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은 허울뿐인 안전강화종합대책이 아닌

연구 중단과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지난 3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중간 조사 발표와 큰 변동 없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과 안전의식의 결여 등으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같은 날 11시 경, 원연은 정문 앞에서 박원석 원장(이하 박원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원안위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덧붙여 “외부 유출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연구원의 신뢰를 깎는 일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박 원장은 “주 1회 하천토양을 분석하고 채취지점을 추가하는 한편 토양 깊이별 방사능을 분석해 더 정밀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실시토록 보완했다”며 “연구원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해 원자력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 시민안전소통센터를 설립,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비판은 통감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많은 양의 액체방사성폐기물이 외부 하천으로 유입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밀조사나 건강역학조사와 같이 환경과 주민건강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주민들이 실제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연은 안전체계관리의 강화를 약속해왔지만 계획과 말뿐이었을 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번 사고를 통해 대전시민들은 또 확인했다.

지난 2017년 방사성폐기물 불법 폐기 사건 때도 「3대 제로(zero) 안전대책」이라는 안전종합대책을 내놓고 ‘안전경영에 최우선을 두겠다’ 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었다.

사실 이번 원연이 발표한 안전성강화를 위한 대책의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당연히 진행해야할 내용들이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정보공개와 환경모니터링 강화, 안전문화 점검, 소통과 협력 확대 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요구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계획들을 어떻게, 누가 실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관련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약속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역시 빠져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자체(대전시,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안전협정’을 체결 했지만 이것도 역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사고 시 최소한 보고만이라도 제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늑장 보고로 일관했다. 허울뿐인 대책과 협정만 만들어 놓고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은 채 여러 기관과 지역주민을 기만한 원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단 말인가?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하지만 이것을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직원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필수 교육 커리큘럼으로 포함하겠다는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 원연에 위험한 핵시설들과 연구를 맡길 수 없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즉시 연구를 중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 약속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말 뿐인 안전강화로 또 다시 주민들을 기만한다면 연구원은 폐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22일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전 농림부 장관)

나라 안팎이 바야흐로 ‘살충제 달걀’ 사태와 E형 ‘간염 소시지’ 사태로 난리라도 난 듯 시끄럽다. 이와 같은 농업 및 먹을거리 대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사건이다. 인체와 환경생태계에 위해(危害)한 이윤 극대화의 생산(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농약의 과다 사용·남용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화학제품 농약과 화학비료에 기반한 공장식 산업 농법에 기인한다.

예견된 먹거리 대란(大亂)

일찍이 로마제국의 농업이 망한 것도, 그리고 영국의 농업이 쇠퇴한 것도, 모두 ‘자본적 경영’, 그놈의 돈과 이윤이 먼저인 대규모 경영방식이 ‘주범’이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농·축산업 역시 그놈의 돈과 이윤을 더 크게 많이 내려다 생명과 생태계,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중요성을 간과(看過)하고 있다.

현대 유기농업의 원조라 받들어지는 영국의 알버트 하워드 경(Sir Albert G. Howard)은 그의 불후의 명저 <농업성전(農業聖典, An Agricultural Testament)>(최병칠 옮김, 동환출판사 펴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안전하고 좋은 화학 농약이란 없다”고.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약을 아예 ‘작물보호제’라고 추켜세우며 그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기괴한 현상과 너무 대조된다. 그들에겐 작물을 보호하는 일이 인체와 환경생태계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모양이다. 기업의 이윤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한 언론은 사설에서 ‘먹거리 불안, ‘살충제 계란’ 뿐일까’라고 쓰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장이 만만치 않다. 닭과 계란은 물론 빵과 과자 등 각종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퍼지고 있다. ‘믿고 먹을 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근본적 물음도 제기된다.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는 식재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8월 17일 자 <한국일보>)

그런데도 농약과 GMO(유전자조작식품) 예찬론자들은 농약은 과학이며 안전하다고 공언까지 한다. 그러니 우리의 현재와 앞날이 뻔할 뻔 자이다.

농약 천국, GMO 천당 

지금은 농림당국이 온전히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는 농경지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농약을 사용하는 나라에 속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제초제와 그 외 살충제와 살균제 곰팡이 제거제 등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농약 천국’이다.

