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 일본 정부는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는가?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오늘 아침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4월 12일에는 지난 2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의 서명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국제 서명에는 총 86개국의 64,6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전 세계 시민들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통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오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절대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대체 일본 정부가 무슨 권리로 바다를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년 4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caption id="attachment_215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3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논평] 영덕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환영한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공식 확인

2015년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승리의 결실 맺어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도록 법제화 추진해야

○ 지난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하였다. 이는 영덕군이 신규 핵발전소 부지 후보로 선정된 2011년부터 계속되었던 영덕 핵발전소 반대 운동의 승리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힘으로 얻어낸 영덕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환영한다.

○ 영덕군은 지난 2011년 천지 핵발전소 부지 후보로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삼척과 함께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2010년 확정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었다. 특히, 2011년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던 해였다. 바로 옆 국가에서 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8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탈핵 및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반대 운동에 돌입하였다.

○ 2015년 11월,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가 주민 자치로 실시되었다. 주민투표 결과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 중 9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였다. 이는 주민들이 핵발전소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2017년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과 영덕, 울진의 6기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였다.

○ 이러한 영덕군 주민들의 성과는 영덕군이 지닌 탈핵 운동의 역사를 비추어 보았을 때 더욱 뜻깊다. 영덕군은 1989년, 우리나라 최초로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시작했던 지역이다. 그리고 2003년, 2005년에도 이어서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핵폐기장을 막아내고 나니 원자력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이 이어졌다. 이렇듯, 지난한 탈핵 투쟁의 역사가 묻어있는 영덕군이기에 주민들의 힘으로 일궈낸 이번 성과가 더욱 의미 있다.

○ 그러나, 영덕 핵발전소 투쟁은 승리했지만 현재의 탈원전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와 신규 원전 건설 금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산업부는 8차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건설을 원치 않는 국민들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절차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2021.4.14.

환경운동연합

Joint Statement from South Korean Civil Society Groups:

We Condemn the Japanese Government’s Decision to Release Fukushima Radioactive Wastewater into the Sea

- The sea is not a dumping ground

- What right does Japan have to unilaterally pollute the sea?

- Withdraw the decision to release radioactive wastewater into the sea

On April 13, the Japanese government officially announced its decision to discharge contaminated wastewater from Fukushima No. 1 nuclear power plant into the Pacific Ocean. In the decade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issue of radioactive wastewater discharge has been strongly opposed not only in Japan, but also by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 insists that through staggered releases and dilution the contaminated water will be harmless to humans. However, even if diluted the total amount of radioactive material thrown into the sea remains unchanged. If the radioactive wastewater is discharged, it will be a irrevocable disaster not only for marine ecosystem but for the human.

On April 12, a joint Korean-Japanese committee for 10^th anniversary of Fukushima nuclear disaster delivered an international petition to the Japanese government. The petition was signed by 64,600 people from 86 countries. Calls have grown internationally for the continued long-term storage through building additional storage tanks etc., rather than ocean discharge.

Today,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a choice that should not have been made. Anti-Nuke Citizen Action Committee defines the Japanese government's decision as nuclear terrorism, and will take all measures to prevent the discharge of radioactive wastewater into the oceans in the future.

April 13, 2021

Anti-Nuke Citizen Action Committee

Christian Environmental Movement Solidarity, Workers' Solidarity, Green Party, Green Alliance, Daejeon Nuclear Hope, Buddhist Ecological Contents Research Institute, Buddhist Environment Solidarity, Samcheok Nuclear Power Plant Anti-Committee, Civic Radiation Monitoring Center, ICOOP Cooperative (Gangnam, Gangseo, Dobong Nowon Stepping Stone, Seodaemun Mapo Eunpyeong, Seoul, Songpa), Energy and Climate Policy Research Institute, Energy Justice Action, Joint Action to Secure the Safety of Yeonggwang Nuclear Power Plant,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Adjacent Region Migration Countermeasure Committee, Justice Party, Political Mothers, Post-nuclear Race Gyeongju Citizens Joint Action, Anti-Nuke Energy Transition Jeonbuk Solidarity, Jeju North Koreans' Action, Participation Solidarity, Catholic Men's Ministers' Council Justice Peace Environment Committee, Catholic Jesus Company's Independence Committee, Drawing Abstracts, Korea YWCA Federation, Korean Catholic Women's Capital Presidents' Association JPIC Division, Hansalim Association, Nuclear Free Daegu Citizen's Action for the World, Chungbuk Action for a Nuclear-Free Society, Gochang-gun Action for a Nuclear-Free World, Gwangju-Jeonnam Action in a Nuclear World, Korean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Environmental Justice

