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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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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admin | 월, 2020/04/20- 22:14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내일(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할 예정입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입니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7. 이러한 이유에서 경실련은 내일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소극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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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바랍니다.

금, 2012/04/1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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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주요일정.hwp

장소공지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1층(지도참조)

350캠페인의 4월~11월의 주요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함께 참조해주세요.^^

4월
○ 오리엔테이션(4/14 토요일) : 350캠페인 설명, 향후 일정소개
※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 도시기온측정 : 21일(토)
○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농도측정하기: 21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환경기사 쓰기
○ 350캠페인 인증샷
○ 자원봉사 :
-텃밭만들기 지원
-4월 21일(토)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지구의 날 행사지원

5월
○ 지구온난화 교육: 12일(토),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
○ 도시기온측정 : 19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기사쓰기
○ 350캠페인 인증샷
○ 자원봉사 : 텃밭가꾸기 지원

6월
○ 지구온난화 교육: 9일(토), ‘지구를 덥게 하는 온실가스와 화석연료’
○ 도시기온측정 : 16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기사쓰기
○ 350캠페인 인증샷
○ 모집 : 노임팩트맨 환경캠프 참가자 모집

7월
○ 지구온난화 교육: ※ 환경캠프로 대체
○ 도시기온측정 : 21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기사쓰기
○ 350캠페인 인증샷
○ 노임팩트맨 환경캠프
○ 자원봉사 : 필요시 추후 공지

8월
○ 지구온난화 교육: 11일(토), ‘물의 순환과 기후변화’
○ 도시기온측정 : 18일(토)
○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농도측정하기: 18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환경기사 쓰기
○ 350캠페인 인증샷
○ 자원봉사 : 필요시 추후공지

9월
○ 지구온난화 교육: 8일(토) ‘지구의 허파, 숲. 그리고 기후변화’
○ 도시기온측정 : 15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환경기사쓰기
○ 350캠페인 인증샷
○ 자원봉사 : 필요시 추후공지

10월
○ 지구온난화 교육: 13일(토), ‘지구를 지키는 녹색생활실천’
○ 도시기온측정 : 20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기사쓰기
○ 350캠페인 우수 인증샷 선정하기

11월
○ 도시기온측정 : 17일(토)
○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측정하기: 17일(토)
○ 열지도 측정결과 게시: 30일
○ 마을환경문제 기사쓰기
○ 대전열지도 그리기 결과 보고회
○ 보고서 작성

◆오리엔테이션 안내
– 14일(토) 오후 1시, 충남대학교 문원강당(인문대학 1층)
– 약 1시간 30분 진행
–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온도계 배부 등)

◆참고사항
– 이번 350캠페인 참가자는 11월까지 함께 해주세요.
– 기온 측정을 달마다 꼭! 해주셔야 합니다.
– 교육은 1번 이상 수강해주세요.
– 봉사시간은 온도측정 1시간(글올리기 포함), 교육과 캠프, 토론회 등은 참석시간만큼 드립니다.
– 1365사이트에서 신청하신 분은 일정표에 맞게 날짜를 신청했는지 확인해주세요.(14일 포함)

목, 2012/04/1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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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텃밭조성지.hwp

2012년 시민생명텃밭을 조성할 총 6곳의 지역어린이센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새누리지역아동센터(복수동), 서대전지역아동센터(복수동),
구암지역아동센터(상대동), 복음행복한홈스쿨(용두동),
새싹지역아동센터(법1동), 복동산지역아동센터(천동)

월, 2012/04/0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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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유권자 행동

월, 2012/04/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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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350캠페인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기온측정을 위한 온도계도 나누어 드리고 350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350캠페인 참가자께서는 오리엔테이션에 꼭! 참석해주세요.^^

일 시: 4월 14일(토) 오후 1시(1시간 30여분 진행)
장 소: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내 용: 350캠페인 이해하기, 지구온난화 영상 시청, 기온과 이산화탄소·이산화질소 측정법 배우기

금, 2012/04/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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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이 회원확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경연합 회원이 되는 것 어렵지 않아요!

화, 2012/04/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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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따리 신청하세요!
4월은 12일과 26일 두 번 배송합니다. 선착순 마감하니 얼른 신청하세요~~ *^^*

화, 2012/04/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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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조성신청서.hwp

<시민 생명 텃밭 조성 대상지 모집>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생명텃밭 가꾸기’사업으로 생명텃밭 희망 대상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생명텃밭가꾸기는 삭막한 도심 속에서, 특히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노인 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만들어 주고 지역의 주민들이 유기농 작물을 손수 가꾸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 사업입니다.
생명텃밭조성 후 해당기관은 텃밭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별도의 텃밭 관리 전문가의 조력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첨부된 신청 지원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세요.

- 아 래 -
○ 지원내용: 월 2회 강사파견(텃밭관리 및 환경교육)
○ 자 부 담: 상자텃밭 조성 및 재료비
○ 우선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노인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 등 공공장소
○ 모집기간: 4월 3일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접수([email protected])
○ 심사방법: 지원지 중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
○ 최종발표: 생명텃밭으로 선정된 곳은 협의 후 4월 초중순에 텃밭조성공사 시작
○ 문 의: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 주 최: 대전환경운동연합
○ 후 원: 대전광역시

목, 2012/03/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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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기후 천사단 지원서.hwp

모집대상 : 충남대학교 학생 30명-회원가입후 활동가능(선착순마감)
활동기간 : 2012년 4월 – 12월
활동내용 : 다양한 학내 환경프로그램(환경특강, 환경축제, 환경캠프 등)
혜 택 : 수료증 및 활동증빙서류 발급, 우수참가자 시상
제출서류 : 기후천사단 지원서 1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가입서(첨부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email protected])
-파일명은 ‘지원서_이름.hwp’형식으로 제출
접수기간 : 2012년 4월 8일(일)까지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331-3700~2), 정현찬 간사(010-9075-3504)

화, 2012/03/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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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임원MT

◇ 일시 : 2012년 4월 14일 15시~15일 12시
(출발 : 2012년 4월 14일 14시 대전시청 앞)

◇ 장소 : 태화산 불교전통문화원(마곡사 근처)

◇ 대상 : 전현직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 목적 : 임원들간의 친목도모 및 단합대회

◇ 내용 : (프로그램은 가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14일 15시 마곡사 솔바람길 1코스 걷기
18시 저녁식사
20시 작은세미나(내가 생각하는 환경운동)
21시 뒷풀이
2) 15일 8시 아침식사
9시 집행위원회의
10시 마곡사 솔바람길 2코스 걷기
12시 해산
◇ 참가비 : 1인당 3만원

금, 2012/03/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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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전화나 비밀댓글로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

수, 2012/03/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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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농산물보따리 신청하세요!

수, 2012/03/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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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도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오시지 못하면, 한끼 단식하시고 단식한 비용을 후원해주세요.

화, 2012/03/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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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신청은 댓글, 전화,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성함/연락처/개인 혹은 단체/를 남겨주세요.
대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 2012/03/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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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관리자 양성프로그램 신청서.hwp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함께 배우는 텃밭 선생님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후에는 직접 도심 속 농사를 짓거나 유치원이나 학교 등 도시농헙의 현장에서 생태텃밭전문가로 활동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첨부된 신청서 작성후 메일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월, 2012/03/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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