1909년 미국 농무부의 토양관리국장 프랭클린 히람 킹 박사가 중국과 한국, 일본을 여행하면서 이들 나라, 특히 한국의 순환농법에 의한 유기농업을 보면서 4000여 년 동안 사람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도 땅을 비옥하게 유지해온 지혜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책, <4천년의 농부>(곽민영 옮김, 들녘 펴냄)를 썼는데 한 세기 만에 상전이 벽해(桑田碧海)가 돼 버렸다. 현재 우리나라 유기농업은 전체 농업생산의 1%도 되지 않는다. 바야흐로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육박했는데도 이 세상에서 가장 먹거리가 위태로운 그리고 불안하고 쪼그라들기만 하는 식량농업 1등 수입 국가로 전락하였다.

그뿐인가. 제초제와 살충제에도 끄떡없는 박테리아로 유전자(DNA Gene)를 조작한 유전자조작 식품, 이른바 콩, 옥수수, 유채(카놀라), 감자, 알팔파 등 GMO(유전자조작식품) 수입이 세계 최고인 국가로 우뚝 섰다. 식용 사료용 합쳐 연간 무려 1100만 톤을 넘게 수입하고 그중 직접적인 식용이 무려 210만 톤이 넘는다. 그런데 그 GMO가 어떻게 먹거리 식품으로 우리 뱃속에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식약처가 알지 못하도록 이상한 법률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의 살충제 달걀 파동 때 식약처의 하루 2.6개씩 평생 먹어도 괜찮다는 식약처의 발표는 무지의 결과인지, 또는 농약 기업 이윤을 보호해야 한다는 식약처의 의지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부 기관과 관료들이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탄생한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천민 대기업 자본주의에 무참히 짓밟힌 데에는 그동안 얼마나 정경유착의 적폐가 체질화 됐는지 여실히 증거해 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농약 천국, GMO 천당’으로 진화한 것이다.
실험실 속 ‘쥐’ 신세가 된 우리 국민들

GMO(유전자조작식품)과 제초제 등의 위해성(危害性)은 영국의 푸사이 박사 부부, 프랑스의 셀라리니 교수, 러시아의 이라니 박사 등 독립적인 돼지 및 쥐에 대한 GMO 급여 실험 연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세계 GMO의 82%를 쥐고 있는 몬산토사(社)가 아무리 권력과 돈으로 그 연구 결과와 실적을 무력화하려 들고 정계 관계 학계 그리고 언론계에 심어 놓은 GMO 장학생들을 동원하여 난장을 쳐도 거짓(fake / lie)은 거짓일 뿐, 손바닥으로 진실을 감출 수가 없다.

실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들여다보면 지난 5년 사이 우리나라에 간, 콩팥 및 장 계통의 환자와 종양 및 유방암 환자, 자폐증, 파킨슨병, 치매 환자, 불임 난임의 신혼부부들이 왜 그렇게 빠른 시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마치 우리 국민소비자들이 실험대상의 쥐의 신세가 되어 GMO 식품들을 주는 대로 있는 대로 먹고살기 때문인 듯하다. 1996년 GMO 곡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래 지금은 1인당 연간 64㎏(아스파탐과 성장촉진제 등 첨가물과 파생식품, 가공식품 등을 포함)을 미국(68㎏) 다음으로 최고로 소비하고 있다. 그리고 제초제(주성분은 WTO 지정 발암물질인 글리포세이트) 등 농약사용량이 세계 최고위권의 나라라는 사실 외에는 우리 국민의 유병률이 높은 이유를 마땅히 설명할 자료가 없다. 합리적 의심이 발동하는 소이(所以)이다.

질병과 건강은 먹거리의 위생 및 안전성과 정신상의 스트레스 여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여부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한다. 평소의 면역력과 항산화 기능, 항암 능력, 자가 복원력 등은 위의 세 가지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받음은 물론이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올바른 먹거리, 즉 온전한 식품(whole food)이냐 여부다.

