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정치신인’ 김민석 후보는 20년 만에 영등포을 지역에 3선에 도전한다. 28살의 나이로 국회의원을 처음 출마한 곳도 이곳이고, 32살에 15대 총선에서 첫 국회의원이 되어, 이어서 재선까지 성공하자 2002년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나섰다.
2002년 그 뜨거웠던 여름, 서울시장으로 당선한 이는 바로 이명박이다. 그는 그후로 승승장구하여 대통령까지 당선되어, 전국의 4대강을 후벼팠다. 그러는 동안 김민석 후보는 내리막만 걷는 야인생활을 하다가, 2020년 총선에 그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곳, 영등포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어 돌아왔다.
김민석 후보는 샛강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안다. 샛강을 생태적인 공간으로 가꾸자,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긴긴세월 야인으로 지내며, 체득하였을 터다. 김민석 후보가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에 함께한 까닭이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인간의 활동으로 각종 환경오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중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수력, 석탄화력,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를 만들어낼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차지하는 에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 6일 차이나는클라쓰에 유익한 강의가 진행되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를 연구하는 김선교 공학박사님이 나와서 강의를 진행해주셨는데요, 김선교 박사님은 국·내외 에너지관련 논문만 25편 등재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으로 소속해있는 ‘에너지 덕후’ 박사님입니다!
에너지?
“인간의 문명은 탄소 배출 문명” – 경제학자 제러미 러프킨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것을 걱정했던 과거와는 달리 화석연료가 충분하더라도 우리가 탄소 배출 문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류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기후위기, 환경오염이 심각해졌지만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전환하는 이야기가 부족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찾아온 전 세계 곳곳의 깨끗한 하늘을 보셨나요? 경제, 사회생활이 회복되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지만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은 과거로 돌아가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보다 더 많이, 자주, 심도깊게 해야 할 이유입니다.
역사를 뒤바꾼 에너지 전환!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입니다. 최초의 에너지원은 나무였습니다. 18세기, 나무가 사라져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했고, 석탄을 발견했습니다. 석탄은 보관할 수 있기에 대량 에너지를 사용할 환경이 조성되고, 대규모 공장 시스템이 가능해지며 대량생산-대량소비로 이어진 1차 산업혁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에너지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전환되며 ‘더 빨리’ 더 많이’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역사
1887년 경복궁 건청궁에 첫 전깃불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고종이 일본이나 중국의 자금성보다 2년 정도 먼저 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1887년 경복궁의 첫 전기등 → 1898년 한성전기주식회사 설립 → 1899년 최초로 전차 운행 → 이후 일제의 손으로 넘어간 전기산업 .. 해방 이후 남한의 전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기를 생산하는 전력시설 88%가 북한(수풍수력발전소 등)에 있었습니다. 전기를 무기로 사용한 소련공정, 북측의 일방적인 단전조치로 혼란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배(전기발전함) 8척을 보내 전기를 공급해주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당인리 발전소를 3호기까지 증설하여 전기를 공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는 1970년대 서울지역 전력공급의 75%를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발전기였습니다.
전기가 환경오염을?
우리나라는 석유가 단 한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전기도 화석연료로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 에너지 총 에너지 중 화석연료 의존 양은 무려 85%를 차지합니다. 1973년도에 찾아온 오일쇼크로 다양한, 다변화된 에너지원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발전소가 원자력발전소입니다. 1978년도에 한국의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와 폭우, 그리고 잇따르는 태풍으로 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앞으로 도시는 고밀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여름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강우량이 적고, 태풍의 경로를 비켜갔기 때문이지, 서울은 물 문제에서 안전한 도시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강남역 침수는 여름마다 겪은 일이었습니다.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지만, 결국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이라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잠정적인 해법을 찾았습니다. 강남역이 이 일대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서, 구조적으로 물이 모일 수밖에 없으니, 법원이 자리한 언덕을 땅 밑으로 뚫어서 강제로 한강 방향으로 바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서울에서 이런 방식으로 물 문제를 해결을 시도한 예는 또 있습니다. [신월빗물터널]인데요. 서울에서 비만 오면 반복되는 신월동의 침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만든 규모에 비해 쓰임새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3일 서울 지역 집중호우 때, 오전 9시부터 30분간, 오후 9시 30분부터 20분간 빗물을 지하 저류시설에 담았는데, 두 차례 합쳐 2400㎥를 저류했습니다. 이는 전체 저류 용량의 0.7%로, 99.3%는 빈 공간으로 여유 공간치곤 꽤 넉넉한 셈이죠.
