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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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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연구

admin | 월, 2020/04/20- 09:00

제1장 서론


제2장 발전부문 제세부담금

 1. 제세부담금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3장 발전부문 세제 개편 분석방법

 1. 발전부문 외부비용 선행연구

 2. 분석모형 및 입력전제

 3. 세제 개편 시나리오 설정


제4장 세제 개편의 에너지전환 및 환경 개선 효과

 1. 분석 전제

 2. 에너지전환 효과

 3.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

 4. 소결


제5장 세제 개편의 전기요금 및 거시경제 영향

 1. 전기요금에 대한 영향

 2. 조세수입(세수)의 변화

 3. 세수활용과 거시경제 파급효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세제 개편의 미시적 영향 분석


부록 2: 세제 개편의 거시경제 및 세수입 환원효과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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