공·사석에서 많은 지인들이 구체적으로 필자의 식생활을 궁금해한다. 글로, 연설로 너무 자주 올바른 먹거리와 식품의 안전성을 배운 대로 연구한 대로 주장해온 업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시시하지만, 곧이곧대로 필자의 음식철학과 실천을 조금 밝히려고 한다.

첫째, 나는 우리 아파트 옥상에서 쿠바식 상자 화분 31개를 가지고 1년에 3모작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유기농 도시농부이다. 유기농 퇴비는 괴산의 흙살림연구소(소장 이태근)에서 매년 봄 10포대를 구입해 기존의 흙과 배합하여 사용한다. 봄철에 각종 채소 20여 가지를 심어 여름철 끝 무렵까지 자급을 원칙으로 한다. 아파트에 “우리 주민은 누구나 자유로이 솎아 드시라”고 고지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뭘 재배하느냐고 묻는데, 그때마다 나는 뭘 재배하지 않느냐고 물어 달라고 한다. 모자라거나 없는 품목은 50미터 직선거리에 있는 ‘한살림’ 매장에 가서 사 먹는다.

초가을 8월 말경엔 복분자와 명월초, 방풍나물 등을 제외한 모든 채소류를 걷어내고, 김장용 배추와 무, 갓 등을 씨 뿌려 기른다. 초겨울 11월 초에는 모두 수확한 다음, 상자 밭에 웃거름 퇴비를 추비한 후 보리와 밀 월동용 시금치 등을 파종하여 겨우내 그 싹을 세 번쯤 베어 먹는다. 쿠바식 상자 농법이란, 큰 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 데나 빈터 빈 곳이면 된다. 햇볕이 잘 들고 물 주기가 편리하면 금상첨화이다.

둘째, 모자라 사 먹어야 하는 농작물과 식품은 싫으나 좋으나, 국산 그리고 유기농 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되도록 한살림, 아이쿱, 두레, 카농 등 생협을 이용한다. 전국의 유기농 농부 동무들이 보내주는 농산물도 쏠쏠하다. 농약을 한 번이라도 뿌린 농산물은 벌레가 절대 침범하지 않는 현상을 옥상 농장에서 직접 실험하고 관찰한 바 있기 때문에 “벌레가 싫다고 위험하다고 입도 안 대는” 농약을 친 농작물, 특히 채소 과일 등은 돈 주고 사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벌레도 안 먹는 것을 돈 주고 사 먹다니…. 쯧쯧 혀를 차며 아침저녁 상자 밭을 돌본다.

셋째, 나는 내가 기른 방울토마토와 괴산의 아름다운 김(태홍)교수네 농장에서 따온 아로니아를 함께 갈아 마시는 호사를 누리며 산다. 어쩌다가 남도 바닷가 고향 땅의 황토밭에서 유기농으로 키운 무안 망운의 김현희기주네 고구마를 삶아 먹으면 거뜬히 끼니를 대신한다. 특히 포천 산골의 평화나무농장에서 원혜덕, 김준권 부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역동 유기농법(Bio-Dynamic)으로 키운 토마토주스를 구해 마시는 날에는 문자 그대로 생명수가 온몸을 짜릿짜릿 흘러 퍼지는 느낌이다. 쌀은 역시 보성 벌교 들녘에서 전양순·강순아가 키운 강대인 표 역동 생명 쌀이 온 우주의 기운을 한몸에 몰아다 준다.

넷째, 나도 한때는 주말농장 예찬자로서 교외 출장농사를 해봤는데 자동차 휘발유를 축내며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면서까지 출장 농사를 지어 먹기엔 좀 민망해져서 지금의 쿠바식 상자 농법을 옥상에 개발해 내었다. (관련 자재는 강동구청 일대에 가면 구입할 수 있다.) 처음엔 101개의 상자에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해던가 폭우가 내려 아파트 주차장을 흙탕물로 망친 다음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도 31개의 상자에서 최소 3~4인 가족이 먹을 생산량이 나온다.

