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2순환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전면재검토 의견!
서식지 훼손 심각, 국제적 위상 저하 우려로 전면재검토 의견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 훼손하는 노선안 전면 폐기해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건설사업 초안’에 대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전문기관이 전면재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 과정 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도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토교통부에 제시한 노선안이 아닌, 람사르습지를 훼손하지 않는 노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제협약에 의해 보전하기로 한 람사르습지를 훼손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 훼손으로 우리나라 위상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람사르습지를 관통하는 도로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협의기관인 중앙부처와 전문기관의 반대입장까지 확인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검토의견서에 ‘사업 에정지 주변해역은 시화호, 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계획이다’. ‘멸종 및 희귀 조류의 주요 서식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므로, 송도갯벌을 통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습지(갯벌)이자 철새서식지로 인정받은 송도갯벌에서의 개발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표명해 온 습지보전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도 ‘제시된 도로계획 노선은 송도갯벌(람사르습지)을 관통하고 있어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람사르습지 훼손을 지양하고, 생물서식지에 대한 교란을 배제하며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또한 ‘사업계획의 5가지 대안(노선안)을 단순, 형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안설정 및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생물 서식지 교란 배제, 해양환경 영향 최소화, 람사르습지 훼손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해저터널(대안4)을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국립생태원도 공사의 직접적 영향으로 공사 과정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도 서식지와 개체군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조사 계획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고,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원형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저감방안과 계획노선 대안을 재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송도갯벌은 대규모 매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갯벌을 남겨 2009년 인천시가 최초로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자 2014년 국제협약에 의해 보전하기로 한 람사르습지로 인증받은 곳이다. 또한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서 2019년 홍콩 마이포습지와 자매결연 보호습지(Flyway Network Site, FNS)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송도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해저터널 등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지 않은 채 인천대교 및 제2경인선 접속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상통과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송도갯벌훼손 노선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전문기관에서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한만큼 이대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전면 폐기하고, 람사르습지 보전을 전제로 한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2020년 7월 29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노동희망발전소, 스페이스 빔,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센터 이랑, 시민과대안, 약손을가진사람들,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섬사람들, 저어새와친구들, 청솔의집, 평등세상을향한밥집, 한국사회구조연구모임 네모회, 함께걷는길벗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송영길 의원과 인천광역시 시장은 인천시민을 위해 움직여라!

인천광역시가 롯데그룹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국회의원과 고 신격호 롯데회장이 소유한 계양산부지에 수목원 추진을 협의 중이라고 지난 7월 30일 밝혔다.

고 신격호 롯데회장이 소유한 계양산 부지는 약 77만평에 달하는 부지로 2009년 안상수 인천시장 시절 골프장 허가를 받았으나,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1년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제정하며 자연생태계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2012년 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후 롯데그룹이 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불복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8년 대법원 상고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롯데골프장 무산 이후 인천광역시는 시민자연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롯데수목원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갑)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인천시민 모두 계양산의 훼손된 곳을 복구되고 시민들을 위한 근린공간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숲이 우거진 공간을 수목원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롯데가 처음부터 진행하려한 골프장 조성과 다를 것이 없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골프장이나 수목원이나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숲을 파헤치고 나무를 캐내고 온실 등 수많은 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초록으로 위장한 개발 사업일 뿐이다.

계양산은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 롯데그룹이 골프장 추진 당시부터 단식, 집회, 기자회견 등 끝없는 투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켜낸 곳이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시민 누구나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인천광역시와 송영길의원은 무엇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는 것인가? 본인이 취소한 골프장 개발과 수목원 개발이 같은 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시민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시민자연공원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해 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수목원 개발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정녕 모르는 것인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또한, 인천시장을 역임하였을 때 자연생태계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골프장 허가를 막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계양산 생태계를 보호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고자 한다면 롯데 부지를 포함한 계양산 보호를 위한 ‘시민자연공원을 포함한 계양산 종합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울창한 숲을 훼손하는 수목원을 조성을 막고 시민들을 위한 시민자연공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요구는 아래와 같다.
1. 롯데그룹과 송영길 의원은 계양산을 훼손하는 롯데 수목원 건설 계획 즉각 폐기하라.
2. 인천광역시는 계양산 생태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계양산 시민자연공원을 조속히 시행하라.
3.송영길 의원은 인천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계양산 녹지 훼손을 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2020. 08. 03

