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와 인터넷매체의 발달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 지구가 일일생활권이 된지 오래다. 이제 어느 나라나 세계경제와 담을 쌓고 살 수 없다.

그러나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이뤄진 현상적인 모습과 달리 세계화는 본질적으로 전 지구적 시장의 단일화, 기업활동의 자유화에 있다. 좀 더 범위를 좁혀 보면 냉전체제 해체 이후 선진국, 특히 미국의 자본축적 위기가 세계화의 이면에 깔려 있다.

이러한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등장했다.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부상이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새로운 도전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군사적, 경제적 견제에 나섰다. 이념적으로 보면 ‘중화 민족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주류 학자들은 남중국해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분쟁을 중국 민족주의의 표출로 규정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것이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킨다고 평가한다. 민족주의의 발흥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다자주의적 접근이 강조된다.

그러나 다자주의적 접근을 포기하고 강대국 민족주의의 귀환 기류에 정점을 찍은 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일 것이다. 이미 미국 경제학계에서도 세계화 시대가 막을 내렸고, 세계화 이후의 세상은 경제 논리에 기초한 협력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한 위력이 더 중요한 게임의 법칙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민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한국 내에서 정작 민족과 민족주의담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내 학계에서 민족담론의 화두는 ‘탈민족’, ‘탈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를 넘어 새로운 전 지구적 문명을 향해 나가자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민족주의는 아직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드물다.

민족담론이 통일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정수일 선생의 신간 『민족론과 통일담론』은 ‘왜 다시 민족주의인가’를 설파하고,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양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화두를 던졌다. 또한 민족담론이 통일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힌다. 그는 “민족론의 재생적 담론을 통해 민족론에 관한 보편이론과 실천지침을 도출함으로써 민족통일과 인류역사 발전에 응분의 기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민족’에 대한 개념에 대해 “민족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공동체생활을 함으로써 혈연·언어·경제·문화·역사·지역 등을 공유하고 공속의식과 민족의식에 따라 결합된 최대 단위의 인간공동체로서 소정된 역사발전의 전 과정에서 항시적으로 기능하는 엄존의 사회역사적 실체”라고 규정한다. 혈연·언어·역사·지역·경제·문화와 같은 객관적 요소와 이러한 요소들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한 귀속의식이나 연대의식, 애족사상 민족수호 의지, 발전지향성, 민족정신 같은 주관적 요소에 의해 동질성과 일체성, 정체성이 보장됨으로서 비로소 완벽한 민족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민족론은 민족주의의 필연성으로 이어진다. 민족이 존재하는 한 민족주의는 간단없이 존속되며, 그 속성에 발현되는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기능도 지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민족주의를 도구적이거나 임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장기간 작동하는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본다.

사실 국내학계에서는 서구 민족주의가 보여준 폐쇄성과 배타성에 주목해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양립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았다. 민족주의 자체의 장기적 ‘발전지향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저자는 민족주의 자체가 ‘발전지향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속성이 민족 구성의 주·객관적 요소의 필연적인 소산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민족주의의 부분적 ‘진보성’을 긍정하는 일부 학자들이 ‘열린 민족주의’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폐쇄적 민족주의’나 ‘민족배타주의’는 역사의 보편적 가치로 정립된 참 민족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이탈적 주의주장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족주의는 민족의 발전을 지향해 민족이나 민족국가의 경계에 빗장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공생공영을 도모하며 폐쇄와 배타가 아닌 개방과 수용을 추구하는 이념이며 태도라는 그의 민족주의담론은 통일담론의 뿌리를 형성한다. 남과 북의 민족주의에 기초해 합의통일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인 정수일 선생의 전공은 실크로드학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교류학이다. 문명교류학은 민족이나 국가, 지역을 초월한 서로의 교류와 소통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점에서 민족론과 통일담론은 전공학문에 대한 일탈이라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주목되는 ‘진화통일론’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그의 논지는 경청할 만하다.

첫째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실천주의적 관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자, 특히 해외 유학파 학자들은 세계화 시대에 민족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비판한다. 문제는 학자들의 주장이나 정치인들의 수사(修辭)와 달리 민족주의는 의연히 현실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화시대의 종언’이라고까지 규정된다. 더구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팽창주의’는 근대 민족주의와 성격을 달리하지만 밑바닥에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깔려 있다. 그런데도 두 나라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달리 탈민족주의론이 득세하고 있다.

저자는 학계의 ‘관념적인 탈민족주의’를 비판하고 민족론과 교류론이 모순관계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족의 존재가 문명과 교류의 전제라는 것이다. 오늘의 국제화시대에 일국의 민족문제에는 국제성이 배제될 수 없지만, 해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자신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둘째는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과 민족주의는 서구와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분단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합의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회과학자들과 젊은 세대에게 민족담론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으로 치부된다. 그 결과 이들에게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그냥 평화만 유지되면 1민족 2국가도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통일과정이 경제적 부담이 되니 평화롭게 따로 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의 맹점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분단을 전제로 하는 평화체제는 현실에서 존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문학적 군사비와 분단의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며 유지되는 분단체제는 ‘평화적 공존’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며, 갈등과 소통을 수반한 장기적인 통일과정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평화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해 저자는 ‘진화통일론’을 주장한다. 종래의 불완전 통일론을 완전통일론으로 진화발전시키자는 것이다.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일의 편익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누리고 이용하면서 ‘민족주의적 합의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민족주의의 3대 근본속성인 연대의식, 민족수호 의지, 발전지향성을 통일담론의 철학적 기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자체가 7.4남북공동성명에서 2018년 9월평양선언까지 남북이 지금까지 합의한 6건의 주요한 공동성명이나 선언에 담겨 있다고 본다.

새로운 민족론과 통일담론 형성에 초석 되길

저자의 민족과 민족주의담론은 많은 논쟁의 소지를 담고 있다. 그의 ‘민족 전근대 시원론’이 이른바 재야사학자들의 입론과 비슷하다고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동양의 경우에는 민족 원형의 형성기부터 출현해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성숙했다”며 “우리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라든가 조금 더 올라가면 고조선 후기라든가 이때,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민족과 더불어 민족주의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일의 당위성’에 기초한 통일담론은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젊은 세대에게 외면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민족주의가 “역사의 보편가치, 특히 아시아적 보편가치”라는 주장은 학계에서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논쟁과 분석은 기존의 이론이나 희망이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민족주의는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민족주의 자체는 중립적이었고, 다른 사상, 이념과 쉽게 결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했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어떤 사상과 이념, 정치체제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순기능을 발휘할 수도,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제국주의시대에 식민지·반(半)식민지 경험을 한 제3세계 나라들에서 민족주의는 반제·반(反)식민주의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고,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을 촉진하는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다니엘 벨과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데올로기의 종언’과 ‘역사의 종언’ 선언을 통해 한 결 같이 민족주의의 종말을 예측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나타났다. 민족주의는 21세기에도 다양한 형태로 변신하며 전 지구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저자의 평가대로 민족주의는 “역사의 보편가치”일 수 있다.

더구나 7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남북이 각기 다른 사회이자 체제이지만, 하나로 묶여 있는 민족공동체다. 당연히 분단체제의 해체와 통일의 이념적 기반은 ‘하나의 민족’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수일 선생의 민족론과 통일담론에 주목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 책이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 실사구시(實事求是)에 기초해 새로운 민족론과 통일담론을 형성하는데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위의 글은 2020-08-17일자 통일뉴스에 실린 글임을 밝힙니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지난 6월말에 세계경제와 인구규모의 30%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국가군들이 모여, 오는 11월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공식적인 서명을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이는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자유무역 협정이며, 2018년에 이미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완결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CPTPP를 탈퇴하면서, 매우 중요한 무역협정에서 배제되었고, RCEP 협상초기의 주요 국가였던 인도가 서명 직전에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들 국가의 탈퇴는 동아시아 지역이 중심인 세계최대의 경제권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에게 양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연 중국이 1)중국의 이해를 우선하는 당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2)국제적 상호존중과 규칙에 기반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초미의 과심이 되고 있다.

상기 질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향후 수년간 국제적인 정치와 경제의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전문적인 예측조사에 따르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연간 3,010억불의 수익손실과 1조 억불 상당의 무역위축을 가져올 것이며, 트럼프-이전 시대와 대비하여 2030년경에는 환태평양 지역의 무역규모를 3/4 정도까지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기 두 개의 무역협상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해당 지역에 1,210억불의 수익이 증가하고 2,090억불의 무역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증대효과는 역내의 무역과 생산을 촉진하면서, 당사자 국가들을 제외하고, 미중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감소분을 충분히 보상할 것이다 이들 협상합의는 관계국가들 간에 거래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과 제조 및 농업과 자원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역내의 주요한 무역국가들인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BRI) 또한 관계증진을 강화시킬 것이다. BRI는 역내의 이웃 경제권을 연결하는 물류와 에너지 통신 및 사회간접시설 등에 1.4조 억불의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국무장관인 폼페이오는 미중 패권싸움 지역인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1,113억불의 투자를 제사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의 미국은 시장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선의적 지원을 원칙으로 삼아 왔는데, 현재는 장사꾼의 논리로 후퇴하고 있다.

RCEP와 CPTPP의 협정은 동아시아 전역을 중국 경제권에 편입시킬 것이고, 중국에게 기울어진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RECEP을 통하여 1,000억불 규모의 이익을 얻고 일본은 460억불, 그리고 뒤이어 한국이 230억불의 수혜를 갖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동남아시아 역시 190억불 규모의 혜택을 즐기게 되는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RCEP체결 이전에 이미 ASEAN 국가들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양대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은 1,310억불, 인도는 600억불의 예상수혜를 각자 상실하는 셈이다.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중국이 맡은 새로운 경제적 역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있다. 중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필수적인 통상관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내용들을 거래국가들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이들은 무역상대국들에게 중국을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추구하는데, 애를 들어 코로나-19애 대한 중국조사를 지지하는 호주에 대한 보복조치(?)로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들에게 떠나가도록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중국 주요 지도부는 중국의 강압조치가 국제적인 심각한 거부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중국의 역내정치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잘 인지하고 있는데, 우려의 대상은 홍콩 사태와 남중국해의 분쟁 그리고 외교에 있어 협상보다는 배제를 우선하는 이랑전사(wolf-warrior) 정책들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외교언사를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로 경제적으로 굴기하는 중국의 역내 및 국제적 영향력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누구든 중국을 ‘증대하는 위협(폼페이오의 발언)’으로 간주하는 국가가 나올 수는 없다.

중국은 최근 수년 간 협력증진에 주력하면서 지역 내의 주요 이웃국가들과 대화와 협상을 가속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설립이 십 년을 넘긴 한중일의 삼국협력회의가 2018년에 다시 재개되었고, 당시에 2020년 4월에 시진핑 주석이 양국을 국가방문(state-visit)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협의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의 위험과 홍콩의 국가안전법에 대한 항의로 인해, 무산의 위험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 역내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치 지형 속에, 중국이 주도하는 새롭고 포용적인 지역협력의 모델은 경제적 이익을 동반하면서 유의미한 정치적 지지를 불러올 것이다. 상호적이며 가치있는 국제적 협력관계의 형성이 중국과 세계 모두에게 현재처럼 긴급한 과제가 되었던 적은 일찍이 없다.

ASEAN 중심주의가 수 년간의 협상을 어렵게 하였지만 RCEP과 CPTPP가 중국에게 적시에 긍정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합의를 통하여 중국과 ASEAN국가들 간에 호의적인 실행과 협력을 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다툼의 주제이었던 남중국해의 분쟁을 행동지침(Code of Conduct) 협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Li Keqiang 중국수상이 CPTPP에도 적극적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추가적인 기회가 다가온다. 국제적인 규범을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중국이 CPTPP의 회원국이 되면, 자연스레 해당 회원국가들과 더불어 시장을 확대하면서 미래지향적 무역과 세계의 발전에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세계경제 전체에 4,850억불의 수혜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하여 미가입국인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대만 그리고 태국 등이 함께하면 수혜의 규모는 1조 억불을 상회할 것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한다.

CPTPP에 가입한다는 것은 중국이 선진적인 국제규범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기업들과 산업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을 전환(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Li 수상이 의심할 여지없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협상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지원역할이 크게 중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조차 바이-아메리칸 정책이 부활하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 기술분야의 공공투자, 세계적 주도기업에 대한 정부지분과 역할증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RCEP과 CPTPP는 중국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중국 지도부를 시험하고 있다. 날로 추락하고 있는 국제협력의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East Asia Forum in ANU, Sydney on 2020-0812.

