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투어리즘은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포함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지역의 수용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관광객의 유입,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권 침해,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발생, 투어리즘 포비아 확산, 관광객 유입을 저지하는 지역주민의 시위임

국내외 사레분석을 통해 관광정책의 라이프사이클을 살펴볼수 있음. 결국 공존하는 룰을 만들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관건임

• 올해 50번째를 맞는 다보스 포럼은 2020년 1월 21~24일 까지 개최되었음

•  이번 다보스포럼의 핵심 주제는 '결속력있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이며 트럼프 대통령 등 3천여명 참석

• 건강, 일자리, 기술, 한경 등 세계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본 등 세계화의 주도세력의 인식을 엿볼수 있음

• 과거에는 이 포럼 자체가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세계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대체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주목되는 포럼이 되고 있음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9 회계연도 추경 예산 편성 세부사업 239개 중 68개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다. 점검 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는 일부 본예산 포함 7조801억원이었다.

감사원은 감사가 진행되던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예상 집행실적은 전체 예산의 97.3%인 약 6조9천억원으로 분석됐지만, 실집행액은 78.1% 수준인 5조5천억원 정도로 추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실제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거나 계약 체결 등 사업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8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시·군에 대한 주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다. 
전년동기 대비, 고용률은 상승, 실업률은 하락했다

고용률
시지역은 서귀포, 당진, 영천이 높고 동두천, 과천, 남양주이 낮음
군지역은 울릉, 청양, 신안이 높고, 함안, 영동, 완주이 낮음 

실업률은 안양, 동두천, 광명이 높음 

거주자기준-근무지 기준 
고령, 영암, 과천은 타시군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오산, 의정부, 군포에 거주하며 타시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음

성별
남자 취업자 비중은 시 770만 명, 군 117만 명
여자 취업자 비중은 시 539만 명, 군 93만 명. 
그나마 남자 취업자 대비 여자 취업자 비중은이 상승한 수치임.

연령별 
청년취업자 비중은 천안, 수원, 안산에 많고, 봉화, 영양, 의성에 적음 
고령취업자 비중은 의성, 고흥, 군위에 많고, 오산, 화성, 수원에 적음 

비경제활동인구
무안, 곡성, 경산은 재학·진학준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임실, 진안, 무주는 연로하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의성, 신안, 예천은 육아·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음 

삶의 만족도 지표를 활용한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보고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접근한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을 조기사망 확률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접근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까봐도 무섭지만, 그보다 미세먼지가 초래하는 당장 오늘의 불편과 불행이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광공업생산은 경기(13.9%), 대전(10.3%) 등 5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하였고, 서울(-8.5%), 광주(-8.0%) 등 12개 시도는 감소하여, 전국적으로는 0.6% 증가하였음.

- 서비스업생산은 서울(3.3%), 제주(3.2%) 등 16개 시도 모두 증가하여, 전국적으로는 2.1% 증가하였음.

- 소비(소매판매)는 제주(15.2%), 서울(6.9%) 등 14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하였고, 충북(-1.6%)과 광주(-1.5%)는 감소하여 전국적으로는 3.4% 증가하였음.

- 수출(통관기준)은 부산(5.1%)과 세종(3.1%)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가하였고, 대전(-19.7%), 경기(-19.5%) 등 15개 시도는 감소하여 전국적으로는 11.7% 감소하였음.

- 고용(고용률)은 대전(2.1%p), 강원(1.2%p) 등 13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상승하였고, 대구(-0.8%p), 인천(-0.6%p) 등 4개 시도는 하락하여, 전국적으로는 0.5%p 상승하였음.

- 물가(소비자물가)는 서울(0.6%), 강원(0.6%) 등 11개 시도는 전년동분기대비 상승하였고, 충남(-0.4%), 울산(-0.3%) 등 3개 시도는 하락하여 전국적으로는 0.3% 상승하였음.

지난해 4분기 가구당 비소비 지출이 처음으로 9.8% 늘어난 104만 원으로 100만 원이 넘었답니다. 특히 세금은 8.3%늘어난 187,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은 119,900원으로 11.7%늘었답니다. 저금리 시대인데 특이한 현상이지요. 주택 관련 대출로 보입니다. 이자를 3%만 가정해도 가구당 4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소득별로도 고소득층 13.2% 대 저소득층 9.2%로 가난한 사람이 더 비소비 지출이 더 많군요. 가구 간 이전지출, 즉 민간에서 주고 받는 것도 26만5천원인데요. 공공이전 비용이 더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좀 줄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5.47에서 5.26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가족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시대로 접어들어간 겁니다.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6만 7,159개, 매출 규모는 43조 8,336억 원, 종사자는 38만 8,515명으로 조사됐다.

 ○ 전년과 비교하면 사업체 수는 7,908개사(13.3%), 매출액은 1조 9,799억 원(4.7%), 종사자는 14,349명(3.8%) 증가한 것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2.7%)를 상회한다.

