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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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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admin | 월, 2020/04/20- 22:14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내일(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할 예정입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입니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7. 이러한 이유에서 경실련은 내일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소극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7월에도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월, 2013/08/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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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 하세요>
색의 차이는 1도입니다.

2013년 8월 3일(토) 오전 9시에 네 번째 기온 측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측정에 참가해주신 분들은 총 227명입니다.

350캠페인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28.9도, 최저 24도, 최고 33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8.6도였습니다.
캠페인단과 기상청의 기온 측정치에는 항상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8월 측정은 비슷한 측정 결과가 나왔네요.

8월의 기온 중 높게 나온 곳은 유성터미널 근처, 서구 삼천동, 둔산동, 내동 등과 큰 도로 주변, 주거지 밀집 지역이 특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연 녹지 일대 에서는 주변보다 약간 낮은 기온이 측정되었습니다.

큰 도로변은 외곽 지역에 비하여 자동차배기열,아스팔트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기온이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주거 밀집 지역은 아파트 등의 건물에 바람이 통하지 않아 정체된 공기의 온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측정 시 온도계가 태양빛을 바로 보거나 충분한 시간 동안 측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기온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그늘에서 or 태양을 등지고 충분한 시간 측정해주세요.

다른 열지도와는 다르게 8월 열지도는 350 캠페인단 구성원이 그려보았는데요, 대전 서구에 가는 지수, 지윤 자매가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직접 와 열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점에서 기온 측정에 참여한 것을 놀라워했습니다.
열지도를 직접 작성하고 그리며 어느 지역이 온도가 좀 더 높은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겠죠?

덥지만 와서 고생해준 지윤, 지수 학생 너무 고마워요!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8월의 열지도였습니다.^^

금, 2013/08/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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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대청호 보따리 신청 많이 해주세요^^

월, 2013/08/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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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세계 10대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세계 시민, 인권, 자유에 대해 목소리 높여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과 보조 맞춰야 브루클린 연구소가 발행하는 브루클린 인스티튜트 프레스는 지난 21일자 ‘카불 공수에서 UN에서 방탄소년단까지: 한국의 중간 권력 역할’(From the Kabul airlift to BTS at the UN: South Korea’s middle power role)이라는 기사를 통해 개편되는 세계 ...

The post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목, 2021/09/2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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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도심속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24시간”이
많은 관심과 참여속에서 접수마감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일정및 세부내용은 메일이나 문자로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가비 입금은 7월 12일(금)까지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계좌안내: 하나은행 621-597084-00105 대전환경운동연합*

화, 2013/06/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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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6/1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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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화, 2013/06/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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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회원님들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회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3/06/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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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hwp

2013년도 도심속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24시간” 모집공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환경세대인 청소년들이 교육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환경감수성을 키우고, 자신과 가족의 에너지 생활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일정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계좌안내: 하나은행 621-597084-00105 대전환경운동연합*

토, 2013/06/1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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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핵연료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1인시위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5시~6시까지 대전시청 주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용지를 보내드리오니
모임이나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서명은 6월 30일까지 1차 마감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금, 2013/06/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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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보따리로 지역먹거리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주문 : 대전환경운동연합, 331-3700~2
입금 : 하나/621-910383-64307/대전환경운동연합

화, 2013/06/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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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진행한 2013년의 350캠페인!

봄 날의 우리동네 열지도는 어땠을까요?

350캠페인 중간보고회 오셔서 우리동네 열지도의 모습을 알아보세요!

★신청은 미리 30명만 받습니다.(선착순 접수)
★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 이번 중간보고회는 일정이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더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수, 2013/06/0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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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시설 증설반대 1인시위와 서명운동

오는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매년 정부와 지자체는 이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열고 있으나, 진전된 환경정책은 후순위이고 지역경제와 개발을 명분으로 여전히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어서 안타깝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핵연료 시설 증설문제는 대전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 하고 있어 크게 우려가 된다.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을 확인했다. 많은 나라들이 안전하지 않은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과 같은 대도시에 원자력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정책이다. 더욱이 인접해서 대규모 연구단지와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인구 150만명이 넘는 대도시라는 대전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핵연료시설 증설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점으로 핵연료시설 증설 반대 1인 시위와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시민홍보활동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반대서명은 추후 핵연료 시설 추가 증설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인 시위와 증설반대서명운동은 매일 오후 5시~6시,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된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아 래 -
1) 제 목 : 한국원자력연료 ‘핵연료’시설 증설 중단 촉구 1인시위와 서명운동
2) 일 시 : 2013년 6월 5일 (수) 17시
3) 장 소 : 대전시청 북문 앞
4) 6월 일정 :

화, 2013/06/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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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연합 회원님들! 자동차도 더운 날 쉬게 해주세요^^

목, 2013/05/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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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사태, 평택 대추리 생각이 났습니다

김도균 기자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김도균 기자입니다.

