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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 팬데믹은 인류사회의 윤리에 대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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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1] 팬데믹은 인류사회의 윤리에 대한 도전이다

admin | 목, 2020/04/09- 22:29

코로나바이러스는 전염(복사)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우리는 이를 중지시켜야만 한다. 바이러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팬데믹은 금세기 최초의 대규모 전염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지만, 극복되는 과정에서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1918년 전쟁 통에 발생했던 ‘스페인독감’과는 달리 이번 사태는 세계가 평화롭게 번영을 구가하는 와중에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제대로 극복해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극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검토하고 이들이 지닌 도덕적인 암시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주요한 선택의 문제는 각국이 직면한 국내의 현안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는 국가 간의 협력에 관한 것이다.

부유한 국가들에게 있어 가장 일차적인 선택은 매우 공세적으로 바이러스의 감염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동시에 이에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떤 의견은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려고 경제를 깊은 불황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불필요한 혼란(disruption)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바이러스가 전염되도록 방치해도 스스로 집단적 면역(herd immunity)이 형성될 수 있으며, 취역한 계층에만 방역을 집중하면서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세적인 방역 대신자유방임적 완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과연 경제가 문제없이 잘 돌아갈지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위험한 선택이다. 정부가 강제하기 전부터 이미 시민들은 알아서 여행을 중단하고 외식과 영화관람, 쇼핑을 꺼려하였다.

전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규확진자’들을 추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방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제적 불황을 조기에 종결하는 선택으로 판단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해야 국제적인 공공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영국왕립대학의 COVID-19 대응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역을 포기하면 영국과 미국 전역에 전염될 것이고 노인층의 상당수가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 후베이 지역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강력한 봉쇄가 이러한 불행을 막는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중국에서조차 수용할 수 없는 의료재난(방치에 따른)을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이 허용해야 한단 말인가? 다만 상기의 견해가 부분적으로 옳은 것은 주요 경제활동을 장기간 중단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일단 강력한 방역조치를 선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재감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해야만 한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경제활동이 지속되고 생산적 역량이 위축되지 않고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처들을 취해야 한다.

국내의 현안 못지않게 국경을 넘어선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제 막 시작된 금융의 불안정과 불경기(아마도 불황)은 개발국가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IMF는 3월23일 현재 830억불 규모의 국제자본이 개발국가들에게서 이탈했다고 발표했다.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는 개발국가들에게 상품가격의 폭락현상도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이들 국가군은 국내에 번지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급격히 위축되는 국내수요와 싸워야만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압력을 감당해낼 역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IMF는 80여 국가들로부터 긴급구제금융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유한 국가들이 전염병을 차단하고 경제를 되살려내면 취약한 국가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정이 매우 급하다. 개발국가들은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선순환적인 지원은 모든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 바이러스와 동시에 지구적 규모의 불경기는 모두에게 닥친(공유된) 도전이다 보편적 지원이라는 연대가 필요하고 정당한 실제적인 이유이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같은 이야기가 적용된다. 현재의 연합을 규정하는 핵심은 지역집단적 대의를 위하여 개별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정회계와 주권적 통화를 포기한 것이다. 지난 금융위기 시절에 적지 않은 국가들의 실책이 있었고 당시에는 각자의 실책에 대한 윤리적 비판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팬데믹의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 함께 연대하지 못하면, 실책이 있을 경우, 양해와 용서가 있을 수 없다. 이로 인한 상처는 깊고 치명적일 수 있다. 누구의 실책도 아닌 위기에 직면하여 함께 연대하여 대처하지 못하면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기획은 윤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와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에 국한되어서도 아니 되며, 의료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공급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수출제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이번 유행하는 전염병은 우리의 선조들이 겪은 치명적인 질병에 비하면 치사율이 매우 낮지만, 다른 한편 현존하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실제적 위기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현실적 도전이며, 동시에 인류의 윤리적 수준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현실과 윤리라는 두 측면을 모두 살펴가면서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지도자들이 평정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유행병을 퇴치할 수 있을까? 가장 취약한 계층과 가난한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연대 그리고 폐쇄적인 자국이기주의를 대신하는 지구적 연대를 선택할 수 있을까? 팬데믹이 지난 이후 열악해진 세상 대신 개선된 세상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바이러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인류인 우리는 가지고 있다, 현명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2020-03-24

마틴 울프

파이낸스타임지 수석해설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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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중국 정부는 최근 향촌진흥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책 실천과정에서 ‘향촌건설행동’이라는 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이 과거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향촌건설운동의 맥을 잇고 있음을 천명했다. 2월말에 발표된 중앙1호문건에도 언급되었다. 2021년 2월25일, 중국의 농촌빈곤 구제 정책의 성공을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베이징에 위치한 국무원부빈개발영도소조國務院扶貧開發領導小組 사무실의 명패를 국가향촌진흥국國家鄉村振興局으로 바꿔 달았다. 2020년 후반기 팬데믹 상황하에서 발표된 쌍순환 경제구조로의 재편 전략에서 국내대순환의 주요한 산업적 역할이 향촌진흥 정책의 실천에 부여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책 성공의 관건은, 농촌 기층행정단위의 지역경제 재구성에 놓인다. 20분 정도의 짧은 강연이지만, 그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실천을 위한 주요한 관점을 살펴 볼 수 있다.


2021년 1월16일 원톄쥔 교수가 “칭화清華대학 현역縣域노동력조사” 보고회에서 온라인으로 행한 강연의 녹취내용이다. 

본 강연에서 두가지 관점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근대중국 공업화 초기에 있었던 현縣, 진鎮, 촌村의 기층 농촌 행정단위 종합발전사례. 둘째, 현재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현급지역 경제의 재구성에 대한 것이다.

첫번째 관점을 소개하기에 앞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겠다. 중국이 공업화 위주의 소위 근대화과정에 진입하면서, 초기에 양무운동의 부국강병을 위한 공업화를 발전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중국 정부는 민간 상인과의 협업하에 새로운 공업화단계로 진입했다. 당시 산업을 진흥시켜 나라를 구하겠다는 실업구국實業救國이라는 구호가 있었다. 이때부터, 민간자본과 정부의 자본이 함께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소위 지역경제, 특히 현급 이하의 지역 경제문제가 이미 매우 중요한 연구와 실천영역으로 여겨졌다. 2020년 시진핑 총서기가 대표적 사례인, 쟝쑤江蘇성 南通난퉁의 장지엔張謇 기념관을 둘러보기도 했다.

장지엔은 중국근대사에 있어, 현급 지역 경제발전을 실천한 대표인물이다. 그는 동시에, 중국 공업화 초기, 양무운동 당시, 민관협력에 참여한 소위 민간자본가로서도 중요하다. 청나라 말기 과거제도 최후의 장원급제자로도 유명한, 그는, 청일전쟁의 패배에 충격을 받고, 1896년 당시 난퉁현에 대생大生그룹을 창업하게 된다. 이것은 놀랍게도, 오늘날 강조되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현급지역의 종합발전’ 등으로 익숙하게 불리는 것들을 그런 개념도 채 존재하지 않던, 19세기에 선구적으로 실천한 것이다. 그 반대 개념인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은 서방자본주의의 역사발전과정에서, 금융자본의 유동성을 강조하는, 금융자본주의 단계에 진입하면서, 출현한 것이다. 산업자본은 초기에는 국가단위로 형성되어,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로컬라이제이션으로 부를 수도 있다. 금융자본과 같이 마음대로 국경을 넘나들며, 이윤을 추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단위의 산업자본이 양무운동하에 부국강병을 목표로 군사공업위주로 발전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의 민관이 협업하는 산업자본은 민간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지역에 기반한 진정한 로컬라이제이션 개념에 부합한다. 장지엔이 난퉁현에서 만든 대생그룹이 지역에서 1,2,3차 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좋은 예이다.

그래서, 다시 지역경제를 재건함에 있어, 이를 잘 참고해야 한다. 또, 난퉁의 실험이 단순히 산업과 자본의 발전이 아니라, 문화, 교육 등 각종 사회사업과 함께 연동해서 진행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장지엔은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회農會를 만들어 농지를 간척하고 면화를 재배했는데, 이는 일차산업 생산물로 이차산업을 지원한 것에 해당한다. 80년대 출현한 향진鄉鎮기업들의 원형을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렇게 농민이 생산한 면화로 방사공장에서 실을 잣고, 다시 개별 농가가 이를 이용해 직물을 짜게 했다. 당시, 강남지역 농민의 방직 역량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전체 사회사업의 발전이 대생그룹의 밑바탕이 됐다. 자본과 민간사회가 대립이 아니라, 상생을 추구했다.

이번 중앙오중전회中央五中全会에서 ‘향촌건설행동’을 특별히 강조했다. 역사속에서 사용된 ‘운동’이라는 표현을 행동으로 대체한 것은, 정치이념적 오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중에 현급지역 및 그 이하 행정단위의 통합적인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한 요청이 있다. 당연히 난퉁의 사례를 참고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하부의 행정단위인 향진鄉鎮급 지역 경제를 예로 들자면, 루쭈어푸盧作孚의 실천사례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충칭重慶의 베이베이구北碚區이고, 당시에는 베이베이진鎮으로 불리던 곳이다. 지역의 각종 자원을 통합해서 발전을 꾀했다. 가장 하부단위인 촌村에서는 푸졘성福建 창러현長樂縣 잉쳰촌營前村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촌장인 황쟌윈黃展雲은 쑨원의 비서로 일하다, 국민당 푸졘성 당서기, 국민당 정부의 푸졘성 교육청 청장을 역임한 거물이었지만, 고위 관직을 사퇴한후 마을발전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모두 지역 자원을 통합해서 발전을 추구한 사례이다.

근대사를 공부하면, 이처럼, 각 행정단위로 좋은 지역경제 발전모델의 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일방적인 산업화, 자본화, 공업화가 아니라, 지역에서 도농이 상생하면서, 통합적, 종합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 사례들이다.

두번째는 현대의 새로운 산업발전에 대한 관점이다. 지금 연근해의 지역경제에는 지역별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갈수록 국면의 차이가 명확해진다. 남방지역에서는 원래, 가공무역 수출형산업이 발전했었다. 외국자본이 들어와 값싼 노동력과 자원환경의 지대 이점을 활용해서 이윤을 얻던 산업들이다. 이제 이런 생산요소들의 비용이 중가하면서, 자본이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 초기의 외국 자본은 이미 일찌감치 철수해서, 중국내 자본이 접수한 상태였다. 이런 경제구조는 다양한 산업과 자원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므로 로컬라이제이션형으로 볼 수 없다. 성별, 연령 등의 노동력 제한이 있고, 취업난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이미, 과거의 중국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로 혹은 그보다는 조건이 떨어지는 태국, 미얀마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노동력 조사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같은 무역형 산업이라고 해도, 져쟝성浙江, 푸졘성, 광둥성廣東의 경우가 다르다. 져쟝성의 일반무역형의 수출산업은 산업내 가치사슬이 모두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다.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면, 일반무역형 수출산업이 가공무역형 수출산업에 비해서 로컬라이제이션 성격을 많이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말하려는 두번째 관점은 이러한 국면이 심층적으로 의미하는 바이다. 팬데믹 위기이후, 특히 미국이 그 이전부터 중국을 상대로 벌여온, 무역전쟁, 과학기술전쟁, 그리고 금융전쟁, 아마도 다음 타자가 될, 환경전쟁 등, 다양한 ‘중국때리기’국면의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중앙 정부는 베이스라인 底線전술을 강조하고 있다. 외부의 공격과 봉쇄속에서 생존을 위한 베이스라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내대순환이 주가 되는 쌍순환 전략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지향의 국제대순환 위주의 경제를 과거 약 20년간 운영해왔다. 반대로 국내대순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녹수청산 금산은산綠水青山金山銀山”의 양산兩山이론을 현급지역 경제에서 실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생태적 발전이다. 소위 123차산업 융합이 중요하다. 과거와 같이 단일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업태의 경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모든 생태공간자원을 신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급지역경제가 중요하다. 그 하부 행정 단위인 향진과 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생태자원의 재산권은 촌단위경계의 연고에 기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촌단위 집체경제를 새롭게 구축해서, 공간생태자원의 관리와 개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마을집체가 123차산업 융합과 국내대순환 발전방향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촌단위의 정치, 행정과 재산권이 중첩되는 것이 이러한 개혁에 유리한 조건이다. 하지만, 촌 단위에서는 개발을 위한 자본 동원 능력이 부족하고, 융자를 해줘야 할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공간생태자원에 대한 표준화된 가치측정기준이 없고, 생태자원은 추상적인 인문자원까지 포함된 통합적 자산인 고로 개별요소로 쉽게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평가와 관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현급행정단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상업은행 지점은 현급단위에 개설돼 있다. 이 단위에서만 농업생산자와 금융공급자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만, 현급지역 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유가증권발행시장의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농촌의 생태자원을 자산화하고, 현급 플랫폼회사의 자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형성된 플랫폼회사의 자산을 토대로, 금융기관들이 평가와 융투자를 할 수 있다. 동시에 금융기관외에도, 국가재정부문, 보험, 농업담보회사 등이 함께 손잡고, 이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상의 혁신이 현급지역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장지엔의 100년전 실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대생그룹은 이미 1,2차산업뿐 아니라, 물류, 저장, 금융, 보험 등을 함께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30년간 지속된 난퉁의 실험은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주목할만하다.

