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재난지원금을 다시 한 번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1차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및 소비 진작 효과를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데다,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략)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를 두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24일 발간한 NABO 경제산업동향 이슈 보고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역지자체별로 지역 내 발생 비중의 편차가 크고, 파급효과의 60~80%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데다 정부의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에 의해 건설 및 전력･가스･수도업 부문의 파급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기재부는 지난 8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2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된 것에 대해 “참석자들은 역대급 고용·실물경제 충격 속에서도 분배지표가 개선된 데에는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대응이 크게 기여했다고 진단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소득을 보완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또한 최근 ‘한국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의 정책대응과 소득분배 비교’ 보고서를 통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일단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에서 역할을 했는지는 분석 중이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해 “정책 효과는 있었다”며 “1차 재난지원금 14조 원 지원 중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 효과는 3분의 1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쯤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은 정책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복지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이고, 또 방역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누구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대응하기 위해 여러 목적으로 지원한 것이라 효과도 여러 차원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효과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략)

[생생경제] '2차 재난지원금'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줄 수 있나? 논쟁 정리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도 끝이 없고 코로나19에 따른 우리의 어려운 시간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재난지원금 논란도 다시 시작됐는데요. 정치권,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논란을 생생경제에서 몇 차례 정리해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중략)

◇ 김혜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차 지급이 된다한다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보안해야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는 이거 인당 줘야 된다, 엄마가 안 준다, 가족별로 돌아가니까 사실 그런 불만 토로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1인당 40만원은 적당한 건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이상민> 1차 재난지원금이 인별이 아니라 가족에게 가구별로 지급된 이유는 이거는 어떤 가구별로 해야겠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 논의 과정은 70%만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70%를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구별 소득 통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구별로 지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면 가구별이 아니라 인별 지급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상품권이나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됐잖아요. 어떤 특정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현금 지원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재난지원금 목적이 방역도 있다라면 어떤 밖에 나가서 소비를 특정한 곳에서 쓰는 거 말고도 현금을 가지고도 방역을 위해서 내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집값을 내고, 렌트비를 내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저는 현금지급도 고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20대의 빚(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갚지 못하는 빚(대출연체)은 30대에서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16일 나라살림연구소의 '7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당 대출액(20대 이상, 4734만명)은 3493만원으로 전월대비 0.19% 증가했다.

(중략)

실제로 7월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9조원 급증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집값 잡기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식, 부동산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은행의 기타대출 잔액이 3조7000억원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20대의 경우 (부족한 신용 등으로)다른 연령대에 비해 금융권에서 대출연장 관리에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고용시장 진출에 제약이 될 수 있는 20대 신용 관리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금융권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대 청년층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구직단념자 및 대출 증가가 이들 연령대에 집중됐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구직단념자는 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만5000명 증가했다.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최대치다. 구직단념자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고용시장 문제로 일자리 구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을 지칭한다.

구직단념자 중에는 20·30대 젊은 층이 특히 많았다. 20대가 19만5000명, 30대가 9만3000명으로 20·30대 구직단념자가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청년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취업시장 한파를 가장 혹독하게 맞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이는 청년층의 주머니 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민간 연구단체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청년층의 1인당 대출 증가폭은 전월 대비 4.08%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0대 역시 1.97% 늘었다. 전체 연령층의 평균 대출 증가폭이 0.19%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의 대출 증가폭이 매우 컸다는 평가다.

(하략)

지난달 대구의 1인당 대출금액이 전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1인당 총 대출액은 3천235만 원으로 전달보다 0.52% 늘었습니다.

경북의 1인당 총 대출액은 2천685만 원으로 전달 대비 0.06% 줄었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1인당 대출 연체액은 149만 원으로 전달보다 4.16% 감소했지만 경북은 161만 원으로 0.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에도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이미 재난관리기금 70%를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래 자연재난에 쓰는 비용이 대다수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사실.

생활치료센터나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방역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됐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금을 당겨쓴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감염병 지원에 활용할 수 없었지만, 지난 3월 기금 사용처에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장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 복구에 사용할 재원도 빠듯합니다.