다섯째, 나는 반드시 로즈메리(Rosemary)라는 허브를 옥상 상자 밭에서 심어 기른다. 여름철에 꺾어 송송 구멍이 뚫린 비닐주머니에 넣어 내가 TV를 보거나 신문, 책을 읽는 자리에 걸어 놓고 그 향기를 맡는다. 그리고 로즈마리 차를 매일 석 잔 씩 마신다. 캐나다 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로즈메리 향이 가득한 방에 사람을 두 시간 가량 있게 한 다음 기억력을 테스트했더니 크게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아무튼 이 나이에 내 기억력이 좋다고 칭찬 아닌 부러움을 많이 받는데, 나는 로즈메리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암세포를 죽여주는 해조류(海藻類)

필자가 캐나다 밴쿠버 UBC 대학에 있을 때이다. 북미지역 암학회가 UBC에서 개최되었는데 지나는 길에 문외한이지만 잠깐 들어가 봤다. 마침 밴쿠버시와 국경을 마주 대고 있는 미국의 워싱턴주립대학교 의과대팀에 이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USCI 대학 연구팀들의 연구발표가 있었는데 둘 다 주제가 해조류(바닷말)의 항암 및 암세포 제거 효과에 관한 연구이었다. 붉은 해조류(다시마)를 4주간 섭취하면 방사능 방지에 특효가 있다는 USCI 팀의 연구도 흥미로웠지만, 워싱턴주립대학 의과대 팀의 5년간 실험 관찰연구가 나의 주목을 확 끌어당겼다. 즉, 빠르게 흐르는 청정 바다의 바위에 붙어 자라는 해조류, 예컨대 톳, 가사리, 꼬시래기 등을 계속 섭취하면 종양이나 유방암 등의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귀국하여 완도에서 열리는 장보고대사 축제 겸 해조류 박람회에 들렸다. 그리고 완도가 대한민국 제1호 청정 바다이며 30여 개의 유인도,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무인도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생산 채취되는 해조류가 대한민국 총수요의 70% 정도를 차지한단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완도 관내에서 유방암 발생으로 사망한 환자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최근엔 해마다 완도를 찾는데 미국서 대량으로 해조류를 수입해 가서(참고로 미국인들은 수산물이나 해조류를 과거엔 별로 사먹지 않았다.) 값이 지금은 세 배나 올랐다.

나는 바닷가 출신이다 보니, 미역, 다시마, 김, 매생이 등은 물론 톳과 꼬시래기 가사리 중 한 둘을 거의 매일 먹는다.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를 알기 전부터 해조류를 무조건 좋아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언

지면의 제약상 시시콜콜한 개인의 식생활사(史)를 다 열거하지 못하지마는, 한 가지 독자 제현들과 꼭 공유하고 싶은 격언이 있다.

서양 의학계 의사들의 원조로 일컬어지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이 세상의 질병 중에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리고 역동유기농법의 시조 루돌프 슈타이너가 <농업강좌> 중에 “자연과 사람을 되살리는 길은 유기농 순환농법뿐이다”는 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장식 농·축산업을 줄이고, 파괴된 자연을 재자연화하며 사람을 살리는 과제는 분명히 말해 우리 당대의 모두의 책임이다.

:: 할머니네 장독대 여름캠프 ::

2017년 8월 9일 ~10일

여름캠프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짧게 공유합니다.

환경정의에서는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첨부] 마을부엌 리플릿_온라인타입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따뜻한 먹거리 연대, 함께 모여 만드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마을부엌’ 안내서(리플릿)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전 농림부 장관)

