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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배제 없는 재난 기본 소득, 시민들이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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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배제 없는 재난 기본 소득, 시민들이 만들자!

admin | 목, 2020/04/09- 19:53

참여링크는 bit.ly/배제없는재난기본소득

최근 경기도는 재난 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이주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결정될 경우, 이주민 뿐 아니라 배제되는 시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제되는 시민들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주민들의 경우 단순히 전체 이주민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으로는 제외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안산시는 이주민 거주자에 대해 기본소득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시군 단위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먼저 나서 배제 없는 재난 기본 소득을 만들고, 이에 대한 경기도와 당국의 대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함께하시려면]
'배제없는 재난기본소득 시민이 만들자'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일정한 금액이 모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 기본소득 지급에 배제된 시민들에게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 계좌번호 : 농협은행 302-0288-0200-71 송성영
* 문의 : 유병욱 (010-3022096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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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의 한 단위마다 2도의 차이가 납니다.

2013년의 첫 기온 측정이 지난 5월 4일(토) 오전 9시에 있었습니다.

이번 측정에 참가해주신 분들은 총 267명입니다.

350캠페인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16.9도, 최저기온 10도, 최고기온 24.8도입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11.8도였습니다.

캠페인단과 기상청의 측정에 차이가 큰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실외기 등 인공열 때문에 기온이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공 시설물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 측정시 온도계가 태양빛을 바로 받게 하거나 충분한 시간동안 측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기온 측정이 안됩니다. 꼭! 그늘에서 or 태양을 등지고 충분한 시간 측정해주세요.

5월의 온도가 특히 높은 지역은 시청역 부근 서구 일대, 유성구 노은 반석 일대, 태평동, 송촌동, 관저동 등이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그려본 5월의 열지도였습니다^^

토, 2013/05/2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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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50캠페인 시즌 2!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산화탄소 측정단을 모집합니다.

측정지점은 대전 지역이 고루 측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란색-자연녹지 / 주황색-주택가, 아파트단지 / 빨간색-대로변

올해 측정은 24시간동안 이루어집니다. 지점을 보시고 측정가능한 곳을 신청해주세요(선착순)

측정기 수령은 23일(목)~31일(금)사이에 사무처에 방문해 수령해주세요.

※봉사시간이 3시간 인정됩니다.(1365사이트 필수 가입!)

신청하실분들은 ‘이름/연락처/측정지점’을 비밀댓글로 달아주세요^^

목, 2013/05/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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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된 대흥동, 이 대흥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 2013/05/15-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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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1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지, 칼럼, 수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일상을 전합니다.  에세이 공모전은 5월 31일까지 상시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에세이 공모전 참여하기) 다섯 번째 시민 에세이는 전희식 님의 칼럼입니다.

재난 소득이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거론될 때 나는 전액을 기부하기로 작정했다. 이심전심이었을까. 이를 알게 된 한살림 생협의 생산자 조합에서 일하는 후배가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기부 운동을 벌이자고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주변에 권유하기 시작했다. 금방 수십 명이 동참했다.

이런 발상은 재난 소득을 받아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드리자는 소박한 마음에서만은 아니다. 기부 행위 또는 나눔 활동이 어떤 사회적 파급을 만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기가 닥치면 불안과 불신, 공포가 더 힘들다. 그래서 기부 취지문에서도 나는 재난과 위기 때일수록 살벌한 각자도생의 길보다 믿음과 상부상조의 사회로 나아가자거나 국민 기본소득제로 가는 발판을 만들자고 했다. 그래서 고집스레 ‘재난 소득’이라고 쓴다.

그 당시에는 액수도 액수지만 국민의 70%만 주자느니 100% 다 줘야 한다느니 논란 중일 때였다. 관료가 주도하는 70%라는 선별적 복지와 전 국민이 대상인 100% 일반 복지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2002년부터 학교 무상급식운동을 하면서도 알고 있었다. 농업 보조금과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적·법적 활동을 하면서 선별 지원이 갖는 관리 비용과 민원, 쟁송 과정까지 알기에 나는 전 국민 대상의 재난 소득 지급을 절대적으로 찬성했었다.

이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국민 기본소득경제체제로 가는 길목이 된다고 여겼다. 서민에게는 상시적 재난상태인 신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국민 기본소득이 필수다. 70% 선별 지급은 100% 전 국민 지급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관료 권력만 강화한다는 게 내 소신이다.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코로나가 번지고 있을 때도 나는 가장 먼저 대구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고구마 보내기 운동, 모금 운동을 했다. 총 4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모금이 됐다. 내가 속한 ‘한국 아난다마르가 명상요가 협회’의 대구 현지 회원을 통해 김밥을 만들었고, 위생용품과 생활용품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눴다. 명상 단체인 아난다마르가의 회원들이 직접 현미 떡을 해 보내기도 하고 현금도 보내고 과일도 보냈다.