 

김유익

목, 2021/03/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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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중국 연구자들의 새로운 연구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인간활동으로 인해 향후 수십 년 안에 해수면이 위험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근 유엔보고서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기후위기의 경고가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는데 무게를 더합니다.

영국의 홀더네스 해안에 있는 도로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바다로 무너지고 있다.

특히 고수준의 온실가스배출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경에는 해수면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UNSW(뉴사우스 웽리즈대학)의 John Church.”

자연 커뮤니케이션Nature-communication연구저널 최신호에 실린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UNSW)의 성명은 ‘인공위성 및 177군대의 조류측정 게이지의 관측에 의거하여 해수면의 상승을 예측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UN의 IPCC( 정부간패널)  제5차 평가보고서 (AR5 )와 변화하는 기후해양 및 극저온권 ( SROCC )에 관한 해당기관의 특별 보고서 ( RCP기반 – 다양한 대표농도 경로)의 예측을 검토했습니다. RCP는 인류의 온실가스배출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예측히는 경로의 기준입니다.

(참조용 정보: RCP 2.6 – 지구온난화가 산업화 시대이전의 상태를 유지하는 파리협약의 이상적 시나리오. / RCP 4.5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현되어 파리협약에 접근하는 시나리오. / RCP 6.0 –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중간단계의 시나리오. / RCP 8.5  –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3.7도)으로 지구가 병든 상태를 예측하는 시나리오).

연구진은 177 개의 위치측정에서 얻은 지구 및 해안해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 가지 RCP 시나리오에 따른 보고서의 가설예측이 2007 년부터 2018 년까지의 같은 기간 동안 인공위성 및 조수관측의 자료와 상당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우리의 분석방식인 가설모델이 실제의 관측값에 가깝다는 것으로, 향후 수십 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현재의 예측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UNSW의 기후변화 연구센터의 일원인 John Church가 말했습니다. Church교수는 가설모델의 예측이 전세계적으로 정확할 뿐만 아니라 할당된 단위 지역수준에서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11 년의 한정된 짧은 비교기간 때문에, Church교수는 “특히 고배출 시나리오의 경우, 2100 년을 넘어서면 예측보다 심각한 해수면의 상승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협약의 약속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파리 기후협정은 금세기에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2 ° C (바람직하게는 1.5 ° 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배출량의 공약도 이상적인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에 이미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UN 보고서의 세 가지 연구경로는 RCP2.6, RCP4.5 및 RCP8.5 각각의 설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첫 번째 및 두 번째 경로는 파리협약의 목표에 근접하지만, 마지막 기준의 경로는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해수면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세계적 추이가 RCP4.5와 RCP8.5의 최악 시나리오 사이에서 변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라고 Church는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현재처럼 계속해서 대량의 배출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수세기에 안에 해수면이 전세계에서 걸쳐 수 미터가 상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 9월에 공개된 SROCC(기후해양과 극저온권)보고서의 경고는 지구온난화가 인류, 해양 생태계, 글로벌 생태에 미치는 심각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담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Food & Water Action 전무 이사 Wenonah Hauter는 보고서 제출 당시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수백 년 동안 화석연료에 대한 어리석은 의존과 그로 인한 기후온난화로 인해 바다전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따라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충격적인 과학조사의 결과를 심각하게 마지막의 경고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극심한 지구기후의 혼란과 오염된 바다에서 대량 죽음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동의 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흐름과 추이를 반전시켜야만 합니다.”라고 Hauter는 덧붙였습니다. “최종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IPCC의 SROCC(기후해양과 극저온층) 보고서는 지구해수면이 2100년까지 30 ~ 60 센티미터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경우에 따라 110 센티미터의 상승도 예측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펜하겐 대학의 닐스 보어 연구소 (Niels Bohr Institute)의 연구원들은 최근 최악의 시나리오로 21세기 말까지 전세계의 해수면이 135 센티미터(약 4.4 피트)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수면 상승과 관련하여 현재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너무 보수적입니다. 우리의 기법을 사용하면 바다가 현재의 방법을 채택하여 측정한 모델보다 훨씬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Aslak Grinsted,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소의 부교수인 Aslak Grinsted 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현재의 예측 모델은 충분히 민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미래의 시나리오를 과거의 관측 수치와 비교하여 해수면 상승률을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달 초 Ocean Science 저널에 실린 상기 연구소의 기법은 과거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여 바다가 온난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량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Grinsed교수는 다음과 같이 첨언합니다 “ 이 보고서는 두 가지의 주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째, 현재 채택하고 있는 모델은 해수면 상승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입니다. 우리의 모델을 사용하면 해수면이 훨씬 높이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분야의 연구에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면 미래 시나리오에서 해수면의 상승을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는 강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트위터를 통하여 Grinsted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Nature Communications에 소개된 새로운 연구를 통해 “2007-2018 년의 조사내용을 정밀하게 확대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불일치를 발견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해수면 모델의 민감도와 실제측정의 민감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IPCC(정부간패널)가 과거의 조사행적과 내용(hindcast)을 발표했었다면 두 가지 연구 모두에 대하여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Grinsted 는 트위터의 끝자락에 주장하였다. “다가오는 IPCC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1850년 이래 현재에 이르는 조사행적과 내용(hindcast)을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1-02-16.

Jessica Corbett

commondreams의 환경담당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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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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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와 유사하게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의 충격으로 각국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과 통화의 확대정책을 추구하게 되면서, 곧바로 인플레의 공포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의 경제적 충격은 성격이 서로 다르며, 핵심적 질문은 과연 확대지원의 정책으로 현재의 심각한 예외상항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자신(confident) 여부입니다.

프린스턴/파리 – 인플레라는 유령이 다시 출몰하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적인 경제권의 중앙은행들은 요행스럽게 인플레가 사라졌다고 자신하여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8년 세계적 규모의 금융위기가 닥쳤고, 대서양 양안에서 인플레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잠시 일기도 했습니다.

미합중국에서는 집권세력인 공화당 세력이 2010년부터 긴축재정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유럽은행 역시 2011년부터 이자율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긴축정책 이후 물가가 너무 낮아졌다는 사실과 다시는 인플레가 재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인플레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논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단지 2010년 당시뿐만 아니라 과거 비슷한 일을 여러 번에 걸쳐 경험했습니다.

현재의 논쟁은 1970년대의 혼란스럽던 경제상황을 반복하는 것으로 당시에 심각한 인플레가 발생한 것은 십여 년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원유가 폭등의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차로 1973-4년 간에 가격이 3배나 올랐고, 1979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인하여 다시 두 배로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없었으면,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 혹은 나선형의 지속적인 물가상승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영국의 케인즈 학파로 저명한 학자인 Roy Harrod은 성장을 추구하는 재정과 통화 정책을 펼쳤으면, 생산량이 늘고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물가는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플레의 강경논자(inflation-hawks)들은 은행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재정의 확대를 극구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물가가 오르면서 랫치-효과(떨어지지 않는 현상)를 일으켰고, 이에 대응하여 집단적인 그룹 특히 노동조합 역시 지속적인 임금인상의 요구를 강행하였습니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과 지미 카터가 연방준비제도에게 인플레를 조장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그 동안 역사학계는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준의 경제학자인 Edward Nelson은 밀턴 프리드만(통화주의를 제창하고 신자유주의의 기초를 닦은 시카고 대학 교수)과 1970년대의 통화논쟁에 대한 방대한 연구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프리드만의 스승이자 빈틈없는 통화이론을 일구어낸 당시 연준의 의장이었던 F. Burns경이 상기의 내용과는 반대로 나선형의 인플레를 차단하고자 단호하게 조치하였음을 밝혀 내었습니다.

그러나 Burns의장은 인플레 발생에 대한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옹호했던 이론으로 물가와 임금을 억제하면 일회성 충격에서 발생하는 임금인상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설의 독트린을 시행함으로써 연준은 1970년의 끔찍한 인플레에 직면하였습니다. 프리드만 교수 역시 물가에 연동된(인플레 유발) 성장예측의 이론으로 대단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다른 경로를 취하였습니다, 독일연방은행은 원유가 충격에 따른 인플레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으며, 1973년에 원유가 폭등하자 이를 핑계로 독일마르크를 달러와 연동된 고정환율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당시에 독일은행들은 고정환율제 폐기의 배경으로 은행의 파산을 가져올 것이라는 염려를 내세웠습니다.

이후 독일의 인플레와 이자율은 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독일의 정책 입안자들은 1973년 원유가 폭등이 일회성 에피소드로 끝날 것이라는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성공적 판단으로 독일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1975년 세계적인 불황이 닥쳐와도 이의 어려움을 가볍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회적 충격이 지속의 후유증 효과가 없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예외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쉽게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이 반복되고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꼬리를 무는 형태로 나타나면, 일반인들은 이제 예외적인 사건이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중앙은행의 용어를 빌리자면, 예외적 상황이 닻을 내린 셈이죠.

비슷한 논리가 주요한 군사의 개입에도 회자되는데, 대규모의 군비투입은 일시적인 수요 즉 전투의 지속을 유발합니다. 제1차 대전직후 미국과 영국은 성급하게 정상화를 추구하면서 디플레의 고통스런 과정을 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대륙은 깊고도 기나긴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여전히 전시상황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시재정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국가군은 결국 인플레의 경로를 밟게 되었고 극심한 초인플레(hyperinflation)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논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급작스런 전염병의 충격과 이로 인한 경제의 하강국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대규모의 재정투입과 통화팽창이라는 완충작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대로 작동한 완충장치가 기대한 역할을 해낸 시점에서 이를 회수하면, 장기적인 물가상승이라는 후유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처럼, 경제적 병원균이 지속되면 사회가 지속적으로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후유증은 골고루 퍼지지 않습니다. 관광과 여행 산업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회복도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도전적인 어려움은 일시적 상황에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기술적 발전 또는 관습의 변화라는 근본적인 충격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구별해 내는 일입니다.

모든 정책입안자들은 현재의 코로나-19의 충격을 일회적인 성격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조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2020년에 집행된 3.1조 달러의 구제지원에 더하여 1.9조 달러를 추가하면서, 이번 충격을 장기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연준의장인 제롬 파월은, 억제되었던 수요가 일시적으로 반등하여 짧은 기간의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지난 20년의 경험에 비추어보아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유럽은행 역시 잠시의 물가반등을 인플레의 귀환으로 과대 해석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유럽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드는 확신에 차서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우리가 인플레를 염려하는 순간에, 이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유럽국가들, 특히 검약하기로 유명한 북유럽은 세계적 규모의 새롭고 위험한 인플레가 형성되고 있다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더하여 전직 재무장관 출신의 로렌스 서머스를 포함한 몇몇 미국의 인사들은 한때 경제촉진 정책을 지지하기도 했으나 점차 북유럽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도 충격발생의 초기 단계에서 항상 다양한 입장들이 표출되어 왔다는 점에서 인플레에 대한 新舊간 논쟁에 이제 판정을 내릴 간단한 시험이 필요합니다. 요점은 재정투입과 통화확대로 예외적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만약 종결시킬 시점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인플레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외상황이 70년대의 원유폭등의 경험처럼 또 다른 예외상황을 만들어 내면, 이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을 것이고 예외적 상황이 꼬리를 물면서 결국은 조만 간에 인플레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되면서 인플레를 걱정하는(fearful-hawks) 국가들과 인플레를 잠시 용인하는(self-confident doves) 국가들 간에 첨예한 양극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3-01.

3인의 공동기고자

HAROLD JAMES

프린스턴 대학의 역사 및 국제학 교수이자, 국제-가버넌스혁신연구 센터의 책임자

MARKUS BRUNNERMEIER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재정연구 센터의 이사

JEAN-PIERRE LANDAU

파리정치대학의 경제학 교수

월, 2021/03/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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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지’? 잘못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이 땅 고위 관료의 희화화된 자화상

관료의 대표자 격인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지지지지’ 발언을 해 ‘지지지지’란 말이 한동안 회자된 바 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연하고 담백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 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재부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고귀한 열정, 그리고 책임감있는 사명감과 사투의지를 믿고 응원합니다.” – 2월 2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페이스북 글

결론을 미리 말하면, 이 말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잘못된 말’이다.

이 ‘지지지지’란 말은 유명한 국문학자 정민 교수가 조선일보에 쓴 기고문이 그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앞의 ‘지지(知止)’는 알려진 대로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다. 뒤의 ‘지지(止止)’에 대해 정민 교수는 그 기고문에서 “고려 때 이규보는 자신의 당호를 지지헌(止止軒)으로 지었다. 지지(止止)는 ‘주역’ 간괘(艮卦) 초일(初一)에서 “그칠 곳에 그치니 안이 밝아 허물이 없다(止于止, 內明無咎)”고 한 데서 나왔다.”라고 썼다.

하지만 이는 오류다. <주역>이 아니고 <주역>을 모방한 <태현경>이라는 일종의 궤변서로서 쉽게 말하면 ‘짝퉁 주역’이며, 그 책에 나오는 止于止라는 어귀에서 止止를 끌어내 앞의 지지(知止)에 자의적으로 붙여 만들어낸 말이다. 언어유희에 불과한 ‘억지 말’이요 ‘엉터리 말’이다.

이러한 ‘잘못된 문자’를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서 오히려 그로써 ‘헛된’ 우월감을 과시하고자 한다.

‘지지지지’, 이 땅 고위 관료들의 희화화된 자화상이다.