“문재인 정부 농업도 ‘GMO 장학생’이 지배한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으로 일생을 바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여든을 맞아 새 책을 냈다. <農은 생명이고, 밥이 민주주의다>(김성훈 지음, 따비 펴냄). ‘사람의 건강과 안전한 밥상이 최고의 정책’이라던 평생의 신조를 고스란히 제목으로 옮겼다. 내용은 한국 농정에 대한 비평으로, <프레시안> 등 언론에 기고한 칼럼들을 묶은 것이다.김 전 장관은 팔순을 앞두고 공직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모든 단체에서 직함을 내려놓고 ‘셀프 퇴임’ 선언을 했다. 그러나 “유전자조작식품(GMO) 반대 운동에는 퇴임은 없다”면서 ‘나 홀로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사람의 건강과 안전한 밥상이 최고의 정책’이라는 김 전 장관의 관점에 비춰 보면 문재인 정부의 먹거리 정책은 거의 낙제 수준이다. 먹거리 안전망을 직접 챙기겠다던 공약은 취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무망하고, 농정 수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개월째 공석 상태다. 심지어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는 “물가 인상,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며 몸을 사리고 있다.그는 정부가 먹거리 문제에 무지해서가 아니라, ‘GMO 장학생’, ‘몬산토 장학생’, ‘CJ 장학생’의 로비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농업, 먹거리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아바타’라는 게 김 전 장관의 평가다.
남북 농업 협력 방안에 대해선 “임업이 먼저고 그 다음이 농업”이라며, 북한 나무 심기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미국식 신자유주의식 화학농법을 전수해봤자 공멸하는 길”이라면서 “친자연적인 생태농업으로 북한과 남한이 함께 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지난 4일 김 전 장관과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이 나눈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농업 정책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아바타”

프레시안 : 책 제목이 <農은 생명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제목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다. 농업이란 게 단순히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아니고 국민 식의주(食衣住)의 기본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농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20여 년 전에 비하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앞선 정부에 비해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른바 농민, 농업, 농촌 등 이른바 ‘3농 문제’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고 보는가.

김성훈 : 농업 정책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아바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농업 문제는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말했다. 선거 공약으로 먹거리 안전망을 직접 챙기고 어린 학생들 급식에 GMO를 안 쓰겠다고 했다. 그런데 취임 이후에 한 번도 농업 문제를 직접 챙긴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다. 그리고 지금 농림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4개월째다. 농정 수반을 공석으로 이렇게 오래 두는 것을 보면 박근혜보다 더 못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농업에 대해서 무시하고 관심이 없는 듯하다. 아무리 적폐청산을 잘 하고, 남북 관계에서 평화와 화해의 물꼬를 텄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 특히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안전에 대한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큰 문제다.지난 3월 청와대 게시판에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20여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 ‘내가 먹고 있는 것이 GMO인지 알고나 먹자’는 요구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의 공식 답변은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면 물가 인상, 통상 마찰 등의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GMO를 표시한다고 왜 가격이 오르나. 유럽연합은 GMO를 가장 엄격하게 표시하고 있고, 러시아는 GMO를 아예 판매하거나 재배하면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 무슨 통상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인가.

프레시안 : 정부가 먹거리 문제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뭘까.

김성훈 : 두 가지다. 먹거리의 중요성이라든가 심각성에 대해 무지한 것 같다. 몰라서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정부 관료들이 ‘GMO 장학생’, 또는 GMO 초국경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 장학생’, 더 구체적으로는 ‘CJ 장학생’들로 채워져 있거나 그들의 로비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5년간 GMO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한 기업은 CJ제일제당이다. 우리나라 전체 GMO 수입량의 34.1%, 353만 톤을 수입했다.) 저도 로비를 당한 적이 있다. 경실련이 GMO 완전 표시제 주장을 철회해주면 깜짝 놀랄 만한 후원을 하겠다고 했다. 경실련에 알려줬더니 모두들 그러면 더 열심히 반대해야겠다고 하더라. 공돈이 생길 기회를 놓쳤다(웃음). 그때 나를 회유하려던 식품산업연합회 고위 간부에게 물어봤다. ‘몬산토가 시켰나, CJ가 시켰나.’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

“GMO 장학생, 몬산토 장학생, CJ 장학생이 농업 지배하는 세상”

프레시안 : 그 정도로 몬산토의 힘이 크단 말인가.

