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회관 부지, 일부 기부채납으로는 보전 대책이 될 수 없어

아파트 개발을 최소화하고 역사, 경관, 환경적 관점에서 보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벚나무숲 등 녹지가 조성되어 도심의 명소였던 상록회관 부지, 광주시의 뒤늦은 대처로 보전이 아닌 개발사업 추진 중. 역사, 경관, 도시환경 측면의 중요 부지나 공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셈

- 일부 기부채납이 보전 대책이 될 수 없어. 아파트 개발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부지에 아파트 건설이 구체화 되고 있다. 아파트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자문안에 대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4시에 열린다. 기부채납을 통한 일부 벚나무 군락지 보전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상당한 녹지 훼손과 고층건물로 인한 경관 문제 등은 고스란히 안고 있다.

도심에 벚나무를 비롯한 소나무 군락 등 숲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의 명소이자 시민들의 쉼터역할을 해왔던 터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구 도지사공관(현 상록미술관) 그리고 인근 구 안기부 터, 국군통합병원 기무부대 부지와 연계되어 1980년 당 시대의 역사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광주 현대 역사를 더듬어 볼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안타까운 것은 공공건물 이전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부실한 대책이다.

광주시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상록회관 부지를 매입하여 종합적인 보전대책 마련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기대 했으나, 해당부지가 민간업체로 이전 되어 아파트개발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2003년 구 도지사공관 및 터를 광주시가 공무원공단으로 매입하여 공원으로 지정하던 당시에 광주시와 공무원공단은 남은 상록회관 부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고 한다. 부지 매각을 할 시에 광주시에 매입 우선권 혹은 매각에 대해 협의할 것을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 상록회관 및 터 매각 과정에, 민간에 매각되었을 때 개발이 불보듯 뻔한데도, 광주시는 공무원공단의 매입요청을 거절하는 등 매각 전후 과정에서의 광주시 대응은 아쉽기만 하다.

공공건물 이적 부지나 공적 의미가 있는 공간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책과 대응이 있어야 한다. 당장, 상록회관 부지의 아파트 개발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역사, 경관, 환경적 관점에서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5. 10. 8

광주환경운동연합

- 인천시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폐지 결정에 대한 논평 -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이제 녹지축 보전․복원정책 수립해야!

지난 10월 2일(금), 인천시는 현재 수립중인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허파인 인천내륙유일 녹지축을 훼손하는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이제라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는 녹지축을 훼손하는 계획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인천시는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삽입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5월29일)와 인천시의회 의견수렴과정(7월3일)에서 환경단체와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들이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삭제 혹은 재검토를 공식요청했으나 인천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남북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해 왔습니다.

지난 9월 4일,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의 심각성을 인식한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심의가 열릴 10월 인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앞서,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대책위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각종 시민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9월21일부터 9일간 시민들이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를 걸으며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알려나가는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종교계, 인천둘레길 안내자를 비롯한 생태교육자, 주민들이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도로계획을 삭제해 달라는 뜻을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 도로 계획은 말도 안 된다”, “인천에 산도 얼마 없는데 이것마저 훼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만명이 인천녹지축을 찾습니다. 인천둘레길을 찾아서, 생태교육활동과 쉼의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녹지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미 녹지축은 수없이 단절되었지만, 인천의 허파와 같은 소중한 곳이라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녹지축 훼손 계획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살고 싶은 인천이 되도록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인천시에 요청드립니다.

2015. 10. 4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참가자 일동

감명희, 김향이, 강숙현, 강영숙, 권명옥, 권순욱, 김다혜, 김명희, 김미숙, 김상용, 김숙현, 김순주, 김응호, 김정배, 김정원, 김종운, 김종현, 김지태, 김진석, 김진아, 김태인, 김형기, 박순남, 박영란, 박인숙, 박재성, 박정희, 박종현, 박주희, 박흥렬, 서경원, 서석진, 서영식, 서주원, 성은혜, 신정은, 심형진, 양지예, 양회동, 연진홍, 오소영, 원권식, 유종반, 윤소희, 이광호, 이경호, 이남희, 이대근, 이동분, 이미리, 이미영, 이상권, 이성수, 이성희, 이세영, 이연경, 이영기, 이옥재, 이은숙, 이장수, 이정석, 이주남, 이충현, 이한구, 이향경, 이현석, 이혜경, 임신규, 장시정, 장유경, 장정구, 전상희, 정윤미, 정은아, 조강희, 조병하, 조안나, 조윤희, 조현재, 주상연, 지영일, 진현준, 최강우, 최위환, 최정임, 한경원, 황복순, 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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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장수간도로 대응관련 경과보고
- 2009.02. 포스코건설,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사업제안서 제안
- 2009.10. 사전환경성 검토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 → 주민들의 민원제기
- 2010.04.01.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전면 철회 범주민대책위원회 발족
- 2010.04.14.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전면재검토 공식 발표
- 2010.05.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전면재검토 의사 확인
- 2012.06.29. 인천시,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발표
- 2013.05.10. 검단신도시2지구 지정 취소
- 2015.01.26. 인천도시공사, 부채해소방안으로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수립

