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은 모두 재판장,판사 출신들이었다. 1905년 을사년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칭한다. 을사오적이란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했던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된 말이다. 그런데 이 을사오적은 모두 판사출신이었다.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1858.07.17.-1926.02.12.) 전라북도와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출신 외부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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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좋은기업상 시상식」개최

6월 23일(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 >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부문 최우수기업

<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는 6월 23일(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원장 등이 참석하여 수상 기업들을 축하할 예정이다.

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2019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율공시기업을 대상으로 1차 평가지표(공익적가치, 윤리적가치, 경제적가치)에 따른 정량평가, 2차 평점우수 상위기업을 대상으로 한 언론검색 및 전문가 의견수렴, 면담평가 절차를 거쳐 수상기업을 확정했다. 평가항목별 배점은 가중치에 따라 공익적가치 45점 만점, 윤리적가치 35점 만점, 경제적가치 20점 만점이고, 총점 100점 만점이다. 수상부문은 크게 ▲일자리제공부문,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부문으로 구분했다. 이번 제6회 좋은사회적기업상은 2개 기업을 수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금융감독원 공시 등을 참조하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1차 평가지표(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도, 소비자보호, 환경경영, 직원만족)에 따른 정량평가, 2차 평점우수 상위기업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거쳐 수상기업을 2곳을 선정하였다. 수상기업은 6월 23일 당일 발표할 예정이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와 시상제도는 최근 ESG 경영 지표개발 등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30여년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경영의 확산에 노력해 온 만큼, 국내외적으로 ESG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 이후, 국민으로부터 더욱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621_보도자료_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제6회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좋은기업상’ 평가 시상식 개최 (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 경실련, 12월 22일 (화) 오전 8시 ~ 오후 2시 –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처벌 대상에서 몇몇 쟁점을 제외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 되었어야 할 법안입니다.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 이에 경실련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에 동참합니다.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정책위원장, 노상헌 노동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을 비롯 위원들과 사무국도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등에 참여 합니다.

<성명>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야 –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을 사실상 개악했다. 노동 분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빠지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었다. 노동조합법은 해고자 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고,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는 막아냈지만,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맹이는 없는 껍제기 개정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작 제정을 위해 각 계에서 힘을 합쳐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응답하여 추진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개혁에의 열망을 담아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고, 꼭 지켜야 할 원칙은 재벌·대기업을 위해 완화하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본래의 반노동적 지향에서 한 치도 변한 바 없이 해당 법률의 제정에 반대하고 있음에 매우 유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앞장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써야한다. 그 책임을 다하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개악 노동법안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역시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한 핑계가 사라진 만큼 즉각 비준하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유보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더 이상 늦추어선 안 된다.

경실련도 해당 법률 제정을 위해 벌써 열흘 넘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단식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과 그에 대해 지지하고 연대하는 모든 시민,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과 함께 진심을 담아 행동을 할 것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