김성훈 : GMO 표시를 하면 가격이 오른다고 핑계를 댔지만, 자본의 논리 때문이다. 결국 돈이 정부까지 다 구워삶아 놓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식품의약처도 그리고 농촌진흥청도 한통속이다. 원래는 쌀도 GMO로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상용화 직전에 라승용 농촌진흥청 청장이 취임 첫날 GMO 농작물 생산을 중단하고 GMO작물개발사업단도 해체시켰다.몬산토, CJ를 비롯한 기업들이 농업과 먹거리에서도 돈벌이에 총력을 발휘하는 세상이 되었다. 몬산토가 GMO와 제초제를 만든다. 제초제의 주성분이 글리포세이트라는 것인데 국제보건기구(WHO)에서는 이를 발암물질로 지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몬산토사가 ‘라운드업’이라는 이름으로 제초제를 만들어서 세계에 80%룰 공급하고 있다.GMO의 경우는 몬산토가 세계에서 80% 이상의 특허권을 갖고 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콩과 옥수수는 물론, 칼로 썰어도 색이 변하지 않는 GMO 사과, 일반 연어보다 2배 빨리 크는 GMO 연어, 던져도 깨지지 않는 토마토, 카놀라(유채) 등이다.나는 집에서 먹는 채소의 90%를 자급자족한다. 아파트 옥상에서 14년째 쿠바식 상자농법으로 유기농 농산물을 키우고 있다. 쌀은 유기농 쌀을 사먹는다. 부족한 것들은 집 앞에 있는 ‘한살림’ 매장에서 사먹는다. 일생을 지금까지 유기 농산물을 먹고 살았다. 그래서 팔순 나이에 아직도 건강에 이상신호가 별로 없다(웃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님은 청와대에서 뭘 드시는지 궁금하다.

프레시안 :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이 유독 GMO 문제가 심각한가.

김성훈 : 세계적으로 GMO 콩과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수량이 둘 합쳐서 연간 1100만 톤에 이른다. 사료용을 제외하고 식용으로만 따지면 240만 톤이다. 이를 인구 5000만으로 나눠보면 48킬로그램이다. 이와 별도로 가공식품으로 들어온 GMO도 80만 톤이 넘는다. 우리가 1년에 알게 모르게 먹는 GMO 양이 일인당 약 62킬로그램이다. GMO 본산지 미국의 GMO 1인당 소비량이 68킬로그램으로 우리와 엇비슷한 수치다. 미국은 세계에서 모든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제일 센 나라지만 또 한편으론 유병률이 가장 높은, 아픈 사람이 제일 많고 병원비 지출이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의 먹거리 문화에 문제가 있다. 다른 것은 본받더라도 먹거리 문화만은 미국을 본받아선 안 된다. 특히 햄버거, 핫도그 등 어린이들의 식습관이 문제이다. GMO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지금 우리 콩의 자급률이 정부 통계에 따르면 9% 내외이다. 옥수수 자급률은 1%도 안 된다. DJ 정부 시절 제가 농림부장관을 지낼 때 곡물 통관 시에는 비의도적 GMO 함유량이 3% 이상인 수입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GMO임을 표시를 하게 했다. 그런데 곡물들이 가공되어 식품으로 팔릴 때에는 그 표시 여부가 보건복지부, 식약처 소관이다.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국민들은 ‘GMO 인지 아닌지 알고나 먹자’라고 주장한다. 식품의 GMO 표시 여부를 관장하는 식약처가 GMO 표시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키운 작물이 GMO가 아니라는 표시도 못 하도록 법을 고치기까지 하였다. 어떤 농민이 자기가 키운 농작물이 GMO 아니라는 표시를 했다가 혼이 났다. 식약처가 몬산토사 앞잡이 노릇을 하고 또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몬산토는 삼성 이상의 로비를 한다. 옛말에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면 손목을 자른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에 손목 발목 자를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이 정부 각료들은 제발 예외이길 바란다.

“북한 나무 심기 사업으로 남한 일자리 문제-북한 기아 문제 해결 가능”

프레시안 : 다른 주제로 이야기해보자. 남북이 화해 국면을 맞이했고, 남북 협력의 첫 번째 과제 중 하나가 농림업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다. 오늘(4일)도 산림 협력 분과 회담을 했다. 남북 농업 협력이 노무현 정부까지 그래도 활발하게 진행했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끊어졌다. 남북 농업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원칙을 말씀해 달라.

