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0년 9월 8일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조사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96.12.18., 조약 제1358호)

◈ (조사 대상) 46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

◈ (조사 내용)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 (조사 기준연도) 학생·교원(’18년~’19년), 재정(’17년), 교육 참여·성과(’18년~’19년)

◈ (참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등

◈ (결과 공개) OECD 누리집(http://oecd.org), 12월 중 ｢OECD 교육지표 2020｣ 번역본 발간

※ 1)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2)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 지수(PPP) 기준

< 차 례 >

제1장 개괄 및 총량 분석

  Ⅰ. 추경안 개괄
    1 개 요
    2 재정총량
    3 세부사업별, 회계․기금별 내역
    4 경제여건

  Ⅱ. 총량분석
    1 편성요건 분석
    2 재원 및 재정건전성 분석
    3 현금성 지원사업의 지원방식․대상 분석

제2장 위원회별 분석

  Ⅰ. 정무위원회
  Ⅱ. 기획재정위원회
  Ⅲ.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Ⅳ. 행정안전위원회
  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Ⅵ. 보건복지위원회
  Ⅶ. 환경노동위원회

Ⅰ. 코로나19(COVID-19) 대응 국내 동향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2.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

3. 코로나19 항체가 조사 중간 결과 발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유럽연합(EU) 내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반이민 및 국수주의를 옹호하는 극우정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로 여당 지지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EU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솅겐협정의 안정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추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유럽과의 외교관계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2. 코로나19 대유행과 유럽연합 내 변화

   (1) EU 국경개방원칙 약화 우려

   (2) 정당지지율 변화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

3.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요약 ]

▶ 지역화폐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특정 시점, 지역에 한정해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보조하는 방법을 제언함

요 약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연금가입자 기준으로 볼 때, 대규모의 비경제활동인구와 납 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등 적용의 사각지대 규모가 큼
◦ 연금 수급자 기준으로 볼 때, 연금액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국민들은 정기적인 노후소득 확보 가능성이 낮아, 노후빈곤층으로 이어질 확률이 큼
◦ 빈곤노인의 증가는 국가재정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속적 이고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적 방안
◦ 연금제도의 적용대상(특히 사업장가입자)의 확대
◦ 출산ㆍ군복무ㆍ실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가입기간에 합산하여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도입
◦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
□ 제20대와 제21대국회에서도 가입자 확대, 가입기간 추가산입, 보 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입법화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어 옴
□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를 함께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목차>

1. 들어가며

2. 공무원 정년의 법적 근거와 논 의사항

3. 공무원정년의 해외사례

4. 공무원 정년연장의 검토과제

  1) 법률개정을 통한 정년연장 여부

  2) 임금피크제와 재고용제의 검토

5. 나가며

< 차 례 >

주요 재정지표
  ･ 총수입･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주요 재정이슈
  ･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국회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및 2021년 예산안
  ･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행 및 지원 현황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위원회별 재정현안

외국의 재정동향
  ･ OECD DAC 회원국의 2019년 ODA 실적 및 주요국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지원 동향
  ･ OECD 주요국의 R&D 투자동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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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Ⅰ. 대내외 경제여건

Ⅱ. 2021 년 및 중기 경제전망

Ⅲ. 잠재성장률

Ⅳ.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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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Ⅰ.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Ⅱ. 인구 및 거시경제전망

Ⅲ.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결과

Ⅳ.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Ⅴ. 시나리오 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