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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여전히 개발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한 지역후보 공약 확인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건 도시 숲 개발이 아닌 규제와 복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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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여전히 개발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한 지역후보 공약 확인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건 도시 숲 개발이 아닌 규제와 복원부터

admin | 목, 2020/04/09- 19: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시 5개구 후보자

여전히 개발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한 지역후보 공약 확인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건 도시 숲 개발이 아닌 규제와 복원부터’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대전 5개구 후보자의 공약 중 환경 및 개발 관련 공약을 확인했다.

○ 대전시 5개구 후보자 모두 지역구별 대·소규모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조성 공약을 내걸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과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숲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것을 겨냥한 공약으로 사료된다.

○ 하지만 실제 내용은 녹지공간에 시설물을 추가하는 형태의 개발공약에 가깝다. 대표적인 것으로 유등천변 물놀이장 조성(서구갑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갑천 노루벌에 스카이워크, 짚라인, 모노레일, 캠핑장 조성(서구갑 미래통합당 이영규), 갈마공원 내 제2올림픽국민생활관 건립 추진(서구을 미래통합당 양홍규), 대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 개설(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대청동 연육교 개설 지원과 판암근린공원 내 파크골프장 개설(동구 미래통합당 이장우), 대청호 출렁다리 조성(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등이 있다.

○ 그 중에서도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관련 공약이다. 중구 황운하 후보는 보문산 관광 개발 광역화 오월드 연계 공약을 내세웠고, 중구 이은권 후보는 보문산 사이언스타워 건립과 아쿠아월드, 오월드, 뿌리공원 등 연계 공약을 내세웠다. 서구을 박범계 후보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100~200억 규모의 대형 육교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 하지만 대전시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 2019년부터 민관이 모여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협의하고 있기에 세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오히려 행정절차에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필요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공론화의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대전시 전체 공원의 접근성, 이용가능성 등의 조사 및 평가와 보문산 권역의 관광자원과 시민의 수요와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후 계획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증없이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될 뿐이다.

○ 또한 5개구 후보자들이 앞 다투어 내놓은 도로관련 공약 역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각 지역구 곳곳에 도로 확장을 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운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배기가스로 인해 뿌옇던 중국, 인도, 한국 등의 하늘이 맑아졌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상황에서 교통량을 늘리는 도로 확장 공약보다는 교통량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공약으로 바꿔야 한다.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제21대 국회의원 대전시 5개구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며 여전히 지역구 챙기기 공약과 개발사업 위주의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후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지보전을 위해 법안마련 공약은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선 강력한 환경법안과 생태녹지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과연 대전시 5개구 후보 중 에 어떤 후보가 추진할 수 있는지와 대전의 환경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2020년 4월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 참고자료 : 제21대 국회의원 대전시 5개구 후보자 환경 및 개발관련 공약 모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공보물 기준)

지역

정당

후보

공약

동구

더불어

민주당

장철민

*대전선 숲길 공원 조성

*대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개설

동구미래

통합당

이장우

*소제중앙공원사업 조기 완공

*신안동 역사공원 조기 완공

*대청동 연육교 개설 지원

*대주파크빌~남간정사 도로 확장

*남간정사~보건대4거리 도로 확장

*대동천 인근 근린공원 신설

*용운로(구 파출소~하나은행 네거리) 도로 확장

*은어송지하차도~판암장로교회 앞 도로 확장 추진

*판암근린공원 내 파크골프장 개설

*대동 하늘공원 핫 플레이스 만들기

동구국민혁명배당금당

송인경

중구

더불어

민주당

황운하

*대전선 철도 폐선을 따라 도시 숲길 공원 조성

*보문산 관광 개발 광역화를 통한 ‘오월드’(동물원+플라워랜드) 연계

중구미래

통합당

이은권

*보문산 전망대에 사이언스타워 건립(대전 랜드마크)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추진

중구국민혁명배당금당

홍세영

서구갑

더불어

민주당

박병석

*대전권 연계순환도로 교통망 구축(관저동-복수동터널-중구연결)

*유등천 생태복원 사업을 통한 물놀이장, 자연학습장 등 조성

*펌프트랙(산악자전거 연습장) 설치

서구갑미래

통합당

이영규

*장태산, 노루벌 일원 생태관광단지 조성

*힐링 테마공원 조성(노루벌 스카이워크, 짚라인, 모노레일, 캠핑장)