- 2015.02. 인천도시공사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4.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5.30.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공청회장 앞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재추진 계획 철회촉구 기자회견 진행. 의견 전달
- 2015.07.01. 주민대책위, 인천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 검단장수간도로 관련 의견서 제출
- 2015.07.03.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수렴하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앞서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피켓팅
- 2015.07.04. 인천시의회 견설교통위원회 회의결과 인천시 도시관리국에 판단을 맡기는 ‘반영여부 재검토 혹은 노선변경’. 이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 발표
- 2015.07.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의 근거가 되는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비공개 답변
- 2015.07. 인천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검단장수간도로(원당~장수IC 민자도로)’를 삭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
- 2015.08.06. 인천시, 국토교통부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심의를 받기 위해 국토계획평가서 제출
- 2015.08.24.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토계획평가서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성명서(검단장수간도로, 녹지축보전계획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배포
- 2015.08.20.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비공개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09.01. 관련내용 보도자료 배포)
- 2015.09.04.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도로 계획지 현장답사와 향후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 진행(대책위 구성 결의, 시민행동 결정)
- 2015.09.09.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종교계 호소문 발표
- 2015.09.09. 대책위 구성과 시민행동을 위한 준비회의를 통해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 발족하기로 결정.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해 구체적인 준비와 진행은 위임
- 2015.09.09. 기획단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 ①10월5일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발족하기로 결정 ②9월21일부터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하기로 결정
- 2015.09.15. 인천 각 정당에 검단장수간도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 발송(검단장수간도로 반대 입장 회신 정당 :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 무응답 : 새누리당 인천시당)
- 2015.09.16.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생태교육자 호소문 발표, 퍼포먼스
- 2015.09.21~10.02.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10만 목표 서명전(9.21 계양구청, 9.22 서구청, 9.23 부평구청에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를 요청해달라’는 요구서 제출)
- 2015.09.23.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 기자회견
- 2015.09.25. 서구청, 인천시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의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요청
- 2015.10.02. 인천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장수간도로 삭제키로 발표

저희 안산환경연합에서 이번달 22일(목), 23일(금), 24일(토) 탈핵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일간 진행되는 ‘원전말고 안전’ 환경캠페인으로 캠페이너활동(시민참여 인증샷, 스티커설문, 앵그리버드 등) 캠페이너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2015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들과의 만남]
일시 : 2015년 10월 3일(토) 점심 12시
장소 : 아리원
참여인원 : 8명
내용 : 지난주 3일(토) 점심 2015안산환경영화제의 서포터즈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간단히 안부도 묻고 영화제 평가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안산환경연합의 활동도 소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세월호참사 진사규명을 위한 선전전]
일시 : 2015년 10월 2일(금) 오후 6시~8시
장소 : 선부동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 안산 중앙동, 상록수역, 선부동 동명상가에서 416가족협의회 부모님들과 안산시민대책위 회원들이 함께 세월호진상규명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안산환경연합도 선부동 동명상가에서 진행되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선전전으로는 피켓, 노란리본 나눔, 서명, 선전물 나눔 등으로 함께 행동하였습니다.

올해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2℃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합의안을 이끌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 시민사회가 파리기후총회를 앞두고 힘을 결집하는 편,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하여 여러 환경, 청소년, 노동, 여성 단체 등이 ‘전환을 위한 한국기후행동 2015′를 출범하여 기후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8일(목) 광주환경연합 식구들도 기후여정에 함께했습니다.

‘기후여정 5일차의 이야기’ (광양제철소- 남원시 산내면 – 실상사)

# 포스코 광양제철소

​기후여정단의 5일차 첫 번째 장소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였습니다. 기후여정단과 광양, 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회원들은 우리나라 CO2배출량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양제철소를 찾아 침묵시위를 벌였습니다.