□ 관련 사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사회재난예방산업이 22,584개(33.6%), ▲재난대응산업이 20,096개(29.9%)로 전체 사업체의 63.5%에 달했다.

 ○ 세부적으로는 ▲피난용 사다리, 구급용 자동차 등을 생산․판매하는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이 11,945개(17.8%) ▲내화벽돌, 방화문, 화재·가스경보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화재 및 폭발·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9,440개(14.1%) 순으로 나타났다.

□ 매출별로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 43조 8,336억 원 가운데 ▲재난대응산업 12조 4,512억 원(28.4%) ▲사회재난 예방산업 12조 2,939억 원(28.0%)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6조 9,550억 원(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인 기업이 33,283개사(49.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억 5천만 원으로 여전히 소규모 기업이 많았다.

 ○ 또한, 수출액은 5,563억 원이었으며,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155개사(1.7%)로 내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총 종사자 수는 388,515명으로 남성이 289,206명(74.4.%)으로 여성 99,309명(25.6%)보다 약 3배 정도 많았다.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행정안전부 2020.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하여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19년 4분기 우수사례 5건을 발표함

주소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전을 높입니다!

‣ 관련 규정의 적극해석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주민 편의를 제공합니다!

1.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수요는 지방교 육재정 지출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교육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한정된 재원을 다양한 정책분야에 배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재 정 지출 구조를 분석하고, 향후 여건의 변화를 검토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세출 구조를 분 석하고, 최근의 운용실적을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 지출 규모를 전망하고, 지방교육재정 세입 전망과 비교하여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평가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 소수의 교육청(3개)에 대해서는 사례분석을 실시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한 최근 연도에 대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비 교하여 세입 증가에 따른 사업비 지출 구조 변화를 살펴 봄
○ 그 외에도 특별교부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3.  현재 기재부는 이러한 자료등 논거로 교육재정의 축소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임

ㅇ교육재정의 구조개혁 압력 증대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교과개혁,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대비 재정의 축소라는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있음

*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0년 442만원에서 2018년 922만원으로 연평균 9.6% 증가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교대와 사대의 분리 문제, 교원수급문제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

- 기재부가 조세연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속에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4년 뒤면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20%가 남아돌게 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재부는 이에 따라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학생수가 줄어도 선진교육의 질 확보와 교육복지의 확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재정이 줄어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문제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

최근 농업분야에 나타난 고용증가 추세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연구센터. 2020.2)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1990년대말 IMF구제금융 시기에 나타났던 도시 실직자 귀농의 재현,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경기 침체에 따른 일부 지역이 현상, 베이비 부머 귀농에 따른 단기적 반응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형유산 보전과 전승(디딤 혁신리포트 제66호)

무형유산이 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하 “협약”)이 2003년에 선포되고 2006년에 발효 된 이래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178개 협약 가입국들의 활동이 점차 확대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수많은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2019 말 까지 508개의 무형유산이 국제적 차원의 보호대상으로 지정돼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무형유산이
계속 등재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8년에 강릉 단오제, 판소리, 종묘제례악 등 3개를 등재한 이래 2018년 남북한이 공동으로 등재한 씨름에 이르기 까지 20개의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의 대표보호목록에 등재해 놓고 있다.

하지만 소멸되어가는 무형유산 보전에 간한 법제도 정비는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에 대한 법제도 및 예산관련 한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있음 

미래 국방인력 확보 전망을 예측해내고, 확보된 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절벽이 코앞에 도래한 시점에서 국방인력의 확보 및 운영방
안의 모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할 것임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인 유일한 국가임. 출산율 급감에 따라 20세
남자 추계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약 33만에 달하는 20세 남자인구는 2025년에는
약 23만, 2035년에는 약 22만, 2040년에는 약 15만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이에 2024년 이후에는 50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35년 이후에는 40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45) 인구
절벽시대를 대비한 개혁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및 향후 전망, 정책시사점 (조세재정연구원)

ㅇ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분석 및 향후 전망 분석

 - 지방교육재정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세출 구조 및 최근의 운용실적을 분석
 -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 지출규모를 전망하고, 지방교육재정 세입전망과 비교하여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평가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
 - 소수 교육청(3개)에 대해서는 사례분석 실시 : 교육교부금이 증가한 최근 연도에 대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비교하여 세입 증가에 따른 사업비 지출 구조 변화를 살펴봄
 - 그 외 특별교부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방위사업청의 자체평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형식적 요건에는 적합했지만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평가 결과가 정책, 조직, 인사, 보수체계 등에 연계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보고서에 대한 대면보고가 부서당 20분에 불과해 심층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발표된 "국방개혁 2.0"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2.0｣은 특정 과제에 대해 추진기간을 명기함으로써 임기내 추진과제와 중단기적 추진과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성을 뛰어넘는 국방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 병렬식, 나열식 개혁과제가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제4차산업혁명과 같은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