서구갑국가혁명배당금당

김순자

서구갑충청의

미래당

이강철

서구을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세계적 관광명소로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랜드마크 건설(100~200억 규모)

서구을미래

통합당

양홍규

*갈마공원, 은평공원, 둔비미공원, 보라매공원, 남선공원 등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심기

*갈마공원에 제2올림픽국민생활관 건립추진

서구을우리

공화당

이동규

서구을국가혁명배당금당

김정열

유성갑

더불어

민주당

조승래

*대전국립숲체원과 연계한 방동·성북동 주변 관광명소 개발

유성갑미래

통합당

장동혁

유성갑우리

공화당

양순옥

유성갑민중당

김선재

유성갑국가혁명배당금당

김병수

유성을

더불어

민주당

이상민

유성을미래

통합당

김소연

*승적골 삼거리-자운대네거리 관통도로 개설

유성을정의당

김윤기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으로 합리적인 노선 개편

유성을국가혁명배당금당

이범용

대덕구

더불어

민주당

박영순

*대청호 출렁다리 및 계족산 휴양림 조성

*연축지구 관통 동북부순환도로 건설

*계족산 체류형 휴양림 조성

*대청호 출렁다리 및 생태관광지 조성

*신탄진 강변고속화도로 건설(현도교~신구교)

*대화~중리간 조차장 연결교량 건설

*경부고속선 한남대~신대동 구간 선로 지하화

*비래동 와동 신탄진동 외곽순환도로망 구축

*비래사~선비마을~동춘당공원 둘레길 조성

대덕구미래

통합당

정용기

*비래동-와동간 외곽도로 개설 추진

*와동-신탄진동간 외곽도로 개설 추진

*현도교-신구교간 강변도로 개설 추진

*대화동~법동‧중리동 도로 연결 추진

대덕구국가혁명배당금당

강휘찬

대덕구무소속

김근식

대덕구무소속

김낙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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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도시 간담회를 같이 할 팀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포스터를 확인 바랍니다:)

화, 2021/07/1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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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나 영수증이 없어서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토, 2021/07/17- 00:44
2
0

「용용캠페인」함께할 동지를 모집합니다.

용용캠페인은 용기내서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오는 캠페인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무분별한 배달용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용기는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을 높여줄 동지님들!!
어서 어서 함께해요^^
#플라스틱_OUT#용용챌린지
#용기내서_용기에담아오다
#자원순환사회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21/07/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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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찾아가는 환경교실은 누구를 찾아가는걸까요?

A: 대전시민 누구나 찾아갑니다. 인원은 최소 5인 미만으로 찾아가요!!

Q.무슨 교육을 듣는거죠?
A: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위한 업사이클링 교육을 진행합니다.

Q.교육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A:8월5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Q.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으로 신청해주세요^0^

금, 2021/07/23- 23:11
2
0

[제18회 에너지의날] 불을 끄고, 별을 켜다에 동참해주세요!

 

제18회 에너지의 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대면행사 대신 온라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올해에는 특별하게 에너지 날 기념 가상현실 퀴즈가 진행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월, 2021/08/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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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자연·인간 사진 공모전 진행중 입니다^^

기간을 놓쳐서 사진공모전에 사진 제출을 못했다면…

지금 바로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_8월사진전#대전_자연_인간#사진공모전_ing

 

 

월, 2021/08/0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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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와 대전에너지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 외 6개 단체)는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앞두고 지난 20일 제18회 에너지의날 행사를 진행했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국단위 에너지 절약 행사로,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을 기억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제정됐다.

이번 에너지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사로 치러졌는데 대전도시공사 산하 아파트 3000세대 주민이 함께 했다. 오후 9시부터 5분 동안 전등을 끄는 ‘전국 동시 소등행사’를 비롯해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이 대전 5개구 각 지역에서 펼쳐졌다.

에너지절약 온라인 행사는 가상현실 속에서 에너지의 날 기념 퀴즈를 풀며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퀴즈도 풀고 푸짐한 경품도 받아갔다.