인천환경운동연합

※ 작성 및 문의 : 인천환경운동엽합 032 426 2767

[성명서] 인천시는 계양산시민자연공원 즉각 추진하라!

– 계양산은 시민들이 지켜낸 산. 재벌가의 돈벌이장 검토 즉각 중단해야

– 좌고우면,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계양산시민자연공원 추진해야

– 영구적 사유화 계획 추진할 경우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

인천시가 계양산롯데수목원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6월 16일 인천시 현안점검회의에서 수목원유치와 관련한 검토지시가 있었고 법적검토와 행정절차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계양산은 재벌가의 사유지이기 이전에 인천을 대표하는 산이며 시민들의 산이다. 인천시는 좌고우면,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계양시민자연공원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의 거센 반대활동으로 2012년 4월 계양산골프장(717천㎡)계획이 폐지되었다. 이후 골프장계획부지 중 일부(315천㎡)가 2030인천도시기본계획과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에 계양산산림휴양공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2013년 롯데가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원조성이 중단되었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하였으나 만 2년이 다 되도록 공원조성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총선에서 송영길 국회의원이 계양산롯데수목원유치를 공약하면서 인천시가 관련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계양산을 지켜낸 시민들은 건재하다. 계양산이 재벌가의 돈벌이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지난해 인천광역시의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계양산보호조례에 근거한 계양산보호종합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지난 2020년 6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종합계획수립용역이 ‘계양산 관련 다수 사업완료 후 결과를 반영 추진’을 조건부로 통과되었다. 인천시는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의 즉각 재개는 물론 계양산 전체에 대한 보호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그린벨트임에도 훼손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계양산 자락의 훼손지 복원사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신격호 회장 사망 후 후손들의 재산분할상속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다. 계양산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더라도 계양산은 인천시민들의 산이다. 계양산에 더 이상의 개발사업은 있을 수 없다. 故신격호 회장의 상속인은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통 크게 양보하고 그동안 방기(放棄)했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이와 상관없이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행정절차를 재개할 것을 인천광역시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8월 2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성명서] 에너지의 날 행사 이제 그만하자!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2015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10% 수준인 7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74.1% 증가했다. 2030년 배출 전망치(BAU)는 1억 톤이 넘고 감축 목표 배출량은 전망치 대비 25.9% 줄인 8천만 톤이다. 10년 후에도 2015년보다 24.9%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인천시는 가지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인천 총 배출량 외에 지자체 관리 권한이 있는 부문(비산업부문 중심)만을 추려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를 만들고 감축인벤토리 기준으로 별도의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감축인벤토리는 총 배출량의 약 20%에 해당된다. 감축인벤토리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는 2030년 2015년 대비 1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2030년에 총 배출량의 20%에서 15.5%만을 감축하겠다는 목표인 것이다.

감축인벤토리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시설은 영흥화력발전소이다. 영흥화력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3천만 톤이 넘고 인천 총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한다. 영흥화력은 용량 5.08GW 급 석탄화력발전소로 국내 3위, 세계 7위 규모이다.

영흥화력은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온배수와 산성화), 석탄가루 날림, 고압 송전선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올 2월 기후솔루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은 2030년까지 최대 24,777명을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한다. 매년 1,619명, 매일 2.7명꼴이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총 배출량이 0(net zero)이 되어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19년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1.5℃ 이내 묶어두려면 2020년부터 매년 7.6%씩 줄여나가야 한다. 보고서 저자인 존 크리스텐센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단순히 얘기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 변화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유럽의 기후분석 전문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1.5℃ 목표’를 맞추려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는 2040년까지,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석탄에서 탄소배출 제로 달성해야 한다”라고 했다.