Peter A Petri & Michael G Plummer

Peter A Petr는 Brandeis 대학의 경영학 교수이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며,

Michael G Plummer는 Johns Hopkins 대학의 교수이자 East-West Center의 연구책임자이다

코로나 쇼크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 부(富)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포브스코리아와 포브스글로벌이 조사한 ‘2020년 50대 부자’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의 위력이 실감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는 ‘언택트(Untact, 비대면)’수혜기업의 CEO들이 대한민국 10대 부자 중 4명에 이를 정도로 약진한 것이다.[2020 대한민국 50대 부자] 코로나發 역풍에 맥 못 춘 한국 부자들

언택트 기업 하면 떠오르는 양대 산맥은 역시 ‘카카오’와 ‘네이버’다. 7월 15일 기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29조6481억원으로, 코스피 8위에 올랐고,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7월 15일 기준 47조615억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무려 4위에 랭크됐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약진이 아닐 수 없다.

김범수와 이해진은 부러움의 대상일 뿐 증오의 대상은 아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거듭하자 이들 기업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창업자들의 부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올들어 자산가치 6조2712억원을 기록해 5위로 약진했는데 작년에 김 의장의 순위는 10위였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의 상승세는 차라리 드라마다. 2019년 조사에서 1조827억원이었던 이 최고투자책임자의 자산가치는 1년 사이 2조502억원으로 89%나 폭증했고, 그 덕에 자산 순위 역시 14위에 랭크됐다. 이 최고투자책임자의 작년 순위는 44위였다.

김범수와 이해진이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됐다고 해서 이들을 미워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시민들은 없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상품이나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부의 확대에 기여하고 자기도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을 존경할 뿐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노력과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며, 그들이 쌓은 막대한 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식은 순기능이 있는 불로소득이지만 부동산은 최악성의 불로소득

 김범수와 이해진이 이룬 성취에 찬탄하고 김범수와 이해진이 가진 부를 부러워하는 시민들은 그러나 부동산에 이르면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다. 시민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증오하며, 부동산을 통해 부를 이룬 자들을 경멸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적 부의 증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며, 오히려 공공과 타인들이 피땀 흘려 만든 부를 합법적으로 약탈한다는 것이 본질인 까닭이다.

혹자는 물을 것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면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냐고? 이런 반문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불로소득이라고 다 같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불로소득도 악성과 양성을 가르는 기준이 엄연히 존재한다.

어떤 불로소득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다.

첫째, 기여와 폐단의 정도다. 특정 불로소득이 사회에 미치는 기여와 폐단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하자는 것이다. 주식 투자의 경우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기여가 폐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어떤가? 부동산 투기는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 자원배분의 왜곡, 공동체 의식과 근로의욕과 기업가 정신의 형해화, 부정부패의 온상, 주기적 경제위기의 원인 등 만악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폐단만 있다.

둘째,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의 공평성이다. 주식과 부동산은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주식들의 주가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상승한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들 주식에 소량이나마 투자하는 건 가능한 반면 부동산은 어지간한 시민들은 엄두를 내기 힘들 정도로 비싼 상태다. 즉 주식은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그나마 공평한 반면, 부동산은 지극히 불공평하다.

셋째, 무책손실의 정도다. 무책손실이란 자기책임이 없이 손실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은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직접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다. 무책손실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다. 반면 부동산은 투기대열에 가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실을 회피할 수 없다. 2014년 가을 이후 투기 대열에 가담하지 않는 시민들은 아무 책임이 없이 투기로 인해 고통당하고 가난해졌다. 즉 주식은 무책손실의 가능성이 없는데 반해 부동산은 무책손실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할 것이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주식과 부동산은 성격과 본질이 다르며, 주식 불로소득은 양성인 반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최악성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주식으로 상징되는 기업가 정신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탐하는 건물주의 꿈을 압도할 수 있는냐에 달려있다.

이태경

카말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 후보의 런닝-메이트로 선정되면서 의례적인 부통령이 아니라는 암시는 그녀가 흑인과 인도인의 혈통에서 선출된 최초의 인물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넘어선다. 물론 그녀가 유색인종이라는 것이 대선의 지지표를 모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바이든 자신이 오바마 시절 8년간 역임했던 부통령직에 예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는 것이 측근의 전언이다.

이들의 관계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별다르다. 2009년 오바마가 정치 초년생(초선의 상원의원)으로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을 당시에, 그는 외교관계에 경험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해당분야에 노련한 경력의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지명하였다. 2010년 부통령으로 일하면서 이루어진 인터뷰 과정에서는 바이든은 그가 부통령직 지명을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한 업무권한을 그에게 일임했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바이든은 부통령 당시의 장면을 기억해 낸다 “갑자기, 오바마는 회의 진행을 중단하고 발언하였다. ‘조(바이든)가 이라크 문제를 다루어야 해, 누구보다도 조가 이라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 라면서 이라크의 전후회복 법안에 대해서 나에게 전적으로 일임했다” (바이든은 오바마의 격려를 받으면서 2009년 당시 이라크 지원 법안에 대해 상원의 공화당 핵심의원 3명을 설득 중에 있었다). 그렇다고 오바마가 바이든의 입장을 항상 지지한 것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아프칸에서 주둔군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바이든의 조언을 거부하기도 했고, 2011년에 오사마 빈-라덴에게 폭격을 반대한 초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캠페인 과정에서 바이든은 “서로 입장이 틀렸지만 집무실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논쟁을 벌렸던) 사람도 나였다, 그것이 우리들의 관계이었다”고 회상하였다.

대통령과 면담시간의 길이가 행정부 내의 위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이다. 당시 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행정부 내의 여러 부서들과 많은 일들을 처리해 갔으며, 국가안전팀의 보좌진이 집무실을 떠난 뒤에도 바이든은 뒤에 남아 논의를 계속하였고 다음 일정으로 경제팀들이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도 동석하기도 하였다. 때때로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회의가 열리는 일정이 있는 날에는 오바마와 바이든이 사전에 만나 미리 상의하기도 하였다.

바이든과 해리스가 한 팀이 된다면, 상기에 묘사한 오바마와 바이든의 관계보다 더욱 깊은 신뢰를 갖고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절 힘든 경선의 고비에서 해리스는 바이든이 인종을 차별하고 있다고 매우 격렬하게 공격했던 적이 있다. 당시에 해리스는 초년생의 상원의원이었던 반면에, 바이든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수십 년의 경력의 노련한 정치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부통령이 되면 오바마가 바이든에게 위임한 만큼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를 묻는 서면질문에 대해 바이든 캠프의 핵심인사는 “물론, 당근이지”라고 명쾌한 답변을 보냈다.

지난 시절 상원의 외교위원장을 지난 바이든은 외교적 현안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동맹국들과 국제기구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트럼프가 탈퇴한 이란핵협정 합의와 파리기후 협약에 재가입히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의 검찰책임자 출신인 해리스에게는 외교적 현안보다는 국내적 업무에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특별히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아프리카-미국인 사회와 여성에 관련한 범죄의 법집행과 경찰개혁에 초점이 주어질 것이다.

바이든의 측근인 Michael Haltzel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업무의 분담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앨리자베스 워런도 그랬지만, 해리스는 대통령이 되고자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1-2개의 외교현안을 그녀에게 위임한다고 해도 이는 놀랄 일도 아니지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며 엘 고어 부통령 시절 측근 보좌진이었던 Elaine Kamarck는 입법에 관련한 업무의 상당부분과 불평등, 범죄법안의 개혁 등을 해리스가 맡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에 전직 부통령(바이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선을 진행하지요. 그녀는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일부 외교정책을 책임질만큼 조예가 깊습니다.”

한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이든의 나이가 이미 77세라는 것이다. 그는 종종 자신은 가교역할의 대통령으로 첫 임기(4년)만 봉사하겠다고 밝히곤 하였다. 이는 이제 55세의 젊은 해리스의 부통령 지명은 2024년에 있을 차기 민주당 대선 경선에 그녀를 유리한 위치로 끌어 올렸다.

미국의 대부분 역사에서, 부통령의 직위는 보조적인 것으로 상원의 결의가 동수일 때만 결정권을 지닌 헌법 문구상의 지위 외에는 지루하고 할 일이 없는 자리로 간주되어 왔다.

미국의 초기부통령을 지낸 존 아담스는 다음과 같이 한탄하였다 “여러분, 저는 부통령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커다란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아무 것도 아닌 동시에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제 자리는 인간이 고안해 낼 수 있는 가장 하찮은 공직입니다”

위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낸 Thomas Riley는 자신을 ‘강직증의 인물’이라고 비유하면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맘대로 발언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절의 부통령이었던John Nance Garner 역시 제2인자는 미지근한 오줌통만한 가치도 없는 직업이라고 고백했다. 과거 대부분의 부통령들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명되었다가 대통령의 집무가 시작되면 잊혀지고는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달라지면서 클린튼 시절의 Gore를 시작으로 조지 부시 시절의 Dick Cheney, 그리고 바이든 자신을 포함하여 상당한 동력을 지니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Cheney의 경우가 유별났는데, 9/11테러공격 이후. 강력한 권한으로 이라크 침공을 진두지휘하였고, 부시 대통령을 자극하여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테러 혐의자들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여 논쟁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바이든 자신이 Cheney를 미국 역대의 가장 위험한 부통령이었다고 묘사하였다).

최근에 들어 부통령이라는 직위가 부쩍 중요하게 부상했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냉전의 일촉즉발적 상황이 현직 대통령의 대행을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나는 바이든에게 Gore와 비견되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첫 임기 중에는 누구보다도 강력했던 Cheney 수준의 역할을 부여했다”고 오바마는 밝혔다.

일부 분석가들은 바이든이 자신의 의도만큼 해리스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젊은 해리스에 비하여 바이든은 모든 방면에서 오랜 국정의 경험을 닦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한 측근은 해리스가 상원의원으로 경험이 짧기 때문에 바이든이 국내 주요 현안과 입법의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전적으로 위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바마와 바이든의 경우는 오히려 이와 반대이다. 오바마가 바이든은 부통령으로 지명하기 오랜 전부터 일러노이의 초선상원 자격으로 바이든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다. 2008년 이라크의 철수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을 때에도 바이든은 당시 상원의회 초선이었던 오바마에게 기대치를 낮추라고 조언하면서, 이에 오바마는 해당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발언한 사례가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오바마가 한 발언으로 온갖 미디어의 찬사를 받았고 초선의 상원의원으로서 명성을 드높였는데, 오바마가 구사한 언어들은 바이든이 무대 뒤에서 조언한대로 선택한 것이었다.

상원의원으로 첫 번째 당선된 시기가 베트남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절로, 이후 오랜기간 동안 바이든은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상원 내의 입지를 폭넓게 구축하여 왔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입법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더 불안하여지고 분열이 진행되면서, 바이든은 정치적인 이유와 배경으로 해리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명백하다, 대선과정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고 당선 이후에도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인종과 계층적 분열을 치유하는 과정에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이든은 해리스를 지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트위터를 날렸다 “형편없는 친구(트럼프)와 겁없이 싸울 투사”

출처 : 포린폴리시FP on 2020-08-11.

Michael Hirsh

포린폴리시의 정치분야 중견기자로 부편집장을 겸하고 있다

핑크-코드(반전평화운동의 국제적 여성운동조직)의 설립자인 Medea BenJamin은 가자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하여 2017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카말라 해리스의 보좌진들과 가졌던 회의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행한 육로와 해상봉쇄로 인하여 대규모의 실직 사태가 발생하고 음식과 전기가 끊어진 상황이었다. 벤자민을 포함한 진보적 활동가들은 가자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난하고 봉쇄를 끝내도록 해리스 상원의원에게 요청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요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 때, 그녀의 보좌진들은 우리를 멀뚱하게 지켜보면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방위할 권리가 있으며 팔레스타인를 지지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응수했어요” 라고 워싱턴에서 전화로 인터뷰를 하던 벤자민의 목소리가 생각난다.

해리스가 부통령 지명을 받은 직후, 반전평화 활동가들은 2017년 11월에 이스라엘 수상인 네타냐후와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사진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네타냐후 수상 그리고 이스라엘 당국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고 벤자민 대표는 설명한다.

부통령의 지명이 이루어진 직후,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검찰책임자로 활동한 이력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면서, 그녀의 외교정책에 대한 시각 역시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한다.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주류 정책을 견지하면서, 오바마 시절에 이루어졌던 시리아, 리비아 예멘의 내전 개입을 동의하였고 아프칸과 이라크에서 고조되는 전쟁상황을 묵인한다.

“그녀의 시각은 오바마 행정부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주의와 결별하는 특단의 결심은 없을 듯하다. 이 지점이 버니 샌더스 그룹과는 다르다”고 벤자민 대표는 덧붙인다.

물론 해리스 역시 다른 민주당 의원들처럼 트럼프의 해외정책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다.