# 남원시 산내면

​오후에는 (사)한생명 의 대표께서 남원시 산내면 그리고 한생명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남원시의 인구는 20%가량 줄었지만, 산내면의 인구는 같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귀농귀촌하는 서울 등 타지역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정착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50여 개의 마을공동체가 있고, 로컬푸드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 지리산 실상사 작은학교

지리산 작은학교의 김태훈 대표님께서 작은학교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2001년에 컨테이너 2개, 아이들이 강가에서 돌을 직접 주워와 시작한 학교는 이제는 누가봐도 학교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커져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태양광발전을 이용해 전기를 제공 받고 있고, 선생님, 학생, 학부모들 모두 친환경에 기반을 둔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 용유담

​지리산 댐 건설 예정지를 방문했습니다. 지리산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만약에 댐 건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름다운 용유담과 지리산 생태환경의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지켜야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응원메세지 전달

‘기후변화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희망의 메세지를 작성했습니다.

기후여정이 안전하게 끝마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개발하는 도시 인천의 비극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며칠 전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보도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치 몇 개월간의 해프닝을 겪은 황당함을 느꼈다. 인천시는 삭제됐던 계획을 다시 끄집어내 커다란 파장을 일으켜 놓고, 아무 일 없었듯이 보도자료 하나로 번복해버렸다. 도심을 관통하는 대규모 도로 건설 계획으로 시민의 삶과 생활, 인천의 경제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인천시는 새털보다 가볍게 취급했다. 몇 개월 동안의 지독한 해프닝으로 인천시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나며 불신을 부추기고 말았다.

2009년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등장하며 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일어났고, 인천시는 다음해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철회하고 2025도시기본계획에서 삭제했다. 당시 인천시는 산림 훼손 및 고가교 설치에 따른 소음 분진 발생 등의 환경 저해가 심각하고 시민 대다수가 부정적이라며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5년 후인 올해 인천시는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다시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들추어내어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가 다시 철회했다. 인천시의 변명은 옹색하다. 환경적인 측면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고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이유들은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검토할 내용이지 철회의 명분이 안 된다. 인천시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재추진하며 인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았다. 계양산~천마산~원적산~함봉산~만월산~인천대공원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이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근간임을 인천시가 모를 리 없다. 인천 도심의 유일한 녹지축의 훼손이 바로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인천시장은 수장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인천시는 여전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다.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구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치달아가고 있듯이 인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나치게 하다 보니 인천시가 직접 기업하고 개발하는 도시가 되어버렸다. 그러다보니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다. 루원시티, 도화구역, 검단신도시에서만 무려 2조원 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니 개발하다 망하는 도시가 될 지경이다. 검단장수간도로 계획도 개발하는 도시의 산물이다. 검단신도시 사업에 투입된 자금이 3조 5000억여원이니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부채 문제 해소와 검단신도시 분양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제시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이번 검단장수간 도로 사태는 인천시장이 환경정책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인천시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삶을 볼모로 희생시킬 계획이었다. 경제와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정책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은 삶이 팍팍하기만 하다. GCF를 유치하며 환경도시 인천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인천의 환경적 지표들은 최하위다. 인천의 대기질은 7대 도시 중 최악 수준이며, 공기 중 중금속 농도가 제일 높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최고 나쁨을 갱신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는 발령은 연간 10회를 넘어섰다. 인천의 녹지율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좁다. 인천시민 1인당 녹지 면적은 6.45㎡로 2평도 안 된다. 심지어 녹지 면적에 포함된 공원 면적은 1인당 5.25㎡로 법적 최소 확보 기준인 6㎡에도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영흥화력, 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 화력발전소 등에서 돌아가는 발전기가 209기에 달해 일명 인천은 발전소 도시다. 이로 인해 인천은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 십년 동안 매립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인천의 갯벌 면적 감소 역시 전국에서 제일 심각하다. 이것이 인천시 환경정책의 민낯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환경녹지분야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7년 인천시는 전국 7개 광역시 중 예산대비 환경녹지분야 예산비율이 10.2%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2014년 환경녹지분야 예산은 4.85%에 불과했다.‘녹색도시 인천’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유정복 시장이 주장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는 다가오지 않는 희망사항이다. 하긴 민선6기 유정복 시장 공약에 환경정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1순위가 환경문제이건만, 유정복 시장의 100대 공약에는 단 한건의 환경공약도 없다. 이런 시장을 모셔야하는 인천시의 관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랴. 기업을 관리하고 개발 사업을 운영해야하는 인천시의 관료들에게 인천시민들의 체감지수는 인식조차 될 리 만무하다. 부자도시가 목적이 된 인천시는 이윤 창출에 동원되어 기업하는 도시, 개발하는 도시가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자 해결이 인천시의 유일무이한 목적이 됐다. 기업하고 개발하는 도시를 하면 할수록 녹지는 줄어들고 대기오염은 가중되어간다.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도 계속 저하되어간다. 기업도시, 개발도시의 커다란 피해자층은 인천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이다. 그러나 지금의 인천시 환경정책은 부실을 넘어 불신에 이르렀다.
최근 절망 코드로 통하는 한국 젊은층의 신조어 중 압권은 ‘헬조선’ 즉 ‘지옥같은 한국’이라고 한다. 한국과 인천에서 동시에 박탈감을 느끼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는 ‘헬조선’의 ‘헬인천’을 체감한다.