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는 6개의 시민단체가 5개구의 주요 사거리 및 장소에서 ▲ 전력피크타임에 에어컨 설정온도 2℃올리기(오후 2시~3시/1시간) ▲ 전국 동시 소등 행사(오후 9시~오후 9시 5분 / 5분)로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 구현을 위해  ‘불을 끄고 별을 켜자’라는 ‘소등 퍼포먼스’로 전국 동시 5분(오후 9시~9시 5분) 소등이 진행됐다. 작년 에너지의날 행사 당시 5분간의 소등만으로 전국 집계 약 45만kwh의 전력 절감량을 기록하였다.
 불을끄고 별을 켜다에 참여한 시민 인증사진.

 

 소등 행사에 참여한 보라아파트의 모습.

대전광역시에서는 시청사와 한빛탑과 엑스포다리,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법동 한마음아파트 외 대전도시공사 산하의 아파트 주민들이 동시 소등행사에 참여했다.

매년 개최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가 에너지ㆍ환경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에너지의 소중함과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고, 나아가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문화가 되기를 희망한다.

월, 2021/08/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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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 안내]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 3장 10조에 의거,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를 서면총회로 개최합니다.

– 참여시간: 2021.9.11.(토) 14:00 ~ 18:00
– 결과공지: 2021.9.13.(월) 18:00

[참여방법]
– 회의 자료 열람: 9/7 휴대폰 문자로 링크 안내
– 안건 심의: 9/10 휴대폰으로 안내받은 링크 접속 후 안건별 심의
(참여시간에만 투표 가능)

[심의안건]

1. 전 회의록 보고 및 채택

2. 정관개정: 사천환경운동연합 명칭 변경 승인의 건

3.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환경연합 해산, 재산 및 회원이관, 지점의 해산 및 독립에 관한 건
1)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공익단체(전명칭: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환경운동연합 해산 (2021. 12. 31)
2) 법적지위(조직)변경에 따른 재산 및 회원 이관 처리
3) 환경운동연합 해산으로 인한 지점 지역(고유번호증이 지점으로 등록된 지역)의 해산 및 독립

4. 전국조직으로서의 환경운동연합 체계를 결정할(비전과 혁신안을 의결할) 수임 기능 승인에 관한 건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운영국 02-735-7000

화, 2021/08/3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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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제28주년 창립기념 후원의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특별한 물건을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나눔경매’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간략한 사연과 함께 나눔물품을 후원해주세요^o^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21/09/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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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9월의 첫 시작! 9월 1일입니다.

비오는 이런날에 운치 있는 사진 한 장 찰칵 찍어서

대전환경운동연합 사진 공모전에 응모해주세요^o^

복잡한 절차 없이 [대전.자연.인간]이라는 주제로 사진 찍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만 하면 끝!!

참 쉽죠잉~?!!!

9월 한달내내 접수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21/09/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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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달라고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를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부)은 공주시의 건의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수문을 닫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주시요구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공주시는 금강보민관협의체과정(이하 협의체)에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바 있다.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 3개 보별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전체를 총괄하는 금강보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에서는 금강의 수문개방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는 금강에 설치된 3개보는 하반기에도 개방을 유지한 상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지난 14일 협의체에 건의안으로 67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수문을 닫아 주는 것을 요구해왔다. 9월 25일~10월 3일까지 약 9일간의 문화제를 위해 40일간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협의체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 공주보 건의사항 . ⓒ 공주시

2019년, 2020년 협의체 과정에서  공주시가 수문이 개방된 상황에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문개방에 맞춘 문화재개최계획을 스스로 준비하는 약속은 파기한 채 또다시 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협의체 참여한 위원은 약속을 지치지 않은 책임은 없고 관행만 남길 것이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에도 수문을 닫아준다면 내년에도 다시 몽니를 부릴 것이라며, 공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 이경호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백제문화재의 평가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주시가 금강부교나 배는 축제평가에 큰 여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며, 백제문화제에 걸맞는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를 위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주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모두 공주시의 문제를 공히 지적하고 문제를 삼았다. 그럼에도 위원장을 맞은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공주시의 의사를 수용하는 것으로 회의를 정리하려 했다. 이에 위원들은 환경부와 공주시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정리하라며, 위원회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공주시는 2021년 문화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2022년에는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축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시개방을 꾸준히 이어온 세종보의 경우 저서생물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여닫는 일이 빈번하여 저서생물 지표변화가 미비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화재 등으로 인해 수문을 여다는 것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 저서생물 지표변화 . ⓒ 4대강 조사평가단