2019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캠프에 보낸 질의서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현재의 대통령은 외교관계를 무시하고 국제적인 논의기구와 조직들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여 동맹들과 문제를 야기하는 한편,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독재자들의 편에 서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국제적 신뢰에 추가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주요한 결정과정에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트럼프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해리스는 진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보수적 관점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지도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점을 공격하였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에 개입하고 크림반도를 합병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조치에 동의하였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전직 이라크대사는 다음과 같이 평한다 “크림반도를 병합했다고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그렇다면 웨스트-뱅크지역(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규지역)을 합병하려는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

이탈리아 외교관은 중국내의 소수인종이자 무슬림의 지역인 위구르에 대해 워싱턴 당국이 갑자기 온갖 비난을 쏟아 붓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한마디 던졌다 “지난 시절 미국당국이 무슬림 소수지역에 대해서 이처럼 지대한 관심을 가진 적이 전혀 없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미국이 중국과 대립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적 의도일 뿐이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 경쟁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과 안보의 문제를 꺼내어 든다고 주장한다. 중국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높이는 시점이 핸드폰 등 IT 분야에서 화웨이와 같은 중국기업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밀리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미중의 수교가 이루어진 30년이 지나서야, 중국사회가 공산당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미국이 알게 되었다는 것은 어리석거나 유치한 짓이다.”

해리스 지명자는 트럼프의 ‘끝나지 않는 전쟁 – endless war’를 비난하고는 있지만, 이를 종결시킬 아무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녀는 민주당 대선의 예비경선 과정 중에 아프칸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질문에 확답을 피했으며, 일차 임기가 종료되는 2014년 말까지 철수의 시한을 정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란 문제에 관하여 그녀는 외교관련의 회의에서 언급하기를, 이란이 규정된 실사의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기존의 핵합의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트럼프와 같이) 현재의 합의 조항에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란이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것에 대하여 동맹들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가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핵협정에 이란과 다시 합의를 이루면 현재 가하고 있는 제제를 곧바로 해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해리스도 바이든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반면에 해리스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적도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버니 샌더스가 예멘 내전에 미국의 간섭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시했을 당시 공동발안자로 참여하였다. 그녀는 예멘의 내전을 뒤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워싱턴-포스트의 칼럼 리스트였던 자말 카쇼기를 살해하는 등 인권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사우디 왕국을 비난하였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과 사우디는 지난 과거에도 그랬듯이 강력한 동맹으로 반-테러리즘 등 상호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적 가치와 이익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하여 사우디와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직 매사추세츠 주의원 출신이며 현직 민주당 하원대표인 낸시 펠로시에 도전한 경력을 가진 진보적 인사 Yom Gallagher는 “해리스는 중동에 대하여 큰 관심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미래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처럼 일방적으로 일을 벌려서는 안된다. 이는 조롱거리일 뿐이다.”

해리스는 CPTPP로 불리는 환태평양-포괄적-동반자협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녀는 트럼프에게 무가치한 관세전쟁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친-노동과 친-환경적 무역거래를 지지한다.

민주당의 주류인사들이 활동가들의 영향으로 통상문제 관하여, 친-노동과 친-환경의 메시지를 확인한 것은 일대의 진전이다.

내가 인터뷰를 한 활동가들은 모두 매우 호전적으로 분류된 수잔 라이스보다 해리스를 선택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잔 라이스는 재앙을 불러온 리비아 전쟁을 밀어 부쳤고, 소말리아와 예멘 내전에도 전쟁의 분위기를 띄운 인물이다.

이들은 또한 해리스가 진보적인 인사들과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나는 해리스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하지만, 그녀가 대화가 가능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가끔 시위현장에도 함께 참석하여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라고 핑크-코드 대표인 벤자민은 확인한다.

“그러나 친절하고 예의바른 대화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미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바이든에게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고, 민주당의 기존 플랫홈을 넘어서는 진보운동이 형성되어 오면서, 그동안 함께하지 않았던 많은 그룹들이 동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단체들도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주의를 비판하기에 주저하였다고  주장하는 벤자민 대표는 힘주어 요구한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8-14.

Reese Erlich

Syndicate와 Foreign Correspondent 등 다양한 매체들에 국제정치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기고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의 신간이 The Iran Agenda Today: The Real Story from Inside Iran and What’s Wrong with US Policy “이라는 이름으로 곧 출간 예정이다

국회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 전형적인 국회의원 특권 보장이다

지난 해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나긴 논의를 했지만 논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못했다. 바로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이 소속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홀로 반대 의견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법안소위 회의는 다수결 의결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는 관행상 ‘만장일치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러한 ‘만장일치’의 관행은 협치의 상징이며 타협과 협상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살펴보면, 이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적 신분의 권한을 그야말로 “특권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관행은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무소불위 특권을 보장해주는 만능열쇠로서, 국회의원 특권 나눠먹기의 노골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는 여야 ‘적대적 공존’의 물적 토대로 기능한다.

‘87 체제’의 유산, “권력의 나눠먹기”, “특권 동맹”

이러한 법안소위 만장일치의 관행은 ‘87 체제’의 여소야대 4당 체제의 13대 국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 13대 국회는 우리 국회사에서 특별히 주목해야만 하는 시기다.

본래 우리 국회도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국가 의회든 의회의 일반적 형태이다. 그런데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된 이른바 ‘87 체제’의 여소야대 4당 체제 정국에서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었다.

긍정적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이는 의회 상임위 활동에서 독점을 해소하고 공존과 균형 그리고 타협의 공간을 제공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이것은 여야 나눠먹기의 전형적 형태라 할 수 있다.

한편 13대 국회 당시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도 신설되어 각 당이 정책연구위원을 ‘나눠 갖게’ 되었다. 그리고 줄곧 여당의 몫이었던 국회도서관장 자리도 제1야당의 몫으로 가져가기로 되었고, 이 관행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시 제1야당으로 올라선 평민당의 의도가 관철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이는 DJ의 구상과 ‘철학’이 반영된 셈이었다. 이러한 DJ식 정치는 “상인적 현실감각”에 대한 강조에서 드러나듯, 철저하게 독점되어왔던 권력을 분배하고 균점하는 계기로 작동되었다는 긍정적 측면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즉, 이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기의 철저한 ‘권력 독점’이라는 조건을 ‘권력 분점’으로 완화시켰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 분점’의 개량주의는 ‘권력 나눠먹기’, 그리하여 결국 여야 간 ‘기득권의 공존’이라는 기묘한 조건을 배태시킨 기원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지금 우리 국회의 또 다른 폐단인 여야 간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이 확고한 ‘관행’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 우리 국회의 가장 특징적인 관행

우리 국회는 정작 나눠야 할 것은 나누지 않고, 나누지 말아야 할 것은 기꺼이 나눈다. 또 정작 협치해야 할 일은 결사적으로 협치하지 않으면서 협치해서는 안될 것은 힘을 합해 협치한다.

현재 우리 국회는 겉으로 보면 결사적으로 싸우는 척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권력 나눠먹기” 혹은 “적대적 공존”,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 동맹”이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은 우리 국회의 가장 전형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고, 이는 다시 “정쟁만 계속하는 국회”의 재생산구조를 극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국회 개혁은 박정희와 김대중의 유산을 극복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이야말로 “적대적 공존” 혹은 “특권 동맹”에 토대한 국회의 무원칙한 권력 나눠먹기의 관행은 마땅히 청산되어야 한다.

우리 국회를 왜곡시킨 핵심적 근원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에 덮어씌운 각종 적폐지만, 그에 못지않게 ‘87 체제’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작된 “권력 나눠먹기”에 기초한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 역시 오늘 국회 난맥상의 또 다른 핵심적 기원이다. 다시 말해,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회에 각인시킨 적폐와 함께 ‘87 체제’의 13대 국회에서 비롯된 “권력 나눠먹기”의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이야말로 오늘 우리 국회를 “일하지 않은 국회”, “특권만 누리는 국회”로 만든 양대 근원, 구체제(앙시앵레짐)이다.

그러므로 군사독재가 남긴 적폐의 청산과 권력 나눠먹기에 토대를 둔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의 해체야말로 오늘 우리 국회 개혁의 출발점이다.

우리 국회는 박정희와 김대중을 모두 뛰어넘어야만 한다. 즉, 박정희 군사독재의 국회 무력화라는 적폐의 측면과 김대중 식의 권력분점, 적대적 공존이라는 관행의 측면의 양 측면을 모두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과거로부터 고착화된 국회의 비정상적 적폐와 관행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해체할 때, 우리 국회도 비로소 의회다운 의회, 기본에 충실한 의회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소준섭

편집자 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차기 미국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을 둘러싼 안보외교정책 인사들의 면면과 내용이 대선 이후 한반도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이 상원외교위원장 시절, 아미티지 보고서를 추진했다는 점에 미일동맹의 강화가 점쳐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정책이 부상하리라는 점도 기대할 수 있다. 북미관계에 일대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트럼프를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남북관계의 개선과 협력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역시 미대선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미행정부와 정통적인 외교를 통하여 과거의 강압식 동맹노선을 정면 돌파하여 상호주의적이며 실제적인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전직부통령 출신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캠프 담당자들에 의하면, 비공식적으로 외교안보를 조언하는 자문단이 2,000명에 가까우며 이들은 20개 그룹으로 나뉘어 국가안보를 비롯하여 무기통제, 방위, 정보, 국토안전 등의 광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

이들 정책그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후보자가 승리할 경우 현 트럼프 대통령이 벌려온 수많은 실수와 외교정책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에 다양한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했던 문제, 여성의 성적비하 그리고 지구전역에 걸친 지속가능 현안 등 주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뒤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는 동아시아의 전문가인 Ely Ratner, 그리고 중동문제에 정통한 Daniel Benaim 등이 바이든과 지근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어,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들이 펜타콘과 국무부, 또는 정보기관의 책임자로 발탁될 전망이다.

Ratner와 Benaim은 상기 지역의 정책에 대해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의 창구역을 맡고 있으면서 49명의 워킹그룹 공동대표들과 캠프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정책자문단의 사정에 밝은 캠프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캠프의 공식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실제적으로 중심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후보자 및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개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여전히 비밀에 감추어져 있다.

정책자문단의 인사들은 정부조직, 컨설턴트와 싱크탱크, 방위산업체들 내에 산재되어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국토안전부 등에서 일한 경력자들이다. 일전에도 폴리티코(전문매체)가 바이든의 진영에 천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20개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지만, 포린폴리시FP팀도 내부의 활동그룹과 이들을 이끄는 책임자급들의 내부문건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 자문활동그룹은 다시 세부적인 팀으로 나뉘어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건데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갈등, 인도주의적 지원과 난민현안 등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무기구매와 개발 등 국방분야의 국장급 실무책임자를 지낸 Frank Kendall 3세가 국방에 관한 실무작업을 맡아보고 있고, 펜타곤의 고위자문역을 역임하고 포린폴리시FP에 전문 칼럼을 연재하였던 Rosa Brooks, 펜타곤의 국장급을 지낸 Chritine Wormuth 등 100-200명 전문집단들이 참여하고 있다.

캠프실무에 참여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하면, 유럽전담팀만 해도 100여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다. 이들을 이끄는 3명의 책임자급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토안전부 관리들로 최근까지 포린폴리시FP의 특집 ‘그림자-정부’에 대해 편집을 맡았던 Julie Smith, Michael Cappenter 그리고 Spencer Boyer가 그들이다.

이들이 작성하는 제안과 보고서는 바이든의 측근들로 구성된 내부팀에 보내지는데, 측근들은 Antony Blinken, Jake Sullivan, Avril Haines, Brian Mckeon, 그리고 Julie Smith 등으로 당선 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토안전부의 핵심요직에 임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엄청난 보고서가 처리되는 과정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데, 내용을 아는 내부인에 의하면, 대부분의 정책제안서는 불랙홀에 빨려가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들 실무팀은 실제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안된 방대한 내용들이 뒤석여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 내부 활동가는 말한다.

바이든 캠프를 위해 일하는 대부분의 자원활동가들은 책임자급의 몇몇 조언자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활동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매스컴에 등장하지 않고 개인의 온라인에도 자신의 활동경력을 올리지 않는다. 대부분 활동이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며 비밀로 부쳐지는데 이는 미국 대선과정의 캠프에서는 대체로 흔한 일이다.

포린폴리시FP팀은 바이든 캠프에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수십 명의 인사들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였으나, 대부분은 답변에 응하지 않았고 일부 인사는 익명을 전제로 질문에 응답하였다. 물론 바이든의 공식캠프 역시 FP의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바이든의 외교정책팀은 주요한 결정내용을 내부측근이나 전문가 또는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신, 트럼프의 백악관이 해체하였던 기존의 국가안보회의에서 진행한 전통적인 내부토론방식의 결정과정을 흉내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바이든 캠프와 접촉했던 민주당의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결정과정이 불투명하여 제공된 정책제안들이 최측근들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광범한 조언의 내용들이, 비판을 포함하여, 제대로 취급되지 알기 어렵다고 한다.