 

고위 공직을 모두 개방직으로 전환시켜야

말단 직급에서 차관이나 장관까지 올라가는 ‘입지전적 인물’이 미담으로 소개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 공직 사회의 후진성의 반영이기도 하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공직에서 국장급 이상의 직위는 우리처럼 기본적으로 관료 출신이 자동 승진하여 당연히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 정무직(政務職)으로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공무원들은 대부분 국장급 아래의 직위에서 멈춘다.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면 정부 국장급까지 정무직(political appointees)으로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위층 공무원은 EL-Ⅰ에서 EL-Ⅴ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EL= Executive Level).

EL-Ⅰ: Secretary(장관)

EL-Ⅱ: Deputy Secretary(부장관)

EL-Ⅲ: Under Secretary(차관)

EL-Ⅳ: Assistant Secretary(차관보)

EL-Ⅴ: Deputy Assistant Secretary(국장급)

프랑스 역시 중앙부처의 국장, 임명직 도지사, 교육감, 대사 등 500여 개의 직위가 정치적 임명직(자유재량 임명직)으로서 국무회의 심의 심사를 거쳐 특별 채용하는 등 대통령은 총 7만 여 개의 직위를 임명할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대통령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통상 변화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인 기존 경력직 공무원의 강력하고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차제에 우리나라도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군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도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직업 공무원들이 독점하는 고위공무원직을 모두 개방직으로 전환하여 3급 이상 고위 관료군의 문호를 모든 국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이는 유능한 인재 채용의 길이며, 동시에 ‘영혼 없는 관료 현상’의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기도 하다.

 

그들만의 영토, 그들만의 금자탑

관료 조직은 외부에서의 진입이 철저히 봉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지금은 5급 공채로 그 이름만 바꾼 고시 출신의 성골을 비롯하여 진골 그리고 육두품 등등의 차별과 장벽의 철옹성으로 둘러쳐진 이너서클의 조직이다. 온전히 그들만의 영토이고 그 영토 안에서 승진을 매개로 하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vertical) 문화와 관행으로만 ‘잘 훈육된’ 구성원이 존재하며, 그들이 쌓아올린 그들만의 금자탑이다. 그들이 곧 규칙과 룰(rule)의 제정자다.

무엇보다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일반 국민들의 공무원으로의 진입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공무담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국가시스템 운용의 합리성 제고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국민주권 강화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폐쇄적이며 경직된 구조를 극복하고 제도적으로 외부 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오늘의 시대정신에도 부합된다. 이는 격변하는 현대의 지식 정보 사회에서 각 분야에 있는 우수 인력에게 국가 관리의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기회가 ‘박탈’된 많은 우수 인력들에게 일종의 ‘패자 부활전’의 장(場)을 열어 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무원이란 영어로 ‘public servant’로서 문자 그대로 국민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한자어로는 ‘국민의 종’이라는 뜻의 ‘공복(公僕)’이다. 우리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년 보장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정파를 초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라는 의미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과연 공무원에 대한 이러한 신분 보장과 정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정년 보장이 헌법이 규정한 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게을리 하게 만드는 제도적 온상이 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LH 사태, 빙산의 일각일 뿐

최근 우연히 드러난 LH 투기꾼 공사직원들 사태는 충격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 땅의 관료집단은 국가자본주의 시스템과 발 맞춰 성장해왔다. 그들은 겉으로만 봐서는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 세력들이 정쟁으로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관료들이 챙겨주는 ‘떡고물’과 낙하산 자리 손에 넣을 때, 그 나머지 대부분의 실속은 관료들의 차지다. 그들은 그렇게 정치 권력에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는 한편 아래로는 시민 세력을 완강하게 억압한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높다란 장벽을 치고 감시와 견제의 철저한 부재, 혹은 그 유명무실 속에서 전현직 모두 어울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다.

정치 권력은 원래부터 관료개혁에 의지도 없지만, 더구나 관료들의 도움 없이는 권력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언제나 관료를 우군으로 여긴다. 그렇게 관료공화국의 철옹성은 더욱 강고해진다.

정치 권력은 여전히 관료개혁에 대해 아무런 의지도 없고 시민 세력 역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 땅의 관료공화국은 반근착절(盤根錯節), 계속 번성할 것이다.

 

소준섭

화, 2021/03/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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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경제가 COVID-19로 타격을 입었고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서 실탄이 고갈되면서 각국마다 재정 정책이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불안정한 경제주기에 대응한 정책수단으로 재정운용의 규칙을 다시 써야 하며, 자본의 할당에 있어 정부가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런던 – 거시경제적 정책입안에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오래된 정통이론이 새로운 내용으로 변해가고 있으나, 문제는 누구도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이전의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터뷰에서 영국은행BOE의 부총재를 역임한 폴 터커는 “이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의 뒷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 재무부 관료들, OECD 및 국제통화기금 관리들도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의 옹호자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행히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2010년을 주도했던 재정긴축이 “예상보다 훨씬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에 대하여 힘들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체제이라는 견고한 성채에서 최대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만연했던 거시경제정책 이론이 야기한 엄청난 손실의 규모를 포착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2008-09년의 금융위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거시경제의 안정화가 전적으로 통화정책 입안자들의 주제이며, 금리정책을 통해 설정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목표는 독립성을 지닌 중앙은행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통제된다면 경제가 주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정통적인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재정정책은 방어적이어야 하며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 재정지출은 가능한 축소되어야 한다는 자기모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통화정책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은 2008-09년의 가혹한 침체에도 살아 남았습니다. 양적완화 (QE) 또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불리는 수단이 명목기준 금리가 “제로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정통적인 금리정책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은 채권판매자의 손에 쥐어준 현금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방식의 환상적인 “투입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만, 이들 대부분의 현금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대신에 고갈된 은행준비금을 보충하거나 금융기구간교환SWAP에 사용될 가능성을 무시해 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삼아 수행하여 왔습니다.

통화확장과 재정축소의 조합이 결국은 기대하는 회복을 가져 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COVID-19 대유행이 닥쳤을 때도 통화정책을 통한 회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몇 달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수 천억 달러의 신규 양적완화 자금의 투입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전염병에 대한 서구사회 대응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표적이 없는 무작위적인 것이었습니다. 서구의 정책입안자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량 테스트, 추적 및 추적 시스템을 배포하여 사람들이 계속 일하도록 시도하기보다는, 손쉬운 대량봉쇄 및 휴업을 선호했습니다.

이제 통화정책이라는 실탄이 떨어졌습니다.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유럽과 미국 경제는 세계2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경제의 규모가 2020 년 한해 동안 축소되었고 동시에 실업률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일시적 계획이 종료되고 중앙은행은 채권보유자에 대한 상환의 능력을 보증해야 하는 한도 때문에 실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정부가 선택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목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 및 통화정책과의 조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거시경제의 프레임 작업 등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수요와 공급 모두 충격을 모두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복정책은 공급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구멍을 파고 다시 이를 채우는 식으로 돈을 지불하는 케인즈주의 수요측면의 구제책은 이제 부적절합니다. 직접적인 수요증가는 국민소득을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지만, 공급영역의 심각한 지연은 인플레를 유발할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급역량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재정부양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언적 명령은 미래경제가 요구하는 공급부문의 성격에 대하여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동화 및 기후변화의 장기적인 과제를 고려할 때, 팬데믹 이후 회복정책은 주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재정정책의 경우, 이것이 통화정책보다 더 강력한 거시경제 안정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부자신이 금융시스템과는 별도로 자본을 배분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정책으로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해야 하며, Mariana Mazzucato(유럽그린딜을 주도한 런던 칼리지대학 교수)가 말하듯이, 이제는 조세정책의 개혁을 포함하는 “목표지향적” 공공투자 전략의 필요성이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논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상호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2020년 3 월 이후 양적완화의 확대는 정확히 예산적자의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영국은행BOE이 중앙은행으로서 재무부의 대리인 역할을 해온 지난 1년 동안, 과연 BOE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신뢰성이 유지되었습니까?

정부가 적극적인 거시경제의 주체가 되려면 중앙은행이 재정적자를 견제하는 전통적인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렇다면 되돌아갈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경제주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최근 시행되었던 것보다 자본의 배분에 대하여 정부가 더욱 큰 역할을 허용하도록 ‘재정의 규칙’이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팬데믹 상황은 상기에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논쟁을 통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적 행운 또는 불행을 좌우해온 재정과 금융의 내부시스템의 절차와 자의성 그리고 비밀주의가 대체되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121-02-16.

ROBERT SKIDELSKY

Warwick University의 정치경제학 명예 교수. J.M. Keynes에 관한 방대한 전기를 저술하였으며, 영국 상원의원으로 노동당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고, 이적하여 보수당의 상원 재무관련 대변인이 되었으나 1999년 나토의 코소보 개입을 비판하여 결국 보수당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다

수, 2021/03/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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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해설:

쳰리췬錢理群선생은 루쉰과 마오쩌뚱연구자로서 국내외에 잘 알려진 중국의 저명한 학자이다. 베이징 대학 중문과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중국내 신향촌건설운동과 자원활동가문화 확산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아 있다. 인문학자인 그에게, 꾸이저우의 안슌지역에서 보낸 젊은 시절의 18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농촌)지역으로의 하방上山下鄉’ 경험이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일부 지식인들에게는, 지역, 농촌, 평민들과의 진실한 대면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쳰선생과 같은 대도시의 명문 지식인 가정書香世家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역자가 느끼는 중국은 최소한 세개의 분리된 사회이다. 베이샹광션北(京)上(海)廣(州)深(圳)을 정점으로 하는1, 2선 대도시들의 tier 1, 3~5선 지방 도시들의 tier 2, 그리고 현청县城, 샹쪈乡镇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tier 3이다. 중국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훨씬 큰 지역과 인구를 포함하는 성省급 지역만 30여개가 넘는, 매우 크고 다양한 사회이긴 하지만, 사회적 담론과 여론의 형성은 압도적으로 tier1 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중앙과 지방이라는 더 거친 2분법적 구도를 사용하자면, tier1이 바로 중앙을 의미한다. 중앙으로 모든 자원이 집중되는 상황속에서, 사회적 영웅주의, 엘리트주의가 만연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블랙홀이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익숙한 풍경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지역기반의 개발정책이 그러하고, 향촌진흥 정책도 좋은 사례이다. 규모가 한국과 다른 중국의 ‘격차’는, 발생시키는 문제의 강도도 그만큼 세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앙위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과 민간의 자발성과 그 잠재적 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다. 민간의 자치와 결집은, 근대100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 사회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큰 난제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정치적 권한을 분산하기 힘든, 동아시아 가부장 국가의 가장 오랜 전범典範으로서, 중국이, 지방의 문화와 경제만을 떼어서 진흥하려는 시도는 자기모순을 피하기 힘들다.

학술 영역에서도 역사의 해석권을 독점하는 것은 정부와 중앙의 가장 큰 권리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불평등은 역사기술의 영역에서도 첨예하게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서남변방이자 최빈곤지역중 한곳이며, 소수민족의 집거지인, 꾸이저우성의 4선도시인 안슌의 역사는, “매우 빈약하게”, “기술되기만 하는” 타자의 타자의 이야기로서 남아있을 수 밖에 없었다. 중앙의 최고엘리트이면서도, 민간과 지역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속에서 몸으로 깨친 첸리췬선생은 은퇴후에도 안슌시와 자신의 특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그는 동시에, 중국과 서구 인문학의 학술적 방법이 대립되는 상황에도 주목한다. 중국 고전의 대표격인 ‘사기’의 형식을 빌린 것은, 중국적 학문 전통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되살려 보려는 흥미있는 시도로 눈여겨 볼만하다.   

2천년이 넘는 중국의 안정된 사회 발전은, 중앙과 지방, 국가와 민간이 균형을 이루고, 암묵간의 상호존중을 유지할 때만 지속가능했다. 안슌성기安順城記의 사례가 미약한 시작이나마 정부의 협조하에 지역과 민간의 역량을 민주적으로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원문에서 안슌 지역과 관련한 지나치게 구체적인 부분은 한국 독자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생략하고 번역하였다.      

편집자 주:

쳰리췬 선생은 1960년 대학 졸업후 꾸이저우성貴州 안슌安順으로 보내져 18년간 지역 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다. 2020년 12월18일 쳰리췬 선생이 편집장 역할을 맡고, 꾸이저우성 문사文史연구관이 참여하여 발간한 ‘安順城記’의 발표 행사가 꾸이저우사범학원에서 거행됐다. 쳰리췬 선생은 이러한 지역역사서를 발간함에 있어서, 당대 중국 역사연구의 세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것은 “역사는 있지만 인물이 없고, 큰 인물은 있어도 작은 인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물의 겉으로 드러나는 공과는 기록해도 내적 심리 세계는 소홀히 하는” 점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역사속에서 인문정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즉, 역사기술속에 사람이 없고, 사람의 영혼이 없고, 사람의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 이런 방식으로는, “지식을 더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사상의 계몽, 영혼의 동요, 생명의 깨달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쳰리췬 교수와 꾸이저우 현지의 지식인들이 협의하여, 사기’史記’의 형식을 따라, 안슌의 지방역사를 편찬하였다. 자신이 딛고 선 땅에 관심을 돌리고, 민간 주도와 자각적인 방법론 사고를 통해, 이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국역사의 변화와 함께 전통과 현대, 국가와 지역의 변증을 드러내었다.  