결국 이번에 다시 수문을 닫게 된다면 공주보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생물군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9일간 금강에 배와 부표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흰수마자 역시 공주보의 상하류에 확인되면서 생태계의 회복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다시 닫게 된다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흰수마자의 생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 4대강 조사평가단 흰수마자 확인지점 . ⓒ 이경호

환경부능 생태계의 위험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함에도 공주시의 몽니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 금강보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상시개방을 의결하였고, 환경부가 회의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공주시의 근거 없는 건의에 일관성을 일어버린채 수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협의회와 진행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수문을 닫지 않으면 문화제를 진행할 수 없다며 책임을 환경부에 전가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주시이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두 행정기관의 행태가 기가 찰 뿐이다.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꼴이다.

더불어 현재 코로나 19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문화재행사를 준비하는 공주시에 대한 안전불감증도 남아 있다. 공주시는 이제라도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한 문화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금강의 수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제 더 이상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받아 줄 필요가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의 배째라 식의 강행의사에 손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금강에서 다시 움트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수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목, 2021/09/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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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백제문화제 행사 핑계 공주보 담수계획, 즉각 철회하고, 공주보 수문 개방 유지하라!

– 환경부는 이제라도 공주보 담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을 높이고,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 공주시는 공주보 담수요청 당장 철회하고, 공주만의 고유성과 백제의 전통성을 반영하는 축제로 전면적인 검토 해야

공주보 수문 개방은 2018년 완전 개방 조치이후, 2019년 백제문화제까지 2차례 일시 중단되었다. 2019년 10월 7일부터 다시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힐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다시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한 공주보 담수 요청을 받아들여 공주보 수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도 공주보민관협의체,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제출된 찬반의견에 대하여, 수문 조작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 절차도 없이, ‘환경부가 알아서 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2018년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올해는 수문을 조작하지만, 2019년에는 낮아진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한다고 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공주시가 제출한 회의자료에도 상시개방된 수위에 맞추어 문화제를 연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2019년 8월 5일에 열린 충남도 금강보처리민관협의체 5차 회의록에 공주시 건설과 팀장이 “공주보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도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수문을 닫았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또 백제문화제 준비를 위해 수문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지난번 요청을 수용할 때에도 다음번에는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상태로 행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또 올려달라고 하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같은 결정을 또다시 내린 것이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유등축제를 금강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하고 문서에도 담았던 내용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 이번에도 공주시는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3년이 넘었다. 금강 수위와 하상의 변화에 대해서 환경부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매년 여러번에 걸쳐서 공주시에게도 전달되어, 개방된 상태의 수위에서 문화제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게 아니고, 안일하고 특정한 이익을 위해, 세금을 쓰기 위해 백제문화제를 팔아서, 장사하듯 반복 개최할 뿐이다.

또한 공주시가 2019년 6월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백제등불향연 유등제작 및 연출용역 제안서에도 공주시는 과업내용에 ‘유등 설치 및 철거’ 항목의 주요 내용을 “금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방안 강구”로 “금강 수위변동, 강풍 등 자연환경의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제시하였고, 용역의 기타사항에 “제안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으로 재차 확인하였다.

같은 나라장터에 공고된 제65회 백제문화제 부교 설치공사 시방서를 살펴보면, 부교 설치 공사는 알밤 축제장과 금강 미르섬을 이어주고, 유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주시에 보관중인 부교자재를 이용하여 문화제 기간 중에 사용하도록 부교를 설치하고, 행사 후 철거하여 공주시의 보관 장소까지 옮기는 공사로  제시되어 있다. 유등 설치와 부교 설치 공사 모두 배를 떠오르게 하는 물에 뜨는 시설물을 기반으로 하고, 수중 닻을 설치하고, 옮기는 작업도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위와는 상관이 없는 공사로 확인하였다.

   

작업 안전 관련한 유속에 대해서도, 2019년 당시에도 환경부가 공주시 우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서, 공주보 상시개방 전후의 유속 변동 내용도 전면개방 상태임에도 일반적인 수중작업을 제한하는 유속 51.4cm/초당(한국 해군(미국 해군 준용) 수중 잠수 매뉴얼, 작업 수심 0m~12m)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것 29~31cm/초당(상시개방 상태에서)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백제문화제를 발전시켜야할 공주시장의 행태는 더욱 이해가 안된다. 매번 문화제가 임박한 시기에 준비를 핑계로 환경부장관에게 수문을 조작해달라는 건의를 올해도 습관적으로 보냈다.