이들 조직은 행정부와 같이 매우 관료적이고 수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활동 실무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활동의 일차적인 목적은 캠프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차적인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내의 다양한 직책에 임명을 기대하는 것이다. 캠프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그룹의 엉성한 조직구조는 부분적으로 참여자들이 아이디어를 캠프에 제공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능하면서, 외부에서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방어해준다”고 민주당의 외교정책 실무자는 확인하면서도 “채택 여부를 떠나 진보적인 진영의 사람들이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평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진절머리를 내는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경선에 누가 승리하던 후보자를 돕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를 들어 워렌 또는 부티지그를 도왔던 이들도 적극적으로 바이든의 외교정책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왔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트럼프는 현재 바이든에게 미국전역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으며, 민주당 후보가 경합지역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크게 앞서나가고 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실무 그룹에 참여한 인사들이 행정부의 주요 보직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지역의 경우는 앞에서 거명한 인사들이 이끌 것이고,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Nicole Wilett과 Allison Lombardo 그리고 Michael Battle이, 중동의 경우에는 Mara Rudman, Daniel Banaim 및 Dafan Rand, 동아시아 지역은 Ely Ratner와 Jung Pak, 남아시아는 Sumina Guha와 Tom West, 남반구(중남미)의 경우에는 Dan Erikson, Juan Gonnzalez 그리고 Julissa Reynoso가 맡을 것으로, 캠프에 정통한 인사의 정보에 근거하여, 포린폴리시팀FP은 예측한다.

안보외교 정책팀은 최근 2개의 실무팀을 추가하였다. 한 팀은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팀은 지난 봄 경찰에 의해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당하면서 터져 나온 인종차별의 항의시위에 대비한 것이다.

바이든 진영의 구성은 트럼프 이전에 이미 제기되었지만, 현직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대부분 백인중심으로 이루어진 자문단과 내각구성으로 되면서 약화되었던, 장기적 관점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난 시절 특별한 인사를 제외하고는 소수인종과 유색인들이 공화당 정권이던, 민주당시절이던, 행정부 내의 요직에 거의 진출하지 못한 과거의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바이든은 아프리카계 여성을 부통령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오바마 시절 안보보좌관과 유엔대사를 역임한 수잔 라이스와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경합을 벌렸던 카마라 해리스 상원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치권 밖에서 바이든을 지지하는 활동가들과 옹호자들은 2020년 대선을 통해 국가안보 분야에서 유리천정(여성차별의)이 깨져서 주요 행정보직에 다수의 여성들이 진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바이든의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그룹을 책임지는 49명의 공동대표 중에 여성이 절반을 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과 소녀에 관한 실무 그룹은 USAID에서 기획책임자로 일했던 Carla Koppell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안보정책 분야의 실무를 인도주의 부문에서 부국장을 지낸 anne Witkowsky, CIA와 국무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Julia Santucci 등 여성들이 맡고 있다.

바이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트럼프가 만들어낸 논쟁적인 분야를 역전시키는 것으로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난민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것에 실무역량을 중점 배치하고 있다. 또한 유엔 조직에도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유엔대사 출신인 Isobel Colman이 유엔조직과 개혁을 책임지고 있고, 유엔의 활동가그룹인 ‘더나은-세상-캠페인 Bette-world-Campaign 의 의장인 Peter Yeo가 유엔 및 국제기구들과 관계를 개선 강화하는 일의 책임을 맡고 있다.

상원의원인 워렌과 버니 샌더스의 진보적인 지지자들도 경선 이후 바이든 팀과 결합하여 왔다. 샌더스 캠프에 정책을 제공해온 ‘민주당-플랫홈 Democratic-Party-Platform도 캠프에 결합하여 진보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열망을 담아내고 있다. 이들은 반테러전쟁의 공식적인 철수와 끝나지 않는 전쟁(forever-war)의 종식, 이란 등 외국정부들의 레짐-체인지 전략의 포기,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군을 위한 군사지원의 종결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훌륭한 약속들입니다. 민주당이 상기 현안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샌더스의 경선 당시 외교정책 책임자이었던 Matt Duss가 확인해 준다.

출처: 포린폴리시FP on 2020-07-31.

Colum Lynch, Robbie Gramer & Darcy Palder

포린폴리시FP 상근기자단

편집자 주:

아래의 좌담내용은 중국을 상대하는 미국 네오콘의 패권적 신냉전 이론과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인(예건데 해리티지 재단, 아틀란트 카운실 등)과 현실적 정치를 중시하며 협상을 선호하는 정치비평가 간의 솔직한 좌담을 FP가 기록 공개한 것이다. 이들의 대담을 통해서 미국 우익진영의 지식인들과 폼페이오로 대표되는 정치세력들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절절히 느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EA(Emma Ashford, 카토연구소의 국방외교담당 책임연구원이자 FP 편집위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정책에 대결적 입장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7월말에 백악관은 휴스턴에 있는 중국영사관을 스파이 활동의 혐의가 있다는 구실로 폐쇄를 요구했다.

MK(Matthew Kroenig,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정치외교학 교수이며 Atlantic council의 안보전략분야 부책임자): 미중 관계를 대결적 국면으로 몰아간 것은 오히려 시진핑 중국주석이다. 중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힘을 과시해 왔으며, 수십 년간 지적재산권IP에 대해 도적질을 하면서 현대사에서 유례가 없는 부의 이전을 불법적으로 감행하여 왔다. 나는 미합중국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이런 행위를 차단시키고 중국을 몰아 부치는 것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

EA: 잠깐. 중국이 휴스턴 영사관을 통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발표를 기본적으로 신뢰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지적재산권IP의 절도행위에 대한 상당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휴스턴이 석유산업의 중심지인 까닭에 에너지와 축출(세일가스)기술분야에 일하는 연구자들과 커넥션을 형성하여 스파이 활동을 하기에는 적격의 장소이기는 하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갑자기 중대한 현안처럼 터져 나왔다. 워싱턴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영사관을 폐쇄하여 기술의 절도행위를 중단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보복조치로 중국당국도 청도에 있는 미국영사관을 폐쇄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외교관들을 중국으로부터 추방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의 정보수집역량도 큰 타격을 입었다. 과연 이러한 악마대응적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

MK: 문제가 전혀 새롭지 않다는 지적 그리고 미국의 접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 감사한다. 지난 수년간 미국 관리들은 절도행위 등을 묵인해 왔는데, 이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덩치가 큰 독일과 같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전략을 먹히질 않았다.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다루는 일에 전투적인 대결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EA: 독일을 언급하다니 흥미롭군요. 내게는 중국과 외교적 다툼이 마치 몇 년 전 미국 정보기관이 독일수상인 엥겔라 메르켈의 통화를 도청하여 격분을 일으킨 사건과 중첩되어 옵니다. 경쟁하는 국가 간에 스파이 활동은 늘상 있는 일이죠. 나는 차라리 도청활동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도청을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도 중국의 입장과 IP절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역으로 미국의 정보수집능력이 타격을 받은 점은 잘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 행정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영사관 폐쇄의 결정은 스파이 행위에 대한 우려를 핑계로 중국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이려는 정치적 의도(표를 의식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광범한 정치적 행태의 일부이죠.

MK: 나 역시 폐쇄조치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트럼프의 대외전략에서 중국에게 강경노선을 추구하는 광범한 패턴의 하나라고 동의합니다. 지난 5월에 백악관은 중국에 관한 전략을 공식화 하면서 중국이 저지른 무역비밀의 절도와 경제적 스파이 행위를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지요. 이후 해당분야의 부처 책임인사 4명이 중국에 대한 강경발언들을 쏟아 냈는데, 지난 7월에 있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연설이 압권이었습니다.

EA: 흥미로운 연설이었음은 분명합니다만, 저는 폼페이오가 중국을 과거로 역주행하듯이 ‘공산주의국가’라고 언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단지 ‘전체주의국가-authoritarian’으로 부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MK: ‘중국공산주의’라고 불렀던 과거 냉전시절의 관례가 잘못된 것인가요?

EA: 폼페이오는 냉전시대의 논리로 공산주의 위협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이념 전선을 형성하려고 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Tom Wright가 적절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폼페이오의 표현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답게 매우 식상한 것이다. 그는 중국과 대항하기 위하여 과거식 민주주의 동맹을 소환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미 트럼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유사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시주석은 마음대로 무엇이던 할 수 있다’고 불평해 왔다. 폼페이오의 주장은 새롭거나 심각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폼페이오 연설은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재선을 위한)이라고 대부분 비평가들은 혹평합니다. 정치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좋은 정책이 제시되면 이를 당연히 평가하고 지지합니다.

MK: 나는 반대로 그의 연설에 대한 비평이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좌편향의 외교정책 비평가들, 상당부분이 바이든 팀과 일해온 이들로 부정적 혹평을 의도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나는 정치비평가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폼페이오가 달변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을 다루면서 자유세계의 힘을 조직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결국에는 바이든 자신도 민주주의를 위한 회합을 제안했지요. 아틀란트 Council의 동료들과 나는 자유국가들의 동맹이 상당기간 필요하다고 줄곧 제안하여 왔기에, 국무장관의 제시한 동맹안을 보면서 매우 흡족했습니다. 정치분야의 비평가들도 이를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EA: 저는 소위 자유진영에 대해 중국이 위협을 가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IP의 절도와 온라인통신망의 침투 그리고 세3세계권을 일대일로BRI의 사업으로 포섭하는 등에 대한 서방진영의 문제제기를 근거가 있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슈를 동일하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일대일로 사업의 실패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인도에 투자한 항만사업들은 모두 적자를 내고 있으며, 여러 제3세계국가들이 결국 베이징 당국에게 부채로 종속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소모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BRI사업들이 민주주의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MK: 저는 반대로 바라봅니다.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은 분명하며,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 모두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불만을 표시하여 왔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인도-태평양 연안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에 항의하여 유럽의 해군함들이 중국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지역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국가들은 자유와 인권에 관한 중국당국의 협박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념적 도전입니다. 자유진영은 중국의 독재적인 성향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의 문제로 눈을 돌리면, 중국공산당은 위구르의 민족말살에 개입하고 있으며 홍콩이 지켜온 전통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EA: 중국의 도전은 세력(힘)에 관한 것이지 결코 이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굴기가 아시아를 지배한다거나 미국의 주요한 이익을 해치거나 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굴기는 굴기일 뿐이죠. 이것을 이념적인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MK: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굴기는 이념적인 도전입니다. 되풀이하지만 자유진영은 중국의 독재적인 성향을 우려합니다.

대외적으로도, 중국공산당은 중국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위협하고 있고 안면인식기술을 수출하여 해당국가의 독재자들이 인민을 억압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확산시키지 않더라도,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독재자들은 중국의 ‘국가주도형 자본주의’ 모델을 인용하여 독재적 권력과 경제적 개발이 병존할 수 있다고 강변합니다.

EA: 아닙니다. 지난 시절의 소비에트와 현재의 중국에는 명백한 주요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도전은 지난 시절의 냉전 방식처럼 이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현재의 중국에는 이념조차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공산당이라는 조직과 자본주의적 시장 그리고 소수 상층 엘리트들의 네트워크가 혼합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어쩌면 중국의 감시기술 체계가 독재자들의 구미를 당길 수도 있지만 결코 초기의 소비에트처럼 주변국가들을 마르크스주의로 전복시키려는 코민테른 체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지도자 들은 절대적 권력을 선호하지만, 그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들은 사우디 같은 왕정 체제와도 함께하고 인도네시아처럼 민주제 국가와도 잘 어울립니다.

서로 다른 상황은 서로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방식은 국가전복과 침략이었지만, 중국은 전혀 다른 접근으로 다른 나라들을 상대합니다. 선호하는 나라들과 통상무역을 도모하지만 해당국가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MK: 새로운 자유진영의 연합은 단지 이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력(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유연합은 통상과 기술 인권과 기타 현안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서, 이들이 민주주의라는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면, 중국을 협상의 테이블에서 구석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포린풀리시FP에 기고도 하였습니다만, 중국은 독재국가군들과 대칭적 연합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GDP의 75%를 차지하는 자유진영이 힘을 합치면 이와 대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EA: 당신은 현재 새로운 냉전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MK: 과거에는 열전(3차 대전)으로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전이었을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국가방위 전략위원회가 심각하게 경고하였듯이, 이제 경쟁국과 열전은 실제적인 가능성이 되고 있습니다.

