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선착장에서 낙동강의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공약 재천명 ▷현 정부 임기 내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 및 의결 ▷낙동강의 취ㆍ양수시설 개선 계획 조기 달성 및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올여름 동안 낙동강의 녹조를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이 적은 상류도 중류, 하류와 마찬가지로 녹조수치가 심했다. 낙동강은 그야말로 녹조라떼의 배양소다.” 라며, “녹조라떼는 ”독조라떼“라 불러야 옳다. 녹조의 독성이 생물축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에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낙동강의 보를 개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종만 마산ㆍ창원ㆍ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했으며, 당선 이후 국정과제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른 현재까지 낙동강의 보는 건재한 상황이다. 보 처리를 위한 취ㆍ양수시설의 개선 등의 과제가 분명함에도 현 정부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는 “오늘 오후 2시에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들의 4대강에 대한 관심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4대강 문제를 판단하지 말고, 국민 건강과 환경의 보전을 위해 진실된 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통해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과 주민 건강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청와대, 환경부, 지자체,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목표로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낙동강은 물길을 막고 있는 8개 보의 처리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낙동강의 보 처리에 선결과제인 낙동강 유역의 취ㆍ양수시설 개선에 대한 현 환경부의 계획은 완공 시점이 너무 늦다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와 환경단체에게 지적받고 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유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국정과제인 낙동강 보 수문 개방 및 보 처리 방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올해도 낙동강에서 악취를 풍기며 드러난 녹조라떼는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런 가운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수립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낙동강 외면에 따라 올해도 영남주민들은 녹조라떼 강물을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하류 함안보와 합천보보다 녹조 발생이 심하지 않았던 상류 강정보와 칠곡보까지 녹조라떼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합천보와 함안보에서 녹조대발생이 발생하면서 부산 덕산정수장은 녹조로 인하여 취수 불능사태 직전까지 갔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장기간 폭염 지속 현상은 낙동강에서 언제든지 2018년과 같은 끔찍한 악몽이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금강과 영산강은 같은 기간 수문 개방을 통해 남조류 발생을 95% 이상 개선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해놓은 상태이다.

낙동강 녹조라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녹조라떼를 방치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공약화했고,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차에도 낙동강 녹조라떼는 여전했다. 수문만 열어도 확연히 개선되는 녹조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못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임기 5년 차에 못 했다면 무능한 것이며, 안 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정권 아닌가?

최근 환경부는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취ㆍ양수 시설개선 사업비를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총 8,377억 원을 투입하고, 개선사업이 시작되는 2022년에는 576억 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은 복잡한 공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수문 개방에 필요한 사전 작업에 7년을 잡은 것은 낙동강 수문 개방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이나 수문 개방에 대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이 되지 않았고, 지자체의 동의가 부족하기에 추진이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기후변화 및 재해 등에 대비한 취ㆍ양수 시설개선(안)을 의결했으며, 7월 지자체는 취ㆍ양수 시설개선 사업계획 제출을 완료했다. 이와같이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점은 제거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환경부의 취ㆍ양수 시설개선 예산안은 무려 7년에 걸쳐 개선하겠다며 2022년 570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매년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및 이자 지원을 위하여 3,400억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4대강 16개 보 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천유지관리 예산 약 2천억 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4대강사업을 관리해주는 꼴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영남의 젖줄이며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책정은 생색만 내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촛불 정부가 맞는가?

 

이에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 국민 약속을 재천명하라

- 임기 내 낙동강이 흐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라

- 낙동강 취ㆍ양수시설 개선은 개선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2022년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하라

 

2021.8. 18

환경운동연합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녹색연합은 지난 토요일인 10월 19일, 시민들과 함께 삼척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기...

기후위기비상행동, 4·15 총선 전국 지역구 출마자 669명 대상 기후위기 정책질의

응답자 96%, ‘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찬성

조사결과 정의당, 민중당 후보 기후위기 관심높고 응답률 높아, 그러나 거대 양당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저조, 기후위기 대응 의지 우려

“기후 대책에 동의한 후보자들, 국회 입성 후 정책 실현에 책임 다 해야”

유권자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기길 기대

2020년 4월 9일 --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전국의 21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다수인 96%가 국회 기후위기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행동은 지난 4월초, 4대 정책 요구안(국회 비상결의안 채택,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에 대해 각 후보들의 동의 여부와 추가 의견을 질의하고 답변을 분석한 결과다.