최근 유명한 어느 분이 칼럼에서 기부보다는 건강한 소비가 좋다고 한 걸 읽었다. 강요된 기부는 폭력이라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올바른 소비에 쓰자고 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살리는 생활용품 사기와 동네 상점 이용을 말하는 듯하다. 맞다. 현재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우리 고장에도 하루 이틀 문을 닫더니 폐업한 입 간판들이 많다. 심각하다.

그래서다. 나는 서민 공동체를 위해 기부를 하자고 더 권유하는 것이다. 실제 어떤 이들은 내게 물어 왔었다. 기부운동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내 코가 석 자인데 어떡하면 좋냐고. 나는 단돈 천 원도 좋다고 답한다. 나눔을 해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큰 보람을 느꼈다고. 존재 의미를 찾았다고. 이웃에 믿음이 생겼다고.

내가 미리 알아본 바로는 기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고용 안정을 위해 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신규 고용 등을 지원한다. 이는 위의 칼럼니스트가 강조하는 ‘소비’를 유지하는 소비자 군을 형성하는 것이 된다. 고용 안정은 소상공인 대출도 포함한다.

물론 생태주의자인 나는 ‘소비’를 경계한다. 소비는 생산을 촉진하고 경제를 굴러가게 한다고 한다. 그래서 뉴딜정책은 소비 능력을 무더기로 뿌려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코로나로 파란 하늘을 보지 않는가? 그동안 우리는 내일이면 쓰레기가 될 물건을 함부로 만들어냈고 함부로 소비해 왔다.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끝내 코로나19가 찾아왔다.

이전의 소비행태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이번 코로나 극복 과정에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절대 이전의 소비 행태가 복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연과 조화로운 전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장기적 상상이 필요한 때다. 이것이 지금의 공동체와 미래 세대를 살리는 길이다.

– 전희식 님

월, 2020/05/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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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위해 납부해주신 소중한 후원금 내역입니다.
감사드리며 열정적인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목, 2013/05/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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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교육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드립니다.

목, 2013/05/0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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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대가 5월 19일 일요일 희망식당 일일점주가 되었습니다.

환경연합 회원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화, 2013/05/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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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실분은 비밀댓글로 연락처와 성함 남겨주세요.

화, 2013/05/07-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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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5월에는 채식과 함께 건강한 날을 보내시는 것은 어떤가요?

나만의 채식 레시피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채식으로 만드는 만찬에 함께 하실분은 전화(331-3700)나 댓글로 성함/연락처를 알려주세요!

화, 2013/05/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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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대전어린이환경학교> 생태발자국을 줄이는 어린이 기후천사단

어린이들과 함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를 이해하고,
도시 안에서 지구를 위해 어린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을 스스로 찾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활동1. <실내교육> 생태발자국을 줄여요!
활동2. <체험활동> 환경불만지도 그리기
활동3. <체험활동> 생태공동체마을 선애빌 찾아가기
활동4. <체험활동> 대청호반길 걷기
활동5. <체험활동> 대청호주변 마을이야기

<세부내용>

1차 교육
1) 주제 : 생태발자국을 줄여요!
2) 일시 : 6월 9일 2시~4시
3)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4) 내용 :
-마음열기: 소통하고 친해지는 시간
-생태발자국 개념 이해하기
-에너지 보드게임을 통한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이해하기

2차 현장체험활동
1) 주제 : 환경불만지도 그리기
2) 일시 : 7월 6일 10시~14시
3) 장소 : 대청호반길
3) 내용 :
-자연에서 전기없이 재미있게 놀기
-환경불만지도그리기(도시에서 에너지소비의 문제점 찾기)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는 실천방안 찾기

3차 현장체험활동
1) 주제 : 생태공동체 마을 선애빌 찾아가기
2) 일시 : 7월 20일 10시~16시
3) 장소 : 전북 무주 선애빌마을
3) 내용 :
-생태공동체마을 둘러보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보기
-에너지 퀴즈대회
-도시 안에서 생태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찾기
-활동소감 나누기

4차활동
1) 주제 : 대청호반길 걷기
2) 일시 : 9월
3) 세부내용 추후 공지

5차활동
1) 주제 : 대청호 주변마을 찾아가기
2) 일시 : 10월
3) 세부내용 추후 공지

목, 2013/05/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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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좌>
‘태양광에 관심이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후쿠시마 원전참사에서 보이듯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뜻을 모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햇빛에너지를 이용하는
시민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로 함께 태양광 설치관련해서 궁금한 모든 것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될지?
태양광을 설치하면 얼마나 이득일지? 궁금증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언제 : 2013년 5월 21일 19시
>>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목, 2013/05/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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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수, 2013/05/0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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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산림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시숲 조성과 관리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수, 2013/04/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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