[caption id="attachment_215477" align="aligncenter" width="640"] ⓒKFEM[/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478" align="aligncenter" width="640"] ⓒKFEM[/caption]

[보도자료] 죽변 비상활주로와 3km 떨어진 신한울 1호기, 항공기 충돌 사고 위험성 고려하지 않아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문제점 ① 항공기 충돌 사고 무시한 격납건물 설계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하 KINS라 함)이 안전심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심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KINS가 보고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결과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항공기 충돌 사고’에 대한 분석 및 그 후속조치이다. 신한울 1호기와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죽변공항 비상활주로가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는 더욱 크다.

우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에는 KINS의 안전심사지침이 적용된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은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의 SRP-0800(원전안전심사지침)을 모범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NRC의 SRP-0800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에 해당하는 최상위 규제규범인 10CFR 20, 50, 100 등에 터잡아 그 하위 법령 등 많은 규제 문서들을 참조하여 개발된 표준심사안내서이다. 그런데 KINS는 SRP-0800을 모범으로 안전심사지침을 마련하고도 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고 변용하거나 단순화 혹은 선별적 적용하여 심사를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운영허가 심사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항공기 충돌사고’ 대처분야이다. 국내 규제기준인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와 13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항공기 충돌사고, 폭발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자로시설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수송수단 등으로부터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조사 및 평가하여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과정을 지켜보면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설계 시 고려대상 사고임)에 해당하므로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응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KINS는 이러한 한수원의 조치를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에는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사고의 발생 확률이 10-7/년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가 되어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고(제 131회 원안위 안건), KINS의 심사 결과 신한울 1호기의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 재해도는 2.47 X 10-7/년이었음이 밝혀졌다. 항공기 충돌 재해도가 10-7/년을 초과한다고 명백하게 판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규제 원칙상 KINS는 한수원에게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변경 및 격납건물 두께 보강 등 설비의 보강을 지시해야 한다. 그러나 KINS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신한울 1호기가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즉,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하지 못한 취약한 상태에서 운영에 들어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 NRC는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정의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기준에 따른다면, 신한울 1호기도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상정하여 확률론적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또, 신한울 1호기는 휴전상태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신한울 1호기의 반경 3km 이내에는 죽변비상활주로가 있다. 이 활주로는 전시 등으로 인해 공항이나 공군기지 활주로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군사 시설로 상시 비상훈련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죽변 비상활주로의 항공기 운항은 충분히 원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된다. 심지어 신한울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게 되어 군사적 대치에 최근접한 원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로 분석하거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설계기준 초과사고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걸음 더 들어가면, 항공기 충돌사고 분석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NRC의 규제요건(10 CRF 50.150 : 항공기 충돌 평가)을 살펴보면,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제 기준은 어떤 사고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신한울 1호기의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및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신한울 1호기는 인근의 죽변 비상활주로까지 고려하여 항공기 충돌 재해도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평가 여부와 무관하게 위에서 기술한대로 관련 요건에 따라 항공기 충돌사고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시행해야 한다. 설계변경을 통해 격납건물의 두께를 미국 NRC의 설계인증을 받은 APR1400 원전(신한울 1호기도 APR1400 원전)의 격납건물 두께와 같게 하는 등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항공기 충돌사고를 중대사고로 보아 중대사고의 관점에서 항공기영향 평가를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반드시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한다. 우리는 911테러를 비롯한 항공기 관련 각종 테러들을 실제 목도하고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원안위는 항공기 충돌에 무방비 상태인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승인하는 무모하고 위험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2021.4.21.

환경운동연합

[체르노빌 핵사고 35주년 성명서]

안전한 핵발전은 없다

올해는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35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고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인근 지역은 아직도 방사능 오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근 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방사능 낙진이 바람을 타고 주변지역으로 날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체르노빌에 인접한 벨라루스는 사고 이후 농지의 20퍼센트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방사능 비를 맞은 9,000여곳의 농장에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고 26년이 지난 후에야 해제했습니다.