김성훈 : 임업‧산림 분야는 교류와 협력 전망이 좋고 서로 도움이 된다. 제가 농림부 장관할 때 대외적으로는 ‘임농부 장관’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임업이 먼저고 그 다음이 농업이다. 임업이 먼저 돼야 산림이 우거지고 산이 푸르러지고 물이 돌아서 농업을 할 수가 있다.북한은 임업이 너무 절실하다. 누구든 도라산도 가보고 임진각도 가 보시라. 북한의 산들은 다 민둥산이다. 북한 나무 심는 일을 하면 남한 일자리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제가 장관 되고서 첫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부처 상관없이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시기에, 제가 손을 들었다. 서울역에 갔더니 노숙자가 너무 많던데,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숲을 가꾸자고 했다. 숲을 가꾸는 데 사람이 엄청 필요하다. 그런데 숲 가꾸는 일을 하다 보면 심신에도 좋다. 그래서 그때 5년간 7500억 원을 확보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 7년간을 했다.마찬가지 논리로 우리나라에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북한에 나무를 심고 가꾸면 얼마나 좋겠나. 북한 사람들한테도, 남한에서 남아도는 쌀들을 가져가서 일당으로 주면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게 하면 당장 배고파 굶어죽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무도 심고 배고픔 문제도 해결하고 국내 쌀 재고 문제도 해결하고 남과 북에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프레시안 : 나무 심기의 대가로 쌀을 주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되지 않나?

김성훈 : 제재 대상이 아니다. 예외사항이다. 정부가 용의만 있다면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문제다. 기본적으로 북한 제재 가운데 민중들의 민생 문제는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생 문제, 인도적 문제에 관한 한 제발 ‘퍼주기론’이라든지 ‘등가성’이라든가 ‘동시성’ 이런 이야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날 때에도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쌀 주마’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비나? 아니다. 오히려 저주한다. 인간관계의 인지상정을 생각해서 그에 입각해서 남북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배려심을 가지고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상하게 하는 방식의 교류협력은 안 하는 게 좋다.

프레시안 : 또 다른 농업 협력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

김성훈 : 제가 메밀을 좋아하고 그래서 평양냉면도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가 메밀을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입한다. 매밀을 북한에서 재배한 다음 그걸 우리가 다시 사들이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북한에 메밀 씨앗을 주고 심게 하는 거다. 한마디로 농지를 빌리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 수확량이 생기면 그걸 우리가 사주는 것이다. 기왕이면 유기농을 권장하고. 유기농에 필요한 퇴비는 우리 축산 분뇨를 정제해서 보내면 된다.

프레시안 : 남북 농업협력의 내용 말고 방식의 문제를 여쭤보고 싶다. 남북교류와 관련해 나오는 비판이 남북교류를 관이 독점했다는 것이다. 관이 임의대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민간에 최대한 자유를 줘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성훈 : 지당한 말씀이다. 민간이 나서지 않으면 남북한 농업 교류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이 독점해선 절대 안 된다. 관은 지원하는 데 그쳐야 한다. 한국유기농업협회 이해극 회장이 예전에 금강산에서 2년간 체류하면서 유기농 비닐하우스 농법 시범을 시험해 보였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고 생태계는 더 좋아지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 실천으로 보여줬다. 그 비슷한 방식으로 노무현 정부 때 삼일포농장과 개성공단에서도 1~3년 간 사업을 했었다. 소출(所出)이 종래보다 30% 이상이 더 나왔다. 북한에서는 30% 이상만 소출이 더 나오면 식량을 자급자족하고도 남는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극씨와 통일농수산사업단이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다.이렇게 민간을 앞세워서 가야한다. 남북이 서로 이익이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정부는 그리고 남쪽은 시동만 걸어주면 된다. 그리고 민간을 앞세우면 더 좋다. 정부 내 관료들의 의식구조, 소위 정치권의 대결 구도를 넘어서야 한다. 또 우리가 준 것만큼 받아야 한다든가 하는 어줍지 않은 상호주의 식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농업이 발전하려면 농민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농민들의 자발적 조직화, 어떻게 해야 하나.