거대 양당의 낮은 응답률

비상행동은 전국 지역구별로 유력 후보 3명과 지역 상황에 따라 조사 대상을 추가해 총 669명에게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전국 253개 선거구 중 64%인 163개 선거구의 후보자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응답자는 총 242명(응답률 36%)이었다. 정당별로는 정의당이 79%, 민중당이 73%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민주당 36%, 민생당 23%, 통합당 15%였다. 민주당과 통합당을 비롯한 원내 주요 정당들이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다.

응답자의 다수, 기후위기 정책에 찬성

전국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비상행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231명)가 비상행동이 제시한 4가지 기후위기 대응정책요구안(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모두에 동의했다. 정당별 동의비율은 민주당 96%, 통합당 82%, 민생당 90%, 정의당 100%, 민중당 100%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242명의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120명(49.6%)이 4대 정책 동의여부에 더해 관련 추가 의견을 표명하였다. 추가 의견의 대부분(86%)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이었다.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대부분 소속 정당의 기후공약을 언급하면서 기후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추가 의견을 표명하는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후 정책을 10대 공약 중 3순위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중에서는 소속 정당의 공약을 언급한 수는 극히 적었고(3명), 기후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추가 의견을 표명한 비율도 69%에 불과했다.

대표급 후보들, 국회 비상결의안·기후위기대응법 제정 등 찬성

정당 대표급 중에는 민주당 이낙연, 정의당 심상정, 민생당 유성엽 후보가 비상행동의 4개 정책(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모두에 동의한 반면, 미래통합당 대표인 황교안 후보는 질의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낙연 후보는 “자원과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만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한 합의가 필요하다”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최초로 2050년 탄소 순배출 목표를 선언했고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해 탈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계획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몇몇 후보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자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5선에 도전하는 조정식 후보(경기 시흥시을)는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하며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김성환 후보(서울 노원구병)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관련 “21대 국회 개원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기후위기 대책 공약을 내지 않았지만, 정찬민 후보(경기 용인시갑)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원섭 후보(경기 용인시을)나 엄태영 후보(충북 제천단양)는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 확대로 돌아서야 한다”는 자당의 친원전 입장을 드러내서,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는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민생당 천정배 후보(광주 서구을)는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산업 지원 제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답변하면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하고, 입법권을 부여해야 함"이라고 답했다.

정의당 이미숙 후보(경기 부천을)는 “탄소예산 상한제 법제화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비상행동, 조사 결과 415ppm.kr 통해 유권자 제공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응답자의 96%가 기후위기 정책에 동의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문제는 선거 기간 정치인들의 대답이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동의한 후보자들은 국회 개원과 함께 스스로 동의한 기후위기 정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두 거대 정당의 기후 정책에 대한 응답률은 실망스럽다. 기후공약을 채택하지 않은 통합당은 물론이고, 기후정책을 3순위로 총선공약으로 채택한 민주당의 응답율도 낮은 것은 민주당이 기후 공약의 실행 의지를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행동은 “이번 정책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이번 조사 결과를 플랫폼(415ppm.kr)에 제공할 예정이며, 유권자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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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후보자 대상 정책질의 결과개요

○ 취지:전국의 총선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관련 대응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을 파악해 유권자들에게 정보 제공

○ 대상
■ 21대 총선 전국 253개 지역구 출마 후보 1,109명 중 669명의 후보
■ 각 지역구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유력후보 3명을 대상으로 함. (단, 지역에 따라 추가로 질의한 후보들도 포함됨)

○ 질의내용: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주요 4대정책의 동의여부, 관련된 의견을 질문함

4대정책요구안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응답 결과
■ 669명의 질의대상 후보 중 242명의 후보자가 응답해 36%의 답변율 보임.
■ 총 253개 선거구 중 64%인 163개 선거구에서 답변 받음
■ 정당별 응답률: 더불어민주당 36%(91명), 미래통합당 15%(33명), 민생당 23%(10명), 정의당 79%(57명), 민중당 73%(38명) 등

■ 4대정책 동의 비율
응답자 총 242명 중 241명이 4대 요구 모두에 동의를 표함 (96%).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율은 그만큼 21대 총선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기후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정당중에서는 정의당, 민중당의 후보자들이 높은 동의 비율을 나타냈음. 적극적인 기후공약을 채택한 정당의 후보자들이 높은 동의 수준을 보임.

