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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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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admin | 월, 2020/04/20- 22:14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내일(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할 예정입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입니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7. 이러한 이유에서 경실련은 내일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소극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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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금, 2013/01/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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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환경인상 추천 양식[2].hwp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 환경인상> 수상 후보자 추천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분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매년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2년에도 대전의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에게 ‘2012 환경인상’ 시상 합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3년 1월 11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tjkfem.or.kr 환경인상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2년 1월 25일)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목, 2012/12/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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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다한 고리 1호기 폐쇠 인증샷에 참여한 시민이 1만명이 되었다고 하네요!

수, 2012/12/1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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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환경 뉴스 중 5개를 골라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해당 뉴스의 번호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1, 2, 3, 4, 5

수, 2012/12/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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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 2012/12/12- 01:3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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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대전시민들과 함께한 350캠페인!
벌써 그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1년간 측정한 기온과 오염물질로 본 대전의 기후 변화를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댓글로 이름/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토, 2012/12/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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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따리! 12월 품목 안내 드립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식탁 만드시고 유통과정을 줄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로컬푸드 운동에도 동참하세요. 대청호보따리를 신청하시면 대청호 상류지역 친환경 농가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긴 유통과정 없이 직접 가정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의 경우 배송비를 지원해드려서 보따리당 3만원입니다. (비회원 3만3천원) 접수와 배송은 안내와 같고 신청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댓글, 전화, 이메일로 해주세요.

보따리에 들어가는 품목 이외에도 다양한 직거래 품목을 대청호로컬푸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따리와 함께 신청하시면 추가 배송비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청호보따리의 생산지와 생산자 소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위한 내용, 보따리 후기 등을 보실 수 있는 페이스북도 놀러 오세요! www.facebook.com/dchfood

수, 2012/12/0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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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부상하는 국제적 소비트렌드! 공유경제(협력적 소비)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마술 축하공연도 있을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주최 : Green Campus 충남 Univ. 온새미로 팀

목, 2012/11/2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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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서명용지.hwp

엑스포과학공원의 롯데복합테마파크와 대형쇼핑센터 조성 추진 중단 서명운동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대전을 가장 대표하는 공간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도 교육·연구시설이 집적된 연구단지 주변에 대규모 상업과 놀이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의 가치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대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공간을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상업시설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을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화, 2012/11/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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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 초록투표에 서약하실 분들은 위 그림을 클릭해서 참여하세요^^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


지난 4년 반, 반환경정부가 진행한 온갖 국토 파괴 사업들은 이 땅의 생명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4대강은 중장비 굉음만 가득한 거대 공사장으로 변했고, 국토는 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에 시달렸으며
평화의 섬 제주도는 강정 미군기지 건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흐름 속에서 정부는 신규 원전을 늘리고있고, 
구제역, 불산사고에서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경제를 또 정치를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초록을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초록에 투표합시다. 
수백만을 위태롭게하는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위해, 
4대강이 다시 흘러 우리 강에 생명이 돌아올 수 있게, 
불산사고,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예방적 사회를 위해, 
가축이란 이유로 살처분을 당하지 않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 생명들이 사육되지 않기 위해, 
삶터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내몰린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초록을 이야기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초록을 요구합시다.



※ 초록투표 약속해요!

4대강, 탈핵, 생명권,, 초록에 투표하겠다는 제안에 약속하기 클릭 꾹~!

약속자 수가 가장 많은 제안은 '초록투표를 약속한 사람들의 5대(또는 7대) 정책 제안'으로 선정해 
대선 후보들과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초록투표를 제안해주세요!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초록제안을 직접 올려주세요.

많은 사람들과 공유도하고, 제안도 하고~





※ 초록이미지를 공유해주세요!

초록투표를 약속하셨다면 인터넷상 프로필에 약속을 증명하는 사진 정도는 올려주는 센스~!

아래의 이미지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등을 통해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화, 2012/11/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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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회원 여러분과 계족산을 함께 걸으려 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기만한 일상을 잠시 벗어나 천천히 걸으며 가을의 마지막 산을 즐기러 함께 가볼까요?
신청하실 분은 댓글이나 전화(331-3700)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월, 2012/11/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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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따리! 11월 품목 안내 드립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식탁 만드시고 유통과정을 줄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로컬푸드 운동에도 동참하세요. 대청호보따리를 신청하시면 대청호 상류지역 친환경 농가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긴 유통과정 없이 직접 가정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의 경우 배송비를 지원해드려서 보따리당 3만원입니다. (비회원 3만3천원) 접수와 배송은 안내와 같고 신청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댓글, 전화, 이메일로 해주세요.

보따리에 들어가는 품목 이외에도 다양한 직거래 품목을 대청호로컬푸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따리와 함께 신청하시면 추가 배송비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청호보따리의 생산지와 생산자 소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위한 내용, 보따리 후기 등을 보실 수 있는 페이스북도 놀러 오세요! www.facebook.com/dchfood

화, 2012/11/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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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이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월, 2012/11/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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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탐조지는 철새도래 현황에 따라 바뀔수 있습니다.

금, 2012/11/0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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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하고 싶은 그곳을 찾아서 그 네번째
보은 기대리 선애빌을 찾아갑니다. 기대리 선애빌은 명상동호회에서 만나 보람있는 삶을 실천하고자 만든 마을이며 명상, 생태, 교육, 문화예술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여 만든 마을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 2012/11/0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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