체르노빌 참사의 피해 규모는 한번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사고 당시 소련 당국이 방사능 피해 사실을 철저히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피폭 기준치를 갑자기 5배로 올려 피해자 수를 줄이고 주변 국가에게 이틀간 사고사실을 숨겼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기 시작한 북유럽 국가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사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핵사고를 다루는 태도도 소련과 다르지 않습니다. 10년동안 사고현장을 수습할 방법을 찾지 못했음에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며 전 세계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부지에 쌓여있는 126만 톤의 오염수 72%에 여전히 세슘, 스트론튬,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있지만 희석하고 정화하면 안전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처음 가동되기 시작한 1978년부터 2020년까지 총 760건의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달에 한번 꼴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작년 태풍에 6기의 핵발전소가 멈췄고 2019년에는 한빛 1호기가 조작 미숙으로 비상정지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대책으로 설치한 수소제거장치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고 사업자인 한수원이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부실공사로 격납건물에 수 많은 구멍이 발견되고, 인근 주민들은 삼중수소에 노출된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발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화 된 재난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 많은 생명을 앗아간 두 번의 참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가장 안전한 핵발전소 관리 정책은 탈핵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의 고리를 끊고 탈핵으로 나아가야합니다.

2021년 4월 26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caption id="attachment_2157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유지 준수

❍ 일시 : 2021년 4월 26일(월) 10:30~12:00

❍ 장소

- 육상 규탄대회 : 이순신공원(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688-1) / 99명

(사량도 40명, 욕지도 7명 별도진행)

❍ 주관 : 통영시, 통영시의회, 통영수협, 욕지수협, 사량수협, 굴수하식수협, 멸치권현망수협, 근해통발수협, 멍게수하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통영지소, 제1.2구잠수기수협 통영지소, 통영수협어촌계장협의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사)한국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해상 선상시위 : 이순신공원 앞 해역 / 200척 (사량도 30척, 욕지도 30척 별도진행)

❍ 진행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원종태

[caption id="attachment_215771" align="alignnone" width="800"] ▲ 2021년 4월 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통영대회 해상시위.[/caption]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통영대회 규탄결의문』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 톤을 약 30년 동안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어업인들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도 해양 방류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를 무시하고 결국 ‘공멸의 길’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바다는 핵 쓰레기통이 아니다. 바다는 국경이 없다. 국경이 없는 바다의 주인은 조류와 물고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다. 일본 정부는 무슨 권리로 인류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핵 쓰레기로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일본은 물론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등 친원전 집단은 다핵종 제거설비로 농도를 조절해서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을 물로 희석해 기준치 미만으로 방류한다 해도 바다에 들어오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탱크 속 오염수의 70%에는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다.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트리튬)등 수많은 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면 암 발생, DNA 손상, 생식기능 저해 등 인류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된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누가 마음 놓고 먹겠는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매출은 절반이상 줄었다.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통영지역경제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돈이 가장 적게 든다는 이유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이는 도쿄올림픽과 선거를 앞두고 ‘원전이 문제없다’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다. 해양방류가 아니라 저장탱크 증설, 고체화, 오염수 장기 보관 등 다른 대안이 있다. 오직 돈과 일본 국내외 정치를 위한 놀음에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 어업인들은 이번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바다에 대한 핵 테러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 통영지역 어업인들과 통영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하며 한목소리로 규탄대회를 여는 이유다.

이곳 통영 이순신공원은 400여 년 전 일본 침략에 맞서 조선의 백성을 구하고자 한산대첩이 일어난 곳이다. 우리 어업인들과 통영시민들은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제2의 한산대첩을 벌인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이에, 수산1번지 통영의 어업인들과 시민사회, 통영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통영 어업인들의 생존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도교올림픽 불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

우리 통영의 어업인들과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해양 환경과 인류 건강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1. 4. 26

통영시, 통영시의회, 통영수협, 욕지수협, 사량수협, 굴수하식수협, 멸치권현망수협, 근해통발수협, 멍게수하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통영지소, 제1.2구잠수기수협 통영지소, 통영수협어촌계장협의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사)한국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15772" align="alignnone" width="800"] ▲ 2021년 4월 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통영대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775" align="alignnone" width="640"] ▲ 2021.4.2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현수막[/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776" align="alignnone" width="640"] ▲ 2021.4.2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현수막[/caption]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call off its decision to discharge radioactive water into the ocean!