 

 

꾸이저우의 내륙으로 들어가 “서남대도회 西南大都會”의 지역문화, 풍모와 품격을 이해하다

안슌安順은 꾸이저우의 내륙지역에 위치한다. 윈난雲南의 목구멍, 꾸이저우貴州의 배꼽, 쓰촨四川의 입술과 이빨에 해당한다. 지역에 큰 강 두개가 흐르는데, 각각 장강長江과 주강珠江으로 흘러들어 간다. 안슌은 두 강의 분기점에 위치한다. 이르는 길이 매우 험지여서, 교통이 불편하다.

원나라 시기에 역참을 설치하면서, 꾸이저우를 동서로 가르는 길을 냈다. 이때부터 안슌은 꾸이저우를 통해, 윈난으로 이르는 통로가 된다. 청나라 시기까지 상업이 매우 흥해서, 꾸이저우 성내에서 가장 번성했다. 서남지역의 대도회라고 불렸다.

안슌은 춘추전국시기까지 예랑국夜郎國에 속했고, 한나라 시기부터 중앙 정권에 편입됐는데,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남방을 정벌하면서, 성곽을 축조해서 안슌성이 됐다. 명나라 이전에 안슌에는 주로 이족彝族, 걸로족吃老族, 푸이족布依族, 묘족苗族 등 소수민족이 잡거했다. 한족이 안슌을 비롯한 꾸이저우 각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주원장의 남방정벌시기 이후이다. 특히, 윈난이 평정되고, 꾸이저우와 윈난으로 쟝쑤성江蘇省으로부터 대량의 이민이 발생했다. 한족 개척민과 주둔군인들의 후예들이 주류를 이루며,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했다. 1394년에 학교가 설립되면서, 명나라 시기의 관학체계가 들어와, 유교중심의 중화 주류세계에 편입됐다. 동시에, 한족과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다원적 문화체계가 만들어졌다.

 

사기의 형식을 빌어 安順城記를 집필하다 

안슌은 이미 춘추전국시대부터 국가가 존재했지만, 중화민족의 중앙정권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기에, 명나라 이전에는 거의 역사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명나라 시기 꾸이저우성의 지역사 기록이 존재하지만, 안슌의 역사에 대해서는, 청나라 말기에야 발견할 수 있다. 민국시기 안슌의 지식인들이 청말부터 민국시절까지 안슌의 기록이 부재함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지역사를 집필하기 시작했으나 제대로 완성을 보지는 못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국시기 중국 전 지역에서 지역사 기록을 남기려는 계몽주의적 흐름과 맥을 갖이한다. 1990년대에 지방사를 편찬하는 흐름속에 보다 체계적인 역사기록이 시도됐으나, 한편으로는 천편일률적인 형식에 갇혀 다양성과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그리하여 민국시기 이후, 지역의 특색이 잘 반영된 지역사 기록을 완성하는 것이, 지역지식인들의 과제로 남게 된다. 새로운 지역사를 집필하려는 생각은 이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14년에 걸쳐 안슌의 지역사를 새롭게 기록하다

2004년부터 이와 같은 논의가 시작되어, 2018년에야 완성을 보게 된다. 이 14년간의 역사는 두개의 시대, 역사 배경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꾸이저우문화의 발전을 고찰해보면, 당대 중국문화의 전체 구조안에서, 꾸이저우는 늘 문화적 볼모지대로서, 낙후된 지역으로 홀대를 받았으며 그러한 입장조차도 외부인의 시각으로 타자화하여 “기술되어버린”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꾸이저우 현지인들이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의 역사를 기술하자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 동시에 안슌의 문화를 재발견하여,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찾을 때, 통합적인 지역문화 생태계를 재건함과 동시에, 감춰진 이 지역의 진짜 역사를 만들게 된다. 이것이 오랫동안 무시돼왔기에, 낯설기만한 문화안슌이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땅을 다시 인식하고, 잃어버린 안슌의 문화를 되찾는 임무가 주어졌다.

둘째, 새로운 시대에 지역의 문화를 고찰하고 인식하는 것은, 그냥 안슌이라는 이 지역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고향과 땅에 대한 인식, 파악, 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에 뿌리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 전체, 그리고 전세계에서의 좌표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소위 ‘대문화’의 개념이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각자의 차이가 빠르게 사라지고, 개성을 잃어버리고, 문화가 동질화되는 상황속에서, 다원적이고 다양성있는 지역문화가 특수한 가치를 제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단일화 추세에 재갈을 물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방식으로 안슌의 문화안에서 일종의 세계적 의의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작업을 통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지역문화의 지식계보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탐구한다. 중국과 전세계안에서 지역문화를 연구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역사서술 방법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우리는 중국의 전통, 즉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생각해냈다. 사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사철文史哲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사기는 역사의 고전인 동시에 문학고전이기도 하다. 사기의 형식은 세가지 이점을 갖고 있는데, 첫째, 큰인물뿐 아니라, 작은 인물들도 기술된다. 사람들의 공과뿐 아니라, 개인의 성격, 형상과 심리를 알 수 있다.

둘째, 체계에 있어서, 통사와 나라별 역사, 특정 분과별 역사와 지역사가 함께 결합되어 있다. 그렇게 역사적 사실과 인물이 서로 교직되어 있다. 그래서 역사관과 역사인식의 기술에 유리하다. 본기本紀와 열전列傳, 표表 구조가 영감을 준다. 세번째로, 역사서술에 문학적 표현을 잘 사용하고 있다. 사기의 관점과 방법적 기초를 활용하면서 전통적 지방 역사 기술 체계의 이점을 더하면 장단점을 상호보완하여 새로운 시야, 서술, 배후의 관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史記‘의 방법론과 이념을 적용하는 것은, 중국 역사학계가 그동안 지나치게 서구 일변도의 영향을 받은 것을 반성하기 때문이다. 서구 역사학계는 분과학문으로 철저하게 나뉘는데, 합리적이라는 장점 못지 않은 단점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가지 역사 기술의 문제점이다. 역사는 있지만 인물이 없고, 큰 인물은 있어도 작은 인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물의 겉으로 드러나는 공과는 기록해도 내적 심리 세계는 소홀히 하는 점이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사학계를 비롯한 중국의 학계가 지나치게 지식, 기술,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 사람의 영혼과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는 인문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죽은 지식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안슌지방의 역사 기록은 현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사기라는 고전적인 틀을 사용해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의 역사를 재구성했다. 여기 저기 흩어져있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지역의 역사를 통합하여 새로운 맥락에서 서술했다.

또, 전체적 편찬 구성에 있어서, 단순히 사기의 형식을 기계적으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특징과 내용적 표현의 요구에 맞게 변형시켰다. 이를테면 본기本紀는 기紀로, 연표年表를 대사大事年表연표와 직관職官표로 분류했다. 지志는 서書로 바꾸고, 왕후귀족의 세가世家는 일반평민의 세대지가世代之家로 바꾸었다. 등등.

 

새로운 지역사기술의 열가지 원칙

우리는 이 작업에 있어서 열가지의 구체적 원칙을 세웠다.

첫째, 안슌이라는 이 지역에서, 지역의 문화, 지역의 사람 (엘리트와 일반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를 기술한다. 땅, 문화와 사람이 키워드가 되게 한다. 

둘째, 안슌이라는 다민족 잡거지의 특징을 살린다. 각 소수민족의 역사뿐 아니라, 그들 각민족의 신화를 기록한다. 많은 항목에 소수민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설계한다. 씨족氏族誌, 예속禮俗誌, 종교宗教誌, 과거科舉誌, 약재藥材誌, 예술과 문화藝文誌 등. 그중 과거지에는 명청시대의 과거제도에서 실시한 소수민족에 대한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약재지에는 외부에도 많이 알려진 묘족苗族의학과 묘족의 약재에 대해서 소개한다. 예문지에 각 소수민족의 민요를 포함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역사는 다민족이 공동으로 창조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다.

셋째,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안슌의 문화를 드러낸다. 대내적으로 존재했던 다민족의 공존과 민족간의 상호영향이라는 특징을 드러낼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존재했던 외부세계와의 교류와 외부문화의 수용을 드러낸다.

넷째, 지역 엘리트와 민중의 관계를 정확하게 기술한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는 엘리트와 평민이 함께 창조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역사관을 주장한다. 즉, 지역 엘리트의 역사에 대한 공헌뿐 아니라, 평범한 지역의 인물들과 민중의 풍속습관,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다섯번째, 안슌의 지역특색을 잘 드러낸다. 그래서 예전의 부족한 기록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새로운 항목들을 집어 넣었다.

여섯번째, 생명사학의 개념을 관철시킨다. 즉, 개개인의 생명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모든 구체적 민족, 가족과 개인의 생애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이 땅의 생명을 드러내고, 역사의 변화와 노멀normal을 기술하고, 지역 문화의 성격을 기록하고, 안슌 사람들의 영원히 변치 않을 평범한 일상생활과 그 영고성쇠속의 평안한 모습을 기록한다.

일곱번째, 단순한 역사기술이 아니라, 문학, 사회학, 민속학, 문화인류학, 역사학, 철학을 융합시킨다. 즉 ‘대산문大散文’적 역사서술법을 유지한다. 이러한 역사서술은 문학성을 중시하고, 언어에 주의를 기울인다. 안슌의 지역방언을 잘 활용하여, 스테레오타입을 뛰어넘는 비유형화된 기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최대한, 형이상학적 의미를 갖는 민간신화와 전설 등을 수집하여 기록한다. 즉, 지역민들의 세계와 우주관, 피안과 차안에 대한 이해와 상상을 발굴하여 소개한다. 

여덟번째, 직관적인 자료를 많이 이용하여, 역사의 원형을 추구한다. 성省과, 지역 사료내의 지도 등, 안슌의 도상학자료를 최대한 포함시키고, 추상이 아닌 실제적 의의를 갖는 회화작품, 인물도, 그리고 각 시대의 오래된 사진을 넣는다.

아홉번째, 새로운 사료와 새로운 학문적 성과를 추가한다. 새로운 사진 자료, 최신의 고고학적 발견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문헌자료의 수집뿐 아니라, 사회조사와 필드연구도 대규모로 실행한다. 이렇게 수집한 민간사회의 살아 있는 사료를 잘 활용한다.

열번째, 우리의 목표는 창조성, 실험성과 개척성이 충만하면서도 역사저작물의 본령을 잃지 않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이것들은 당대 역사 저작이 품어야 하는 도전정신이다. 현재의 역사저작 모델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동시에, 스스로 다원적인 세계안의 한 요소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할 사실이 있다: 선명한 특수성의 추구가 또다른 한계와 결함을 초래하게 됐다. 이것을 역으로 ‘결함’의 가치로도 볼 수 있다. 세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본원적으로, 민간에서 역사를 기술하면서, 역사지식전달이라는 임무를 소홀히 하고, 특수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생겨났다. 둘째, 사료의 한계의 영향도 받는다. 이용할 수 있는 문헌과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불가피하게 의미가 있고, 특색이 있는 조목을 제외하거나, 조목을 남기더라도, 충분히 다루지 못하게 됐다. 끝으로 전문 역사연구자가 참여하지 못했고, 참여자들 모두, 전업으로 한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설계와 노력은 실제의 객관적인 결과와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과를 내었다. 이를 더 개선시켜 나갈 후학들의 미래의 작업에도 기대를 잃지 않는다.

끝으로, 안슌성기安順城記 프로젝트는 민관협력하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에서 역사를 기술했다는 실험적 시도의 의미가 있다. 전 과정에 걸쳐서, 꾸이저우성과 안슌시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안슌시 사회과학연합회와 협력하였기에 이 프로젝트가 가능했다.

그밖에도 세가지의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하나는 현지인과 지역에 관심이 있는 외부인이 함께 협력한 것이다. 지역의 학자들이 주체가 됐지만, 지역에 일정한 연고가 있는, 외부의 학자들이 참여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두번째, 편집장, 편집위원회, 총집필인, 집필자의 체계적 조직구조를 취해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세번째, 이 작업에 각 세대가 고루 참여했다. 30호우後(1930년대 출생자), 40호우가 편집장을 맡고, 50호우, 60호우, 70호우가 총집필인과 집필자로 참여했다. 80호우도 집필에 힘을 보탰다.  이 과정을 통해, 안슌지역의 지방문화를 연구하는 학술팀을 만들어 냈다. 책을 출간하면서, 인재를 육성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역사연구를 통해서, 문화연구 성과를 거뒀고, 이를 문학자원과 교육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광대한 저변의 청년과 시민들 사이에서 지역문화,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래를 내다보고, 후대의 자손들이 꾸이저우와 안슌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이 발딛고 있는 지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역사지식을 제공했다. 조상과 후손들 모두에게 공덕을 쌓았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정신적인 위안과 성장을 얻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과일수도 있다.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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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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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내용은 한국이 ‘기후악당국가군’으로 분류되는 배경과 사유를 알려주고 있다.


각국이 제출한 약정서NDC에 의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이 고작 1.0% 감소될 뿐이다. 반면에 과학자들은 45%가 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쿠테흐스는 각국들이 제출한 약정서 내용들이 지구 행성의 생존에 적색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선언한다.