EA: 무례한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는 이런 유사사례의 비교를 증오합니다. 저는 러시아와 냉전2.0에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적인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냉전일 뿐이었다는 당신의 정의가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오랜 평화-long peace’라고 호칭했지요.

그러나 당신이 어떻게 규정하고 부르던 소련과 냉전시기와 현재의 중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두 개 진영의 거대한 수퍼-파워 국가가 존재하였고 2차대전이 끝나면서 나머지 국가들이 이에 편승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유사-다극체제near-multipolarit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전략은 자신의 국력을 강하게 만들고 체제를 유지하는 반면에 별도의 위성국가군을 만들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의 소련과 비교하는 것은 단순히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MK: 당신이 말하는 대로 체제를 유지만 하려고 해도 이는 여전히 이념적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에 민주주의가 전파되면 자신이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자신의 독재권력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사례비교에 관해서 우리는 동의한 셈입니다(?). 마침 몇 년 전에 출간된 좋은 참고서적이 있습니다. 유사사례의 비교에 관하여, 사람들은 현상적인 유사점에 집착하고 내면적인 차이점을 간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종종 다른 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일시에 정리하여(요리하여-boiled down) 내년의 뮌헨 국제안보회의에서 결정할 수도 없으며, 또 다른 냉전을 전개하거나 혹은 누군가 선호하듯이 팰레폰네소스 전쟁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죠.

EA: 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이론을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만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기본 개념은 과거의 역사적 그리스 지역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경쟁에서 따온 것이죠.

간단히 요약하면 굴기하는 세력과 쇠퇴하는 국가는 결국 전쟁으로 종결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발안자인 하버드 대학의 Allison교수는 저희 같은 전문인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중들에게 자신의 개념을 직접 소개하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합니다만, 포린포리시FP에 다음날 기고한 Palmer는 그의 이론을 저주받을 방안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뒷북을 치는 이야기입니다만, 결코 이념적인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이던 러시아이던 민주적 체제를 기피하고 칼라-혁명에 저항하는 것은 그들 국가방위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독재체제를 전파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전자는 방어적인 것이고 후자는 공격적인 것이죠.

당신의 주장은 단순히 미국의 목표가 그들에게 민주주의를 전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미국이 민주주의가 아닌 수정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MK: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 75년 동안 세상을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며 자유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지 못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려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유사사례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말하는 것을 피하자면, 설령 냉전시기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중국의 이념적 위협은 여전히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관련해서 이야기합시다. 저도 이러한 이론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향후 워싱턴에서 북경으로 힘이 이전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중국이 조만 간에 동력을 상실할 것이고, 미국과 동맹들이 국제적인 지도적 위치를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EA:. 가능한 경로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야기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라크나 리비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데 군사력을 개입시키지 않아도 가능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중국의 위구르 문제를 사례로 들어 봅시다. 시시각각으로 세계는 위구르의 어려운 상황을 소식으로 접하고 있으며, 아마도 점차 악화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으로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대신에 서방의 지도자들은 인권상황의 개선요구를 무역통상과 연계하는 창의적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국에게 위그르 민족을 타국으로 이민시키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해당지역에서 수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죠.

나의 요점은 미합중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이며 적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정책이 실패라는 점은 현실적인 해결책도 없이 문제만 벌리고 그저 싸우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 포린폴리시FP on 2020-07-31.

EA (Emma Ashford)

카토연구소의 국방외교담당 책임연구원이자 FP 편집위원

MK (Matthew Kroenig)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정치외교학 교수이며 Atlantic council의 안보전략분야 부책임자

7월 달에 있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반-중국 연설은 한마디로 극단적이고 단세포적이며 위험하다. 만약 ‘폼페이오’같은 성경맹신주의자(극우적 기독교인)가 대선 이후에도 현재의 자리를 지킨다면, 세계는 전쟁의 위기로 빠져들 텐데, 사실상 이들은 세계전쟁을 기대하면서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모른다.

뉴욕 –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맹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미국으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오랫동안 믿어 왔다. 이같은 십자군 정신의 영향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은 자주 외교의 정도를 벗어나 전쟁을 야기시켜 왔다. 지금이 바로 그런 위기의 시점이다.

지난 7월 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복음주의 십자군단의 출범을 선언하였는데, 이번에는 중국을 향해서 깃발을 올렸다. 그의 연설 내용은 극단적이며 단세포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결국 미국을 중국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길로 접어들게 만들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은 ‘수십 년 동안 세계패권이라는 야심을 품어 왔다’는 것이다. 황당무계한 이야기이다. 현재는 오직 한 국가, 즉 미합중국만이 방어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를 압도하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그리고 남미 등 지역에 연합적인 지역균형의 물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은 방위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중국은 결단코 세계패권을 의도하는 군사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경제적 세계화와 정보사회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 점차 다극적인muti-polar 방식으로 진전되면서, 세계평화와 발전 그리고 원-원의 협력이 불가역적인 시대의 추세가 되고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의 질책을 명심해야 한다 “(마태복음 7:5), 외식하는 자들이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후에야 밝히 보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은 중국의 국방예산 2,610억불의 3배에 해당하는 7,320억불을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군은 전 세계의 도처에 800여 개의 군사기지를 운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동아프리카의 지부티 지역에 해군기자 하나를 달랑 가지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중국 주변에 수백 개의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미국의 주위에는 얼씬도 않고 있다.

미국은 이차대전 이후 수많은 전쟁을 야기시켜 왔지만, 중국은 한번도 전쟁을 주도하지 않았다(물론 몇 번에 걸쳐 국경에 대한 분쟁들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인도와 충돌도 있었지만, 단기적이며 국지적 규모에 머물렀다).

미국은 반복적으로 UN조약을 위반하였고 UN기구들에서 탈퇴를 반복하였다. 최근 들어서도 유네스코와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였고 팬데믹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철수한 반면에, 중국은 UN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산하 기구들을 지원하였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국제형사기구의 직원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폼페이오는 중국이 주로 무슬림 인구로 구성된 위구르를 탄압한다고 비난하였지만, 전직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에 의하면, 트럼프는 사적으로 중국의 위구르 조치를 묵인하고 오히려 격려조차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세계는 폼페이오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것인지, 그의 연설에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폼페이오는 중국이 세계패권의 야심을 품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거부하는 것이 곧바로 중국자신이 패권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미국 이외 어느 나라도 중국이 세계패권을 노린다고 믿는 국가는 없는 듯하다. 중국은 국가의 목표를 ‘적정하게 번영하는(小康) 사회’라고 2021년 공산당(CPC)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명백하게 밝혔으며, 중국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온전히 성숙한(大同)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더구나 2019년 기준 중국의 개인당 GDP가 10,098달러로 미국(65,112달러)의 1/6에 지나지 않는 여건에서 세계패권을 노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은 여전히 경제적 기본여건의 실현을 목전의 목표로 삼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마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할 것이라는 일반적 관측 때문에, 폼페이오 연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듯하다. 민주당 역시 중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폼페이오처럼 날을 세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폼페이오의 연설은 재앙의 서막이 될 수 있다. 그의 복음주의는 진지하며, 극우(극단)적 복음주의자들이 현재의 공화당 지지기반이기 때문이다.

폼페이오의 편집광적인 집착의 배경은 미구역사에 뿌리를 갖고 있다. 내가 최근 저서 ‘A New Foreign Policy’에서 재차 언급하였듯이 미국땅을 밟은 영국의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신의 축복과 소명으로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야 한다고 믿었다.

1845년 당시 유명했던 저술가 John O’Sullivan은 ‘운명적 선언 Manifest Destiny’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북미대륙을 폭력으로 병합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축복된 소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미 1839년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었다 “지구 상에 도덕적 권위와 인간의 구원, 불변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총이 실현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미국의 미래역사가 될 것이다. 축복된 소명을 온누리에 전파하기 위하여, 진리의 생명인 빛으로 탄생한 미국은 신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스스로 축복받았다는(선택받은) 고결한 관념을 기반으로, 미국은 시민전쟁(노예해방) 이전까지 대규모 노예제를 도입했고, 이후에도 무자비한 인종차별을 시행했다. 19세기 전반을 걸쳐 북미 원주민의 학살을 자행하여 드디어 그들을 굴종시켰으며, 서부개척이 완료되자 해외로 자신의 ‘운명적 선언’을 확장해 갔다.

이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반-공산주의라는 광기에 이끌려 1960-70년대에는 동남아에서 베트남과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와 잔혹한 전쟁을 수행했고, 1980년에도 중남미에서 혈전을 치렀다.

2001년 11월11일에 있었던 테러공격 이후에는 복음주의적 광기가 ‘급진적 이슬람’ 혹은 ‘이슬람 파시스트’를 겨냥하면서 아프칸과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리비아 등과 4번의 전쟁을 치렀으며, 이들 4개국들은 현재까지도 아수라장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현존하던 급진적 이슬람의 위협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갑자기 중국공산당CPC를 겨냥한 십자군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폼페이오는 철저한 성경맹신론자로 종말을 확신하고 있으며 선과 악의 묵시(예언)적 전쟁이 곧 닥칠 것으로 믿고 있다. 그가 캔자스(그의 출신기반)주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의 황당한 믿음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미국은 유대인-크리스천의 나라로,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이며, 주어진 임무는 재림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신처럼 크리스천으로 태어난 이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간다.”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들은 미국 성인인구의 17% 정도를 차지하지만 유권자의 26%를 구성한다. 이들의 대다수는 공화당에게 투표하며(2018년의 경우- 81%), 가장 중요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자연히 이들은 공화당의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별히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외교조약의 비준권을 가지고 있음)을 지배하고 있을 경우에는 외교정책에 더욱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공화당의 경우 99%가 기독교이며 그 중에 70%가 개신교도들인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한다.

물론 민주당 내에도 미국적 예외주의와 십자군의 성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다수의 정치인들이 포진하여 있다(실례가 오바마 대통령시절, 시리아와 리비아 전쟁에 개입한 것). 그러나 대체로 민주당은 공화당처럼 극단적인 복음주의의 시각에서 미국의 패권을 강하게 주장하진 않는다.

중국을 향한 폼페이오의 적개심과 발언은, 대선 이전의 기간 동안 공화당의 지지를 선동하기 위하여, 극단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행히 트럼프가 패배하면, 아마도 그럴 것이지만, 중국과 갈등의 위기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재선에 성공하면, 정당한 개표를 통해서든 아니면 선거조작 또는 쿠데타 등을 통하던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폼페이오의 사악한 십자군은 아마도 행군을 개시하면서 세계를 전쟁의 위기로 몰고 갈 것이다. 폼페이오가 기대하고 의도해온 그런 전쟁의 모습으로 말이다.

출처 : syndicate project on 2020-08-05.

Jeffrey D. Sachs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 분야의 석좌교수로 빈곤과 경제개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지속가능 발전분야에 대하여 UN의 자문역을 맡고 있다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자인 조 바이든이 후보경선과정에서 경쟁자이었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그의 런닝-메이트로 공식화하였는데, 사실 놀라운 사실은 오랜 시간을 지연시켜 뒤늦게 이를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해리스는 부통령 지명후보자의 1번 순위로 진즉 내정되어 있었지만, 바이든 선거캠프는 이를 수개월간 지체시키면서 후보의 물망에 오르는 여러 인사들을 미디어에 노출시키며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왔다.

되돌아 살펴보면, 지명을 지체한 배경에는, 바이든의 노련한 정치경력 과정에서 보듯이, 완벽을 기하려는 예의 조심성 같은 것이었다. 그는 조심운전을 하는 대선후보이며, 트럼프를 몰아낼 수 있는 평범하지만 확실한 안전장치 같은 인물이다. 불행하게도 트럼피즘으로 불리는 선거몰이의 흥행 따위를 바이든의 정치적 비전에서는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를 쫓아내는 일이라는 그의 입장은 여전히 올바르다.

현재의 시점에서 그의 주장은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듯, 전통적인 대선의 바람이 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

해리스는 바이든의 상기 전략에 부응하여 도움이 되는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지명된 (기름부음을 받은) 셈이다. 그녀는 미국 전역에 이미 잘 알려진 인사로 오랜 공직에 몸을 담아 왔기에, 경험이 없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고, 이 점이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려는 바이든 식의 선거 캠페인이기도 하다.

해리스는 자메이카 흑인과 인도의 혈통을 이어받은 첫 번째 흑인 여성으로 유색인종의 지지와 더불어 바이든이 경선과정에 가장 취약함을 들어낸 젊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흡인하는 자산이다.

민주당 내의 소위 좌파진영으로 불리는 진보그룹에게는, 바이든이라는 후보가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tough pill to swallow)이다. 이들에게는, 급속히 확산하는 팬데믹과 경제가 붕괴되는 와중에 구조적인 인종차별저항의 폭동까지 겹쳐지는 환경 속에서, 버니 샌더스 또는 엘리자베스 워런같이 도전적인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훨씬 더 선호하고 싶은 인물이 아니던가?

