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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응답] 우리 동네 선거구 후보자의 공원 인식 조사 결과
전국 도시공원이 일제히 해제되기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인데요. 이번 21대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116명의 후보에게 질의하여 51명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1. 2000년 7월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로 2020년 7월이면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이 해제(도시공원일몰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도시공원일몰제란? 70,80년대 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국가의 땅 외에 단체, 학교, 개인의 땅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토지소유자들이 권리를 주장하였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20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20년의 기간 동안 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국가 소유로 사들이거나 보상을 하며,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했어야 하는데, 2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1일. 20년의 기한이 끝나면서 우리가 이용했던 전국 4,421개의 공원들이 해제됩니다.
2. 귀하가 출마하신 선거구에는 공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 귀하는 후보자 지역구에 있는 @@@ 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란? 5만㎡ 이상의 공원에 한해서 민간 건설회사가 주축이 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 부지의 최대 30%까지 아파트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방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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