파리 기후 협정 의 핵심구성인 향후 10 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국가의 기후공약NDC에 대한 첫 번째 평가에서 기후위기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 너무 미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개별국가들의 공약이 모두 이행되어도, 2010년 수준에 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의 겨우 1 %만 감축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파리 협정에 따라 산업화 이전 수준의 1.5C 이하로 지구 난방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10 년 동안 45 % 감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UN 기후변화기구의 사무총장 Patricia Espinos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리기후합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눈가리개를 한 채 지뢰밭으로 집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엔이 금요일에 발표한 평가서는 전세계 배출량의 약 3분의 1에 불과한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파리협정에 서명한 197개국 중 75개국만이 현재부터 2030 년까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약정계획(국가결정기여도-NDC))을 제출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 미국, 인도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기후약정NDC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이들 국가군들도 NDC 내용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그들도 서둘러 제출해야 한다는 긴박한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엔은 그들 없이는 11월 글래스고우 에서 열린 COP-26 기후정상회담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쿠테흐스 유엔 사무 총장은 선언합니다. “2021 년은 전지구가 기후비상사태에 맞서기 위한 결승전의 해입니다. 오늘의 중간평가 보고서는 우리 행성에 대한 적색 경보를 울립니다. 그것은 각국 정부가 파리기후 협정의 목표 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준과 멀리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가스배출 국가들은 11월 글래스고우 회의가 있기 훨씬 이전에, NDC를 통해 2030년을 위한 훨씬 담대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해야 합니다.”

중국 과 미국을 포함하여 여전히 NDC를 제출하지 않은 많은 국가들은 파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공약으로 간주되는 2050년 또는 2060년까지 순배출량의 제로에 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쿠테흐스 사무총장은 2030년의 목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ovid-19 복구계획은 보다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가별 기후목표약정NDC의 장기적인 약속은 사람과 지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변화의 10 년을 시작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보다 확실하게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중국은 향후 5개년 국가운용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에 NDC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4월 22일에 국제기후정상 회담을 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출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의 외교적 균형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에 파리기후 합의 이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 이 프랑스 파리에서 공통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기후회담 이전에 양국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이 그러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세계자원연구소의 부회장 인 Helen Mountford는 미중 모두에게 엄격한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야심차고 달성이 가능하도록 2030년의 배출감축목표를 50%로 설정해야 하며, 중국은 2025 년까지 배출량이 정점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구가 양국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메탄 및 산업용 가스와 같은 비-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해야 합니다.”

작은 섬국가들의 연맹위원장이자 앤티가와 바부다의 유엔대사인 Aubrey Webson은 온도가 1.5 C 이상으로 상승 할 경우 작은 섬국가들이 심각하게 침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합중국이 파리기후협약에 재결합하여 세계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후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NDC약속을 하지 않은 대형배출 국가들은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1.5C 이하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러한 배출감소의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하며, 가능하다면 더욱 과감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설정한 기후목표를 신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유엔기후기구의 사무총장 Espinosa는 ​​또한 이미 국가약정서NDC를 제출한 국가들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특정한 국가를 집어내어 설명하기를 거부했지만, 초기 NDC평가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집계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지구라는 행성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와 같은 사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것이 놀랍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작년 초 NDC를 제출했고 그 이후 동아시아 지역 라이벌인 중국과 한국도 배출제로의 목표달성을 약속했지만 이들 국가군의 NDC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호주와 브라질도 부적절하다고 간주되는 NDC를 제출했습니다. EU는 회원국들이 보다 적극적이기를 원했지만 1990년 수준과 비교하여 2030년까지 55 % 배출량 감축 목표에 동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COP-26을 개최할 영국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68 % 줄이는 목표가 매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70 % 이상의 목표가 실현 가능하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인 2019년에 COP 회담을 주관했던 칠레 환경부장관 Carolina Schmidt 는 주요 경제국가들 중 EU와 영국만이 충분히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국가들 중에 두 지역만이 칠레기후회의의 약정(발자취)에 따라 작년에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크게 증가시킨 NDC를 발표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칭찬하고자 하는 지역은 EU와 영국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새로운 NDC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목표가 충분하지 못한 NDC를 제시했습니다. 파리협약의 희망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NDC를 다시 제출하여 합의된 목표에 적합하도록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The Guardian on 2021-02-21.

Fiona Harvey

가디언지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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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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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은 한국과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한 이웃의 대국이자, 한국 무역규모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소중한 협력 대상의 관계국가이다. 이렇듯 우리에게 중요한 중국이 지난 3월5일에 개막한 최대정치행사 양회 특히 전국인민대표자대회NPC에서 보고된 내용을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향후 5년 동안 경제계획 수립

중국은 2021년 국내총생산 (GDP) 성장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향후 5년 동안 혁신, 녹색 개발 및 공동 번영을 촉진 할 계획을 수립했다.

리커창 총리는 금요일 중국의 연례 입법회의에서 중국이 새로운 개발단계에서 직면한 수많은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했다.

리총리는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제 4차 개회식에서 정부업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개발의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에는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특별한 한해’

리총리는 2020년을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특별한 해”라고 묘사하면서 중국이 COVID-19와 싸우는데 있어 “주요한 전략적 성공”과 긍정적 성장을 달성한 유일한 주요 경제권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우리는 빈곤퇴치 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모든 면에서 적정하게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완전한 승리와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라고 리총리는 말했다.

2020 년 주요 성과 :

– COVID-19 대응의 주요 전략적 성공

– 2.3 %의 GDP 성장

– 시장주체에 대한 조세부담을 2조6천억 위안 (400 억 달러) 이상 줄임

– 1,868 만개의 새로운 도시일자리

– 작년 한해에 550 만 명의 가난한 농촌주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남

중국은 제 13차 5개년 계획(FYP) 기간 (2016-2020)에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역사적인 새로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리총리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그는 지난 5 년 동안 중국의 GDP가 70조 위안 (10.8 조 달러)에서 100조 위안 (15.5 조 달러) 으로 증가했으며 6 천만 개 이상의 도시 일자리가 추가되었다고 말했다.

제 14 차 FYP 기간 (2021-2025 년)은 중국이 모든 면에서 현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착수하는 첫 5 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 14 차 경제 및 경제 5 개년 계획의 개요 초안을 발표했다.

FYP 14 기 주요 목표 :

– 주요 경제지표를 적정한 범위 내로 유지, GDP 목표를 실제 상황에 따라 설정

– 조사된 도시 실업률 5.5 % 이내

– R & D 지출이 연간 7 % 이상 증가

– 항시 도시거주자의 비중을 65 %로 상향

–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13.5 % 및 18 % 감소

– 평균수명이 1 년 증가

– 인구의 95 %가 혜택받는 기본노령보험의 확대

상기 목표는 1)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고, 2) 혁신중심의 개발을 추구하며, 3) 탄탄한 국내 시장을 창출하고, 4) 녹색개발을 촉진하고, 5)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총리가 말했다.

그는 “혁신은 중국현대화 추진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첨단분야의 핵심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기초연구를 위한 10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개발패턴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은 국내수요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강력한 국내시장 수요를 구축하고 국가의 역할을 “고품질의 주도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리총리는 “우리는 국내경제의 흐름을 활용하여 중국을 글로벌 생산 요소와 자원의 주요 공급자로 만들어 국내유통과 국제유통 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쌍순환 전략.

좋은 시작’

중국 정부는 올해 14회 회계연도에 중국의 “좋은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주요 개발목표:

– 6 %이상의 GDP 성장

– 1,100 만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

– 설문 조사의 분석에 따른 5.5 %의 도시 실업률

– 약 3 %의 CPI 증가

– 수입품과 수출품의 양과 질이 꾸준하게 증가

– 국가 외환수지의 기본 균형

– 개인소득의 꾸준한 성장

– 환경의 추가 개선

–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가 약 3 % 감소

– 주요 오염물질 배출의 지속적인 감소

– 6억 5천만 톤 이상의 곡물 생산

중국은 전염병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2020 년 특정 GDP 성장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리 총리는 2021년 올해 6 % 이상의 성장 목표를 발표했다. “6 %이상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개혁, 혁신 및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는 데 전념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세금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한도가 월매출액에서 10만 위안($ 15,450)에서 15만 위안($ 23,175)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통화정책을 신중하지만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국방예산은 2021 년 6.8 % 증가하여 6년 연속 한 자릿수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 계획된 국방비는 약 1조3,500억 위안 (2,900억 달러)이 될 것이며, 중국의 국방예산은 2021년 회계 연도 기준으로 7,405억 달러인 미국 수치의 4 분의 1 정도이다.

홍콩을 관리하는 애국인들’

리총리는 또한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헌법과 기본법을 준수하고 시행하기 위해 두 특별 행정구의 관련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두 지역의 법과 집행 메커니즘의 이행을 보장 할 것입니다.”

홍콩특별행정구(HKSAR)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결정초안이 금요일 입법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NPC 상임위원회 부회장인 왕-첸 (Wang Chen)은 초안에 대한 설명연설에서 HKSAR의 선거 제도는 “일국양제”를 준수하고 HKSAR의 현실을 충족하고 “애국자들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문제에 대해 리총리는 일국의 중화원칙에 대한 공약과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활동에 대한 반대를 반복했다. 그는 “우리는 대만과 관련된 작업에 대한 주요 원칙과 정책, 일국의 중화 원칙 및 1992 년 합의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만해협과 중국의 통일을 통한 관계의 평화적 전진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

매우 도전적인 2020 년의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 해 있다고 리주석은 인정했다.

그는 “COVID-19가 전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됨에 따라 국제 환경에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라고 불리한 외부 환경을 강조했다. 그는“국내적으로는 COVID-19를 통제하기 위한 우리의 작업에 여전히 약한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주요 첨단의 분야에서 혁신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총리는 또한 일부 지방정부의 “심각한 예산적자”와 금융부문 및 기타 영역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성가능한 작업”을 강조했다.

개발계획 초안에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표적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중국의 개발철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2021-2025)에 대한 심의가 올해 NPC회의 의제를 차지했다. 이전의 5 개년 계획 (FYP)과 비교하여 14 차 FYP는 새로운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달한다. 수치적 GDP 성장 목표는 없지만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보다 중점을 둔다.

새로운 개발철학은 발전이 가야 하는 길을 안내하고 추구할 혁신적이고 조정된 친환경적 개방형 공유개발을 기반으로 한다.

중국의 국가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연례회의NPC 첫날 심의에 참여하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새로운 개발철학의 완전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인 이행을 강조했다.

소수민족 전체가 중국을 구성한다. 

중국북부 내몽골 자치구의 NPC 대표자모임에서 동료의원들과의 토론에 시주석이 직접 참여했다. 시주석은 내몽골의 녹색생태 보호막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고품질, 녹색, 지능형 기능을 갖춘 산업육성을 촉구했다.

시주석 발언의 주요 내용:

혁신개발이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며 공동개발은 개발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개발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녹색개발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방형 개발은 중국과 세계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공동개발을 위해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의 증진을 강조한다.

중국은 개발철학에 따라 2020년 국내 총생산 (GDP)이 2.3 % 증가 해 처음으로 100 조 위안 (약 15 조 4400억 달러)을 넘어선 경제기적을 달성했다.

중국민족을 위한 공동체의식으로 내몽골이 민족적 통일이라는 훌륭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수호 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 주석은 중국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한족은 소수집단 없이 살 수 없으며 소수 집단은 한족 없이 살 수 없고, 소수 집단도 다른 소수 집단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민족집단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여러 번 지적했다.

55 개의 민족이 있는 내몽골은 중국에 설립된 최초의 지방자치 지역으로 인구 2,500 만 명 중 몽골인이 460만 명 이상이다. 이 지역은 지난 5 년 동안 802,000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해 냈다. 등록된 빈곤층의 1 인당 평균소득은 2015 년 3,019위안 (468.5 달러)에서 2020년 13,159 위안 (2,026.6 달러)으로 연평균 34.2 % 성장했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CGTN on 21-03-05.

