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인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재정학회 박기백 회장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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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 교수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학계 및 시민단체의 주요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나라 살림연구소가 전국 자치단체의 올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태백시는 4,950억 원 가운데 44.7%인 2,050억 원을 집행해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또 삼척과 원주의 재정집행률도 각각 48.1%와 49%로 60위 바깥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동해시는 52.4%, 속초시는 51.6%로 재정집행률이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투입 등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적극재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집행을 줄이는 ‘지출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써야 할 곳은 늘었는데 정작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깎아버려 지갑이 더 얇아졌기 때문이다. 적극재정과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지방재정 생존법을 살펴본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액은 94조 9208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조 4604억원 늘어난 것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덕분에 지난해보다 35.6%(4조원)가량 세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보다 4000억원 늘어나는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행안부는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97조 4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재정은 올해 지방재정의 핵심이다. 지자체마다 긴급 투입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은 6월까지 6조원에 이른다. 중앙정부 추경에 부응해 지자체도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6월 말 현재 재정조기집행률 역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거기다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와 지방채 발행 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차 추경에서 지방교부세가 1조 9509억원이나 감액되면서 지자체는 더 큰 어려움에 빠졌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내국세 세입 예측치를 낮춰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자체에 나눠 주도록 돼 있는 지방교부세도 자동으로 삭감된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기준 52조원가량으로 지방세 수입의 절반이 넘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불가피하게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권장하다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재정여력을 줄인다면 정책의 일관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지자체에서 별다른 반발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은 추경 편성 당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을 해야 하는데 올해 감액할지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늦추는 게 좋을지’ 의견을 수렴했다. 결과는 당초 예상과 달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감액을 할 거라면 올해 하라고 했다”면서 “내년에는 세입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는 데다 내후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로서는 지방교부세 증액이 가장 좋다. 하지만 어차피 그게 힘들다면 지방선거를 1년 앞둔 내년에 깎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올해 깎이는 게 그나마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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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사의 후불 간편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3분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카드업계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경제·금융 활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사의 후불 간편결제를 30만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핀테크사 후불 간편결제 허용으로 여신사업이 무분별하게 확장돼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후불 간편결제 권한을 약 80여개 핀테크사에 모두 주는 것인지,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다"며 "무분별하게 여신 서비스가 늘어날 수도 있어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측면에 따른 1인당 후불 결제한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핀테크업계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명확한 법망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후불 간편결제 대란 관련 이슈 역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후불 간편결제 이용자의 신용등급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사의 후불 간편결제를 허용하며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층이 이를 통해 디지털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접근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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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공재정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6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은 126만원으로 4월 대비 7만9000원(6.10%) 증가했다.

20대 사회초년생들의 신용대출액이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일자리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 신용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회초년생들에게 후불결제 이용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의 신용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후불결제 이용을 반대하는 것은 진입 기회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스경제_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재난기금이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다.

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 이어 최근의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비 피해로 집행률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자칫 하반기 재난 발생 상황에 적기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대전시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시의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은 약 71%다.

재난관리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대규모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발생에 대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오는 기금이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시는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해 4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생계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방비 매칭분 554억원을,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운영에 1000억원 등이 투입됐다.

이밖에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피해기업 경영안전지원금 895억원 등이 지출되면서 재난관리기금 가운데 코로나 관련 시비 지출액만 모두 305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지출에 있어 재난기금 사용 규모는 1200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기금 집행 사례가 빈번해진 가운데 최근 대전지역을 휩쓸었던 집중호우의 피해 지원도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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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예고되고 있는 코로나 2차 대유행도 복병이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여름휴가 극성수기 돌입에 따라 각 시설별 밀집도 증가 및 접촉 빈도 급증으로 코로나 확산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2학기 개학과 함께 초·중·고 매일등교 등이 검토됨과 동시에 가을철 기온 저하 등의 요인으로 코로나가 대유행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이처럼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될 경우 재난기금 고갈은 감염병 적기 대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의 재난기금으로도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나 기존 사업예산의 전입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