지구 기온 단 1도 상승으로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난리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한 나라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7천여 명의 수재민 대부분도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하다. 54일 기록적인 장마 뒤에 폭염이 찾아왔다. 방글라데시는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수에 맞먹는 수재민이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영구동토층이 녹아 지반 붕괴로 연료탱크가 파손되어 북극권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고 계속되는 거대 산불로 서울의 20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다. 유럽은 폭염과 가뭄으로 식량 생산이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호주 산불로 30억 마리의 동물이 죽거나 서식지를 잃었다.

제17회 에너지의 날 행사를 맞이해 여러 기관이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6회 에너지의 날 행사에는 전국 22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온실가스 220톤을 감축했다고 한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은 미미하다. 에너지의 날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물어야 한다. 정책과 규제만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천시는 10년 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최소 45%로 강화하고 이를 위해 연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2030년 목표 배출량 총 배출량 기준 3천4백만 톤, 감축 인벤토리 기준 7백만 톤)

2.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한다는 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을 하고 국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하라.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2020년 8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붙임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 중 온실가스 부문 요약

#2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워크숍(2020년 8월 13일, 주최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에너지 · 교통 · 건물 분야 정책 제안(인천환경운동연합 발표)

붙임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 중 온실가스 부문 요약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 (2005년 대비 74.1% 증가함)

단위 : 천톤CO2eq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총 배출 전망과 감축 목표

단위 : 천톤CO2eq

-2030년 목표 배출량 2030년 전망치 대비 25.9% 감축 계획

-2030년 목표 배출량 2015년 대비 24.9% 증가, 2010년 대비 42.5% 증가

-영흥화력발전소(석탄발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31,967천톤CO2eq으로 인천 총 배출량의 약 45% 차지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배출량 (2005년 대비 15% 증가함)

-지자체 관리권한에 있는 비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재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2015년 감축인벤토리 배출량은 인천 총 배출량의 약 20% 차지

단위 : 천톤CO2eq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배출 전망과 감축 목표

단위 : 천톤CO2eq

-2030년 목표 배출량 2030년 전망치 대비 31% 감축 계획

-2030년 목표 배출량 2015년 대비 15.5% 감축, 2010년 대비 12.1% 감축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부문별 배출 비중 (2015년 기준)

단위 : 천톤CO2eq

붙임 #2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워크숍(2020년 8월 13일, 주최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에너지 · 교통 · 건물 분야 정책 제안(인천환경운동연합 발표)

1.온실가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

1-1) 2030년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단위 : 천톤CO2eq

-총 배출량의 경우 영흥화력발전 조기 폐쇄로 가능

1-2) 중앙 정부에 인천 지역내 국가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권한 요구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2.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

2-1) 인천 지역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한다는 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

2-2)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

※ 충청남도 2018년에 가입

2-3) 중앙 정부에 탈석탄 요구, 서울과 경기도에 에너지 자립 요구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인천광역시의회

3.주민 참여형 ·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에너지 순환 경제 달성

-재생에너지는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석탄, 석유, LNG)와 달리 원료비가 들지 않아 주민 참여형 · 이익공유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발전 수익이 지역내 순환되는 경제 달성 가능

※ 독일, 덴마크 등 해외 사례와 영광 풍력단지 마을 태양광 사업 참고

※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참고

3-1)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명시된 공공부문 태양광 설치 후보지를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

-인천대공원 주차장 외 8곳, 총 16MW 설치 가능

3-2) 과감한 해상 풍력 및 육상 풍력 발전 추진 및 마을 주민(마을 협동조합 형태)이 소유하도록 금융 및 정책 지원

3-3) 학교 유휴부지(옥상, 운동장 그늘막 등)를 활용한 마을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인천 관내 총 500여 곳 학교 중 300곳에 100kW 태양광 설치시 30MW 설치 가능