물에 잠긴 잠원한강공원 뒤로 아파트가 보인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월빗물터널]의 총 저수용량은 32만㎥로서, 50m 수영장 160개 분량의 물을 담아둘 수 있다고 합니다. 홍수가 지나고 나면 한강으로 퍼 올려 내보내는데, 재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랑물재생센터의 배출수 중 하루 20만㎥를 재사용하여 중랑천 유역의 상류로 끌어올려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규모 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입니다. 침수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보다 공사 및 운영과정에서 더 크게 발생한다면, 훌륭한 해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8월초 집중호우로 중랑천 살곶지다리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와 같은 대심도 터널을 고려하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중랑천 방수로]인데요. 여러 차례 검토되었지만,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주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비가 많이 오는데도 차량통제를 하지 않아서 동부간선도로를 진입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옿해 집중호우 시기, 철저하게 동부간선도로 차량통제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큰 비가 올 때 시민들이 교통체증을 감수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므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한방에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드러도 관리 운영을 제때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지 못한다면, 올해 일어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 붕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방이 낮은 곳을 높이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하천 시설은 철거하고, 둔치에 체육시설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기보다, 홍수터나 저류 습지 같은 하천을 위한 공간(river for the room)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생태계를 배려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홍수 때 물 흐름을 막는 보를 철거하고,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NO보NO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인해 생긴 문제를 더 큰 콘크리트로 해결할 것인지, 자연을 위한 공간을 회복해갈 것인지, 여러분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실거죠?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청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청소년,청년, 환경 등 9개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 2020 하반기에 예정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탈석탄 선언’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최초의 결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시 본청, 25개 자치구, 공사 및 출연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의 탈석탄 금고 지정을 기대합니다.
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위한 한 걸음!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을 환영한다
○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서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교육기여 효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폭염과 한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는 심각한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대량배출로 지금의 기후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현재 인류에게 있어 가장 먼저 마감하여야 할 화석연료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전개하며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공사 및 출연기관의 [탈석탄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촉구해왔다.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석탄금융(Coal Finance) 지원국으로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 막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소 투자로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한 채 석탄금융이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위험 피해와 기후위기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 ‘탈석탄 금고 지정’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주범 석탄발전의 금융기관 투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개입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피해 받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책임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재무적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결단을 환영하며, 서울시 본청과 지자체, 공사 및 출연기관도 ‘탈석탄 금고’ 제도적 변화 및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수서역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소, 왜 설치되지 못하고 있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0편 (발행일 2020.07.03)
Q. 수서역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소, 왜 설치되지 못하고 있나요?
A.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연합회는 2018년 9월에 서울시와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작년 4월, 서울시 소유인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10년 간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주민 반대와 경관 파괴 등을 이유로 2019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공작물 축조 신고를 신고수리하지 않아,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서울시 강남구에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시 전력자립률은 4.5%(2017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18년 전력사용량 1위(4,669GWh, 9.5%)입니다. 강남구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태양광은 한 장소에서 주차와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비와 눈, 무더위를 막는 가림막 역할을 합니다.
Q.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빛 반사나 화재 때문에 위험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빛 반사율은 일반 유리창의 절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빛 반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화재는 태양광 패널이 아닌 ESS 장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에는 ESS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우리는 그동안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중 6기 조기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인 무려 30기가 몰려있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6기 중에서도 수도권 인근 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당초 2022년 5월에서 2020년 12월로 앞당겨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STOP 석탄발전] 서울환경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충남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는 충남도민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폐쇄해야 하지만 당초 폐쇄시점보다 1년 5개월 앞당기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할 발전소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