일, 2021/03/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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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내용은 사실상 북한이 싱가포르와 하노이의 두 번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요구했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미국 내 주요 인사가 공개적인 기고를 통하여 제기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다만 지난 70여 년 북한을 끊임없이 위협하여 결국은 핵무장에 이르게 만든 패권적 전쟁국가인 미국에 대한 자기비판이 빠져있는 점이 못내 아쉽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하여 단지 강압적 억지력만으로는 실수에 의한 핵사용의 위험을 확실하게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다른 세계와 고립되면 이에 따르는 특별한 위험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김정은 정권과 외교관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 최근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면서 평양정권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진행하였던 핵-정상회담의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무기통제의 접근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점에 대하여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북미협상 – 빌 클린턴 시절의 “제네바 일반합의(프레임 워크)”,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6자회담”, 버락 오바마의 “Leap Day?”를 포함하여 결국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이전 미국 행정부의 모든 시도들은 실패하였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고,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1992년 한국과의 협정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상기에 언급한 과거의 외교활동들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핵무기 통제(압박)로 한반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실제적 의미가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일부 인사(예로서, 존 볼튼과 폼페이오 류)들이 요구한 것처럼, 핵무기를 폐지하거나 검증이 가능한 핵동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 모든 핵무장 국가들에서 불 수 있듯이, 핵무기는 김정은 정권의 궁극적인 안보를 보장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핵무장은 한국에 대하여 북한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현재에서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억지력를 뛰어넘는 새로운 외교적 사고, 특별히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한 해상항공(항공모함) 및 핵우산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30,000명 수준의 미국 지상 및 공군 부대가 50만 명의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한 잠재적인 3백만 명의 한국군 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억지력만으로는 실수로 인한 위험을 확실히 예방하거나 관리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다른 세계와 고립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독특한 위험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격리와 고립은 오해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병리학적 불안정을 조장합니다.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면, 김정은은 의도적 과시와 군사적 위협 그리고 기습 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억지력을 뛰어넘는 정상적인 외교관계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포함하여 대립하던 적대적 사이를 평화의 관계로 전환시켰습니다. 오늘날의 북한보다, 냉전 시대의 중국은 모택동의 주도아래 중국은 미국의 이익에 더욱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모택동 정권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대항하여 개입했고, 1950년대 후반에 대만해협의 위기를 조장했으며, 서구열강에 대항하는 민족해방전쟁을 독려했습니다.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가 집권했을 때 미국은 중국을 떠오르는 악마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폭격을 가하지 않았으며 뒤를 이아 집권한 Richard Nixon은 오히려 중국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결국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기간에 이루어진 미중의 관계정상화는 미국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었습니다. 양국 간에 소련과 맺은 핵무기제한조약 같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력은 현재의 갈등속에서도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소간의 대화를 통한 외교관계 역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미국이 소련에게 쿠바에서 핵미사일을 철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군사적 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워싱턴에 상주한 소련외교관과 미국관리 간의 막후적인 상호역할이 전쟁직전의 교착상태를 종식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과 인도와의 관계는 1999년 Kargil 분쟁과 2001년 인도의회에 대한 Jaish-e-Mohammed 테러공격의 여파로 인한 핵전쟁의 가능성을 늦추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김정은 정권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는 핵보유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정이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북미간에 외교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출발이 양국간의 대사관 개설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자신감을 불러 일으키고 양국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협상 당사자들이 양국의 정상화를 위한 세부사항의 협상에 즉시 착수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경로를 택하든, 두 가지의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1) 북한은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해제가 필요하고, 2)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공격능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김정은 자신이 인정하였듯이, 북한경제는 국제적 재제와 국내적 관리실책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효과적인 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이 부족한 미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 즉 미국의 대북재제 해제와 북한의 핵공격능력 제거가 상호간에 협상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협상은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의 위험을 줄이면서, 북한의 과시적 핵무장에 손대지 않은 채, 북한경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미국에 대한 ICBM 공격가능성을 배제하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간에 외교적 대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관리할 신뢰의 채널을 갖게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진지하게 협상에 호응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소위 트랙 II 외교 (미국정부 관계자들과 북한 관리들이 재3국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외교방식)를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시도가 평양당국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면 공식적인 회담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만약 비공식 접촉이 실패하면, 과거의 방식처럼 북한이 무장해제를 하도록 설득하는 시도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양국간의 외교적 정상화가 ICBM과 대북제재를 상호적 교환방식으로 매듭짓는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양국 지도자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3-09.

Bennett Ramberg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부 산하 정치군사 현안부서의 상황분석가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Destruction of Nuclear Energy Facilities in War”와 “Nuclear Power Plants as Weapons for the Enemy”라는 두 개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월, 2021/03/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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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Varoufakis 교수는 2008-9년 그리스가 금융위기 속에 집권한 시리자 정권의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며 독일 등 채권국가들의 긴축재정 요구를 거부했던 인물이다. 당시 독일은 Varoufakis 장관의 해임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아래의 글처럼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실물경제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월-스트리트를 구제 지원한 것이 오늘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오바마를 맹비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조9천억 달러 부양책에 대한 지지자와 비판자들 모두 적절한 부양의 재정투입 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수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나타나는 재정투입규모가 실제로 너무 적거나 동시에 너무 큽니다.

ATHENS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국가경제를 부양해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12년 전 금융위기의 대불황에 직면했던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지근한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버-슈팅 즉 과감한 투입 방식을 선택하여 1조 9천억 달러의 재정투입 계획으로 “go-big”를 원합니다.

중도적 입장으로 저명한 학자군인 Larry Summers 와 Olivier Blanchard 은 바이든의 상기 결정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과잉의 재정투입은 인플레를 불러오면서 결국, 금리의 인상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긴축정책을 도입하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는 마치 2010년 오바마가 너무 소심한 부양책으로 중간선거에 실패를 초래한 사례를 반대의 방식으로 되풀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의 문제점은 바이든의 부양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평가들이 모두 경제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정량적인 재정투입의 금액이 있다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는 나타나는 재정투입의 규모는 너무 적거나 동시에 너무 큽니다.

“적정규모의 재정투입”이라는 “Godilocks골디락스”부양책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 경제를 과열시켜서 결국 공화당에 중간선거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비판자들의 논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 예측의 핵심에도 Goldilocks을 만들어내는 이자율과 이에 상응하는 재정투입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적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용가능한 저축과 생산적인 투자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파산, 부실대출, 새로운 금융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기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단일한 이자율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전후 한때는 가능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Bretton Woods 시스템 하에서는 약 4 %의 이자율이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신용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은행수익성을 유지하는 일종의 트릭으로 작동했습니다.

당시에는, 투자가 너무 오랫동안 가용의 저축규모보다 작고 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 설계된 정부부양책이 투자를 저축수준으로 되돌리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균형이 복원되었습니다. 아아,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살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배경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의 지원을 받아 파산하는 서구의 은행들을 구제하였던 실책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1929년의 대공황만큼 깊고 끔찍했습니다.

1929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2008년 당시 연속적인 파산, 실업 및 가격하락은 아무도 대출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금리는 0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자본주의 체제는 John Maynard Keynes가 언급한 “유동성 함정”에 빠졌습니다. 일단 금리가 제로에 이르렀을 때, 이자율의 문제는 은행부문, 보험 회사, 연기금 및 기타 금융기관 중 상당수를 파괴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1929년과 2008년 간의 차이점은 2008년에 은행이 도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구하는 한가지 방법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투입입니다. 빚을 갚고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신규 발행된 돈을 소비자와 기업들을 직접 지원하면 Main Street 실물경제와 간접적으로 Wall Street 금융산업이 모두 동시에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금융산업만을 구제하였습니다.

연준FED은 수조 달러를 인쇄했으며 실물경제를 거치지 않고 실패한 은행들에게 직접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구제되었지만 경제는 유동성의 함정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새로운 돈을 기업에 빌려주었지만 고객이 다시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의 관리자는 돈을 좋은 일자리, 건물 또는 기계에 투자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주식시장에 쏟아 부면서 주가와 실물경제 사이에 사상 최대의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2008년 파산 직전 임사의 경험을 하면서, 낮은 수익성에 시달리던 기업들은 (거의) 무이자 신용을 활용하여 주식가치의 상승에 눈을 돌렸습니다. 투자는 총저축을 밑돌면서 지속적으로 위축되었고 임금총액은 사상 최저수준에 머물렀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지출은 ​​밑바닥 수준에서 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COVID-19가 발생하였고 지속되는 봉쇄조치는 경제의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현재의 팬데믹이 시작되기 12 년 전에 발생했던 일들이 오늘날 상당한 규모의 부양책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공적인 부양책은 실제적 투자를 가용저축의 수준으로 접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를 느끼는 순간 저축과 투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저금리에 의존해온 기업들은 조만간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은행들도 같은 처지에 빠질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이 소득과 소비를 동시에 증가시켜 기업의 수익상승이 이자율상승을 보상할 수만 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이 저금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시간적 여우가 없습니다. 어떤 부양책도 이자율을 높이는 것보다 수익을 높이는 데는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함정과 거의 0에 가까운 금리에 대한 기업의 과거 12 년간 의존적 중독의 조합으로 인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현재의 재정부양책이 핵심목표들, 즉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도산의 연쇄 반응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의 하나 또는 모두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9년에 월 스트리트를 구제하면서 “큰 성장”이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2021년의 바이든 재정투입은 이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미국 경제에 어떤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든, 이를 실물경제의 영역에 집중하여 적절한 최저임금, 강제적인 단체교섭 및 직접적인 무조건적인 지불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 할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3-11.

Yanis Varoufakis

그리스 시리자정권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했으며, 유럽의 좌파운동을 주도하는 MeRA25 운동의 지도자이자 아테네 대학의 경재학 교수이다

수, 2021/03/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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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위기로 지구행성의 열대지방이 기온과 습도가 상승하여 인간의 거주한계에 다가 서면서, 인류의 상당한 인구가 치명적인 생존조건에 빠져들고 있다고 새로운 연구조사가 밝히고 있다. 연구활동의 영역은 멕시코 리비아 인도 등을 포함하여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를 제각기 위도의 한계 20도를 절단하여 진행되었다.

이는 금세기에 해결해야 할 근본적 문제이다: 과연 과학이 해결해 낼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인가?

만약 산업화 이전의 지구기온 대비하여 온난화 수준을 섭씨 1.5도 이내로 규제하는데 실패한다면,적도 중심의 열대지역은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한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경고하고 나섰다.

인간이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은 주변의 온도와 더불어 습도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몸은 섭씨 37도에서 체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체내의 열을 피부를 통하여 밖으로 방출한다. 그러나 공기 온도와 습도를 합한 습구 온도가 섭씨 35도를 넘어서면, 몸의 표피에서 방출하는 열을 냉각시키지 못하면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너무 습하면 우리 몸은 땀을 증발시켜 식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운 곳에서 거주할 때 습도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라고 최근 Nature에 발표한 연구를 주도했던 프린스턴 대학 연구원 Yi Zhang은 말했습니다.  “높은 체온이 지속되면 위험하며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과거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조사하면서 지구가 계속해서 뜨거워지면서 온도와 습도가 결합된 습구 온도가 변하는 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열대 지방의 치명적인 한계온도가 지구의 평균온도와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습구온도의 조건에서 35도를 초과하는 열대의 위험지역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온도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해야 함을 의미한다. 습구온도는 온도계를 젖은 천으로 감싸서 측정하는데 이는 인간이 땀을 증발시켜 피부를 식히는 능력을 흉내내어 재현한 것이다.

열대 지방의 치명적인 조건은 1.5도 임계값 이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극심한 조건에서 습구온도가 섭씨 1.0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몇 도의 온도 상승과 같은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를 보낸다.

지구의 온도는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인해 이미 평균 약 1.1C 정도가 따뜻해졌으며,  파리기후협정 에서는 온도를 1.5도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과학자들은 열대지역의 치사한계가 10년 이내에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것은 상당수의 인류에게 잠재적이지만 잔인한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세계 인구의 약 40 %가 열대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 지역에 젊은 인구비율이 높기 때문에 2050 년까지 세계 인구의 절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 활동은 멕시코, 리비아, 인도를 가로지르는 북반구 위도 20도, 브라질, 마다가스카르 및 호주 북부를 가로 지르는 남반구 위도 20도 사이의 지역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Boise State University의 기후위험 전문가인 Mojtaba Sadegh는 “이번 연구가 상당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없이는 온도의 상승으로 많은 열대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분석하는 대단한 작업을 수행해 냈다”고 평가했다.

“습구온도의 한계를 넘으면 냉기보호소와 같은 인프라가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Sadegh는 말한다. “기후영향을 받는 지역의 대부분이 저소득 국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은 물을 마시더라도 35C 이상의 습구온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상기 연구는 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대한 최근의 과학적 경고이다. 극심한 폭염은 중동지역의 일부도 역시 인간의 생존한계를 넘어서게 될 것이며, 추가적인 온난화는 중국과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막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온난화의 재난이 1979년과 2017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추적한 연구팀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30억 명에 가까운 인구들이, 지난 6,000년 동안 인류가 번창해온 지구의 역사적 기온의 범위를 벗어난, 생존의 한계조건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출처 : 영국 가디언지 The Guardian on 2021-03-08.

Oliver Milman

호주 멜버른에 거주하면서 가디언 지에 환경에 관한 전담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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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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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국내 일부 보수층의 과도한 우려와 경박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동반자로 대우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오른팔이며 최측근으로써 그의 ‘다른 자아(Alter Ego)’라고 부르는 국무장관을 스스로 태평양시대의 주역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일본에 이어 한국을 우선 방문하도록 조처했다. 그와 함께 미 국방부장관은 유사시 대통령이 동승하여 핵공격 사령부 기능을 하는 군용 정찰기에 탑승하여 군사적 시위를 병행했다.

남의 집을 방문하면서 총칼을 차고 들이닥친 셈이 아닌가 싶은 정도이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조선과 미국간 최초의 접촉은 미국 배가 고래를 잡으러 동래현 용당포 앞바다에 나타난 1852년 (철종 3년) 음력 12월이었다. 그로부터 14년 뒤 미 해군과 해병대와 조선 사이에 최초의 전쟁인 신미양요가 1866년에 일어났다. 미국은 일본의 조선 침략을 인정해 주는 대신 필리핀을 차지하기 위해 1905년 7월, 태프트-카츠라 밀약을 맺었다. 이처럼 미국과 우리는 원만한 외교관계를 수립해 오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그 뒤 미군정과 한국에서의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과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의 관계를 맺어오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70년 이상 된 이 한미관계의 본질은 다름이 아닌 반공 군사동맹이었다.

어쨌든 이번 서울에서 열린 2 + 2 한미 외교 및 국방장관 합동회동은 여러모로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한미동맹에 금이 갔다고 설레발치는 보수우익 반공 친미주의자들이나 일부 언론 논조의 지적이 완전히 틀렸다는 점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한미관계는 지난 5년 동안 2 + 2 회담을 열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번 회동을 통해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재함을 확인했다는 게 2 + 2 공동성명이 잘 나타나 있다.