On April 13, the Japanese govenment decided to discharge 1,250 thousand tons of radioactive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to the ocean over a period of 30 years. Until today,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as fishermen and the civil society in Korea have strongly opposed ocean discharge. We strongly denounce the Japanese government for ignoring the voi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ultimately approving ocean discharge of radioactive water choosing “the way to codestruction”.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an unacceptable decision to discharge radioactive water into the ocean. The ocean is not a garbage can for nuclear waste. The ocean does not have borders. The ocean commonly belongs to birds, fish, and people all around the world. Who grants the Japanese government the right to contaminate the ocean with nuclear waste when the ocean is a common asset of all human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s well as Japan that are friendly to nuclear power plants have been firmly defending their position arguing that radioactive water will not pose any threat if discharged after being diluted using the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ALPS) to lower radioactivity concentration. However, even if radioactive substances are diluted with water and discharged into the ocean at an acceptable concentration level, it will not make any difference to the total amount of radioactive substances flowing into the ocean.

The Japanese government argues that it is purifying the radioactive water of its nuclear power plant using the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ALPS). However, 70 percent of the radioactive water contains radioactive substances such as cesium, strontium, and iodine above a level fatal to the human body. If a number of unremovable radioactive substances including tritium flows into the ocean, it will pose a fatal threat to the human health causing cancer and damage to DNA and generative functions.

Who on earth would feel safe to eat fish and fisheries products caught in the ocean where radioactive water has been discharge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took place in March 2011, sales of the Korean fishing industry decreased by more than half. It is inevitable that the regional economy of Tongyeong which heavily depends on fishing will be seriously affected if radioactive water is discharged into the ocean.

The Japanese government approved “ocean discharge” just because it is the cheapest way to handle radioactive water. This is a sneaky trick to mislead public opinion into believing “radioactive water is safe” just before Tokyo Olympics and the election. Instead of ocean discharge, Japan could take alternative approaches such as storage tank expansion, solidification or long-term storage of contaminated water. Just for money and Japan’s scheme for politics at home and abroad, Korea would get seriously damaged.

Our fishermen take the Japanese government’s decision of ocean discharge as a “nuclear attack”. This is why fishermen, Tongyeong Municipal Government, Tongyeong City Council,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in Tongyeong are furiously raising voice together in this protest.

Yi Sunsin Park, where we are standing right now, was a battle field where the Great Naval Battle of Hansan took place around 400 years ago to protect citizens of Joseon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Our fishermen and citizens from Tongyeong are here today with a firm determination to lead the second Great Battle of Hansan to ensure peace and coexistence.

In this regard, Fishermen, civil society and municipal government in Tongyeong City make resolutions as follows, strongly denouncing Japan’s decision to discharge radioactive water from its nuclear power plant into the ocean: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call off its decision to discharge radioactive water from its nuclear power plant, as it threatens the livelihoods of fishermen in Tongyeong and lives of humanity.

The Korean government must make all possible efforts including refusing to participate in Tokyo Olympics and filing a case in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n order to deter Japan from discharging radioactive water into the ocean.

We, the fishermen, citizens, and the local government of Tongyeong, affirm our commitment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through international coalition.

April 26, 2021

Tongyeong Municipal Government, Tongyeong City Council, Tongyeong Suhyup, Yokji Suhyup, Saryang Suhyup, Oyster Hanging Culture Fisheries Cooperatives,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Cooperatives, Off-shore Trap Fisheries Cooperatives, Ascidian Suhyup, Seonam Seawater Fishes Cultivation Suhyup Tongyeong, The 1st & 2nd Area Divers Fisheries Tongyeong, Tongyeong Suhyup Fishing Village Director’s Association, Korea Federation of Advanced Fisheries Leader Tongyeong, Korea Association of Self-imposed Control Fisheries Tongyeong, The Federation of Korean Coastal Fisheries, Tongyeong Countermeasure Committee for fisheries Loss, Tongyeong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ongyeong & Geoje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태평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깊습니다. 태평양의 크기는 지구상의 대륙을 다 합친것보다도 큽니다. 태평양의 이름은 평화롭다라는 말에서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바다에 일본정부는 130만톤 가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계획은 미국정부와 IAEA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평양 생명체들과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재앙입니다. 태평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는 수산업입니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수산업은 어획량은 58.2%에 달합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의 생계가 태평양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정부는 바다생물과 사람들 특히 어민의 이야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재앙을 중단해야 합니다. 왜냐햐면 태평양의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Ms. Choony Kim,

Secretary General of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April 26

The Pacific is the largest and deepest ocean on Earth. Its size is greater than all the landmass on Earth. Its very name derives from the words pacify or peaceful, to represent the calmness of its waters. To this peaceful ocean, the Japanese government plans to release 1.25 million tons of treated wastewater contaminated by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This plan is supported by the US government and the IAEA. This is a man-made disaster, threatening numerous marine species and human being that the ocean support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affected is the Pacific Fisheries, which accounted for 58.2% of global marine catch in 2018. Numerous people rely on this ocean for their livelihoods.