이 때문에 중대본은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도 호우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이왕재 /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쓰이면서 상당부분 자금이 쓰인 상태인데요. (원래) 15%의 돈을 예치하도록 돼 있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를 산출하는 와중에 또 다시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겹쳐진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 각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강원도에 각종 재난재해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관련 기금을 이미 70% 넘게 쓴 상태라, 앞으로 대응에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첫 발생한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접경지역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는 1,6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강원도 재난 관련 예산은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부분을 재난 관련 기금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290억 원이었던 재난관리기금은 83%를 쓰고 49억 원 남았습니다.

(중략)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구태의연한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재난관련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강원도는 3차 추경을 통해 재난관련 기금 예산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올해, 세수 감소로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된데다 생활안정지원금 등 쓴 돈은 많아, 강원도 살림살이는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자 출신의 3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6년째 국회 국토위만 하고 계시다. 건설업자 출신이 국토위원이 된 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취재했습니다.

(중략)

박덕흠 의원 아들의 회사는 어떻게 이런 치열한 경쟁을 뚫을 수 있었을까?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으로 벌써 6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위의 국정감사 피감기관입니다.

2015년 국회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

박덕흠 의원의 발언입니다.

[박덕흠/국회 국토위원]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잘 들어주시고요. 신기술 신청을 해서 그걸 지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그것이 좋다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33건, 2014년도에는 98건, 2015년도에는 43건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서울시장, 부시장을 앉혀 놓고, 신기술 사용이 줄어들고 있으니 더 늘리라고 주문합니다.

[박덕흠/국회 국토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박덕흠 의원이 이런 말을 한 뒤 2017년부터 매년 한 건씩, 박 의원 아들 회사는 서울시로부터 기술 사용료를 따냈습니다.

(중략)

발주 담당 공무원도 박덕흠 의원 아들 회사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실제로 건설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가신 분들은, 업체 사장으로 있다가만 가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협·단체의 단체장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죠."

(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정부의 코로나19 추경, 차상위계층 직접지원과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어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 3개월 간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적 추경도 고려해야

–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적 배려도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차에서 3차까지 총 31.6조원 규모의 대응책을 제시했고, 이중 3차 대책으로 발표한 추경이 11.7조원으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11.7조원 중 6.2조원 가량이 민생 및 기업대책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마저 경기부양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폭 수정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현 시점에서의 추경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계지원과 부도위기로 몰리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중심으로 재편성 되어야 한다.
정부의 추경 11.7조원을 보면, 세출확대 8.5조원, 세입경정 3.2조원으로 세출확대의 경우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2.3조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4조원), 민생·고용안정지원(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0.8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피해자와 업종, 기업을 중심으로 수정 및 배분할 필요가 있다.
즉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거나 일자리를 잃은 차상위 계층의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소자영업자, 일용·임시 등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직접적·금전적 지원, ▴피해가 큰 항공, 운수, 숙박, 여행산업 등에 기업부도를 막기 위한 긴급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신한은행이 신속한 금융지원 위해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한도 등을 결정하고 4개월내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 연장을 하며 원칙적으로 지점장 전결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금융지원이 추경을 통한 지원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코로나19 긴급 지원 실적을 평가해 필요시에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금융기관에 유인을 제공하고 이 때 필요하면 추가적인 추경도 해야 한다. 또한 항공 관광 산업 등에 대한 한시적 정책금융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추가적 배려가 필요하다.
추경안에는 대구·경북지원 특별지원으로 별도구분하여 코로나19 확산차단 및 의료인프라 구축(60억원),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원 지원(1.4조원), 지역경제 및 피해점포 회복지원 등(1,010억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 보증과 융자 등의 지원책으로 멈추다 시피 한 이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추경 규모는 최소한 3개월 간 대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향후 추이를 보며 추가적인 추경도 고려해야 한다.
추경 규모와 추진 방안은 효율적이고도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단위로 필요한 구체적 액수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추경예산은 단기적 방안과 중기적 방안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집중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아울러 현재 11.7조원에 대한 예산안을 가지고도 정부와 국회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속도감이 중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정해진 추경이라도 긴급하게 투입하고, 추이를 보며 추가적인 추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멈출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리스크를 모두 반영하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우고, 집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조속히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되길 기원한다. 끝.

2020년 3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차상위계층과 중소기업지원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