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위한다고 하지만 너무 나간 정부의 부동산 개발대책
그린벨트 풀어 신도시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집중 부추기는 정책

오늘(21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향후 남은 13곳 중에서는 330만㎡이상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30곳 발표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1차로 발표한 지역은 지자체 협의절차가 완료된 17곳으로 서울은 구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약 1만호,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에 1만7천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 7천5백호 이다. 향후 남은 13곳 중에서는 330만㎡이상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지역 주택공급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유휴지등을 활용한 주택공급으로 결정되었다. 서울시가 제안한 공급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현재의 집값상승이 주택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우려된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수급이 안정적이고 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이라고 인정한데서도 나타난다. 더구나 지자체 협의 절차를 완료했다고는 하지만 경기지역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하고 향후 2차 선정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협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의 해제물량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이정부가 집값안정보다는 공급 그 자체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린벨트를 손쉬운 택지공급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수도권은 우리나라 국민의 반이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집중·과밀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남은 13곳 중 4~5곳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과밀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다시 서울과 수도권 도시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 집중을 부추기는 구시대적 정책이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 대책이다. 당장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풀지는 않았지만 지자체와의 협의를 명분으로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화 될 것이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향후 2차 협의과정에서 풀지 않으면 정부 권한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발표는 구시대적인 신도시 개발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다. 근본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그린벨트 해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안정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부 대책은 너무 나가고 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풀어 부족하지도 않은 집을 짓겠다고 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대책이다.

2018.09.21.
한국환경회의

4대강 사업은 국가 범죄, 대국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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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대통령, 청와대, 국토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재정부 등 국가가 총동원해서 국토를 유린한 사변이다.’

감사원이 7월 4일 발표한 4대강 사업 정책감사의 골자다. 이번 감사는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등 300여 시민들의 공익 감사청구로 시작됐다. 이번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3차례의 감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증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첫 번째 감사(2011년 1월)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적하면서도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이른바 ‘셀프 감사’라고 빈축을 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1월과 10월에 발표한 두 차례의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비리를 지적하면서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리고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토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근거나 타당성을 기술하지 않은 채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기존의 수질개선 대책을 후퇴하여 발표하였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 게다가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서에 삭제하거나 누락하였다.

재원조달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단기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공 투자금액을 8조원으로 늘리고, 참여방식도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주장하였고, 2009년 9월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했으나, 국토부는 수공에게 8조원 중 4.1조원의 사업을 지방국토청에 위탁하도록 하여 직접 시행하는 등 원칙 없이 추진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2009년 3월)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10.8조 여 원)을 일괄 면제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총 편익은 6.6조원 총 비용은 31조여 원으로서,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나타났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편익을 2363억 원을 반영한 수치임에도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도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지 않고, 현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감사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전 세 차례 감사 결과에서 보듯, 감사원 또한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다.

사법부도 4대강 사업의 과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게다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으로 고통 중인 국민 또한 상당하다.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30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추진했는지 보여줬을 뿐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스스로의 과오를 어떻게 바로 잡아갈 것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가 나서서 국토와 국민에게 범한 과오를 제대로 치유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즉각 조사하고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 책임자도 조사해야 한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잘못을 방조한 당시 공무원과 행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받은 훈·포장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

지금도 국토 곳곳에서 무리한 국책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국책사업의 오류를 개선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제성 분석, 환경성 평가, 대형국책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다가 고소고발을 당해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지운 족쇄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피해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도 4대강 보 개방 과정에서 훼방을 놓는 정부 관료들에게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맡겨 둘 수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별개로 단일 목적과 비전을 추구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권이 보장된 방식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4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 사업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이다.

오늘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한경회의는 작년 5월 24일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미흡한 후속 조치 감사’, ‘4대강 사업 관리에 따른 예산 낭비 감사’, ‘현저히 불합리한 4대강 사업 관리에 대한 개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17년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50일 간 연인원 71명의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하고 2018년 6월 11일까지 전문가들을 통한 4대강 사업 이·치수와 수질, 경제성에 대한 성과분석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지난 3차례 감사와 달리 4대강 사업 결정 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법 절차를 포함한 사업추진 전 과정을 밝히는 감사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독단으로 행정의 민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었는지 그 정당성을 밝히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동안 대한민국은 결단코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왕으로 군림하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등 모든 행정부처 공무원들은 왕을 모시는 종복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통탄한다. 국토부는 사업 시작 전부터 4대강의 준설 필요성과 준설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의 의중을 일방적으로 따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의로 세운 사업계획을 그대로 받아 적어 ‘4대강 마스터플랜’을 세운 것이다. 환경부도 4대강 수질 관리 한계와 보 설치에 따른 심각한 수질오염을 충분히 인지하고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음에도 차후엔 대통령 의중을 염려하며 추가대책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더욱이 통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2~3개월 내 모든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진행하기로 내부 기조를 세우고,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의견을 미리 입수해 ‘조류농도 예측 필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경제성 분석결과가 참담하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드러났다. 국민 혈세 22조 원을 들여 만든 결과물이 인제 와서 보니 고작 4조 6천억 원짜리였다는 것이다.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등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모든 공무원은 범죄자 ‘이명박’만의 뜻에 따라 ‘이명박’만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당시 의사결정을 한 장·차관과 국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했음을 이유로 향후 정책 시행에서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지침으로 삼으라고만 권고하고 있다.

강은 망가졌고, 막대한 국민 혈세는 사라졌다. 하지만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절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구한다.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 재자연화에 지금 당장 돌입하라.
4대강 사업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규명하라.

2018년 7월 4일

한국환경회의

선거제도 개혁과 특권 폐지,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라.

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명령

파국의 들머리에서 시민의 촛불이 대한민국을 돌려놓았다. 장미 대선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 곳은 국회가 아닌 광장이었다. 정치인들이 좌고우면할 때 광장의 촛불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조문에 불을 밝혔고, 기어이 무능하고 부도덕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2016년과 2017년을 통과하면서 겨울과 봄 촛불의 함성은 박근혜 정부만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에게 보내는 질책과 경종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국회는 제 본분을 잊고 오만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국회, 철 지난 개발 논리에 점령당한 국회,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 국회는 촛불로 일군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 쇄신의 기본이고, 국민 주권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의 본분이다. 선거연령을 낮춘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광범위한 여성 할당제 안착, 장애인 투표권 확보 등은 국회 스스로 이뤄야 할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공전을 거듭하다 지난해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은 정치개혁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거대 양당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거제도 개혁에 등을 돌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합연동제, 준연동제, 보정연동제 등 눈 가리고 아웅에 골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관심 두지 않는다.

정치인의 덕목 중 기본은 사익이 아닌 공익, 민의의 대변, 시대정신 구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의를 올바로 대변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민 주권 대한민국의 정당한 시대요구에 답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해결, 기후변화 대응, 탈핵과 에너지전환 등 산적한 환경 현안들도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 제대로 논의될 수 있다. 시민사회 일원으로써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한을 고려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1월 내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라.

민의가 없는 국회는 국회가 아니고, 사익을 좇는 국회의원은 정치 모리배에 불과하다.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20대 국회는 답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