Today we came here to convey our strong opposition to the Japanese gover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not ignore marine creatures and the voices of people, in particular fisherfolk. Such a man-made disaster should not be allowed to threaten this ocean of peace.

<보도자료>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전국 25곳의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규탄을 위한 1차 전국 행동 진행

□ 오늘(4월 2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기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전국 행동이 진행되었다. 이번 전국 행동은 전국의 25곳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되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중앙사무처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평화공동체인 태평양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태평양 생명체들과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재앙”이라며, 불행하게도 이 계획에는 IAEA와 미국 정부가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태평양이 ‘경제공동체이자 생명공동체’라고 말하며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한다는 점에서 수십만 사람들의 생계가 태평양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또, 생명공동체로서의 태평양은 범고래와 혹등고래, 푸른바다거북이 등의 삶의 터전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으로 범벅이 된 오염수를 방출하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생명공동체인 태평양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운동연합이 태평양의 평화와 모든 생명들을 위해 전 세계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계획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1차 전국행동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는 우려와 함께 비판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각계 각층에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5만 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부지가 없다며 이를 무책임하게 바다에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강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해양방류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는 기간이 4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탱크의 내구성, 내진설계, 유지관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석유비축시설과 같은 대형탱크를 설치하거나 인접한 추가부지 확보를 통해 장기보관을 위한 저장시설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암과 백혈병, DNA 손상 등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에 실패했음도 확인됐다. 이를 물에 희석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낮춰 버리면 괜찮다는 주장이지만, 바다로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수 바다방류가 환경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바다와 환경에 더 오염을 추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계가 정해놓은 배출기준을 근거로, 오염을 피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으며, 그 자체로 바다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한번 버려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고,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미래세대의 환경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후쿠시마 바다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어민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바다는 방사성오염수를 함부로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맞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오늘 1차 전국행동을 시작으로 해양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주변국의 환경, 시민사회와도 함께 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공동행동도 조직할 것이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바다에 방사능 버리지 마라!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04.28.

환경운동연합

□ 오늘 1차 전국행동을 진행한 25곳은 다음과 같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 오전 11시, 평화의 소녀상 앞(일본대사관 인근)

•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11시, 보성역, 벌교역 1인시위

• 경기, 수원환경운동연합 : 11시, 수원역

•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11시, 의정부시 행복로

• 경주환경운동연합: 11시, 경주역

• 광양환경운동연합 : 11시, 중마시외버스터미널 앞

• 광주환경운동연합 : 12시, 광주 충장우체국 앞

• 당진환경운동연합

• 대구환경운동연합 : 11시, 대구 중구 28기념중앙공원, 1인 시위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탈핵경남시민행동: 11시 경남도청 앞

• 목포환경운동연합, 지역시민단체와 어촌어민단체 : 11시, 목포시청

• 사천환경운동연합, 남해기후위기비상행동(준) : 오전 10시 30분, 남해군청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12시, 서산의료원 앞, 1인시위

• 안동환경운동연합 및 단체 : 11시, 안동시 평화의 소녀의 상 앞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 11시, 인덕원 오비즈타워

• 여수환경운동연합 : 12시, 여수시청, 1인 시위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12시, 광천읍사무소

• 울산환경운동연합: 11시 30분, 울산시청 앞

• 인천환경운동연합 : 11시, 제물포역, 1인 시위

• 제주환경운동연합 : 11시, 제주 일본 총영사관, 1인 시위

•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 : 11시, 진주시청 앞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11시, 터미널 앞, 1인 시위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11시, 통영시청, 거제시청, 1인시위

• 파주환경운동연합: 11시, 파주시청 사거리

• 포항환경운동연합 : 11시 포항 죽도시장 앞

[논평] 한국원자력학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찬성하는가?

4월 26일 한국원자력학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원자력학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한국원자력학회는 오염수를 재정화하지 않고 현재 저장상태 그대로 전량을 1년 동안 바다로 방류한다고 매우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평가해도, “우리 국민이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의 약 3억분의 1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한국원자력학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혼란을 일으켰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조장된 방사능 공포가 우리 수산업계와 자영업자의 피해를 가중하는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학회의 주장은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정당화하는 근거와 논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셈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니 과도한 공포심을 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용인하자는 것인가?

