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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는 인공 모래사장을 원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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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는 인공 모래사장을 원한 게 아니다

admin | 월, 2020/04/13- 17:23

한강사업본부, 강변에 모래 붓기 중단하라

○ 서울시 산하 한강사업본부는 잠원한강공원 둔치에 총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길이 150미터 폭 5~30미터 규모의 인공 모래사장을 조성하는 ‘한강수변 자연형 모래사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 지난 3월 31일 개찰 완료했다.

○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곡수중보에 관한 신속 결정 약속에 따라, 그해 6월 15일부터 2020년 2월 6일까지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정책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가 2014년에 발주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모래사장이 162만㎡(49만평)에 이른다.

○ 서울시가 한편으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열어 심오한 토론을 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무용지물이 될 인공 모래사장을 만드는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이다.

○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어류와 조류의 서식공간으로,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까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태적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도, 이를 10년 째 검토만 하다가, 25억 원을 들여 인공 모래사장을 만들려고 한강 둔치에 모래를 쏟아 부을 계획을 꾸민다는 게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 또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하상 모래입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곡보 영향권을 벗어나면 깨끗한 모래가 쌓이고 있다. 결국 서울시가 해마다 돈을 들여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래사장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데, 한편에서는 돈 들여 인공 모래사장을 만드는 것은 넌센스다. 또한 인공으로 모래사장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본류의 모래를 준설하면 돈 들여 조성한 모래사장이 계속 사라질 텐데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정을 보여주는 꼴이다.

○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로 기후위기와 생물서식지 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은 더욱 높아져가는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를 핑계대고 하기로 한 ‘신곡수중보 신속결정 약속’은 안 지키면서, 한강 둔치에 모래를 쏟아 부을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배경을 알 까닭이 없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시기를 맞아, 한강 주변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한강복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며,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을 포함, 캠페인에 참여한 총선 후보자들은 한강의 생태적 복원과 물길 회복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 더군다나 신곡수중보 철거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약이었음을 기억하는 시의원도 있다.

○ 하나로 모아진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박약이다. 본인이 한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으니, 산하기관의 ‘엇박자 시위’가 반복되는 것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시가 지난 2018년 10월 12일에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결정했을 때도, 11월 말 수상시설 사업자들 함께 서울시에 몰려와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하면 한강의 수위가 내려가 수상시설이 위험하다’며 서울시의 결정에 몽니를 부린 바 있다.

○ 시민들은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어떤 세상을 만들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다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더 많은 탄소 배출과 생태계 파괴를 하며 더욱 깊은 파국으로 달려갈 것인가, 한 호흡 가다듬고 성찰한 만큼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것인가 갈림길에 섰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진행된 신곡수중보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04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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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4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354 옥천빌딩6(양천향교역 5번출구)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강서을)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에 동참하여, 48() 오전 11시 진성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합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 서울 한강의 자연성회복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활약이 기대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제안하여,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4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0/04/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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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맞아 시민들과 ‘동네방네기후액션’
기후행동 시민참여 확대할 것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20 총선을 맞아 국회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50여명의 시민들과 2월27일부터 4월14일까지 ‘동네방네기후액션’ 캠페인을 진행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월 ‘동네방네기후액션’ 시민실천단을 구성하여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촉구하는 △총선 후보자 토론회 질문 공모하기, △우리동네 후보자에게 편지보내기, △국회 앞 피켓액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집회와 오프라인 모임을 지양하고 온라인 회의와 기후대응 생활실천을 SNS인증하여 온라인 기후행동을 진행했다.

❍ 한국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12위, 기후위기 대응지수(CCPI)는 주요 61개국 중 58위의 평가를 받은 ‘기후악당’ 국가이다.

❍ 올해 총선은 기후위기에 있어 ‘골든타임’이다.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국회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면, 2030년까지 치솟을 지구온도상승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서울환경연합 이우리 팀장은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면 유권자들이 기후위기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운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이후 시민들과 국회, 정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동네방네기후액션’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 첨부: 동네방네기후액션 시민실천단 참여 사진/ https://bit.ly/2K1olmv

수, 2020/04/1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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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늘부터 시민들과 함께하는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참가자를 모집한다.

○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시작된 메이데이챌린지 캠페인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지난 시즌1 ‘내가 사랑했던 모든 플라스틱들에게’와 시즌2 ‘직장인 김고냥의 슬기로운 지구생활’을 진행하며 총 1천 건이 넘는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참여가 이뤄졌다. 지구가 보내는 조난신호(메이데이)에 응답하는 많은 시민들이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화장지 대신 손수건 사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한 것이다.

○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생활폐기물 10%, 플라스틱 폐기물 70%, 플라스틱 포장재 100%가 증가했다. 전체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의 부피가 절반이 넘는다. 과대포장과 재포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올 1월 ‘재포장 금지법’을 공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 하지만 6월 말, 유통업계의 반발과 언론의 할인금지 오보로 인한 혼선 때문에 집행이 연기되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늘어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시민, 제조사, 유통사, 정부 모두의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품 생산과 판매과정에서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포장 감축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시즌3 캠페인의 주제로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 실천과 함께 매주 재포장 문제를 다루는 특별 미션을 8월 한 달간 진행한다.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자료를 분석하여 활동 보고서 발간 및 재포장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속 비대면 온라인 캠페인 활동의 하나로 기획된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까고 제로웨이스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까고 제로웨이스트’ 참가 신청 링크
https://www.maydaychallenge.com/stop-repackage

20207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화, 2020/07/1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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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응답하라”

환경운동연합, 국회 등 전국 22곳에서 석탄발전 퇴출법 촉구 전국 동시다발 행동 진행

○ 9일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 ‘석탄발전 퇴출법’을 촉구하며 전국 22곳에서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10시 이들은 여의도 국회와 각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각각 “21대 국회의원은 석탄발전 퇴출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 지난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겠다”며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석탄발전소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순차 폐지하겠다는 방침으로, 오는 하반기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다.

○ 지난달 26일 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선언문에서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라면서 “정부 정책은 석탄발전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 제안서’와 함께 정책 입장을 질의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메일과 팩스로 발송해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확인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여러 국회의원이 답변을 보내왔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않은 의원도 상당수에 해당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며 각 국회의원의 정책 입장을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0090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010-5147-4272

수, 2020/09/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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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신청서 국방부에 정식 접수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9월 15일(화) 오전 11시 서울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신청한 시민들을 대표해 출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자 981명 중 84%는 어린이·청소년 등 2인 이상의 동행인 대표로 신청해, 총 신청자 수는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가 8.4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태릉 골프장 부지는 1만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청약 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지난 55년간 태릉골프장은 담 하나 넘어 화랑로를 늘 지나면서도, 평범한 시민들이 한 번 들어가 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택지개발로 밀어붙이기 전에 시민들이 단 하루라도 들어가 과연 98%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10월 1일 태릉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행사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최후의 보루인 그린벨트와 녹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91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월, 2020/09/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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