김성훈 : 정말 필요한 일이다. 임직원을 위한 농업조직은 혁파되어야 한다. 농정분야의 적폐청산 제1호가 박정희 시절 정부 직속기구로 만들어 버린 농협과 그 부속기관이어야 한다. 현재 전국에는 소멸 직전의 마을이 부지기수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농촌이라는 게 1990년대에 제가 써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퍼졌는데, 이젠 마을 자체가 사라져가는 판국에 ‘북한 농민 돕자’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 농민들이 저를 원망할지 모른다.당연히 우리 농업 농촌을 먼저 살려야 한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식 화학농법으로는 못 살린다. 지금과 같은 완전개방된 체제 하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미국식 농산물하고 브라질 농산물하고 경쟁할 수 없다. 친환경적인 농업, ‘친자연적인 생태농업’을 해야 한다. 환경 생태계를 살리고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농업으로 나가야 우리 농업이 산다. 비싼데도 소비자들이 기꺼이 사먹을 수 있는 유기농산물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를 감동시켜야 우리 농업이 산다.북한에 우리 기술을 넘긴다 해도 이런 방식을 줘야지, 괴물화된 농법을 전수해선 안 된다.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농법을 북한에 이식해봤자 같이 빨리 망하는 공멸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 농업,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 친자연적인 생태농업을 통해서 북한도 살고 우리도 사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다.

출처 : 이 글은 [프레시안, “문재인 정부 농업도 ‘GMO 장학생’이 지배한다 “(2018.7.16)]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역컨소시엄 마을부엌은 마포지역을 거점으로 친환경 요리를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어린이 식생활교육을 담당하며, 지역 안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봄활동을 하고 있는 세 단체가 연대하여 아동편과 청년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주 목적은 먹거리정의 관점에서 소득 수준, 연령, 계층에 관계없이 행복한 먹거리 나눔, 먹거리 빈곤층(신빈곤층 포함)의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높임, 삶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배가하는 요리의 가치 전달, 먹거리를 매개로 관계를 맺고 나누는 삶을 전파하는 내용을 담아서 시작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속 마을부엌이라는 주제로 형성된 열린식당 마을부엌은 이주민의 다양한 먹거리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청년, 중장년층 등 지역주민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 시연을 경험하며, 당일 요리재료 키트로 일상 속 식생활 실습과 더불어 제철 채소 공유를 통해 필요한 식재료를 개인에 맞게 소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조리하기’, ‘함께 먹기’, ‘함께 나누기’ 라는 공통된 컨셉으로 이웃간, 세대간의 소통을 지향하며,

진행된 조리 중심 마을부엌 카드뉴스 입니다.

먹거리정의, 먹거리 기본권, 마을부엌 의미, 마을부엌과 먹거리정의 연관성, 세계의 마을부엌, 마을부엌 운영 방법 등 마을부엌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정리, 분류한 마을부엌 가이드북입니다.

먹거리정의에서 마을부엌 운동은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해 사회적 이슈의 대안을 마련하고, 아동에서부터 취약계층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먹거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을부엌은 한 개인이 낙인감없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소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불안정한 먹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마을부엌은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고, 이웃과 관계망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 자료집은 조사연구에서부터 시민홍보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전무한 마을부엌 활동 현장 연구 자료로서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 자료집]

1. 마을부엌 조사연구

1) 마을부엌이란 무엇인가

2) 마을부엌 연구

3) 서울시 소재 마을부엌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

4) 마을부엌 리플렛

2. 마을부엌 운영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기반 마련

1) 마을부엌 운영자네트워크

3. 서울형 마을부엌 유형 개발 및 시범 운영

1) 서울 마을부엌 사례조사

2) 유형별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T

3) 서울시 마을부엌 현장 사례 개요

4) 가이드북 이렇게 만들었어요.

4. 서울형 마을부엌 활성화 정책

1) 시범 마을부엌 운영모니터, 만족도, 성과 분석

2) 마을부엌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

3) 마을부엌 시범사업 공유회 : 마을부엌 2018 이야기

5. 2018 마을부엌 시민홍보

1) 마을부엌 인쇄물

2) 2018 서울시 식문화주간 관련 홍보물과 토론회 자료집

3) 2018 먹거리정의센터 마을부엌 온라인용 카드뉴스

자료집_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The post [토론회 자료집]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 9. 23.)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