한국원자력학회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후쿠시마 농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주장을 외치는 일본 교수를 초청하여,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강연을 열기도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공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안전을 무시한 채 후쿠시마 현지에서 올림픽 성화봉송과 경기개최를 추진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강요해왔다. 오염수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어민들과 일본 시민들의 반대, 장기보관시설 확보 등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가장 손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택했다.

일방적인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바다가 오염될 것을 염려하는 어민들과 방사성 물질로 인해 식탁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는 당연하다.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고 싶지 않은 것도 정당한 권리이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이를 ‘비과학적’, ‘방사선 공포’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한국원자력학회에 묻겠다. 일본 정부가 결정한 해양방류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2021년 4월 2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진짜뉴스] 국내 원전의 수소제거장치(PAR)에 문제가 있다고요?

Q. 원자력발전소의 수소제거장치(PAR, 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란?

A. 수소 폭발로 발생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우리나라도 수소 폭발로 인한 원전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피동형수소제거장치(PAR)입니다.
PAR는 말 그대로 원전 내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로, 우리나라 원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Q. 국내 원전의 PAR에 문제가 있다고요?

A. YES!
지난 2월, 국내 원전에 설치된 PAR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공익 제보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수소 제거 성능이 구매 규격의 30~60%에 불과하며,
실험 도중 고온의 환경에서 살수(spray)하자 표면의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로 날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원전의 화재, 폭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2018, 독일 베커 사, 국내 원전의 수소 폭발 안전성 검증 실험 중

Q. 신한울 1•2호기에 설치된 PAR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요?

A. NO!
신한울 1·2호기의 PAR(KNT社 제품)는 앞선 실험에서 문제가 된 PAR(세라컴社)와 거의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제품입니다. 게다가 KNT와 세라컴 두 제조사의 제품 모두 성능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조사팀을 꾸려, 두 제조사의 PAR 성능 재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내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내에서도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가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 등 주변국에 영향을 미침에도 주변국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강행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안전을 무시한 일방적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부지확보를 통한 장기보관, 고형화(몰타르)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처리방안이 선택되었다.

현재 125만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는 1차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삼중수소, 탄소14 등은 제거 자체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추가 정화작업을 하겠다지만 이 역시 신뢰하기 어렵고, 30~40년 동안 희석을 해서 버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 역시 일본 정부가 제시한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하는 냉각수와 지하수, 빗물 등이 오염수로 완전하게 회수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오염수는 한 번 바다로 흘러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장기간 영향이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물질로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다.

오염에 오염을 더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후쿠시마 주민들은 안전과 삶의 터전을 더 위협받게 되었다. 또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한국의 어업인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평화와 경제,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태평양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점을 알리고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시민사회와도 함께할 것이다. 6월 2일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에 많은 참여를 호소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위해 지역, 생협, 종교, 노동, 어업인,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동행동을 발족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부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 미국, IAEA는 일본의 방류계획 옹호 입장 철회하라!

- 일본수산물 수입 중단하라!

-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5월 26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60개, 모집중)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4.27시대연구원,가톨릭농민회,국민주권연대,기독교환경운동연대,노동전선,녹색당,녹색미래,녹색연합,두레생협연합회,민들레,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불교평화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생명안전시민넷,시민방사능감시센터,아이쿱생협연합회,알바노조,여성환경연대,예수살기,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두환심판국민행동,정치하는엄마들,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주권자전국회의,진보당,진보대학생네트워크,촛불문화연대,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YWCA연합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민우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살림연합,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흥사단

[caption id="attachment_2165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6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6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65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도자료, 사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하라! 국제 공동행동 진행

□ 오늘(6월 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에서는 서울, 통영, 인천, 김해, 대구, 인천, 청주 등에서 공동행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지구의 벗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 브라질 등과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스웨덴, 필리핀에서 각국의 일본 대사관에 항의 편지를 보냈다. 이 항의편지에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외에도 영국, 스웨덴, 호주 등의 시민단체에서 공동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에서는 일본대사관 일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의 참여 단체들이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송주희 활동가, 흥사단 유병수 사무처장, 한국YWCA연합회 우진주(제천YWCA 팀장),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 녹색미래 이정열 활동가,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 정치하는 엄마들 강미정 활동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김하정 활동가가 릴레이 발언을 진행하였다.