2019년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진행 시 유량문제를 계속 건의해 이와 관련해 축제 전문기관에서 축제를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물환경 변화에 따른 백제문화제 여건 변화 · 검토 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성취도(만족도) 분석결과에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백제에 대한 이해, 공주만의 고유성, 타 축제 차별성, 백제의 전통성(역사성) 반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축제방문 전 중요도와 축제방문 후 성취도가 모두 낮아, 축제 관리에서 순위를 후순위로 미루어도 무방한 부분에는 ‘금강과 수변공간, 축제장에 대한 경관 및 야간 프로그램에 해당영역’으로 축제에 영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백제문화제의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표 프로그램, 흥미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프로그램 별로 24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응답 비율이 10% 미만이고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셋째, 백제문화제의 수상관련 연출공간 감소로 인한 관광객 유치 등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방문동기, IPA(중요도 및 성취도(만족도))분석등 국민의견 조사로 분석한 결과, 관광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백제문화제 개선사항에 ①편의시설 확충, ②축제장내 상품 및 음식, ③체험프로그램 개선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물 환경 관련 야간 프로그램, 금강을 활용한 수상 프로그램 및 수변공간 확대는 하위권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백제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주시의 관계자나 행사장 설치전문가측은 수심확보가 필요하고 예산이 증가한다고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보고서는 ‘1.5m수심 확보된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축제공간인 미르섬이나 공산성 구역을 활용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역사문화관련기관장을 역임하였다는 시장이 위와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전통 회복과 차별성을 위한 전면적인 검토와 베끼기식 행사를 혁신할 의지도 없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도 자세히 알 수 없이, 매년 수십억원을 판박이 백제문화제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9월 14일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에서 환경부는 모니터링 결과 공주보 상시개방으로 ①공주보 상하류에 모래량이 증가하고 오염물질이 줄어들었고, ②잦은 수위 변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서생물들의 생태건강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③모래톱과 백사장이 되살아나면서 법적보호종인 멸종위기생물인 흰수마자, 표범장지뱀등이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주보 수문 조작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쌓이고, 수생태건강성이 악화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처가 훼손되고, 가을철 결실이 시작된 생태계교란식물의 종자가 침수와 유수로 금강 하류로 급속하게 확산될 게 불보듯 뻔하다. 어제 16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장기간(금강 보 완전개방 일수(’21.6월 기준) : 세종보 1,254일, 공주보 1,144일, 백제보 234일) 완전개방한 금강 보 구간, 생태계 건강성 개선”으로 ‘세종보 상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미호종개 첫 발견,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 확인, 보 개방 후 드러난 수변공간에서 수달,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큰고니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을 밝혔다. 수문 개방유지 성과가 이런데도, 강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질 수생태를 건강하게 가꾸며, 법적보호종을 훼손하는 국민에게는 수천만의 벌금과 징역까지도 내리는 법을 지켜야 할 환경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자가당착을 저지르고 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과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금강수계 보 개방과 해체등 처리결정에 따른 수질, 수생태 모니터링,  물이용 대책 추진사항, 보 처리 실행 방안등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구임에도, 환경부는 세금을 들여 보를 닫지 않고 축제를 진행하는 대안을 용역으로 검토해왔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최소한 이를 근거로 반영하여 수문개폐 여부 결정과 수문개방에 따른 공주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마땅하다. 공주시의 터무니없는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알아서’ 수문을 닫는다는 것은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환경부가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소속위원을 또한번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가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은 해를 포함해서, 이미 2018년과 2019년 2년에 결쳐서, 기후변화에 따른 공주시와 상류 유역의 집중강우가 발생하여, 홍수 예방을 위하여 공주보 수문을 다시 열게되어 미르섬이 물에 잠기고, 백제문화제 부교와 유등 설치물들이 침수, 유실, 침몰되었다. 미르섬과 부교 출입은 통제되었고, 행사장은 흙탕물과 상류에서 유출된 각종 폐기물이 나뒹굴고, 침몰한 황포돛배들은 서로 뒤엉켜 풍비박산이 났었다. 큰 피해에는 공주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안전은 말 뿐임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공주보 담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을 높이고,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금강의 보 처리 절차와 시기, 공법을 조속히 결정하고 강 자연성 회복에 시급한 공사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운영에 따른 피해내용과 예산계획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공주만의 고유성과 백제의 전통성을 반영하는 축제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마땅하다.