● 후보자별 추가 답변
○ 답변을 보내준 242명의 후보자 중 절반에 가까운 120명(49.6%)이 동의 여부 표시에 더해 기후 관련 정책과 의지를 담은 의견을 표명함. 동의 여부 외 후보자들의 의견 표명은 그만큼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다고 판단됨.

○ 추가 의견의 대부분(86%)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이었음. 특히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자당의 기후정책을 언급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임을 표명함.

○ 이에 비해 역시 이번 총선10대 정책 중 기후정책을 3순위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중 자당 정책 언급한 수는 세명에 불과했고, 추가 의견 표명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았음(39%). 더불어민주당의 기후공약이 당내외에서 실제로 얼마나 진지한 무게를 가지고 제시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됨.

● 후보자 추가 답변 내용 사례

● 정당 대표 및 그에 준하는 후보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후보는 기후위기가 당면한 과제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원과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합의가 필요, 재생에너지 지원금 증대, 탄소세 도입, 그린뉴딜 정책 등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최초로 2050년 탄소 순배출 목표를 선언하였고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하여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수립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

● 기타 후보 답변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병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함. 특히,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관련 “21대 국회 개원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안 발의 예정”이고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에 동의하며 "민주당은 ‘기후위기대응법’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의 ‘그린뉴딜기본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응답

◇ 경기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5선에 도전하는 조정식 후보는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함.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행동 필요”

◇ 경기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함. “탄소 제로, 고효율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는 필수이며 현재 탄소기반사회,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분야,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관행등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라고 응답하면서도 “원자력은 청정에너지이며 원자력 역시도 신재생에너지만큼이나 탄소제로 에너지”라고 답변함.

미래통합당
◇ 경기 용인시갑 미래통합당 정찬민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동의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꼭 필요하다”고 응답

◇ 경남 김해시 갑 미래통합당 홍태용
모든 정책에 동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흐름임. 미국도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 대선의 뜨거운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음. 탈석탄은 해야 함.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과 로드맵이 필수임”

◇ 경기 용인시을 미래통합당 이원섭
모든 정책에 동의. 하지만 “기후위기를 위한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탈원전정책을 탈피하여 원전확대로 돌아서야 한다”고 응답

◇ 충북 제천단양 미래통합당 엄태영
원전 옹호하면서 "특히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대응에 원전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함.

민생당
◇ 광주 서구을 민생당 천정배
모든 정책에 동의.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하고, 파리협약 이행, 산업구조 전환, 국 민건강관리,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 하겠다고 공약”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 경유차 감축과 탄소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
기후 특위 구성 관련 "6개월 시한의 입법권도 없는 일회용 특위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촉진하 고 이에 근거한 대책도 내놓기 어려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하고, 입법권을 부여해야 함"이라고 응답

◇ 전북 익산 을 민생당 조배숙
모든 정책에 동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투자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국내외 석탄화력 확대에 대한 공적지원을 막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응답

정의당
◇ 경기 부천을 정의당 이미숙
모든 정책에 동의. “기후위기 대응 법안 마련, 예산 편성을 포함해 탄소배출 자체가 없도록 함. 탄소예산 상한제 법제화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제하고 모든 국가정책의 입안, 예산 수립 시 탄소상한에 맞춤”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동천동, 치평동, 상무1동)
영산강변 친수형 명품 여가 문화공간 조성(유덕동, 동천동, 광천동)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및 광주형 통합복지지원센터 설립
여성거점센터 설립 및 반려동물 상생인프라 구축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 및 신세계/터미널 복합개발 교통문제 해결
군공항 이전 촉구 및 군소음 피해 보상 강화(치평동, 유덕동, 동천동)
스마트 버스승강장 조성(버스정보, 와이파이, 냉난방)
광주광역시 의료원 상무지구 설립 및 공립 치매전담 복합 요양시설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오늘(4/27)은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입니다. 녹색연합이 활동하는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캠페인’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19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여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군사비를 줄여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대응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4월 26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288만 명, 사망자는 약 2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