□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한 국가 및 단위는 다음과 같다.

<국내>

- 서울 :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일대,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시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 통영 : 오전 10시 30분, 통영 이순신공원(통영시 정량동 744-1)과 앞바다, 출범식 및 해상시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저지 경남행동

- 김해 : 오전 11시, 김해시청 앞,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 연대단체

- 대구 : 오전 11시, 신천 둔치 일대, 행진, 대구환경운동연합

- 인천 :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인천사람연대 /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 청주 : 오전 11시 30분, 청주대교, 공동 피켓팅,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핵없는사회를 위한 충북행동

- 광주 : 오전 11시, 광주 지역 곳곳, 기자회견,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영광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국제>

- 지구의 벗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공동행동 참여(6월 2일 오후)

- 핵없는사회를 위한 맨해탄 프로젝트 Manhatta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 일본정부에 항의 서한 발송 예정

- 지구의 벗 스리랑카(환경정의센터.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일본대사관에 항의 서한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네팔(시민을 위하여. Forum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필리핀(법적권한 및 자연자원센터.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Center) :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 :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스웨덴: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호주: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아델레이드(지구의 벗 호주 지역사무소) :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 :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크로아티아: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인증샷

- 지구의 벗 브라질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예정

- Folkkampanjen mot kärnkraft-kärnvapen(스웨덴 소재 단체) : 공동행동 참여

- 핵무기감축을 위한 랭카스터지역 캠페인 (영국. South Lakeland and Lancaster District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 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송부

- 필리핀 바탄탈핵연대(Nuclear Free Bataan Movement) :공동행동 참여

- 호주 시민 Ruth Haig과 Andy Alcock: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스웨덴 순스발시 평화를 위한 여성(Women for Peace, Sundsvall, Sweden), 스웨덴 순스발 핵무기에 반대하는 시민캠페인(Peoples Campaign against Nuclear Power and Weapons, Sundsvall-Sweden) :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송부, 인증샷

<국내>

서울 :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통영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저지 경남행동

광주 :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영광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김해 :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 연대단체

대구 : 대구환경운동연합

인천 : 가톨릭환경연대,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 위한 충북행동

<국외>

일본

지구의 벗 네팔

지구의 벗 스리랑카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

지구의 벗 크로아티아

지구의 벗 필리핀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기자회견문]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할 수 없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중단하라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이 수 십년 간 성과없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에 ‘혁신형’이라는 형용어와 수출 전략까지 가세시키며 핵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국회 과기위원장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은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발족시키며 차세대 핵발전 산업으로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육성에 대한 결기를 다지고 있다. 찬핵인사로 분류되던 송영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 후 청와대와의 회동에서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원전 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로 약속’했다. 그칠 줄 모르는 핵발전의 망령이자 변형이다.

기만적이기까지 한 것은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추진과정의 명분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 지구적 과제와 함께 포장된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핵발전의 위험으로 인류와 생명을 내모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폭우, 홍수, 태풍, 침수, 폭염을 동반하는 기후위기의 이상기후는 핵발전을 위태롭게 하며, 안전상 핵발전을 중단시키기도 한다. 또한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과 조응할 수 없는 방식이며 오히려 계통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다.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 핵사고라는 거대 참사를 경험한 전 세계는 탈핵로드맵을 수립해왔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 역시 점진적이나마 탈핵이라는 기조를 세웠다. 그러나 안전문제로 단계적 축소 기조를 세운 국내 핵발전 정책과 모순되는 행보 중의 하나가 핵발전 수출지원정책이었다. 핵산업 육성을 위해 핵발전을 확산하며 위험을 수출한다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주도권을 선점하자는 것이 이번에 제시한, 혁신형이란 이름을 붙여 새로워 보이지만 오래된 실패작의 변형된 모델이다.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은 이미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 수십 년 전부터 연구 개발되어 온 사업으로 기술 및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음이 수십 년간 확인되고 있는 사업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현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소형원자로는 더더욱 경쟁력이 없다. 전원이 상실되어도 핵연료 용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것 주장 역시 결코 검증된 바가 없다. 둘 곳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위험을 가진 다수의 위험시설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소형원자로는 작기 때문에 부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수용성 문제가 없다거나 하는 주장 역시 망상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SMART라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수천억을 투자했으나 실패를 거듭해왔던 전례가 있다. 해수담수화용 원전으로 추진되었으나 예타 부적합으로 판정되고 공식 폐기된 사업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수출용 원전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의 설계를 변경하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 핵발전소와 다를 바 없는 위험기술, 위험원자로를 양산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핵발전육성 전략 기조 속에 거꾸로 가는 안전, 위험사회 한 가운데로 돌진하는‘혁신형’이라는 이름의 소형원자로 개발과 이를 매개한 원전 수출 시도를 중단하라. 지금 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원전이 아니라 안전이다.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과제이다.