둘째, 이처럼 재확인된 한미동맹은 책임동맹, 전략동맹, 가치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양국 장관들 사이에 폭넓은 공감대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우선 한미간 책임동맹은 한미동맹을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인 것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동안 불건전하고 일방에 특혜적이며 편파적 동맹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전략동맹은 주요 동맹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고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성으로 협의하거나 상호 길항적이며 현상 고정적 동맹관계였다는 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 나아가 가치동맹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동맹관계를 심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미관계에서 민주주의는 76년 전 미군이 북위 38선 이남지역을 무혈점령할 때부터 강조해 온 핵심이념이나 실제 현실정치에서는 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온 게 사실이다.

셋째 이번 2 + 2 한미 외교안보장관 공동회담은 국내용 보여주기 외교였다. 미국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 앞서 지난 3월 15일 워싱턴 포스트(WP)지 의견란에 공동 명의로 기고하였다. 그 첫 문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미국은 돌아왔다”고 선언한 그 내용을 반복했다. 즉 “미국은 세계정치에 재개입(reengagement)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전임 대통령은 미국중심주의를 호소하며 지지세를 결집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것을 뒤집고 그 이전 시기의 미국 패권으로 복귀하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바이든 정부 내부 역시 대외 강경파와 온건파, 현상유지파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이미 미국 패권주의가 먹혀 들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대세에서 밀려나 고 있는 게 다수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2 + 2 한미회담이 국내용 보여주기 외교를 보인 건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다. 한국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회담직후 동아일보에 공동명의의 기명 기고를 통해 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요약해 주었다. 회담이 끝나는 날 저녁 공중파 텔레비전 뉴스프로그램 인터뷰에 응한 미국 외무장관 역시 한미동맹은 양국관계에 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했다. 원래 이 말은 ‘바퀴의 비녀장’이나 한미군사동맹의 공고함을 의미하는 상징어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이미 드러난 양국관계의 현상으로써 ‘말의 잔치’였다고 볼 수 있다. 어차피 외교는 수사(rhetoric)의 전쟁터이다. 그러나 이번 회동이 낳은 맹점 가운데 하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는 협상 결과에 가서명함으로써 한국측은 예전과 같이 미국 손님들을 만족시켜주어야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다음날 미국 알라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벌어진 미중 외교장관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외교의 미래를 걱정했다. 즉 중국은 대미 외교사 100년 만에 미국과 대등한 외교전을 벌였다면서 한국이 이들 두 나라사이에 끼여 어느 한 나라만을 위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이번 2 + 2 회담을 통해 드러난 이견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사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미국측은 일관되게 ‘북한 비핵화’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비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한국측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했다. 국내에서도 친미보수반공주의자들은 일관되게 ‘북한비핵화’라고 목청을 높인다. 따라서 누가 머리털은 검은데 ‘북한 비핵화’라고 들먹거리면 그런 자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으로 처음 가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강건한 평화체제 건설에 관한 의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하며 진실성 있는 의견교환을 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했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툭하면 핵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한미군사훈련을 멈추지 않았고,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도모하지 않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긴장과 대립, 갈등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의 정책 대부분을 용도 폐기했다. 그러나 외교주의자·의회주의자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양국간 회담을 선선히 인정한 바탕위에서 다음 정책을 입안,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게 태평양시대에서 미국이 강자로써 생존할 수 있는 지혜이다.

2018년 6월 12일

미합중국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발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강건한 평화체제 건설에 관한 의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하며 진실성 있는 의견교환을 이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단호하고 확고하게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이제 한국은 국익우선 외교정책을 과감하게 전개해야 한다.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그래서 낡은 시대의 군사동맹을 과감히 넘어서서 21세기 COVID-19 이후에 걸 맞는 평화동맹을 구축할 수 있는 국익최우선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번 2 +2 회동에서도 미국측은 우리와 함께 조율된 대외정책 수립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동아시아의 새 질서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외교활동이 필요하다. 한류, K-Pop, K-방역 등 세계 수준의 소프트 파워를 세계화함으로써 인간안보, 지속가능성, 이행기 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인류 보편의 의제를 선점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중견국가의 국력에 걸맞는 공공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신기욱이 제안하는 대로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고래싸움에 끼어서 시달리는 새우 신세가 아니라 열리한 돌고래처럼 운신해야 한다.

이제는 졸렬한 방식의 친미나 친중 외교정책을 넘어서야 한다. 완고한 반미나 반중정책은 구시대의 소모적 발상이다. 원교근공(遠交近攻)과 같은 춘추전국시대 범저(范雎)의 외교정책은 불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외교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원교근린(遠交近隣), 멀건 가깝건 이웃나라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과 정상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사연이 바로 여기에 있다. 19세기 민족주의나 어설픈 민족감정만 내세울 때가 아니다.

문정인의 제안대로 한국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명민한 외교와 결기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 명민한 외교는 주어진 내외 정세와 국가 안보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부터 해야 한다. 올바르고 적정한 정보 획득이야말로 외교의 출발이다, 그 바탕위에서 현명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정확한 정세판단은 정책실패를 자초한다. 결기 있는 외교는 담대한 외교,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는 배짱이 두둑한 외교를 벌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고 대담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무엇이 국익 최우선정책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최우선 국가이익은 무엇인가? 전쟁이 없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지속가능한 국가, 공정한 책임국가일 것이다. 이런 국가이익들을 쟁취하려면 군비축소, 군비통제, 전쟁예방, 평화조성과 유지 등이야말로 최우선순위의 국익일 것이다.

앞으로 복지국가를 바로 일으켜 세우려면 무조건 군사비를 축소, 재조정해야 한다. 군사비를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국가의 미래를 밝아질 것이다. 일부 인사들이 한반도 중립화론을 본격적으로 제안, 추진한다는 일은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반가운 일이나 국방비부터 증액하여 강병책을 쓴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평화외교 중재역량을 최대한 끌어 모아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재개, 발전하기 위한 특사외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과감하게 개선될 수 있다면 이를 지렛대로 해서 한국은 한중관계와 한미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때 한국은 동아시아지역안정의 중심축이며 통과지대를 자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중간 조성된 신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 선택의 위험성과 딜레마를 기회요인으로 전환시키면서 양대 강국을 이웃나라로써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허상수

금, 2021/03/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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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구체적인 외교정책 중에는 취임 첫 해에 세계 민주주의 정상 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획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형성된 권위주의적이고 포플리스트적 국제정치의 흐름을 역전시키고, 서구의 정치적 가치로 되살리겠다는 바이든과 측근들의 의도를 담고 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 몇 주 동안 미국의 민주주의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지지하는 군중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여 신성해야 할 평화로운 권력이전을 방해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선 탄핵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후, 실제로 진행되어 부결되었다).

이렇듯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제재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경쟁국가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시라’ 조롱을 합니다.

러시아 국회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콘스탄틴 코사체프 (Konstantin Kosachev )는 미국연방 의사당 폭동 이후 폐북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전진할 방향을 상실했으며, 따라서 이를 주장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려 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Hua Chunying은 최근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자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이제 국내에서 너무나 많은 정치적 혼란을 목격한 이후, 차라리 중국인들처럼 일상을 즐길 수 바랄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부 관계자는 외국 경쟁국들의 기회를 노린 논평이나 국내 외교정책 분석가들의 최근에 제기하는 회의론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계획을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동맹들과 함께 민주적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 팽배하는 부패와 선거안보 그리고 거짓정보, 터키와 브라질 등에 스며들고 있는 권위주의 모델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이를 보호하고자 국제정상회담을 소집하고자 합니다.

바이든은 지난 봄에 포린-어페어foreign-affairs에 기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자유세계 국가들과 공유된 가치와 목표를 새롭게 할 것이며,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정상들이 한 곳에 모여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국가들에게 솔직하게 맞서는 공통의 의제들을 구축할 것입니다.”

대선 전부터 기획되어온 정상회담의 계획에 익숙한 인사는 바이든 신임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맹의 국가정상들과 함께하는 국제행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시기 및 장소와 같은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아마도 올해 연말쯤에 정상회의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는 이에 대한 논평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내부에서는 미국정부의 전직 관리들과 연구집단들 사이에서 이러한 기획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구상과 직접적인 관련도 있지만, 트럼프 이후 시대의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문제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위기가 정상회담 계획을 연기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일부에서 비판하듯이 미국이 과연 민주주의의 모델로 자국을 홍보하려는 시도가 적절한 것인지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American University의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위원회 보좌관을 지냈던 James Goldgeier는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포린-어페어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그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정상회담을 주최하는 대신 미국의 국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권 및 허위 정보와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미국의 “불의와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하는 회의를 제안합니다.

“국회의사당이 점거당하는 한편에서 미국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능력이 없다면, 도덕적 권위를 갖고 국가를 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Goldgeier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앞마당에서 민주주의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나라에게 민주주의를 전파하거나 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Atlantic Council 선임연구원 인 Emma Ashford 는 이번 달의 포린에페어 기고에 적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외교정책 엘리트들은 지난 수십 년 간의 외교정책을 강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2020년 한 해 미국의 이미지가 형편없이 망가진 현실에 대하여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관계자는 상기와 같은 비판들이 국내의 상황을 회복시키는 것과 해외에서 미국의 위상을 되찾는 일 사이에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고 불평합니다.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Jake Sullivan은 지난 8월 공개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이, 추상적 개념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거대전략grand-strategy의 핵심이다.”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관여를 효과적인 구사하는 전략은 물론 우리 자신의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힘껏 투자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등을 다루는 (국내)이슈는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상회담의 옹호론자들은, 트럼프 전직 대통령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V. 푸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Mohammed bin Salman 사우디 황세자과 같은 독재자들을 칭찬한 4년 이래,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정의 유지와 확고한 단일적 통제가 시민사회의 요구 또는 유권자의 의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지난 몇 주 또는 몇 년 동안의 사건들로 인해 국제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뉴저지 민주당대표이자 오바마 시절 인권과 민주주의를 담당한 국무부고위직 인사였던 Tom Malinowski가 말했습니다.

그는 연방의사당 폭동과 선거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광범위한 노력에 대응하여 미국 핵심기관들이 자신들의 탄력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했다고 주장합니다. “누구도 이러한 사건들을 구실로 미국이 지닌 모범적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평가를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더불어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인사들은 몇 가지 사태들로 인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특히 여러 국가정상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여 초청하는 사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포린-어페어 에세이에서 Biden은 자신이 기획하는 정상회담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열렸던 네 차례의 핵안보 정상회담을 모델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담은 세계지도자들이 핵무기 감축 및 확보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했던 것입니다.

바이든은 자신의 행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전선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하는 강점을 지닐 것이며,  반민주적 허위 정보를 솎아내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과 소셜-미디어 매체들에게 “행동을 요청하는 제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터키, 폴란드, 헝가리와 같은 NATO 동맹국들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점점 권위주의적 모델로 분류되는 국가입니다. 비판자들은 이들에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하여 초청하여 동조의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지, 아니면 민주적 가치라는 지위와 위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초청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한가지 접근방식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국무부가 고안하고 영국이 제안한 개념인 D-10 민주주의 그룹 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미국이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및 유럽 연합을 초청명단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 그런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를 부시 대통령의 거창한 “자유 의제”, 즉 오만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중동의 독재자들을 민주주의자로 바꾸려 했던 그의 요구와 유사한 긴 파장의 메아리 distant echo라고 말합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수석 부사장인 Thomas Carothers는 “우리의 결점에 대한 철저한 겸손과 진지한 정직함, 그리고 결코 미국 모델을 타국에 수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주의 정상회담의 지지자들도 미국이 야기한 정치적 혼란에 대하여 매우 겸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개발 및 민주주의를 담당했던 국가안보위원회 (National Security Council) 전직 이사이자 빈곤과 질병에 대한 지구적 캠페인을 책임졌던 게일 스미스(Gayle Smith)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려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해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미국과 당신이 선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해야 하는 프로세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1-31.

Michael Crowley

뉴욕타임즈의 백악관 담당기자이자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아카데미 단편 다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월, 2021/03/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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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존망은 인사에 달려 있다

문재인 정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필자는 오늘의 난맥상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주지하는 바처럼, 인사(人事)는 만사다.

세종대왕 때 나라가 그렇게 융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종이 인사(人事)에 탁월해 널리 유능한 인재를 찾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 주효했다.

중국 역사상 최전성기인 당나라 왕조 중에서도 가장 번영을 누렸던 당 태종도 “인재(人才)의 경제”라 할 만큼 인재 기용을 성공적으로 해낸 제왕이다. 그는 “치국의 근본은 오직 인재를 얻는 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가의 요체는 현자를 임용하고 불초한 자를 물리치는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또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기용되지 못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수치다. 나라의 존망은 인사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촛불시민이 배제된 정부, 관료와 국가를 공치(共治)하다

본래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부를 축출한 그 정치공간은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로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 공공재는 항쟁의 주체인 촛불시민과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 물론 현대 대의제 하에서 이러한 원론적 원칙은 실현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촛불시민과의 연대라는 상징성을 담보해나갔어야 했다.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작동하고 정부 주요 직책에 최소한 2, 3명을 참여시키면서 소통을 지속했어야 한다. 이는 정부로서도 촛불정신을 계속 활용해나갈 수 있는 기제이며, 촛불시민과의 연대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됨을 의미한다. 특히 그럼으로써 촛불시민의 힘이 개혁과 민주주의의 추진에 있어 강력한 지원역량으로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거의 자파 세력으로 독점했다. 더구나 촛불정신과의 문제를 차치한다고 해도, 그 전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의 기용’이라는 차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대신 자파만의 전리품 나누기나 끼리끼리의 회전문 인사 모습으로 비쳤다. 이것은 이전 보수 정부와 전혀 차별성이 없는 행태로서 국민적 실망을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애초부터 관료개혁의 측면에 전혀 관심과 의지가 부재했다. 그리하여 본래 촛불시민과의 연합정부여야 할 정부는 좀 과장하여 표현한다면 관료집단과의 연합정부로 된 셈이었고, 사실상 관료집단과 권력을 분점하고 국가를 공치(共治)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이제껏 사심이 없이 성실한 문재인이라는 개인의 이미지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촛불의 연대도 사라지고 유능한 인재에 의한 시너지 효과도 부재한 채, 정부에 오직 대통령 1인만 존재하고 의존하는 이러한 조건에서 문재인 정부가 동력을 잃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였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의 복귀’, 시한폭탄을 안은 셈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조락은 무엇보다도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있다. 참여정부 역시 후반에 무너진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문제였다. 그러나 한때 폐족임을 자인하는 등 불운한 조건에서 암중모색 재기를 노리던 이들 그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고(혹은 불철저한 반성이나 온정주의), 이러한 경향성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참여정부 시기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의 복귀로 연결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지체시키고 도리어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되었고, 스스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던 셈이었다.