2021년 9월 17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금, 2021/09/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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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기후정의” – 9월 25일 집중행동의 날⚫]
– 일시 :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13:30-15:30 으능정이 일대
– 대전 1인시위 참가신청 »
http:// bit.ly/0925climate

–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25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한국의 공정한 책임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탄소감축 실현과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 철폐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사회체제 대전환을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요구를 함께 모아내기 위해 행동을 제안합니다.

– 참여할 수 있는 단체와 개인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시간대에 온라인 집회를 통해 각 지역에서 1인시위 참여자들과 연결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범위 안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1인 시위에 함께 해주세요!

금, 2021/09/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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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멸종위기종으로 구분된 미선나무가 대전 서구 흑성동 노루벌에 식재되었다. 무려 2000주가 식재되었다. 천연기념물 147호로 지정된 미선나무는 세계 1종 1속인 국제적인 희귀식물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작성한 멸중위기종 위협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 금강유역환경청, 생태보전시민모임과 함께 2018년부터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협약을 통해 종을 결정하고 복원증식한 이후 야생에 방생하고 식재하는 사업이다.

▲ 미선나무 식재 기념사진 .ⓒ 이경호
방생이나 식재 이후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서식지를 보전하며 서식지를 확장하거나 꾸준히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이미 국내 멸종위기종인 감돌고기 1500개체를 유등천에 방생했다. 감돌고기 방생에 이어 지난 7일 노루벌에 미선나무 식재를 진행했다. 약 1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1500주의 미선나무를 식재 했다. 아름다운 부채라는 이름은 부채모양의 열매로 이름이 지어졌다
▲ 미선나무를 식재하는 모습 .ⓒ 이경호
이번 미선나무 식재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천리포수목원에서 나무 증식·복원, 사후 관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김용식 천리포수목원장은 우리나라 진천에서 미선나무라는 이름이 공식적인정 받은지 100년 된 해라면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전환경운동연합등의 협력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국내에만 서식하는 미선나무는 미국과 영국으로 넘어가 족보가 관리될정도로 잘 관리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며,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 미선나무를 식재하는 모습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세정 의장은 ‘이번 식재를 통해 대전시의 멸종위기종 복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도시와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발돋움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식재된 미선나무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 대전환경운동연합, 천리포수목원, 순천향대멸종위기어류복원센터 7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종복원에 앞장서기로 결정했다. 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다양한 형태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목, 2019/11/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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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감사원 감사청구인 모집을 위한 거리서명전을 지난 16일 16시에 으능정이에서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2조 2천억을 투입해 부지 이전과 BTO라는 민영화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 거리 서명중인 모습 . ⓒ 이경호

하수처리장 일대의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류로 이전을 결정했지만 한국환경공단의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는 양호(B)등급을 받았고 악취는 공정과정에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면 가능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130억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130억원이면 가능한 것을 2조 2천억의 세금을 들여 부지 이전과 30년간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민영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없다는게 연대회의 주장이다.

심각한 문제는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면 하수도요금 인상은 불보듯 뻔하이며, 사업 과정과 내용이 시민에게 공개 및 공론화되지 않았고 사업내용과 경제성 분석내용 등은 비밀에 부쳐 진행 된 점은 심각한 민주적 절차가 훼손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중이다.

▲ 거리서명중인 현장모습 . ⓒ 이경호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문제를 청구할 감사인을 거리에서 서명을 받으며 모집중인 것이다. 현장에서의 서명열기는 뜨거웠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지만, 민영화라는 말을 들은 많은 시민들은 절대적으로 불가한 일이라며 서명에 함께 했다.‘하수처리장 까지 팔아넘길려고 하는 대전시 행정을 막아달라’며 한 시민은 정성스럽게 서명을 하며 당부하고 떠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23일 대전역에서 추가 거리서명을 진행하고 31일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 2020/01/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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