3-4)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부지 발굴 및 추진, 인허가 전담 조직 편성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공공부지 별 재산 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4.대중교통 전기‧수소차 의무 도입

4-1) 시내버스 2021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4-2) 택시 2025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도입을 목표로 보조금 확대

(담당부서) 교통국 교통정책과 · 버스정책과 · 택시화물과

5.관용차량 전 차종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

5-1) 2021년부터 승용차 구매시 100% 친환경차구매를의무화

5-2) 2025년부터 전 차종으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를 확대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 10개 자치군구 · 인천 소재 국가 기관

6. 내연기관차량 판매 금지 및 운행 제한 및 자전거 고속도로 추진

7-1) 2025년부터 내연기관 운행 제한 구역 시범 운영

7-2)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 판매 금지, 2040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 노르웨이 2025년, 덴마크․네덜란드 2030년, 영국 2035년, 프랑스 2040년 등 각국에서도 내연기관차 판매․등록 금지 예정

7-3) 내연기관차량 교체시 소득 수준 고려 지원 규모 확대

7-4) 2025년까지 인천 시내를 관통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일명 자전거 고속도로) 2개로 설치

(담당부서) 교통국 교통정책과

7.2030년까지 노후주택 100% 그린리모델링

7-1) 2025년까지 노후 주택 50%, 2030년까지 100% 그린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 기간 임시 거주시설 마련, 지원금 확대

(담당부서)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정책과,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 추가의견

•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CACE(Council and community Action in the Climate Emergency) https://www.caceonline.org/ 에 등록, 국제 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협력

※ 충청남도를 비롯 전국 기초지자체 기후위기 비상 선언은 이미 등록

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환영한다.

인천시의회는 조선희(정의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 결의안을 지난 8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고 18일 본회의에서 10월 5일부터 3개월의 임기를 갖는 특위 위원을 선임하였다. 특위 위원에 선임된 의원들은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남궁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노태손 의원,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전재운, 조선희 의원 이상 10명이다.

인천시의회는 특위 구성 이유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통합적으로 점검 및 제시하고 지원함은 물론,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 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시의회 신은호 신임 의장 면담 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강화 ▲ 연도별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 수립 / 이행 결과 시민과 함께 매년 평가 ▲ 2030년 탈석탄 선언 / 2030년까지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로드맵 수립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천시의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우려에 공감하여 특위를 구성한 것은 매우 반길 일이다. 하지만 3개월의 특위 기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두 가지와 싸워야만 한다.

첫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 기온 1.5℃ 상승을 막기 위해 전 세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를 감축해야 한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이 작년 11월 26일에 발표한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는 전 세계는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목표는 이러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인천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는 1억 톤이 넘고 감축 목표 배출량은 전망치 대비 25.9% 줄인 8천만 톤이다. 10년 후에도 2015년보다 24.9%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석탄발전소다. 인천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2017년 기준 인천시 전체 배출량의 약 45% 차지한다. 석탄발전을 그대로 두고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하기에 인천 환경단체는 작년부터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특히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사)영흥주민협의회와 함께 지난 9월 7일부터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며 ‘인천시에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요구했다. 충남은 2018년에 탈석탄 선언과 함께 탈석탄동맹에 가입했고 경기도도 최근에 탈석탄동맹에 가입했다.

위 두 가지를 하기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에서는 ‘그린뉴딜’이 등장했다. 10년 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을 위해서는 전시 상황과 같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현 정부의 노력 이상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는 두 가지 원칙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가장 작은 사회집단이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부정의(injustice)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많은 집단이 전환 과정에서도 가장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전환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당사자성에 입각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뜻한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로 우리는 하루하루 인류 문명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산업화 이전 과거로 돌아가던가,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던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지만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2050년은 어쩌면 소수의 인류만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20년 9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