참여정부 시기보다 더욱 좋지 않았던 사실은 참여정부는 그래도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당국자들은 계속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였으며 심지어 거듭 국민 탓으로만 돌렸다는 점이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관용적 시각과 ‘임대에의 집착’에 토대한 임대사업자 특혜, 거위의 깃털을 뽑듯 아프지 않게 예술적으로 세금을 거두면 된다는 ‘거위깃털론’에 입각하여 (보유세라는 핵심은 피한 채 부동산 언저리의) 세수 확보에 관심이 집중된 기재부 관료들 그리고 공급확대라는 토건족과 대체로 일치된 시각을 공유한 국토부 관료들의 관점이 미봉책으로 뒤엉킨 채 상호 작용을 일으키면서 결국 미증유의 부동산가격 폭등 현상을 자초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라인의 끝줄인 변창흠을 국토부장관에 임명하는 최후의 악수를 두었다. 특히 그는 직전 LH 사장을 지냈고 그가 추진한 공급확대 정책은 LH 중심의 정책이었는데, 정작 그 LH가 국민을 속이는 투기꾼 집단이었다는 핵폭풍은 정확히 그 자리에서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그간 축적된 부동산정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에 불을 지르는 도화선이 되어 그대로 문재인 정부를 강타했다.

 

잘못된 인선의 상징, 윤석열

다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지극히 부적절한, 결국 잘못된 인사였다. 돌이켜보면 조국 사태도 조기 해결을 모색해 조국 임명도 빨리 포기하고 윤석열도 조기에 교체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루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정부 역량을 낭비했으며 대중적 불신을 자초했다.

윤석열 총장은 처음부터 부적절한 인선이었고, 특히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한 정무 시스템은 큰 책임을 져야 했다. 결국 이 잘못된 인사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커다란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했고 윤석열 사퇴는 부동산 문제와 결합되어 그 폭발력을 극대화시켰다.

 

지인(知人)과 택인(擇人) 그리고 용인(用人)에 약했다

<자치통감(資治通鑑)>를 쓴 사마광은 지도자란 사람을 알아보는 지인(知人)과 사람을 선택하는 택인(擇人) 그리고 인재를 기용하는 용인(用人)에 뛰어나야 한다고 갈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큰 약점은 바로 지인(知人)과 택인(擇人) 그리고 용인(用人)에 존재했다. 이 지점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유능하고 덕망 있는 인사를 널리 살펴 찾지 않았고 편한 사람을 기용했다. 대부분 기존의 인간관계에 의존하거나 혹은 측근에서 추천하는 ‘평용(平庸’)하거나 때로는 부족하고 심지어 부적합한 사람들을 골라내지 못했다. 이렇듯 정치의 요체로서의 인사(人事)가 난맥상을 보이자 필연적으로 치국(治國)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위기를 자초하였다.

 

소준섭

화, 2021/03/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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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 지도자 시진핑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존하는 것”이 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디 인도총리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는 한미동맹을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주제에 대한 백악관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은 일본의 스가 총리와 전화를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10년 전만해도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외교정책 전문가들의 머리를 긁적거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만, 오늘 현재 미국의 외교정책을 재편하고 있는 것은 워싱턴의 관습적 용어뿐만 아니라,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아시아 전략에 대한 재개념화입니다.

집권초기에 Biden은 Kurt Campbell을 아시아의 짜르로 임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pivot to Asia””를 설계한 그는 이제 백악관의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새로 창설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얼마 전만해도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현재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필 데이비슨 제독은 중국군의 급속한 현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펜타곤이 동북 아시아와 괌에 집중했던 역사적 관점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으로 신속히 조직을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주 Biden대통령이 호주, 인도, 일본과의 느슨한 연합인 Quad의 지도자 정상회담을 결정하였다고 백악관의 대변인 Jen Psaki가 확인하였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낯선 용어는 외교정책의 진부한 표현이 진화된 것으로 엄격한 정책토론이나 신중한 고려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워싱턴의 국가안보회의는 비현실적인 기대와 검증되지 않은 가정으로 가득 찬 트럼프 시대의 유물을 무심코 수용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목표는 고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의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도양 지역이 아시아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역의 의미를 확장하면서, 이 지역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대항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의 개념을 개방하면, 미국이 방어하기 어려운 공약을 위해 미국이 개입하고 군사적인 과잉의 확장을 조장하면서,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얻은 지역의 평화가 미국의 약속과 행동에 훨씬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의 주요 지역에서 미국정책 입안자의 관심을 분산시킵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은 보다 확장된 인도-태평양의 일부가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에 대한 핵심 지역입니다. 내용이 없는 지정학적 유행어를 만들기 위해, 이들 지역이 지닌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인도-태평양 개념의 시초 ORIGINS OF THE INDO-PACIFIC

인도-태평양이라는 현재적인 개념의 출발은 일본의 전직총리 아베 신조 (安倍晋三)가 2007년 인도에서 행한 연설에서 관찰되는데 그는 당시에 “태평양과 인도양은 이제 자유와 번영의 바다로서 역동적인 결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더 넓은 아시아’라는 표현이 지리적 경계를 허물면서 뚜렷한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은 일본, 인도, 그리고 결국 호주 외교정책의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인도양은 항시적으로 이들 세 나라에게 중요했습니다. 호주와 인도가 인도양을 끼고 있고, 21세기 초부터 일본 전략가들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인도와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아시아를 인도-태평양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이들 세 나라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경쟁에만 집착하는 미국 국방부의 지역전략국은 이미 2002 년부터 아시아에 대한 재정립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인도- 태평양에 대한 언급이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시절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방전략가들은 인도양 일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떠오르는 중국에 대하여 균형을 잡아줄 지역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에 대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는 Robert Kaplan의 지정학적 여행기인 “Monsoon-몬순”이 2010 년에 출간된 이후,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구상 속에 자리잡게 되었고, 인도양이 21세기의 전략적 게임에 중심 무대가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Kaplan의 예언은 자기성취적이었으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후에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워싱턴의 집착이 시작되었으나, 이는 결코 가공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Kaplan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실제의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 에너지의 수송로, 구찌 핸드백과 핸드폰을 실은 화물 콘테이너들, 이주이민자들의 행렬, 지역내의 테러리즘, 중국과 미국의 경쟁 속에 눈치를 보는 약소국가들에 대한 중국과 인도 간의 영향력 경쟁 등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도-태평양과 인도양이 트럼프 시대에는 이들 지역에 속해 있는 약소국가들이 미중 간의 제로섬 경쟁에서 누구의 편을 서는지 식별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은 참신함에서 진부함으로 빠르게 퇴색하여, 궁극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기보다는 엉망으로 만드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아시아를 대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는 게임으로만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인도양 지역과 인도양 지역의 국가들이 미중 간에 누구에게 협조하는지 식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실제로 2019년까지는 ‘인도-태평양’이 아닌 ‘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들 국가군들이 중국에 의존(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인식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고 이를 강화하려 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광범위한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에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일에 몰두한 트럼프 시절의 책임자들은 중국의 관심과 역할을 다른 국가들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까지도 Biden 행정부는 상기의 전략개념을 깊은 생각도 없이 도매금으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와 바이든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행정부는 중국과의 “거대한 게임”에서 활동의 지역을 확장하면서 따라오는 의미와 위험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 평화의 위협 ERASING THE ASIAN PEACE

분석적으로 보자면, 인도-태평양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는 가장 큰 문제는 1979년 이후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동아시아를 이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평화”는 여러 요인들이 결합된 성과물로 미군의 지역주둔과 동맹관계, 중국과의 데탕뜨,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지역 규범 및 다자주의적 구도, 일부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확산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과 태평양의 평화와 배경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집중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역사적 안정의 모습 대부분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번창하고, 군사력이 집결되어 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전쟁을 예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남아시아를 동아시아와 함께 묶어 그룹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은 아시아의 평화를 어렵게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반세기 동안 반복적으로 갈등을 겪어 왔으며, 이는 남아시아의 정치가 동아시아의 정치지형과 궁합이 맞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게임입니다.

워싱턴은 단일한 메가 버전의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애매하게 바라보며 오로지 메가적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구체적인 현실에 상응하는 통찰력과 그에 따라 정책을 교정하는 능력을 잃을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체계는 자신들이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개념의 공식화는 아시아라는 평화지역을 위험한 사각지대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묵살된 아시아의 평화만이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개념화를 확장하면서 마주치는 유일한 위험은 아닙니다. 미국은 인도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과도하게 확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워싱턴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수많은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본부를 두고 있는 하와이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조약을 맺은 5개의 동맹국들과 괌이라는 미국 영토가 있습니다. 자유연합이라는 협약을 통해 미국은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샬 군도 및 팔라우의 안보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유지하고 모든 선박의 입항 및 항구 접근을 통제합니다.

동아시아에서만 80,000 명 이상의 미군 주둔과 수십 개의 군사 시설이 있고 이들의 유지를 뒷받침하는 동맹과 약속이 있기에, 미국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에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양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거나 강압적인 외교를 원할 경우, 지역국가들로부터 신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도양 지역에는 동맹국이나 미군의 주군지가 없고 아시아의 다른 지역보다 기지와 항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군은 대만해협이 아닌 다른 곳보다 인도양에서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양 지역에서 미국의 위협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방부는 일반적으로 전략개념보다는 많은 무기와 많은 자금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도양 지역에서 미국의 미약한 군사적 존재는 그저 채워질 수 있는 격차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주요 지역에 비해 인도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왜소합니다.

미국이 갑작스런 전쟁 발발에 대비해야 한다면 인도양에서 해군의 존재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 간의 주요 분쟁은 히말라야 부근에서 벌어집니다. 또한 미국의 이익과는 무관한 분쟁입니다. 그리고 미군에게 포위되고 있다고 심각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이 결코 수동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양에서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는 전선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력의 투입이 아니라, 정치적 억지력입니다. 이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국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짓입니다.

인도양에서 중국을 교묘하게 분산시키고 불이익을 주려고 의도할수록, 미국 역시 분산되고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에서 굳건한 동맹과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역의 안정질서를 물려 받았다면, 안보를 위한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해외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난 4년 동안 여러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중국의 대만압력 강화에서 북한의 핵능력 증강에 이르기까지 긴급한 지역 문제의 목록은 점점 더 길어져 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도 보듯이,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후 변화, 경제적 불평등, COVID-19 전염병으로부터의 사회 회복에 대해 노력을 집중하면서, 지역내의 파워게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Biden행정부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실익이 없는 지역의 개념적인 확장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비용으로 균형잡기 BALANCING ON THE CHEAP

상기 내용은 인도양 지역을 무시한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미국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다른 곳들이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비용과 저위험 이라는 방식의 접근대응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Quad는 기대치가 현실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니셔티브를 취할 자격이 있습니다. 최근 히말라야에서 중국과의 전투에서 인도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미국관리들이 정확한 정보가 분쟁을 억제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가정할 때 취하는 합리적인 움직임입니다.

미국은 또한 이 지역에서 캐나다, 프랑스, ​​영국의 참여를 환영할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공통점은 저비용으로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지역안보에 대해 큰 책임을 분담시키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지역연합군을 지휘하는 방식도 아니며, “자유 세계”를 이끈다며 인도양의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변의 전선국가들에 대한 부담을 대신에 짊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실행에 대한 부담없이 상호보완적으로 인도양의 안정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Biden의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Jake Sullivan은 “우리가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항은 궁극적으로 미국시민들의 가정에 미치는 기여도에 따라 측정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양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동아시아에 집중된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은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Indo-Pacific라는 개념은 때때로 유효한 분석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함께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양은 일본과 호주와 같은 미국 동맹국들에게 지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맹의 지리적 이점은 미국의 지리적 이익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위협과 이익 및 역량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는 자신의 오만과 과잉대응 그리고 잘못된 집단사고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상황인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때로는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상황에 대한 구상의 방식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의 경우, 인도양을 동아시아와 이해관계가 동등하게 판단하는 구상 때문에 미국 자신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 on 2021-03-18.

Van Jackson

캐나다의 아시아태평양 재단의 저명한 연구원이자 뉴질랜드의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미국 신안보센터New Amrerican Security Center의 겸임 선임연구원으로 전략센터의 국방관련 전략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수, 2021/03/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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