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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선천적 장애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청년의사)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선천적 장애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청년의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근로자 당사자의 질병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여성 근로자의 태아가 가진 질병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공공운수노조의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제주의료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유산했으며, 간호사 7명 중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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