지금도 실업률이 하늘로 치솟고 수백만 명이 거리에서 흑인생명운동(BLM)과 경찰예산삭감 그리고 집세폐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은1994년 섬뜻한 범죄법안을 주도했던 바이든과 범죄문제를 강경하게 대처했던 검찰출신의 해리스를 선택의 대안이 없이 반드시 지지해야 곤혹 속에 빠져 있는 셈이다.

해리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여론에 후보 군에 올랐던 미시간 주지사인 Gretchen Whitmer와 오바마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관 출신으로 전쟁을 부추긴 susan Rice 등 보수적인  인사을 대신하여 그녀가 지명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에 더하여 해리스는 종종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진보적인 풍향계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녀가 합리적(중도적)인 검찰인물로 미국 전역에 이름을 날렸다면,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2016년 이후에는 진보적인 투표의 성향을 보여 주었는데, 예를 들어 보면, 116차 상원의 회기 중에, 그녀는 샌더스와 92% 같은 성향으로 투표를 던졌고,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Medicare for All’안에 지지서명을 하였다 (비록 경선 과정에서는 수위를 낮추었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민주사회모임 일원인 Rasida Tlaib 하원의원이 발의한 팬데믹-구제지원법(매달 2000불 지급)안을 지지하였으며, 일년간-집세유예법안(일년 동안 집세가 밀려도 쫓겨나지 않는)을 그녀 스스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해리스 성향의 진보적 이동에 대하여, 그녀가 검찰책임자로 근무하던 시절 가장 신랄하게 비난하였던, 샌프란시스코 법대교수인 Lara Bazelon이 이제는 격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Bazelon 교수는 최근 NPR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해리스의 변신을 치켜 세웠다 “그녀의 행위에는 일관성이 있으며, 아주 훌륭합니다. 해리스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줄곧 옳은 일을 추구해가길 우선적으로 희망해봅니다. 더구나 그녀가 추구하는 방식이 매우 실용적으로 미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인 RootsAction과 ProgressiveDemocrats 등은 해리스의 지명에 대하여 약간 비판적이자만 솔직합니다 “그 동안 기업들의 정치헌금에 비위를 맞추어 온 것이 그녀의 성향인 점을 감안하면 과연 해리스가 진보적인 원칙들에 헌신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정치적인 풍향에 자신의 입장을 조정해온 과정을 눈여겨보면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를 축출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이며, 이에 더하여 대선과정의 제도정치 밖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진보진영이 해야 할 몫이다.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를 위하여 노동운동을 고양하고 보편적인 공공의료를 요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리시위를 조직하며, 기업의 파워에 도전하여 노동계급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후보들을 선출하는 것 – 정치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진보적인 아젠더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정치풍향계(해리스)는 우리가 만들어낸 바람에 따를 것이다.

출처: Common Dreams

Natalie Shure

TruTv의 여성운동 프로그램(Adam ruins Everything) 편집을 책임자고 있으며, 역사와 정치 그리고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 열정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

들어는 봤나요, 협동조합 임대주택?

젊으나 나이 들어서나 내 집이 없다면 임대를 살아야 하고, 내 집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된다면 임대주택을 찾아야 한다. 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민간임대주택으로 전세, 반전세, 월세를 찾을 것이고, 자격이 되고 기회를 만난다면 공공임대주택에 장기, 혹은 단기로 전세나 월세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관리부실로 고통받을 수 있으며, 그나마도 기회가 많지 않고, 민간임대는 한마디로 너무 비싸다. 그리고 계속 비싸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을까?

이 글은 자가주택과 민간임대, 공공임대를 제외한 다른 선택지로서 협동조합 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사례로 실제 진행 중인 사업을 소개하는 글이다.

협동조합 주택은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주택이고 (소유권 등기) 조합원 중에서 해당 입주자들은 세를 내고 사는 임대주택이다. 즉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가의 성격과 임대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주택이 협동조합 주택인 것이다.

스웨덴은 전체 주택의 26%, 독일은 15% 정도가 협동조합 주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협동조합 주택, 정확히는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없다. 비슷한 몇 가지 사례들은 있으나 이것들은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아니다. 구름정원, 소행주 등에서 보이는 소규모 동호 주택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시행과 시공을 했더라도 결국은 소유권이 개별/개인에게 돌아 간다, 따라서 이는 개인 소유 주택이고 협동조합 임대주택이라 할 수 없다. 별내지구의 뉴스테이 사업은 이보다 복잡한데, 입주 8년 후 리츠가 청산할 때에는, 즉 소유권에 대해 제대로 판가름이 나는 시점에 가서는 자가소유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즉 한시적으로 거주자의 협동조합이 일부 소유권에 관여하는 방식일 뿐이다.

현재 협동조합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거주자 중심 시행 사업인 경우, 소유형태는 개별 자가소유를 기초로 한다.

– 입주 후에는 공동공간을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의 경우, 시공과 시행을 협동조합이 진행한다.

– 사회주택은 소유형태로 볼 때 공공주택이고 8년 후에는 민간에 판매한다.

– 별내 더함의 경우, 이전 정권에서 주택사업자를 위한 만든 정책인 뉴스테이 정책을 이용한 시행사업이다. 리츠내에 거주자의 협동조합출자금이 아주 소액 포함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리츠, 주식회사가 가진다. 협동조합 출자금은 주택소유를 위한 용도가 아니다.

– 서울시 공동체주택 사업이나 LH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 모든 공공지원 사업은 일단은 한시적인 공공주택이거나 아예 처음부터 민간이 소유하는 주택이 된다.

위의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협동조합 주택이 아니다. 협동조합적 소유, 집단적 소유형태를 가진 주택이 아니다. 협동조합 주택은 특히 시행, 시공자금, 시행 후의 자금 등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소유주체로서 실 거주자가 포함된 협동조합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위의 어디에서도 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실로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필요한 계층은 청년들이다. 서울에서 2억, 3억을 가지고는 자가는커녕 전세도 얻기 어렵다. 하지만 청년이 1억을 자기 힘으로 만들려고 해 보라. 매월 100만원을 모아도 10년이 넘게 걸릴 것이다. 그 사이 집값의 상승을 생각하면 이 조차도 의미가 없다.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주택문제에서 영원한 패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지방 거주자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 1인 혹은 2~3인 가구를 위한 부담가능하면서 질좋은 주택, 다양한 계층이 섞여서 사는 주택. 문화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거공간. 이것이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이다.

공공임대 주택은 기회가 적고 계층혼재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유지보수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질 낮은 주택일 가능성이 많다. 이는 공공주택의 조성과 유지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조합이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하므로 제대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입주자의 제반 요구에 부응하는 공동체 주택으로 만들어져서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결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주거, 부담가능한 주거, 부끄럽지 않게 살만한 공간에서를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그것이 가지는 준공공적 성격에 부응하는만큼,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그 대신 적당한 수준에서 민간임대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에 더해서 (여기까지는 기존 사회주택사업과 별로 다르지 않다), 스스로 토지와 주택, 혹은 주택에 대해서 소유하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토지대의 상승에 대한 부담없이 계속 거주하는 것과 청년문화와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공간과 컨텐츠와 결합해 있는 완전히 새로운 주거형태이다.

사례를 만들어 가는 노력 –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의 삼송사업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은 지난 2019년 5월에 LH가 공모한 고양삼송지구 주거전용 주택용지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이후 삼송사업이라 약칭)은 대지 500평에 25가구, 각 가구 당 실평수 84m2 정도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토지는 LH가 소유하고 건물은 시행자인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이 지어서 입주자들을 선정하고 (공공)임대하는 사업이다. 큰바위얼굴은 시행사이자 임대사업자인 셈이다. 그리고 입주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맞게 소득수준에서 합당한 청년, 신혼부부 혹은 노년층이어야 한다. 그런데 삼송사업은 이제까지의 공공지원 사회주택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LH로부터 15년간 토지를 임대한 후, 토지를 사업자인 협동조합에게 판다는 옵션이 포함된 것이다. 최초가격에 더하여 15년 후의 시장토지가격을 반영하되 변화액의 1/2을 올려서 토지를 구입하라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자인 협동조합은 온전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될 수 있고 기존 입주자는 계약연한이 끝나서 퇴거해야 하며,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바랄 가능성이 생긴다.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은 이 지점에서 나름대로 고민했다.

15년 뒤에 협동조합을 현재의 누군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또한 입주자가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온 공간을 지속적으로 살아 갈 수는 없을까?

즉 삼송사업이 협동조합임대주택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없을까?

논점 진행에 앞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삼송사업의 개요와 입주자, 공간배치 등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 사업의 개요

○ 입주자 특성별 공간배치

1. 시니어 및 신혼부부 : 1층 9개 호(방 3, 욕실 2, 거실 1, 주방 1)에 입주

2. 자녀있는 시니어, 노부모를 모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

.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복층형 : 건물 당 3개 호씩 배치(총15호)
. 하나의 현관문을 이용 + 2, 3층에 각각 거실문을 두어 독립성 보장
. 한가족 2세대가 동거할 수 있도록 설계

3. 청년 쉐어하우스

1층의 1개 호는 청년 쉐어하우스로 제공 (마동 1층 1호, 4룸)
– 현재는 1개 호만 청년 쉐어하우스로 예정하고 있지만, 청년 수요가 많을 경우, 내부 개조 없이도 확대 운영이 가능한 설계

○ 커뮤니티 시설 및 기타 공동시설

1. 커뮤니티 시설

* 총면적 263.01㎡(약 79.7평) : 가동 153.78㎡(46.6평), 나동 109.23㎡(33.1평)는 선큰 형태로서 단지 및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주요 용도 : 북카페, 복합문화 공간, 다목적 모임공간, 체력단련실, 커뮤니티 키친, 입주자 생협 등

2. 기타 공동시설

* 정원(1층, 옥상), 텃밭, 사계절 화단(담장 대체), 노면 주차장 등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이하 큰바위)은 노동자협동조합이다. 그리고 지향하는 주된 사업이 협동조합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이다. 사업모델로서 스웨덴의 Riksbyggen처럼 협동조합 주택 사업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송사업을 거주자공동체 + 시행/운영자 조직의 결합으로 우리나라 협동조합 소유 주택 1호로 만들어 갈 계획을 세웠다. 청년주택에 맞춤한 형태는 아니지만, 대신 세대통합형 공동체 구성, 공용공간의 사용,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당장의 소유권 등기는 토지는 LH리츠, 건물은 큰바위 앞으로 되어 있지만 15년 간은 입주자들은 계속 살아갈 권리, 매년 2%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 것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공간을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처음부터 거주자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15년 후에는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거주자 지분과 큰바위 지분, 융자부채로 구성된 협동조합(집단적 소유)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입주 전부터 보증금 외에 조합출자금을 납입하고 거주조합원이 된다. 거주자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입주자들은 공용공간(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사용방안을 스스로 결정한다. 거주권은 거래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5년 후, 토지를 구입할 때, 입주자들은 토지구입비의 일부를 추가로 조합에 출자금 형태로 납입하고 또한 기존 보증금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완전히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으로 변환한다. 대략 전체 주택가의 2/3정도는 거주자들이 납입하거나 토지거래 이익(LH에게 할인받은 부분)의 일부가 될 것이고 10%는 큰바위, 나머지는 대출로 구성될 것이다.

현재 삼송사업은 건축허가가 나온 상태이고 LH리츠와 토지계약 단계에서 토지대의 조정이 진행 중이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올해 10월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삼송사업은 청년주택으로 계획된 협동조합 주택은 아니며 보증금이 제법 높고(1억 5천 정도 예상), 1가구 당 규모가 상당히 크다(84m2형). 하지만 협동조합 임대주택으로 진행하여 입주자들의 거주권을 처음부터 예정하고 건설하는 사업인만큼 나름의 의의는 있을 것이다.

* 15년 후, 부동산 가치의 변동폭을 1.5배로 잡았을 때 자금추이 (이 액수 결정은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LH와 합의하는 가격)

결론 – 협동조합 주택의 잇점

협동조합 주택은 3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

1) Affordable – 적은 보증금, 주변보다 저렴하고 장기임대가 확보된다.

– 현실적인 주거사이즈 (49m2미만) : 1인가구 중심

– 최저임금노동자도 지속적으로 부담가능한 임대료 수준 30~6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 (서울 기준, 다양한 가격)

2) Social Mixing – 계층의 융합, 제대로 된 관리와 공동체 운영이 가능하다.