저는 지난 주 경남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송전탑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현장을 찾은 23일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를 다시 강행한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그리고 걸어서도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한시간 가까이 산을 올라야 하는 송전탑 공사현장이 이 산, 저 산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은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첫날부터 주민들의 반대 속에 공사를 강행해 곳곳에서 충돌을 시작됐는데, 대다수가 칠순.팔순의 노인인 주민들은 경찰의 협조를 받고 있는 한전 직원들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22일에는 알몸시위까지 벌이며 온몸으로 막던 할머니들은 바닥에 짐짝처럼 끌려내려오는 수모를 겪어야 했는데요.

현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곳곳으로 퍼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언론의 관심이 다시 밀양으로 쏠렸습니다. 토요일 새벽엔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모여들어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요.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신부님, 수녀님들, 스님들, 국회의원, 진보당 당원들까지… 각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을 찾았을 때 놀라웠던 건 기자들을 반겨주시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없고 카메라가 없으면 한전 직원과 경찰이 주민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있으면 숨어서 눈치를 보던 이들이 감시의 눈이 사라지면 슬금슬금 나와 할머니들을 제압하려든다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발 좀 막아달라고 손을 붙잡는 할머니들.

첫날 저녁 직원들이 철수한 공사현장에 주민들과 함께 올라 그 분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공사장을 막는 걸 고지를 탈환하는 ‘고지전’에 비유하기도 하셨는데요. 공사장 진입을 막기위해 노구를 이끌고 새벽 4시에 공사현장에 오르고, 해가 지고 직원들과 경찰병력이 철수한 걸 확인하고서야 산을 내려오는 일상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틀만에 파김치가 되는데, 매일매일을 이런 생활이라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미군기지 건설 강행에 절규하던 평택 대추리의 할머니.할아버지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사람들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발길과 관심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도 한전도 그 분들이 진정 하고픈 얘길 듣고 대책을 새롭게 모색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균 기자([email protected]) 드림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곽빛나 간사가 전하는 글

부울경에서 밀양의 상황을 함께 하고 있지만 전국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분들이 많이 밀양에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정리를 빠르게 해서 공유를 해드렸어야하는데 상황실을 혼자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리 늦어졌습니다.
24일 탈핵희망버스에 아는 얼굴이 많이 보였으나, 정신이 없이 일일이 인사 다 드리지 못한 점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밀양은 참으로 하루하루가 전쟁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2시간씩 산을 올라야하는 곳도 있고 새벽 3시반 부터 집을 떠나 농성장으로 발길을 옮기십니다.
7일간 전쟁통을 겪으며 무려 16명의 어르신들이 쓰러지셨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핵발전소 팔아먹겠다고 자국민을 죽이려는 이 나라의 행실을 보자면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어찌저찌 말이 길어집니다.
많이 찾아와주시고 많이 알려주십시요

매번 수요일마다 열리던 촛불문화제가 한달간 주민위문공연으로 장소 및 요일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혼동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105회 촛불집회 5월 29일(수) – 늦은 7시 / 보라마을회관
주소 :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291-3 (보라회관)

106회 촛불집회 6월 8일(토) – 늦은 7시 / 상동역 앞
주소 :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942 (상동역)

107회 촛불집회 6월 15일(토) – 늦은 7시 / 동화전마을회관
주소 :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403-1 (동화노인정)

108회 촛불집회 6월 22일(토) -
늦은 7시 / 129번 농성장 앞
주소 :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 19-6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양현장에 오실때 필수 사항 남기고 사라집니다.

농성장에 오시기 전 준비 해야할 사항

* 식사준비(본인) – 필수
* 물 / 간식
* 모자 / 썬크림
* 휴대폰 100% 충전
* 카메라 ( 가져오실 수 있으시다면)
* 돗자리

화, 2013/05/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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