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스토킹·돌봄교실 ‘장기 미제 공약(空約)’의 행방

[탐사K] 스토킹·돌봄교실 ‘장기 미제 공약(空約)’의 행방

■ 단골 공약 '돌봄 교실'…입법·정책은 실종

백운희/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돌봄교실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놀란 게 관계 법령이 없습니다. 법 속에서 체계를 잡아야 하는데 학교마다 다르고 교육청마다 다르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기 전에 국회가 법을 만들었어야죠. 기본부터 바꿀 의지가 있었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3054&ref=A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돌봄권 #백운희활동가


■ '장기 미제 공약'을 찾아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수십 년을 끌었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었다. 유족과 시민들은 오랜 세월 괴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범인은 결국 잡혔다. 그는 시효가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