽 정예준 최민영 황휘선
권희철 김석준 김지수 박강태 빈규태 안연환 이가영 이주형 정원철 최수빈  
길정연 김선호 김지수 박나연 빈재우 안의현 이강일 이준규 정유진 최수현  
길현준 김성수 김지운 박미숙 서재원 안희원 이경선 이준기 정은선 최우창  
김 훈 김성욱 김지원 박민선 서정우 양찬열 이광원 이준석 정은선 최재혁  
김경미 김성원 김지윤 박상윤 서준원 양찬우 이기원 이지수 정재웅 최지운  
김기택 김성철 김지환 박소영 서채영 양현태 이도현 이지영 정종호 최하영  
김기혁 김성현 김진우 박소율 성민경 여태윤 이상진 이지현 정준서 하성일  
김다영 김성훈 김채희 박소현 손동환 연재우 이상현 이하영 정준한 하재인  
김대연 김송 김철민 박승현 손상헌 연진우 이상훈 이현지 정한결 하태준  
김도영 김수아 김태양 박시준 손현민 연현주 이선 이호준 정한음 한민영  
김도윤 김수연 김태엽 박시훈 송미령 오승우 이선규 이환호 정호진 한서진  
김도현 김연우 김태현 박영빈 송승훈 오은지 이성민 이희수 조민혁 한서현  
김도훈 김영엽 김현서 박주언 송여준 오의환 이소연 임경환 조서영 한재욱  

 

 

※ 11월 미션은~ 유해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제품 3가지를 찾아, 체크하며 사진찍기입니다.

미션 사진을 찍은 뒤 [email protected] 이름, 생년월일, 유해식품첨가물3가지를 적어 보내주세요!^^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12월 온도측정일은 12월 6일(일) 오전 9시 입니다.

 

 

수, 2015/11/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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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9일 14시 대전에 찾아 옵니다.

2011년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와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알리며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대전을 찾아옵니다.

19일 14시 대전 판암에 도착하여 유성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도보 행진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요구사항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대전일정

*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오전6시-14시; 구미->대전, 105km/자전거 8시간,
  • 판암역->중구청->대전역->대전지방검찰청 ->카이스트->유성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14시->19시
  • 14시-16시; 판암역->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 16시-16시30분; 대전검찰청 진정서제출(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 17시-17시30분;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 17시30분-19시; 카이스트 경유, 유성이동
  • 대전 4일차 숙박

 

세부내용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 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 24시간 철야농성, 중앙지검에 추가고발창 접수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개요

1.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2. 지원 ; 대전환경운동연합

3. 취지;

1)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 폐질환 앓고 있는 남편이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도보 항의 행동에 나선다.

2) 특히, 이 피해자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으로 확인된 제품사용자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4. 프로그램;

1)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2)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도착하여 제조사 살인처벌을 촉구한다.

3) 일정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를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 24시간 항의활동,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5 참가자;

1)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 피해입은 유족아빠

2) 최예용(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3)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4)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6 일시;

1)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2)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7. 서울까지 도보항의행동 주요일정; 도시내에서는 도보,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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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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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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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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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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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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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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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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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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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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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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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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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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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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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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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했어 올해도!!

지난 11월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오전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배치를 다시하고 청소하고, 부침게도 직접 붙이고 오댕국물도 데우는 수고로움을 자처하고 나섰네요. 저녁에 진행하는 회원 송년회 준비를 때문입니다. 약간은 형식적이기만 했던 교육실이 조금은 편한 분위기가 날 수 있게 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송년회 시각인 18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최고령 회원중에 한분이신 이인복, 권주정 회원이 가장 먼저 교육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준비된 조촐한 음식과 막걸리등이 처음으로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자 여러 회원님들이 찾아오십니다.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익숙한 회원님도 자리를 함께 하며 준비한 식사를 해주십니다.

갑자기 매서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 함께 하셔서 식사를 하시며 맛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송년회를 시작합니다.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시작된 송년회는 서로 협력하며 그림을 그리는 ‘동상이몽’게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영덕의 특산물 영덕대개와 설악산에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라는 제시어를 토대로 그려진 협력그림은 각자 다양한 사연을 갇고 탄생했습니다. 인고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작품은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 전시 될(?) 예정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송년회인 만큼 1년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발표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봐주시는 회원님들은 발표가 끝나고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견을 내어 주셨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전문가수(?) 배용준이 아닌 조용준 간사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너의 의미’라는 노래로 회원님을 생각하는 조용준 간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노래를 끝내고, 비행기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활동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담아 날려주셨습니다. 비행기를 통해 모아진 의견은 2016년 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를 쓰여질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즐겁게 행사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좀더 알찬 활동으로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추신 : 오신 회원 여러분음 양손이 무겁게 돌아갔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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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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