– 교통요지, 직장으로의 이동 유리한 위치

– 호텔식 서비스, 공동체주거 형태 (북카페, 공동취사식당, 창고, 세탁소, 카쉐어링)

3) 문화와 교육적 가치 – 공동체 형성 + 올바른 청년문화

– 문화, 교육 공간과 컨텐츠 생성

– 휴식공간, 유휴공간 (공연/회의장, 게스트하우스, 건전한 유흥)

협동조합 주택건설의 방법

1) 토지임대시 : LH 혹은 공사들, 혹은 지자체로부터 장기(영구)저리 임대한다.

2) 토지구입시 : 자체 조합의 조성 자금이나 펀드를 이용한 Equity로 토지를 계약하고 나머지 잔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는다.

토지와 건축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신 임대료를 주변의 7~90%로 책정한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 공공을 위한 공간 – 청년교육시설이나 문화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기부체납함으로써 용적율을 상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과 협동조합주택의 차별성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은 공공(국가 = 지자체, 공사)이 가진다. 이는 국가의 자산이 묶여 있는 것이고, 건설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많은 세금이 투입된다. 이는 공공주택의 근본적인 한계(Limit)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공공주택의 정주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협동조합주택은 준공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은 민간, 협동조합이 가진다. 자기자금이 적고 사업비를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더라도 이는 스스로 책임지는 부채이고 스스로 갚아나가는 것, 자산운영의 책임이 협동조합 내부에 존재한다. 정부와 공공의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주택을 위해 세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협동조합주택 입장에서는 기금이용, 세제혜택이나 공공시설의 운용과 관련하여 공공과 상호협력, 협조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적인 성격을 포함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에 대해 정부와 공공이 지원해 주는 것일 뿐이다.

양기철

협동조합 큰바위얼굴 이사장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한국의 코로나19 양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것은 단순히 확진자 수의 급증과 확진 속도의 증가 등 의학적 또는 양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편의상 광화문 집회 이전을 코로나19 제1기, 이후를 제2기로 나누어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비추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도 물론 초기에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분열이 두드러졌다. 새로운 감염병을 ‘우한폐렴’으로 부르며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신천지 신자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그런 정치적 분열이 더욱 커지는 듯했다. 그러나 정부-산업-의료계의 발 빠른 협업으로 감염병 차단에 성공하면서, 특히 외국의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찬사가 그런 정치적 분열을 중화했다.

물론 정치적 대립의 양상 속에서도 시민들은 여야 성향을 막론하고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매우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분열의 잦아듦이 순전히 서구 언론의 공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서구 언론에서 포착한 지점이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라는, 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이런 특이한 현상이 한국에서는 가능한가?’를 분석하느라 열심이었다. 특히 처음부터 대중국 봉쇄정책을 폈던 대만, 싱가포르와 달리 봉쇄정책 없이 감염병 대응에 성공한 한국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러나 정작 그들 또는 그들이 지면을 할애해준 자국 전문가나 재외 한국인 학자들의 의견 중 대세는 ‘유교 문화’나 그와 관련된 ‘집단적 순응성’, ‘독재 경험으로 인한 파시즘적 경향’ 등 봉쇄정책을 폈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별 차별성이 없는 내용이었다. 한국에 우호적인 마이클 샌델이 ‘공동체 감성’이라는 그나마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순응성이나 집단주의, 독재 등이 부정적이거나 전근대성을 암시하는 표현인 만큼, 외국의 언론에서 이런 표현들은 대체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추적 및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특히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갖춘 유럽에서 그와 같은 원색적 비난이 돌출했는데, 거기에 재외 한국인 학자들이 가세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오리엔탈리즘 관점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정부 기관의 확진자 정보 추적은 법적 기반을 갖는 것이고, 그 법은 과거 메르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즉 그것은 한국사회의 ‘독재 적응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이전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에 기초한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개인정보 관련 사회적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마땅히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인권 감수성이 서구보다 미약하게 관찰되는 경우에도, 순응성이나 집단주의 문화로의 환원은 분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편견을 재생산하는 오리엔탈리즘에 가깝다. 그뿐 아니라 과거 스페인 독감 이후 ‘전염병의 위력’을 완전히 잊은 듯한 서구에서 일어난 ‘마스크’에 대한 적대감과 지리멸렬한 논쟁은, 그러한 오리엔탈리즘이 문화적 차별주의뿐만 아니라 비과학적 태도와도 결합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은 한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착한 임대인 운동’이나 의료인들의 대구 자원봉사 지원과 같은 긍정적 현상들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공동체 감성’에 대해 평가했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서구의 주류 사회학에서는 전근대성이나 집단주의와 거의 다르지 않게 사용된다. 그리하여 전근대적인 공동체적 연대 관계와 근대적인 기능적 연대를 대립시킨다. 반면에 공동체주의에서 사용하는 ‘공동체’는 이미 기능분화가 진행된 서구 자유주의 사회를 대상으로 ‘공동체적 덕성’의 회복을 촉구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과거 사회학에서도 마르크스주의 쪽에서는 ‘노동계급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근대적 의미로 ‘공동체’ 개념을 사용했다.

‘공동체’ 개념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그것의 핵심은 ‘도덕적 가치 또는 문화의 공유’에 있다. 다원주의를 내세우는 자유주의 사회학에서는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며 기능분화에 기초한 복잡한 사회에서 도덕적 가치의 공유가 특수주의를 강화하고 보편성을 훼손한다고 본다면,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이나 공동체주의에서는 이념이나 덕성의 공유―즉 공동체적 정체성―에 기초하여 평등 또는 사회정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개념은 사회구성원이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민족주의나 흑인문화, 고유문화 등을 강조하는 종속이론이나 다문화주의에서도 공동체 개념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자유주의만이 ‘공동체’ 개념에 반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 제3세계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다문화주의 등은 모두 반자유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 역시 ‘가치의 공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보면서 자유주의의 이율배반을 비판하는 관점이 있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근대 소유계급 남성의 정체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처럼 ‘동질적인 집단 정체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모든 관점에 대항하여 ‘차이의 정치학’을 펼쳤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동질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차이를 당연시하는 ‘도시적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

한국은 공동체 사회인가?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공동체적인 사회인가? 또는 공동체적 감성에 기초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공동체’의 개념이 도덕적 가치의 공유라면, 위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이념 대립이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간 가치변화로 소통이 어려우며, 젊은 층에서는 젠더갈등 역시 역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공유가 두드러졌다면, 그것은 ‘안전’의 가치, 특히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매우 특수한 가치의 공유일 것이다. 메르스의 위험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질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위협 앞에서 결속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결속력이 한국사회의 ‘공동체’ 속성이 아니라, 재난 앞에서의 ‘실용주의적 연대’의 성격을 갖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광복절 광화문 집회였다.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공동체적이었다던 한국사회에서 이제는 ‘이기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는 다른 기능분화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아니고 이기주의적이지만도 않다. 코로나19 제1기에서 ‘공동체적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한국사회의 공동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한국사회 특유의 위험성(risk) 인식이다.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리스크를 번역한 것이다. 즉 현대 기술문명위험의 사회를 ‘재난사회’가 아닌 ‘위험(성) 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난의 가능성과 현실이 위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통해 걸러져서 비로소 그에 대한 대응을 부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과거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그와 연관된 정권변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만들어놓은 ‘인식 틀’을 거쳐서 코로나19를 인식했고, 그 결과 정부와 산업체, 의료기관이 모두 합심할 수 있었다. 단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가능한 정부 실패와 의료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기업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이윤의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공동체적 연대’가 아닌 ‘기능적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 제도 실패의 위험에 대한 자각이 한국사회의 이질성과 갈등 속에서도 기능적 연대를 가능하게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 속에서 여당의 선거 승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작금의 ‘이기주의’가 ‘공동체 감성’을 거의 완전히 대체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 감성’이든 ‘이기주의’든 둘 다 완성된 속성으로서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어떤 본질적 측면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과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재배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사회는 전근대적 공동체도 아니고, 독재에 익숙한 순종적 사회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사회적 덕성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는 동질적 사회도 아니다. 오히려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첨예해진 갈등 상황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력 아래 연대와 통합이 촉진되었던 제1기의 국면이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사 증원 계획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제2기의 ‘이기주의’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연대의 희망: 부작용의 정치? 또는 새로운 존재론적 정치?

집단적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이기주의적’ 이익집단들은 반공동체적 집단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특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인가? 이런 물음과 함께, ‘공동체’라는 개념의 중립성 또는 도구적 성격이 드러난다. 즉 ‘공동체’란 단지 특정한 도덕적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관찰 수준에 따라서 공동체와 사회 또는 공동체와 이익집단을 상호배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전환이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유주의 사회학에서 주장한 ‘기능분화’ 개념은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된다. ‘기능분화’가 공동체의 특수적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보편성’의 기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나 페미니즘에서 지적하듯이, 기능분화의 보편성 역시 또 다른 특수주의적 가치의 하나일 뿐이다. 다만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부르주아 특수주의를 노동자계급 특수주의로 바꾸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다면, 페미니즘은 특수주의 감정의 집단적 동일시 자체를 ‘차이 억압의 기제’로 의심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는 억압적이거나 이기주의적으로도, 또 더 많은 평등을 위한 연대의 방식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기주의적인 집단적 목소리, 집단감정을 어떻게 ‘선한 영향력’의 테두리 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즉 이제 더는 기능적 연대가 불가능한 것인가?

기능적 연대란 개별 이기주의 행태가 사회 각 부문의 기능적 연동 속에서 역설적으로 사회통합의 결과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초창기에 기능주의와 행보를 같이 했던 급진 구성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후기로 가면서, ‘기능적 연대가 불가능해진 세계사회’에 대해 발언했다. 도덕적 가치의 공유가 아니라 기능 및 이해관계의 분화에 기초한 사회라는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한 현대사회는 여전히 기능적 연대 이외의 다른 형태의 연대를 추구하기 어렵다. 집단적 가치의 공유로 회귀하자고 주장할 경우 독재나 파시즘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집단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이기주의적 집단 행태가 불거지면서 과연 ‘연대가 가능한가?’라는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루만처럼 새로운 연대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사회학자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연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회학자도 있다. 울리히 벡은 산업사회가 위험요소로 계산하지 않은 생태위험이 부메랑이 되어 산업사회를 강타하면서 새로운 연대가 불가피해졌다고 보았다. 단순한 기능적 연대가 아니라, 연대의 기초가 바뀌는 ‘성찰적(또는 반사적, 재귀적)’ 성격의 연대를 주장했다. 기능적 연대의 바탕이 위에서 보았듯이 이기주의―즉 인간의 합리적 이해추구―라면, 새로운 ‘성찰적 연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산업생산의 부작용―특히 생태위험―이다. 이해관계에 갇혀서 ‘기능적 연대’의 불가능성을 키우는 인간이 아니라, 산업에 의해 파괴된 생명체들 또는 지구가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부작용의 정치’를 사회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인간 행위자들이다. 따라서 벡은 ‘실용주의적 연대’를 주장했다. 인간의 이해심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앞에서 시시각각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근대성 비판은 ‘탈근대성’이 아닌 ‘성찰적 근대성’의 방향을 취한다. 말하자면 ‘성찰적 연대’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실용주의적으로 조율되는 기능적 연대를 의미한다.

반면에 2000년대 이후, ‘탈근대성’에서 ‘탈인본주의’로 방향을 바꾼 새로운 관점이 지적 세계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흔히 ‘신유물론’이라고 불리는 경향이다. 여기서는 인간과 여타 생명체나 물질의 주체적 행위성을 위계적으로 서열화하지 않는다. 특히 페미니스트이자 입자물리학자인 캐런 버라드는, 인간과 물질이 양자역학적 ‘얽힘’의 관계성 속에 공존하므로 인간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이 아닌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미 ‘책임의 윤리’에 묶여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책임’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로부터 윤리적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존재 방식 자체라는 것이다. 인간의 주체성은 인본주의적으로 주어진 속성이 아니라 물질과의 양자역학적 얽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반복되는 사건―이므로, 얽힘의 관계 속에서 물질에 응답하는 능력(response-ability)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책임이란 바로 그러한 존재론적 응답능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연대는 ‘이해관계의 합리성’이 인간 존재 조건의 일부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이기주의가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타인을 포함하는) 물질과의 얽힘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 즉 우발적인 존재론적 사건을 의미론적으로 규정하고 고정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얽힘이 없으면 그러한 사건도 불가능하므로, 이기주의보다 책임이 더 우선적인 존재의 조건이다. 역설적이지만, 모든 이기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타자와의 얽힘인 것이다.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특수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어떤 얽힘의 결과인지를 인지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 안에 타자의 이익이 배제된 채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로 전환하도록, 사회의 전반적 인식 역시 ‘인간 본성=이기주의’라는 도식을 버려야 한다. 또 그러한 책임의 정치가 공동체의 도덕으로부터 도출되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체로서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임을 겸허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책임의 정치’에서는 굳이 공동체적 동질성이라는, 언제든 억압의 기제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즉 그것은 ‘존재론적 정치’인 것이다.