2021년 6월 8일

탈핵시민행동

탈핵시민행동 참여 단체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성명서]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를 하나 더 늘리는 일,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중단하라.

오늘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의 건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1호기는 2020년 4월에 시공을 마무리했다고는 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원안위가 운영허가 심의 전 사전검토를 진행해 온 발전소다.

그 동안 신한울1호기에 대해 보고가 길어지고 운영허가가 늦어진 것은 신한울1호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이에 대해 킨스가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지점은 인근 활주로로 인한 항공기 재해 대책 등의 중대사고 대비와 지진 대한 대비,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속 안전 개선사항이 적용 등이다.

우선 살펴볼 것은 바로 ‘항공기 충돌에 대한 대처’에 대한 내용이다. 핵발전소는 당연히도 이 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장해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KINS의 안전 기준에 따르면 신한울 핵발전소의 항공기 충돌 사고 확률은 설계 기준 이상이고, 그에 대비한 설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실제로는 안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미국은 9·11 테러를 계기로 2009년부터는 의도적으로 항공기를 폭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핵발전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에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에 이 규정이 의무화되었고, 신한울1호기는 그 이전에 설계되었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무 규정 이전에 설계된 핵발전소라고 해서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밖에도 문제는 더 있다. 바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이하 ‘PAR’)의 결함 문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된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그 자체에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독일에 의뢰해 진행한 성능실험에서 공급자가 제시한 성능에 미달할 뿐 아니라 사고 후 격납용기의 고온, 고압을 낮추기 위한 과정에서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가 날리는 문제가 있음이 보고된 것이다. 이는 사고 후 대책으로 설치한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핵발전소 사고 발생 시 화재나 폭발,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탈핵시민행동은 이전에도 국내 핵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PAR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재조사를 통해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한울1호기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핵발전소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일부 언론이 보도처럼 교통사고의 확률과 비교하여 폄하한다거나 일부 원안위원들의 억지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안전보다 위험에 가까워지는 일이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규모의 쓰나미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이후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를 확인해왔다. 최근에는 살파라는 해양생물에 취약한 핵발전소의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도 많을진데, 하물며 예측된 위험을 눈앞에 두고도 은근슬쩍 가동을 허가하게 된다면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이 제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핵발전소를 하나 늘리는 것이며 국민 안전에 또 다시 빨간불을 켜는 일임을 명심하라. 지금 당장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 심의 의결을 중단하고 핵발전소 안전 규제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2021.6.11.

탈핵시민행동

[#에너지진짜뉴스]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Q. SMR이 무엇인가요?

A. SMR은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라는 뜻으로, 300M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SMART라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1997년부터 현재까지 5천 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실패한 사업입니다.

Q.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A. 그렇습니다.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다수호기, 핵폐기물 문제 등은 기존 원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비용이나 부지 확보,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SMR은 안전성이나 경제성, 수용성의 측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

A.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연한 발전원인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점차 저렴해지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의 출력을 저감하거나 조기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명서]

핵기술로 탄소중립 이루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핵기술로 탄소중립 이루겠다는 허황된 목표를 당장 철회하고, 제대로 된 탄소중립 이행 계획 제시하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연설을 통해 탄소 중립의 꿈을 핵융합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SMR(소형 모듈 원자로)와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통해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 없는 위험한 핵기술을 미래 대안으로 착각하는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SMR은 기술적 현실성과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불완전한 핵기술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SMART라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1997년부터 현재까지 5천 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이는 결국 실패한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한 채 SMR이 기후위기의 대안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또다시 위험천만한 핵발전에 의지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또,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와도 조응할 수 없다.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은 유연한 재생에너지와 함께 발전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계통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송영길 대표가 ‘꿈의 에너지’라 칭하며 상용화하겠다는 핵융합발전 또한 위험천만한 핵기술에 불과하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이 상황에서, 핵융합발전에 의지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제대로 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세우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핵기술에 대한 망상과 헛된 희망을 당장 버리고, 제대로 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제시하라. SMR, 핵융합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