*2015년 10월 8일 <인천in>에 실린 글입니다.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30252&thread=002001000&m_no=2&sec=3

[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5년 10월 8일(목)~9일(금)(1박 2일)
장소 : 강원도 평창
참여인원 : 5명
내용 : 매월 2째, 4째 목요일 문턱없는 자연산행이 진행됩니다~
지난주 목요일(8일)에는 목,금 1박 2일로 강원도 평창에 갔다왔습니다.
강원도 평창에는 단풍이 절정인 흥정계곡과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이창수 고문님과 유순관 집행위원님 부부가 함께 운영하시는 “흥정계곡들꽃펜션”에 문자산 회원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문자산은 고문님과 집행위원님께서 직접 구워주신 바베큐와 맜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안산환경연합의 이창수 고문님과 유순관 위원님이 운영하시는 흥정계곡들꽃펜션!
흥정계곡도 보고 펜션도 많이 놀러오세요^^

* 흥정계곡 들꽃펜센 바로가기 > http://www.wildflowersps.kr/home.php

[10월 350캠페인]
일시 : 10월 10일(토) 8:50~9:00
장소 : 안산시내 160여곳
내용 :  350캠페인 10월 온도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비온 뒤라서 인지 한 지점(송호고등학교)은 온도가 11.5도로 측정되는 등 지난달 보다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10월의 미션 “일회용품을 줄이기위한 인증샷”도 함께 진행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 선정에 따른 주민 갈등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광주환경연합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017 토론회 보도자료

광주전남환경연합,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법 토론회 개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갈등 해결방안 모색

10월20일(화) 오후2시,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려

◌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연대는 10월 20일(화) 오후 2시, 전라남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 발전사업자가 주도하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과 갈등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광주전남환경연합은 재생에너지 갈등사례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지난5~9월 지역의 대표 갈등사례를 선정하고 현장답사와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조사결과 보고회를 마쳤다.

◌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의 지역생활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 이범우 사무관이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현황과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하고 광주환경연합 지준명 기후포럼 위원이 광주·전남 재생에너지 주민 갈등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으로는 송승헌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전정철 전라남도의원, 신광근 (주)대한그린에너지 본부장, 김영철 고흥보성환경연합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차인수 동신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재생에너지 갈등과 해법 토론회]

■ 개요

❍일 시 : 2015년 10월 20일(화) 14:00~16:00

❍장 소 :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소회의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주 관 :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주 최 : 에너지시민연대

■ 프로그램

사회 : 임경숙(목포환경연합 사무차장)

좌장 : 차인수(동신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교수)

발제1 :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_이범우/전남도 신재생에너지산업 담당

발제2 :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주민갈등 사례 발표와 해결방안 제언_지준명/광주환경연합 기후포럼 위원

토론1 : 법,제도 차원의 정비 방안_송승헌/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토론2 : 주민과의 신뢰성 회복 방안_전정철/전라남도의회 의원

토론3 : 주민 보상 방안_신광근/대한그린에너지 본부장

토론4 : 생태환경적 갈등의 해결 방안_김영철/고흥보성환경연합 사무국장

※ 문의 :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전남·광주, 전북, 경남 시민사회단체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개최

10월 20일(화) 오전 11시, 전남도청앞에서 지리산케이블카 추진 중단 촉구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케이블카반대 광주전남행동이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0일(화) 오전 11시 전남도청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남·광주, 전북,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각 해당 지역에서 같은 날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에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 앞에서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출범식을 갖고 지리산 등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을 케이블카 개발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 설악산을 시작으로 마이산,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 전국 33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케이블카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위기다.

◦ 특히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 경쟁에 해당 지역 지자체가 나서고 있고, 전남, 전북 경남 도지사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를 정부에게 종요하고 있다. 2012년 지리산권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가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아 부결된 4개 (남원.함양.산청.구례) 지자체와 도지사가 케이블카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 4개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는 지리산케이블카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다. 환경 훼손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소모적인 케이블카 설치 행정을 중단하고 국립공원으로서의 지리산을 보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