울리히 벡의 ‘실용주의 정치’는 리스크 개념의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형이상학과 이해관계의 근대적 실재론을 ‘부작용의 정치’를 매개 삼아 절충한 형태이다. 반면에 신유물론의 ‘존재론적 정치’는 이해관계와 같은 사회적 구성물을 ‘사건’으로, ‘얽힘’을 사건의 물질적 발생조건으로 설명함으로써, 책임의 물질적 실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실재론―버라드의 경우 ‘행위적’ 실재론―을 피력한다. 많은 이기주의적 특수집단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코로나19가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살아 있는 바이러스이듯이, 바이러스의 위협에 처한 사회 역시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존재론적 실재인 것이다.

【1】 아이리스 매리언 영, 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김도균·조국 옮김, 모티브룩.

홍찬숙

워싱턴 – 8월 중순, 조 바이든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확정적으로 지명되자, 그는 미국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확약했다. 이는 그가 선거공약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약속이다: 아마도 조만간 트럼프는 사라지고, 미합중국은 트럼프-이전의 시기로 복귀하면서,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이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교분야도 해당된다.

지난 4년간 혼란과 악몽을 겪은 이들에겐 ‘과거로 회귀’가 매력적인 일이다. 어느 누가 ‘트위터로 외교하는 짓’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이가 있을 것인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트럼프보다 훨씬 잘할 것이다 – 그는 미국의 위대한 지도력에 대하여 연설할 것이고,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확인할 것이며, 해외에서 벌어지는 인권의 남용에 대하여 경고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 아마도 바이든의 외교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실패를 거듭한 과거식 워싱턴 합의라는 좁은 시야로 복귀할 것이며, 새로울 것이 별로 없을 듯 하다.

외교정책에 대한 바이든 선거캠프의 정책 내용은 솔직히 애매모호하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현안들에 대하여 미국의 리더십과 세계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기도문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내용의 범위도 너무나 광범위하여 인권에서 시작하여 독재정부와 포플리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경고하고 미군사력이 여전히 세계를 압도할 것이라는 등등 이다.

문제는 내용이 진부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모든 문제를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는 과거의 냉전시대로 복귀를 의미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미국이 국방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미 세계도처에서 여러 국가들과 십 수년을 끌어 온 ‘테러와 전쟁’을 연장한다는 뜻이고, 인도적인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과 진흙탕 싸움같은 대결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바이든의 외교전략에는 개선된 내용은 없고 과거 방식의 재탕일 뿐이다. 메사츠세츠 대학의 정치학자인 Paul Musgrave가 지적하듯이 “바이든의 입장은 외교전략의 틀이라기 보다는 자신이 익숙한 과거의 지혜를 소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과거에 시행했던 대외정책의 결과는, 십 수년간 보아 왔듯이, 실패와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라크와 리비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해당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어 “근육질(군사력)을 사용’하던, ‘미국의 지도력을 발휘’하던, 해결의 전망이 보이질 않는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과거의 실패를 그저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용 문서나 득표용 연설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바이든의 경력은 화려할 만큼 다양하다.  2009년 이라크 침공을 지지했던 판단의 실수도 있었지만, 2011년에는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의 전복에는 놀랍게도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있었다.

현재에 바이든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 면면을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정치적 인물들이라면, 그의 정책은 형성되는 여론에 이끌려가는 재탕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의 부통령시절 안보보좌관을 지낸 Jake Sullvan이 현재 선거캠프의 선임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달에 Atlantic에 기고를 하면서, 그는 미합중국의 예외주의를 되살리고 전세계에 미국의 가치에 힘과 믿음을 심어주어 국제적인 지도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llivan 뿐만 아니라 측근의 참모들 역시 트럼프-이전의 개입주의 방식으로 되돌아 가기를 희망하는 듯하다. 과거 선거캠프를 이끌었던 Nicholsa Burns는 이라크 침공을 열렬히 지지했던 인물이다. Sullivan의 후임자로 안보보좌관 역을 맡았고 현재 캠프에서 외교문제의 수석 자문역을 맡고 있는 Antony J. Blinken는 뉴-네오콘의 인물인 Robert Kangan과 공저를 통하여, 트럼프가 아프칸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을 격렬히 저주하고 오바마가 당시 시리아 개입을 거부한 것에 비난을 가하고 있다. 그는 The Times에 지금도 보수적 견해의 칼럼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오바마 진영을 대표하여 가담하고 있는 Samantha Power 역시 리비아의 개입을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며, 차기 국부장관의 후보로 자천하고 있는 Michele Flourmoy는 몇 주전에도 미합중국은 군사적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big-bets)고 주장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던 인사들은 이미 캠프를 떠난 것 같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외교정책에 관한 논쟁이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었으며, 샌더스와 워런 상원의원은 국방비 지출과 군사력 사용과 같은 핵심 주제들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주류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2016년 트럼프의 반-전쟁 슬로건에 가담했던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높았다).

세계 지도력의 회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다 건설(상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군사력에 의존을 줄이고 동맹들을 추종자가 아닌 협력자로 바라볼, 중요한 기회를 바이든 자신이 잃어버리는 듯 보인다.

대선 결과로 당선되면,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훌륭한 외교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동에서 벌린 불법적인 암살행위들 그리고 중국 등과 대책도 없이 갈등을 심화시키며 정상적 외교를 무시해온 트럼프는 세계의 안정을 마구 흔들어댄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이지만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미국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였던 결함투성이의 대외접근 방식에 의문부호를 허용한 것이다. 반면에 바이든은 다시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되돌아 가려고 한다. 그 자신은 이를 ‘정상으로 복귀’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새롭게 할 기회를 탕진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08-25.

Emma Ashford

카토연구소의 외교안보 담당 수석연구원

최근 이란특별대사인 Brian Hook를 Elliott Abrams로 교체하여 임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향해 저지른 추가적인 재앙이며 최악의 선택이다. 이미 불장난의 위기를 초래한 이란핵합의JCPOA탈퇴는 미국정책의 실패를 상징하는 인물에 의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Elliott은 그동안 베네수엘라 특별대사로 있으면서 마두로 정권의 전복을 줄기차게 기획한 인물이다.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온갖 거짓과 범죄행위로 일관되어 있는데, 과테말라에서 이라크까지 선량한 시민들의 구금 고문 그리고 살인을 주도해 왔다. 그는 군사패권주의를 지지하며, 민초들의 인권을 박해하고 전체주의 국가들을 지원하는 수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 그의 주요 경력을 상세히 열거한다 :

과테말라의 Ixil Malan지역에서 일어난 시민운동을 잔인하게 진압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Efrain Rios Montt 장군을 옹호하였다. 당시에 이 진압사건은 UN에 의하여 양민학살 genocide로 분류되었다

1981년 엘살바도르에서 일어난 양민학살에 대한 군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당시 미군에 의해서 훈련된 특수요원들이 500명 이상의 시민들을 살해하였고 아이들의 목구멍을 찍어 끌고다닌 야만행위가 폭로되었다. 엘리엇은 양민학살을 부인하고, 잔악한 엘살바도르 정권에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1994년 기자회견에서 뻔뻔하게도 엘살바도르 정부를 지지한 것은 미행정부의 성공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맹렬한 반-팔레스타인주의자이며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인사이다. 조지 부시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팀으로 지내면서 모든 평화협상들을 방해하였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중단시키려는 미국의 압력을 반복해서 묵살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을 학살해도 이를 홀로코스트에 비유하여 정당화하려 하였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가 네텐야후를 초대하여 의사당에서 연설하는 것을 격찬하였으며, ‘신이 미국을 선택하고 보호해준다’는 이념에 이스라엘이 함께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스라엘을 복음주의의 성지로 묘사했다.

1991년에는 이란-콘트라 스캔들에 자신이 개입되어 있는 정보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누락시킨 행정부의 범죄행위를 옹호하였다. 이란-콘드라 스캔들은 이란무기판매의 차익을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을 전복하려는 반군의 지원금으로 전용한 비밀불법거래행위를 말한다.

엘리엣은 재앙이 된 이라크 침공의 핵심 지지자이었다. 1998년, 그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사신을 보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도록 독려하였다. 조지 부시의 재선 이후 안보팀의 부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그는 ‘해외-민주주의-확산advancing-democracy-abroad’ 전략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엘리엇은 이라크 침공 당시 네오콘들이 사용한 전술을 모방하여, 리비아의 카다피를 제거하는데 수훈을 세웠다.

그는 이란핵협정JCPOA에 격렬히 반대하여, 협정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직전에 이스라엘을 부추겨 이란의 핵기지를 폭격시키려 했다고 알려져 있다. 협상을 방해하려는 이스라엘의 시도가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실패로 끝날 것을 걱정한다고 공언한 그는, 관련 국가들 특히 미국이 이란과 협상에 낙관하고 있을 당시에도,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고집스럽게 이란에 폭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9년 1월에 베네수엘라 특별대사로 임명된 직후, 곧바로 쿠데타를 획책하고 외교적 비난을 강화하면서 팬데믹 와중에도 가혹하게 제제를 강화하였다.

불길하게도 엘리엇 에이브람스이 이란의 특별대사로 지명되었다. 이란은 특히 미국의 가혹한 재제로 수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동의 화약고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이란의 대사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국정부의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했어야 했다. 그는 전쟁범죄자일 뿐이다.

출처 : Common Dreams.org & Global Research Centre in Canada on 2020-08-10.

Medea Benjamin

반전평화의 국제적 여성단체인 Pink-Code의 공동설립자이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워온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 활동가이다. 수많은 기고와 인터뷰 그리고 주요 시위현장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으로 유명하며, 사드배치 반대를 격려하기 위해 2017년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중국 내의 4개 주요도시에서 5월 중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화폐가 지불수단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중국의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중국의 중앙(인민)은행은 e-RMB(디지털-위안화폐)의 개발에 전력하여 왔으며, 이것이 도입되면 주요 경제권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일이 된다.

보도에 의하며, 심천Shenzhen과 소주SuZhou 성도Chengdu 등을 포함한 주요 도시들과 북경의 남부지역에 새로이 개발되어 2022년 국제동계 올림픽을 개최예정인 웅안신도시Xiong’an 등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기관지인 China-Daily는 상기의 도시들에 e-RMB의 도입이 이미 공식화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과 공공기업들의 종업원들에게는 5월부터 봉급이 전자화폐로 지불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소주지역SuZhou에서는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의 지불수단으로 전자화폐를 사용할 것이며, 웅안신도시Xiong’an에서는 먹거리와 소매거래에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4월 중순부터 홍보동영상으로 상점에 필요한 APP을 설치하고 전자화폐의 사용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일부의 소식에 의하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의 매장들도 시험도입의 대상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스타벅스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The Guadian에 밝혔고, 맥도날드는 확인 중에 있다.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결제플랫홈은 이미 중국에서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Alibaba가 소유하고 있는 Alipay, Tencent의 Wechat Pay 등이 대중화되어 있으나, 이들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는 전자화폐와는 서로 용도가 다르다.

북경대학교 국가발전연구센터의 조교수인 Xu Yuan은 CCTV에 출연하여 전자화폐의 도입배경을 설명하면서 현재처럼 지폐를 사용하는 거래는 지불의 데이타를 저장하는 플랫홈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중앙은행이 현금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금융과 일반거래 기업활동과 사회의 가버넌스 등을 파악하는 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난 4월17일, e-RMB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인민은행의 전자화폐연구소는 전자화폐가 예정대로 개발되고 있으며, 최종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확인 중에 있으며 디버거 문제도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CCTV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Facebook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전자화폐(Libra)를 오는 6월경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자, 중국이 개발과 도입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Libra 도입에는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

일반화폐와 연동된 주권(sovereign)전자화폐는 수년 간에 걸쳐 개발되어 왔으며 오는 8월경에 완성될 것이라고 은행측은 밝혔다. 그러나 인민은행장인 Yi Gang은 앞으로 수개월 내에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주권전자화폐가 도입되면 미국달러의 결제방식을 대체하는 기능을 갖게 되면서 국가단위와 기업차원에서 제재의 충격과 배제라는 협박에서 해방될 것이다”라고 China Daily는 보도한다. “또한 (미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위험을 줄이면서 국제무역의 결제시장을 더욱 통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전자화폐를 통한 결제가 점차 보편화되는 가운데 현금의 사용이 일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직접 접촉을 회피하면서 더욱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출처 : 영국 The Guadian 보도기사 on 2020-05-01.

Lillian 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